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5일까지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각 위원회 감사활동이 무사히 마쳐지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본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총무국 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복리후생업무에 관한 사항과 민선자치행정의 역점 시책추진 선거사무와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체육청소년에 관한 업무정보와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업무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구 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행정전반을 처리하고 각종 증명의 친절, 신속한 발급으로 구민 편익을 제공하고있으며 민방위태세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995년도 대비해서 19억5,000만원이 증가한 77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이 21억1,000만원이 증가한 293억900만원, 세외수입비가 6억1,300만원이 증가한 174억4,600만원,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이 13억3,400만원이감소한 226억5,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8억1,100만원이 증가한 79억8,200만원, 지방채가 2억5,000만원이 감소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과표증가로 인해서 1995년도 대비 21억1,000만원이 증가한 29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995년 대비 2억500만원이 증가한 20억8,600만원, 재산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3억3,700만원이 감소한 46억1,3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억9,400만원이 증가한 208억3,300만원, 사업소세가 3억800만원이 증가한 15억3,700만원, 과년도 체납액지수가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 세외수입은 1995년 대비 6억1,200만원이 증가한 174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억200만원이 감소한 95억5,6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재산 대부 구내식당 임대료, 상업은행 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이 1995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4,186만원, 황령산테니스장 사용료수입 600만원, 보건소 의료진료비 등 관공업 수입 그리고 호적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증지수입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7억2,200만원이 감소한 56억7,7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감소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995년도 대비해서 9억500만원이 감소하여 4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900만원이 증가한 2억800만원 시세 및 도로굴착, 하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1995년 대비 4억1,100만원이 증가한 3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1,100만원이 증액된 35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등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증가로 1억원이 증가한 2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1,500만원이 증가한 78억9,000만원입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는 잡종재산매각 수입 등 재산매각 수입이 1억1,000만원이 증가한 32억8,000만원, 1995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 7억6,000만원이 증가한 30억원, 포장도로 굴착복구 개발이익 부담금 등 부담금이 500만원이 증가한 5억6,0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4,000만원이 증가한 7억5,00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은 4,000만원이 증가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이 1억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책정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족재원에 대하여 시 본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조정교부금은 시재정 사정으로 분구로 인한 지원대상이 늘어남으로 13억3,400만원이 감소한 2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95년 대비 8억1,100만원이 증가한 79억8,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세대등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4억9,200만원이 증가한 54억7,7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세분화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도로건설사업 보조가 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6억8,100만원이 감소한 25억408만원입니다. 목별로 세분화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융자금으로 지방채가 1995년 대비해서 2억5,000만원이 감소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급여 지급에 필요한 전산용품과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 전용예산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6,78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360만원 전산장비 등 유지비 5,749만원, 문서편집 경진회 보상금으로 54만원, 다음 페이지에 레이저프린트기 등 전산관련 자산취득비로 1억2,600만원과 주 전산기 종합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주민단말기 교체 등의 사업예산으로 5,200만원, 전산분야 신기술 위탁교육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는 구청사 방호청원경찰 9명에 대한 수당과 보수등 인건비를 1억4,609만원을 계상하고, 117페이지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중 각종사건사고와 민원업무처리등 업무추진비 1,700만원 다음 페이지 기관운영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억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청사방호 청원경찰의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조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약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구입비로 국기, 구기 등 가로기구입비 행정전화번호부발간 등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공공요금인 무선호출기 전화전용회선 측량료 사용료 관용자동차세 등 경비가 7,100만원, 123페이지 청사 방범원 피복비 160만원, 통근기사 급양비로 450만원, 송년음악회 장소임차료 95만원, 온풍난방기 연료비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교환기 키폰 주장치, 팩스, 방송장비 등 시설유지비로 2,300만원, 관용차량 유지 및 연료비로 3,100만원, 126페이지에 직원 후생비 660만원, 서면한마당축제, 구민노래자랑대회 등 보상금으로 2,600만원, 민간이전비 보험금으로 360만원, 일반전화기 팩스단말기, 주민전산망 등 자산취득비가 약 3,400만원 등 합계 경상적 경비 2억3,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사업비로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분야신기술 습득 위탁교육을 위하여 수강료 240만원, 동사무소 행정방송시설 대체보강공사 등 시설비 1,430만원, 구청장·부구청장 차량, 동사무소방송장비구입비등 자산취득금 9,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 동 통신시설정비 및 청원경찰 교육비 등 자체사업비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를 