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25일부터 정기회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95년11월25일 회부된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사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1억8,261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포함 금액보다 1억2,714만6,000원이 증액되어, 약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직원의 봉급은 금년도 수준으로 직급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호봉승급분과 처우 개선비 5%를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719만원 증가한 1억8,7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특별상여수당은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행정 조직 내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서 업무 실적이나 직무 태도 등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총원의 10%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수당부분에 있어서 95년도 예산수준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95년도 정부노임단가로 편성하였으며, 96년도 인상예상률을 9%로 계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51페이지의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지침으로 업무추진비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50%씩 나누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200만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100만원은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4급이 월35만원, 5급이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5급 전문위원 2명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안 편성시 착오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월 8만원씩 2명분을 12개월을 계산하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삽입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95년도에는 복리후생비 목에 가계보조비로 되어 있었으나, 96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목으로 변경하여 직급별로 지급하도록 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종전에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특수활동비로 40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 자료수집에 따른 정보비 성격의 특수활동비 400만원이 95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중에서 95년도 분과 틀린 것은 명절휴가비가 당초에 본봉의 50%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과 추석명절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금년부터 새로 생긴 것이 교통비가 각 직급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주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종전과 같이 3,459만원이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5년도에 비해서 약 564만6,000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 예산에는 주차장 사용료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삭제되므로 해서 금년 수준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 피복비는 의회 속기사와 부속실 여직원의 근무복으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의 급양비는 금년 95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것이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의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을 수행할 직원 해외경비로 한번에 가실 때, 2명씩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4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원 한사람, 일월 1만원씩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금 이라든지 이것은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레이저 프린터기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비품대체는 바로 사항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쓰는 중에 물품을 못쓰는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교체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컴퓨터는 지금 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XT급은 구형이 되어서 못쓰는것이라서 교체하기 위해서 2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은 상임위원회실에, 금년 여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항목으로서 첫째, 56페이지 제일 밑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서 1억5,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회의에 나오실 때 드리는 수당으로서 1억4,400만원, 다음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국내 공무로 출장하실 때,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경비로서는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한번 해외에 나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매년 3분의1씩 나가시도록 해 놨습니다만, 임기 마지막 해에는 좀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첫해에 3분의2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서는 종전에는 의원의 회의비, 또 의정활동비 중에서 특별판공비, 회의를 하실때 회의비하고 기타 부대비 등, 의원 한분에게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합쳐서 96년도에는 의원 한분에 370만원씩 계상해서 같이 함께 지출할 수 있도록 과목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3,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치니까, 일인당 310만원이 평균으로 계산되었습니다만, 이것이 60만원이 더 늘어나서 1인당 37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업무의 특성상 예산구조는 단순하다고 보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그 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할 때, 최겸일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의회를 방문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 줘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입니까?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선물까지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다른데서 우리한테 시도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작은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러한 항목을 따로 넣은데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따로 든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연관된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종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편성 과목에 의하는 것 같으면 기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다, 여기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을 만든 부서에 문의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액을 시키더라도 감사에서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방법을 만드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49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연속인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 아까 국장님의 보고사항에서도 5급 전문위원의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되었지요?

예.

우리 심의과정에서 넣어야 되지요?

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넣어주면 좋다는것이 아니고 꼭 넣어야 됩니까? 안넣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넣어달라는 겁니까?

종전에는 이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되어있으니까, 전문위원을 직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해서 종전 해석상으로는 저것을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종전에는 안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회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4급은 있고, 또 대민활동비라 해서 6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5급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당연히 줘야된다, 이런 질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만원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5급 2명, 8만원에 2명 12개월해서 192만원, 이게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능10등급에는 월 7만원이 그냥 경감이 없이 7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기능 10등급 8만원에 3명 12월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서가 에러입니다.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예산안 이게 맞지요?

예.

5급 전문위원은 8만원해서 192만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도 이유없지요?

