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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9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페이지순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중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95년도 당초 2억2,053만5,000원에서 1억4,338만7,000원 증가된 3억6,392만2,000원이며, 이는 당초 대비 65%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그 내역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환자가 지속적인 증가로 환자수입이 95년도 9,474만원에서 1억2,304만2,000원 증가된 2억1,778만2,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수입은 95년도에 8,392만원에서 3,232만4,000원 증가된 1억1,624만4,000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가격이 55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검사수수료는 95년도 3,950만원에서 1,227만원이 줄어든 2,723만원으로서 이는 각종 진단서 및 건강진단 즉 보건증을 실시할 때 간염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비로 별도로 간염검사 희망자가 줄어든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중 보건소 소관은 95년도에 5,546만2,000원에서 115만5,000원 증가된 5,661만7,000원이며 그 내역은 건강진단 수첩발급 수수료가 2,944만9,000원이며 재증명 수수료가 76만8,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수입중 약사법 위반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하기 위해 95년도에는 150만원에서 60만원 증가된 21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19억9,466만5,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 16억399만7,000원보다도 24% 증가된 3억9,0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95년도 5억5,057만7,000원에서 4,838만8,000원 증가된 5억9,896만5,000원으로서 기본급 5%가 인상 계상된 겁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수당은 95년도1억5,308만2,000원에서 178만5,000원 증가된 1억5,486만7,000원이며 32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95년도 5,868만원에서 16만원 증가된 5,884만4,000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일용직 인부임은 95년도에 1,030만8,000원에서 245만3,000원 증액된 1,276만1,000원으로서 이는 성병전담관리요원의 인건비중 근속가산금 100분의10, 유급휴일수당 66일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는 3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에 6,498만원에서 2,846만원 증액된 9,344만원으로서 이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의 인상과 부서 업무추진비와 전문직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신설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이 없으며 95년도와 같은 4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5년도에 1억5,125만원에서 6,926만9,000원 증액된 2억2,051만9,000원으로서 이는 명절휴가비와 교통비가 신설된 겁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 경비는 95년도에 3,543만원에서 255만원이 증액된 3,798만원으로 이는 통신요금과 급양비가 인상계상된 겁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95년도에 4억9,900만6,000원에서 1억1,883만1,000원이 증액된 6억1,783만7,000원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263만9,000원 증액되었고 3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81만1,000원이 328페이지에 피복비가 34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료비는 38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2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3만9,000원이 증액, 차량비는 2,000원이 재료비는 2,2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증액 내역은 차량 연막소독비를 축소하고 95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휴대용 연막작업과 동력분무소독작업 확대로 1,932만원이 증액되었고 동 자율방역단 약품대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부임 인건비도 일당으로 인상되어 1,0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밑에 기타운영비는 95년도에 2억6,105만원에서 9,145만원이 증액된 3억5,246만3,000원으로서 이는 진료용 의약품대가 9,270만원에서 6,338만원 증액된 1억6,008만원이며 유료 예방접종중 수두 유료접종 실시로, 내년도 처음 실시된 겁니다. 약품대가 1,65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대 인상으로 유료약품대 4,08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통합보건요원 현장 방문 진료비 월 5,000원씩 연 12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후생복리비는 95년도와 같이 업무연찬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5년도에 90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으로서 이는 방역인부 급식인원 3명이 줄었고 통합보건요원 현장활동비가 120만원이 새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148만2,000원은 자동차 보험료와 회계직공무원의 보증보험료입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는 95년도에 1,480만3,000원에서 5,215만2,000원 증액된 6,695만5,000원으로서 이는 사무장비에 204만6,000원이 검사실 장비 보강에 3,420만원, 보건소 전산화 장비에 1,650만원, 노인건강진단실 설치에 932만9,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4,011만원은 신설된 세항으로서 국비와 구비 각각 부담사업이며 가족계획사업 시술비에 1,294만원, 피임기계구입비에 237만원, 임신진단시약대가 33만4,000원으로서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는 161만6,000원으로서 이는 국비가 40%고 구비 부담이 60%, 무료예방접종사업비 2,284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각각3분의 1씩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96년도에 이것도 신설된 항목으로서 시설비 862만5,000원은 보건소 민원관련 시설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며 자산취득비 95년도 4,600만원에서 1,703만원 증액된 6,303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건소 진료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전산장비구입비가 6,263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끝으로 무형고정자산 25만원은 전산화에 따른 전화회선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후에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우리 국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97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9,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47억1,3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28.5%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국비 32억8,500만원과 시비 25억3,500만원으로 총 합계 5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목별로 설명드리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 과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으로 위생업무 및 심야영업단속특수활동비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지원예산 등 일반운영비가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로 2,880만원이며 보상금은 심야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만원이며 317페이지 자체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예산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환경관리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로 80만원, 관서당 경비는 환경보호과 급양비, 공공요금 등 경비 1,695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3,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무원에 대한 야간단속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만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해단속직원 무선호출기 구입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의자 구입비로 4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약수터의 급수탱크및 급수대 시설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관리비 예산입니다.