합쳐서 35억4,0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000만원, 행정수습원 보수로 1억600만원 다음 페이지 총무인사행정추진 특수활동비 25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복리후생비 800만원, 경상적경비로 지방행정지 등 교양도서 구입비 3,200만원, 인사위원회 및 소양고사 시험 등 운영수당으로 450만원, 다음 134페이지, 공무원 교육원 및 타지방 교육기관 국내여비로 4,800만원, 직원체육대회, 노부모공양 공무원 지원 등 후생복리비에 2,7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보상금, 2억2,700만원 다음 페이지 각종 공무원시상과 정년퇴직자 포상금 2,600만원 공무원연금, 의료보험부담금 19억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공상치료비 등 연금지급금 민간이전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1억7,5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시 노동조합 복지기금 부담금인 예비비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을 6,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 단체원 초청간담회등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310만원을 국토대청결운동과 생활개혁 추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국민의식교육강사수당 80만원, 급양비 150만원, 임차료 740만원, 자연보호시설관리유지비 180만원, 기타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 3,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7억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400만원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충 공사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진입로 개설비 임도 공원 조성 등 시설비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부대비 등 합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환경자율봉사대활동장비구입 및 활동비 1억6,327만원의 민간이전비와 자체계획사업인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예절교실, 자연보호활동지원 등의 사업비가 7,000만원, 새마을 중앙 및 지방연수원 교육비로 1,600만원, 다음 15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2억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원안내원2명의 일용인건비 1,75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행정쇄신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215만원, 시민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4,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민원공무원교육강사수당에 160만원, 민원담당 여직원 피복비로 1,118만7,000원, 시민과와 민원실 난방연료비로 132만5,000원, 다음 페이지 호적등초본 발급 보조원, 호적한글타자원, 호적부 정리요원일용인부임 등 1,377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송달직원 여비 등을 120만원, 시민과 직원 사기앙양과 업무연찬비 300만원,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와 여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친절우수기관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친절봉사우수사례발표회 우수자 등 시상을 위해서 210만원, 전동타자기 구입 주민등록접착기 등 구입비로 720만원, 민원실 내부도색 등 사업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1억5,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경비로서 여론모니터 초청대화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여론업무추진과 일선행정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900만원, 15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부산진소식지 발간, 구정보고대회 운영등 일반수용비 3,000만원, 이면에 급양비, 임차료 등 합계 3,490만원과 통장자녀장학금 모범 통반장 시상등 보상금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지역안정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방범초소운영비 등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비는 세무과, 징수과 운영관리비로서 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36만9,000원, 그리고 163페이지 기준경비가 지방세 부과 체납과징여비 400만원,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간담회 경비인 업무추진비 80만원, 시구세부과 체납정리 등 특수활동비 200만원 합쳐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1억2,246만원을 계상했고 세무과, 징수과의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이것은 주로 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후생복리비, 시상을 위한 보상금,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합쳐서 3억2,27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세무과, 징수과의 전산관련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한 재무과 운영비로서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산서 작성보조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944만원, 기준경비인 1995년도 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과 회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합쳐서 150만원을 책정하고 182페이지 재무과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 2,149만원과 199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동서식인쇄비로 1,9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결산서와 재정연감작성작업 급양비로 90만원, 재무과 난방연료비 92만원, 다음 184페이지 재정연감작성여비, 재무과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 지출계산서작성 보조원 여비와급양비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 책상 및 의자구입비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을 책정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재산관리를 위한 경비와 구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8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신축특수활동비 80만원, 경상경비로서 국유재산관리, 복사, 전산처리,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1,750만원, 그리고 임대사무실관리비는 1억800만원을 계상했고 구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한국소방안전협회비로 4,700만원 그리고 구청사 기본유지비로 1,693만8,000원, 형광등과 배선용차단기 등으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사업비 예산은 81억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유재산 관리보조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628만원, 국공유재산 각종 서식인쇄비,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6,75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19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특수활동비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위해서 실과 재배치공사비로 5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통산회비 등 출연금 2,900만원을 책정하고 시설비인 구청사 증축분 신축교통영향 평가비 5,000만원, 구청사 설계비 5억4,200만원, 현청사 전기 및 소방시설보수비 등 1,500만원, 다음 페이지 구청사신축비 