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고. 그래 알아도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고, 또 우리 박위원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 여기보면 다섯종의 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가치있다고 볼 수 있는 책이 지방자치인데, 이것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행정이나 자치행정이라는 것의 구분이, 지방자치를 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제 국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사야되는 것이지, 보지않는 것은 사장되는거라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지방자치는 꼭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보면 자치행정이니 또는 이런 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본다면, 이런 것은 안보고, 거기에 곁들여서 만약에 본다면, 도시문제도 우리가 의회니까 서로 의논하고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이 한가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는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어도 구입해서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구분만 된다면, 참고용으로 쓸 수 있게끔 부수를 확보하고, 그 외에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안보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안영일 의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방자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첫째, 국장님의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럴 바에는 이 예산 편성은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애초 제출할 때 이게 안들어갔어야 되는게 맞는데, 저는 왜 견해를 달리하는가 하면, 이게 학교 교과서가 아닙니다. 학교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필히 전부 읽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서적은 전 의원이 보도록, 그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우리는 총무위원회나 이런 것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하지만, 사실 도시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의원쪽에서는 도시에 대한 책이 필요합니다. 또 보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책이 필요하니까, 이 책이 무익하다, 해독이 된다면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익하다든지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책은 열사람 중에 한사람이라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서료 해봐야 400만원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나는 생각합니다.

구태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책을 만드는데 관계되는 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지방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이 책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책은 돈 몇 푼 안주면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적인, 또 남 편들어주는 이런 것은 지향하고, 저는 이것의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양론이 나왔다고 보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꼭 그것이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될때는 삭감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이것은 삭감해서 안된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든가 삭감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와 지금 현재 법적인 유권해석이 의원은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한번밖에 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많이 가봐야 96년도 한 50%, 97년도 50%, 98년도는 임기를 마치는 해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이 없다고 봤을 때,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을 그러한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4명이 나가는데, 한번 나가는데 2명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4명이라 하면 전의원이 다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는 4명이 아닌, 2명으로 해외연수는 1회 가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 꼭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같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나간다고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2명으로 본예산에는 책정을 하고, 계속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해서 했을 때, 57페이지에 보면 역시나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분의1이 2회에 나간다고 하면, 결국 3분의2가 되겠습니다. 올해 3분의2가 가고, 내년에 3분의1이 간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언발런스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이 예산과 같이 50%를 잡아서 최소한도 그러니까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해외경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다시 반납된 7,000만원이 한달도 안되가지고 6,700만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모양이 좀 안좋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50%하게 되면, 약 5,000만원 정도 되겠습디다.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의원해외 연수경비는 의원 임기 중 1회만 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당시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1년에 3분의1씩만 가시도록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제 판단은 3분의1만 갈 경우는 마지막 해에 예산에 편성을 할 경우는 이것은 집행이 안된다. 못간다 그러니까 3분의1되는 것을 3분의2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3분의1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분의2가 요구가 되니까, 자기네들도 애로가 있으니까 아마 상부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기관에 문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기관에서는 의원 임기 중에 한번만 가시도록 한 것이니까, 근본 취지가 그것이니까 한꺼번에 3분의2를 계상해도 괜찮다, 이런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직원해외연수 경비가 4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계상입니다만, 이게 근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경비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기관의 직원들 해외연수는 얼마든지 가고, 우리 의회소관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못간다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목적은 그래 해 놨습니다만, 운용상에는 그렇게도 운용 할 수 있으니까, 삭감되는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번거롭게 왜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직원해외 연수는 수행도 할 수 있고, 독자적인 해외 연수도 할 수 있다. 이랬으면 될건데,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우리 차 2대가 업무용하고 의전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입니다.

26만8,590원은 보험료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종합보험입니다만, 이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 승용차의 경우는 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이 뭐뭐 듭니까? 종합보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 사고 있지요? 그 다음 차량과 차량이 충돌했을 때, 남의 차량을 변상해 주는 것 있지요? 그 다음에 자기 차량보상 받는 것 있지요?

자차 관계요?

예, 자차관계.

자차관계는 포함이 안되고, 종합보험에 기본적인 사항하고, 책임보험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과 차량이 충돌 했을 때 남의 차는 보상해 주는 것이 이 보험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차의 피해복구는 안되있다 이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 차의 피해 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험에.