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인건비로 38억8,275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선별장 인부와의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청소과 공공요금 등 경비로서 3,156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9억3,769만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720만원이며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위생비, 선별장 인부 위생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으로 2억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화물대형차 등 자동차보험료 1,141만원이 편성되었고 3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수차구입비로 1,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노후교체 및 카메라, 컴퓨터 구입비로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쓰레기 처리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로서 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아파트 자체수거 위탁금 등으로 41억2,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은 관내 공동변소가 아직까지 개수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변소 개수실시에 따른 설계비, 공동변소 개수 등 해서 전포1동에 소각장과 합쳐서 6억7,562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 부담금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해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원녹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송상현공 동상관리비로 199만원, 364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로 인건비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7,693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에 대한 피복비, 동력분무기, 톱유지비, 화초관리 인부임, 화단 녹지대 관리인부임, 화단관리 재료비 등으로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보상금은 가로수 관리원 및 화단관리원에 대한 위생비로 432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 등은 도시계획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목이식 및 자재비, 경영수익사업인 수목양묘장 조성경비로 6,25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의 시설비 등은 당감로 가로수식재 경비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와의 대화 등 각종 간담회 경비로 180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설치비 등으로 해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부산진구 인보상수여, 복지의달 행사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조성 등으로 2,365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의 제습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제작교부비로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사회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상담소운영, 복지관운영, 재가복지센타 운영 등으로 7억7,69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시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방문간호 진료비,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로 해서 1,25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장학재단 설립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금 등으로 1,7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영세민 성품운송차량 임차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으로 해서 11억7,541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구호비로 16억4,802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시보조사업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거택보호자 연료보조비 등으로 해서 7억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은 취로사업비로 1억1,050만원이며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영세민 긴급구호비,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로 해서 8,843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등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119만원입니다. 부랑인 보호의 보상금은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로 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정복지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노인 단체대표자 간담회 경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노인복지 및 부녀복지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노인교실운영비들 연료비해서 792만원이며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효자, 효부 및 경로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장수노인 및 해로부부 위로방문 등으로 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으로 해서 3억1,375만원입니다. 다음 국가보조사업 민간이전은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 연료비 1억2,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의 보상금은 무의탁노인 생계비 및 영세치매노인 보호비로 1억800만원이며 민간이전은 경로식당 운영비 및 노인 교실 운영비로 해서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노인회구지회 정액보조비로 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은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5,75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노인교통비 자치구부담금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부녀복지로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 및 자원가사봉사원 간담회비로 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여성여가활용 취미교실 운영비, 자원가사봉사원 교양교육비 등으로 해서 1,473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모범식당 전시회, 합동결혼식비, 어머니합창단 운영비해서 1,567만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로 1억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로 일반운영비는 모자복지 심의위원회 수당 및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35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시설아동 추석, 연말위문비로 640만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및 부자가정 보호지원비로 9,2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및 보육시설운영비 등으로 13억1,560만원입니다. 393페이지 시설비 등은 공립어린이집 시설비로 2억6,334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의 민간이전은 퇴소아동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시설비 등은 공립어린이집 신축실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87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보육정보센타운영비, 공립보육시설 연료비 지원비로 2,960만원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시설비 등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시료채취비,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팻말비로 380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양정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로 650만원입니다. 농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농어촌 일손돕기 급량비, 농어촌 일손돕기 장비구입비로 85만원입니다. 40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의 업무추진비는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및 물가안정관리간담회 경비로 100만원이며 402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지역경제 및 산화경방 등 업무추진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및 경제관련 홍보물제작비 등 687만원입니다. 404페이지 보상금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6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전동타자기 구입비로 75만원입니다. 연료대책의 일반운영비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및 시료구입비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광공업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통상종합정보통신망 관련 데이콤 사용료는 36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 사회과 소관 예산입니다. 40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방고용심의회운영 간담회, 노사정 간담회 고용촉진훈련 기능취득자 격려품비로 24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510만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상금은 근로자의날 표창, 노정등반대회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 2억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로 다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08페이지 인건비는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로 2,668만원이며 40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급량비, 산화경방원 인부임 등으로 1억2,75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상금은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장구류 구입비 등으로 1억8,087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산화경방용, 고압펌프구입, 산불감시 공익근무용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43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등은 임도개설비로 8,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비 120만원이며 시설비 등은 산림병충해 방제, 산지수목 정비, 임도개설 시설부대비로 5,577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조림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재료비로 26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시설비 등은 환경림조성, 조림지 하예작업비로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로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수입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4억8,934만원으로 모두 45억1,934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세출은 기금운영비, 의료보호비, 대불상환금 등으로 45억1,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1,867만원과 사업외수입 4억5,257만원으로 모두 4억7,124만원입니다. 437페이지 세출은 생활안정자금융자금 3억5,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2,000만원, 예비비 124만원으로 모두 4억7,1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