1996년도 계상분 71억300만원, 구청사신축 시설부대비 1996년도 계상분 500만원, 구청사 신축 감리비 1996년도 계상비 3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를 위해서 경상예산 2억400만원과 체육시설을 위한 사업비 3억220만원을 합쳐서 5억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구씨름왕 선발대회 용품과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00만원, 황령산레포츠 공원관리 재세공과금 1,050만원과 204페이지 레포츠공원 공익요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회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 격려비 등 보상금 1억7,56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수당 그리고 보상금으로 3,100만원을 책정하고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 동네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를 국비포함해서 1억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120만원 책정하고 자체사업으로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840만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체육시설 보수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설치,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등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복지를 위한 사회보장경비로 2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활동비 2,000만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구 청소년 보상금 210만원, 214페이지 개금2동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 지원금 국시비 포함하여 2,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서 1,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금 5,840만원,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보조금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1억6,297만원과 병무행정비 7,000만원을 합계해서 2억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품비, 민방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130만원을 책정했고, 다음 페이지 민방위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민방위 각종 유이눌 904만5,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민방위 교육장 상하수도료의 재세공과금 3,0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민방위 창설기념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심사수당 21만원,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2,968만원,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기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장비 구입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민방위과 후생복리비로 120만원, 그리고 민방위 학교 입교여비, 민방위 창설 21주년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시상금, 민방위 유공자 표창 등 보상금 633만원을 계상하고, 232페이지 업무추진 프린터기, 화생방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33페이지,사업예산으로 4,228만원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2,408만원,중앙 민방위학교입교여비 500만8,000원을 책정하고,2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내부보수, 민방위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 등 1,120만원과 계속사업으로서 비상급수시설용도폐지철거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경비는 7,000만원으로서 국비로서 병무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사항은 동별로 공통되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총 164억7,513만원으로 1995년 대비 2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비가 135억9,700만원으로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가 67억4,000만원, 관서당경비가 4억4,000만원, 직원여비가 5억9,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억7,0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500만원, 복리후생비가 20억3,000만원, 통반장수당 13억1,600만원, 일반운영비 5억5,000만원,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가 5,9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750만원,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국고보조금이 8억원, 신규자산취득비로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무행정비 재산관리비가 동사기본 유지비인 시설장비유지비가 3,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부암3동사 신축, 연지동, 당감2동사 신축, 가야1동사 토지매입비, 그리고 각 동사무소 시설비로 27억4,5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등 보상금이 4,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302페이지 소각장에 필요한 경비 5,052만원을 책정하고, 그 다음 보안등 전기요금 1억4,775만원, 306페이지, 동포괄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동사회개발비를 총 4억2,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제,직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행정통계계, 감사계 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방범원 86명이 부산진 경찰서와 연산경찰서의 방범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담당업무는 구정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확인평가, 공약, 지시사항 관리, 세계화추진 및 의회 협력업무, 예산편성, 송무행정, 기구정원관리 및 통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을 주요 담당업무를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성격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지원 관리부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주로 일반행정비, 관서당경비, 구 전체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외,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96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은 5%이며, 정부지침입니다. 신설수당으로서 명절, 종전의 효도휴가비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각각 1회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봉급의 50%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설되는 수당은 교통비 지급으로서 5급이상은 10만원, 5급이하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120번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의원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특수활동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총 7,544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1,4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감공통운영 경비와 일반운영비에 밑에 여기 기획실에 기본업무 추진비입니다. 