예, 자차보험까지는 종전까지는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그것도 좀 시일이 경과되니까, 종합보험까지 계상이 됩니다만, 종합보험 중에서 자차보험까지는 예산에 계상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에 공무수행 중에 우리 기사의 잘못으로 해서 충돌사고가 났을 때, 우리 차 보상은 누가 합니까? 피해복구는 누가 합니까?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기관에 적용됩니다만, 원칙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운전기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아닙니까?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는 쌍방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자기차 자기가 고쳐라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누가 고치느냐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느 돈으로 고치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격하게 이 기사가 음주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모르겠는데, 로터리 같은데서 충돌사고가 나면, 쌍방이거든요. 쌍방에 판정이 떨어졌을 때, 니 차 니가 고쳐라라고 되었을 때, 그 피해 복구비는 어디서 무슨 돈으로 하느냐? 본인이 하느냐? 이겁니다. 차가 2대나 구르고 있는 이 복잡한 도회지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좀 연구를 많이 한 나중에 집행부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것은 한번,

, 그것은 집행부에도 제가 하라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 가 보면, 동에가면 젊은 사람 아니면, 동에 있는 차 잘 안몰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지 차 지가 물려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차가 2대인데,

국장님! 지금 이근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으로서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이근우위원! 어떻습니까?

더 이야기 해야 되요. 주영혁 위원입니다. 이게 이근우위원께서 말씀한 그것 말이지, 우리가 지금 차를 다 가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 세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 준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가지 빼놓고, 그것은 부담 안 한다는 조건에서 빼놓고, 예를 들어서 고의로 하면 본인한테 보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고의 아닐 적에 보상받는, 즉 말하면 차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 안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은 반드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보험은 그대로 들어야 되요.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험료에 대한 규정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아니라, 전 기관에서 다 공용으로 이런 보험종류만 들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차사고를 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차보험을 들면, 위반입니까? 예산편성에.

위반은 안되는데, 자차보험까지들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예산 단가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들 수 없는거지, 이 예산 단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자차 보험까지 들어도 됩니다.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자차를 들었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느냐는 거지요?

왜 그렇느냐하면, 보험료는 보험료 단가가 정부 예산 편성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는 때문에, 이 금액,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 의장 판공비라도 있기 때문에, 의전용은 의장 판공비에서 넣든지 어떤 식으로든 넣어야지, 만일에 차 사고가 나면 의장이 물어야 됩니까? 기사가 물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차량유지비가 안있습니까? 차량유지비는 정기검사가 있고, 보통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 잔잔한거야 동에도 가 보니까 잔잔한 것은 저거가 다 물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게 54페이지에 의전용 차량비가 328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기타 잔잔한 것 이런 것보면, 우리도 차를 운행해보지만, 한달에 30만원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것, 깜빡이 같은 것 한개 깨진것은 관계가 없는데, 차와 차가 정면충돌 했을 때, 우리 차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일이백만원 복구비가 들어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서 서면 답변을 이근우위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예, 좋습니다.

예. 이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서면으로,

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가하면, 지금 접촉사고 뿐만 아니고, 만약에 업무추진을 봤다가 인사사고까지 날 염려가 있어서 포함해서 한번 더 좀 전문인들에게 문의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자동차 보험료는 여기에 해 놓더라도, 위에 차량비에서 같이 자차도 떼서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하고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 참고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에 관용자동차 보험료라고 해서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책임보험은 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 종합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보상,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56페이지 에어컨은 의원들의 입장에 서서 3대를 설치하려고 하셨지요? 600만원 그지요?

예.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하면 되겠다, 그지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여기보면 포상금이 없거든요. 의회의 유공자들에 대한, 지역의 인사들에게 포상하는 포상금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별 필요성이 없어서 사무국에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94년도 예산에는 포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 효과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하는 의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아마 금년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포상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고 또 포상할 수 있도록 우리 회의규칙 포상규정도 되어있는 때문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계수조정때 포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때,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넣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그 관계는 목이 별도로 설정되거나 하면, 집행부에 승인을 받는,

,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에 사실 포상을 해야되는 대상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그러면 추경이라하면 3월 이후에 중간에 해가지고는 연말밖에 안되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 왜냐하면 여기 쭉 들춰보면,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 되어가지고 포상금 이런 것을 전부 줘놨는데, 왜 우리 의회에는 깎느냐, 없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포상제도는 마련하고, 포상제도를 마련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예산이 수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근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 설치관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우리 신청사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의회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이 액수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한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