구정백서 등 65페이지에 있는 각종 유인물 및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회운영수당과 난로온풍기 일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여비는 국내여비가 특수업무에 해당이 되고, 후생복리비가 각 실과에 공히 다 있고, 포상금도 제안상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대가 들어가 있고, 다음 중간에 예산운영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구청 전체 봉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기본급이 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69페이지에 직급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서 상여금, 처우개선비, 특별상여수당이 신설된 것입니다만, 성과급 제도라해서 내년부터 공무원이 일 열심히하면, 성과급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연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네모 안에 도표는 전부다 부서별 총괄내용들입니다. 정액수당에 우리 구 전체 수당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장기근속수당, 방범원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각종 수당에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수당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도표는 역시 전부다 총괄내역이고, 맨 밑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각 실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게 83페이지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저희 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84페이지에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도 저희 구 본청 전체 직급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청장님과 부청장, 4급 국장님 세분과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9억7,896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책급과 특수업무활동비는 이것은 수당입니다. 세무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에 해당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역시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인이상 과에는 월20만원, 이것은 기본 부서업무 추진비입니다. 10인이하에는 1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도 역시 직급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 전체에 대해서 87페이지에 부서별 내용이 총괄 도표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가 24억2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 전체의 53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이것도 신설된 것입니다. 예산에 89페이지에 도표로서 부서별로 총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2,06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및 중기재정계획서, 예산배정서 등의 유인물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중간에 1,020만원해서 05번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해예방비상 근무자와 산불진화직원 급양비, 풀계산으로 저희 실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실과, 동, 에어컨의 시설유지비로서 저희 실에 전체적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03에 여비, 관내여비에 풀계산으로 저희 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번, 국외여비가 있는데 5,000만원은 저희 구 자체국외여행경비가 되겠고, 밑에 5,800만원은 공무원 해외여행 연수해서 내무부 계획이나 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 전체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재정통계원 합동작업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국고보조는 전부다 병무담당공무원과 양곡관리 담당 공무원의 국고보조 전부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95페이지 전부다 국가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인건비입니다. 97페이지에 후생복리비도 역시 병무담당과 양곡관리담당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260, 자체 계속사업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풀 3,600만원은 임의 보조단체에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광명촌과 노인회해서 임의보조단체로서 3,600만원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99페이지 맨 끝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무관리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465만원,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및 소송에 따른 행정수행비이고,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 해 놓고, 자체 계속사업 보상금 이것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총괄적으로 3,6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경비에 업무추진비가 29만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우리 조직관리에 행정통계 및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통계조사 보고서 작성 정도로 되어있고, 통계연보발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초읍과 소관이 되겠고,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05급양비가 있습니다. 그 위의 두 난과 맨 밑의 것은 총무과입니다. 기초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맨 위에 이것도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재료비해서 기초통계조사 및 관공업사업체 통계조사, 주민소득, 추계조사해서 일용인부가 4,18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12페이지에 감사관리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이렇게 예산계상이 1,21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해서 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역시 감사업무 수행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수당과 동정기감사우수동, 공무원 시상, 총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지역안정관리 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140번,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방범초소에 대한 운영입니다.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724만3,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방범원 근무 피복비와 방범원 초소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해서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또 자율보상금,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해서 보상금이 3,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88만원,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 이라든지 지난해에도 예산을 얹어서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은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역시 자매결연 관계와 세계화추진 업무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출연금 1,250만원은 국제교류재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30만이상인 경우의 시군구는 1,250만원을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예비비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24%인 9억6,84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의시에 질의하실 분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총 세출 예산액은 1995년도 예산 1억8,013만9,000원보다 1,134만5,000원이 적은 1억6,87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시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995년도에 비해 145만원이 증가한 8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구정시책 홍보에 노고가 많은 구,동 홍보위원175명을 위로 격려코자 간담회 경비 14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정홍보를 위한 문화공보실 운영활동비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문화공보실 운영 관서당경비는 1,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 운영비는 1995년도 대비 22.3%가 증가한 1억2,256만6,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월3회 발행되는 부산진구공보의 인쇄비용이 1회48만원으로 12개월분 비용 1,728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생활정보 교양지, 복지서비스, 각급기관민원안내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생활정보지 만권을 발행하여 구민에게 배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등 구정시책 홍보에 필요한 각종 필름구입 및 현상비로 4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홍보용 사진교환 및 구정홍보사진전시회 비용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테이프 구입 및 복사, 편집비로 필요한 비용이 742만7,000원이며 각 동별 1개씩 지급키로 되어 있는 부산시보 무료배부대 제작비가 기제작하여 배부된 동을 제외한 14개 동에 지급할 비용으로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이 작년과 동일한 7,200만원이며 서면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산진 소식판의 내용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26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자실 신문구독료가 84만원, 텔레비젼용 비디오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전화요금 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에 설치된 케이블 시청료 원선 설치비용 1대, 월1만8,700원과 원선에서 설치한 지선5대 월 시청료 1만450원이 12개월분 85만2,000원과 텔레비젼 카메라 보증보험료 1년분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홍보위원 운영수당으로 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공보실 연료비 90만원과 유지비 2만3,000원, 기자실 연료비 7만2,000원과 유지비 8,000원, 재료비918만4,000원은 문화공보실 비디오 촬영기사 1명과 기자실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일당 1만6,400원씩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원사기앙양을 위한 복리후생비 96만원, 녹화기 1대구입과 컴퓨터 1대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으로 1995년도 대비 27.5% 감소한 4,88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각종 문화행사 개최기념품 및 다과회 경비, 종교단체 간담회 경비의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5월 청소년의 달에 관내 초,중,고생 300명을 초청하여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념품으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진 문화예술인협의회회원 운영위원 간담회를 년2회 개최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회원 축하 리셉션 및 다과회 경비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불교, 기독교, 천주교등 80명을 초청하여 종교단체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위로 격려코자 소요되는 경비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5회 예술인전 개최 개막 행사시 관내 구미, 예술인등 200명을 초청하여 다과회경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제5회 부산진예술인전 행사시 구민공모 당선작과 예술인 작품 게재용도로 제작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말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 회원중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비로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 관내 초,중,고생 150명을 초청하여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심사위원 수당 21만원과 학생들의 당선작 표창 및 부상으로 1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문학백일장 행사 경비로 심사수당28만원과 상장 및 부상으로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3회 구민 문학공모전행사에 심사위원 수당 21만원, 시상금 등에 2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4회 구민 미술,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위원 수당 35만원, 시상금 상장제작 행사진행비에 4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개최시 전시장 지원비 60만원과 전시대 설치료 지원비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면한마당 축제 행사시 동별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상금 260만원과 농악대 행사참여팀 격려비 29개팀에 각 10만원씩 지급하여 총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면한마당 축제 기념 제4회 부산진구 문화예술 축제 행사시 참여 단체인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 연극,무용,음악분과에 대한 행사시 필요한 지원금 각 200만원씩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향 및 조명 설치비 200만원, 무대설치 및 장치비 170만원, 행사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 행사기획등 진행요원 진행비 60만원, 초청장 제작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봄,여름,가을 야간 개장시에 청소년을 위한 한마당축제행사시 사물놀이, 시낭송회를 개최하고 이에 지원되는 행사비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7호인 구상반려암 문화재 감시를 위하여 감시요원1명에 대한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되는 보상금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 유적지인 황령산봉수대에 시민의날인 10월5일에 봉수대 봉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화합 안정 및 유비무환의 국방정신을 되새기고 이에 소요되는 제수용품 구입등에 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황령산 봉수대 주변 청소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청소인부임 4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여전 동래학춤 43명, 동호여상 농악대 55명에 대한 기능전수학생 보조비로 1년에 1명당 2만5,000원씩 98명에 대한 보상금 10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양정1동 정묘사내 천연기념물 제168호인 배롱나무 방제를 위하여 30만원, 천연기념물인 구상반려암 철조망 및 난간대 보수비로 50만원, 황령산 봉수대 계단정비, 봉수대 봉화구 뚜껑 설치등 보수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199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질의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질의는 12월11일 개의하는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