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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1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9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바쁘신 중에도 지역경제과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계별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현황입니다. 전이 732헥타, 답이 3,060헥타, 기타농지 304헥타로서 모두 4,138헥타입니다. 농가호수 및 인구는 농가수가 4,167호 인구는 14,295명입니다. 다음 농민후계자는 141명, 전업농은 59명이며 수리시설현황으로는 저수지 7개, 소류지 89개, 보 75개, 집수암거 10개, 관정 95개, 양수장 6개 해서 모두 282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초지현황으로서는 모두 394헥타입니다. 주요가축현황으로는 한우가 2,117두 젖소 2,765두, 돼지 14,359두 등 모두 2,261호에 10만 6,851두가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으로는 우리관내에 221개 기업이 있는데 대기업 5개소와 중소기업 216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정관지구에 87년도에서 88년에 걸쳐서 7만 5,000평에 조성자금 63억 1,2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입주업체수는 21개입니다. 에너지 관련업소는 모두 97개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안정입니다. 기본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 6%를 목표로 삼고 추진계획으로는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주요관리대상품목가격 수시파악, 부당물가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은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에 업체당 1~2억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출기간은 1년 6월 거치 후 일시상환이며,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지원현황으로는 78개 업체에 82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공장설립 등록관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대비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목표는 식부면적 2,140헥타에 수확량은 450㎏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량품종보급 확대, 생산기반 유지로 식량의 안정생산, 기상재해 대비로 조.중.만생종 안배재배, 농업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계이앙 확대 보급을 2,090헥타에 98%했으며, 직파재배를 20헥타했고, 벼병충해 방제를 11만 4,980헥타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운기 2,107대, 수확기 585대, 이앙기 546대, 트랙터 210대, 양수기 393대, 관리기 380대, 기타 160대입니다. 기계화 조성현황은 위탁영농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이 4개가 있고 영농단이 108개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장안농협이고 사업지역은 장안읍 좌동리 275-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대지 1,028평, 건물 207평에 저온창고 및 예냉시설외 9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산지 출하는 대부분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바 이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5개업소에 350평, 참여농가는 1,080호이며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면에 303명에 대해 1억 8,7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품종은 배 외 6종이며 75농가에 사업량은 9,400매에 사업비는 71억입니다. 다음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가축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등이며 지원규모는 19농가에 50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사업내용은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이며 사업대상은 광견병 외 5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은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퇴비처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지원규모는 8농가에 6억 8,000만원입니다. 보조가 2억 4,000이고, 융자가 4억 4,000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개발현황은 기장에 무곡, 소정, 장안에 기룡, 신리, 반룡, 일광에 동백, 청광, 회룡, 후동, 정관에 방곡, 철마에 백길 모두 11공이며 재원은 군비 1억 2,4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준공이 8공, 사업중이 3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안 안골소류지 개발공사입니다. 규모는 유역면적 37헥타, 몽리면적 15헥타이며 저수량이 8만 1,0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 7,600만원으로 기투자가 3억 9,400만원, 95년도 투자가 4,200만원, 향후투자가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개발대상 지역은 일광, 철마, 정관면인데 일광은 마쳤고 철마에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철마면은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투자가 30억인데 기투자가 8억 3,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 개발대상 사업내역은 마을기반정리, 농어촌도로 정리, 문화복지시설, 농어촌주택정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리원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배경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대상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반경5㎞내 지역과 동일행정구역입니다. 지원규모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년도 전기판매 수입급의 0.8%이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사업비가 기장, 울산 합해서 18억입니다. 기장지역사업비는 14억입니다. 원전지원사업비 자본금 보조에 대해서 각 부락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김태홍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개선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센타를 통해서 생산자의 수익이 얼마만큼 증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산자의 계통출하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상회하였는지에 대해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규격상품화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실적은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출하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포장재를 공급하므로써 처음에 가구에 담아 다니는 상품이 없어지고 지금은 규격출하하기 아주 힘든 배추, 무, 부추를 제외하고는 규격 포장재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배추, 무우까지도 규격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이것은 실제로 농민에게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타지역에는 농협에서 박스를 일괄 구입해서 박스를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지역에서는 기 품자 표시를 받은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품자 표시를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태홍

김태홍위원

그것은 자료가 되면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센타가 완공이 안되어서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 공사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내년 봄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과수라든지 농산물을 출하한다든지 하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겨울철에 작업을 해서 회계년도 말인 2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내년봄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계통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품자표시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농가숫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가지 상품이면 공동으로 구입해서 주면 아주 효과적인데, 상품이 다양해서 여러질의 박스를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구입해서 주기에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2261호로 나타나 있는데 축산농가 중에서 정화조시설을 해놓은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비교적 큰 농가, 중 이상되는 농가는 분뇨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아주 영세한 농가는 시설이 부진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농가에서 이러한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다보니까 여름철 우기때 분뇨를 무단방류를 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류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계도를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일정규모가 되어야 시설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이하는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수단속에 대한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폐수가 안나오도록 하고 법도 점차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까지도 간이 정화시설이라도 해서 축산폐수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파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기장읍장으로 계시는 장정호 과장님계실때 정관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지정건의를 7월25일 부산광역시에 요청하고 전화가지고 요청했고 얼마전에 우리계장님도 직접 파견을 했습니다. 정관은 지금 현재 모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반허가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데 저게 발표됨과 동시에 공업지구나 준공업지구에 우리가 정관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만들 계획을 갖고 올해 기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정관에는 기 농공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10만평이 설 수 있는 도시계획입안 중인 걸로 아는데 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농공단지 조성할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 해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모를 기계로 심는 것하고 직파해서 심는걸 비교하면 평당에 드는 비용하고 실제 생산량이 어떤게 나은지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고 장안농산물포장센타 이런걸 장안단위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일광쪽에 군에서 직영한다 하는데 장안단협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반대했어요. 왜냐 보조금이 나오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식이예요. 제가 볼때도 희망이 없는것 같은데 석대 농산물유통 생기죠, 각자 작목반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저온창고를 지어서 물량들어올게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포장센타도 장안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군직영사업으로 하는게 타당성이 있겠느냐를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2010기획단에 건의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에서 인허가증을 주는게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실제 포장비용을 주는지 포장지를 만들어 주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수매용 PP포대하고 양곡입고료를 부담은 해주지만 과연 이걸 군비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도 어느정도 선에서 끝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농지전용 허가 관계가 철마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올라 갔는데 군에서 반려되었다기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고리원전 사업관계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런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암반관정도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수리시설공사도,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기계농과 직파의 관계는 수확량에는 차질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직파를 하게되면 잡초제거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데 농약만 좋은게 개발되어서 잡초제거만 잘 되면 인력을 40%절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협시행하는거 하고 2010에서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비나 지방비의 보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거기 때문에 농수산부로서는 농민에게 간접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은 다 되도록 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점은 약간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첫째, 조그만 농가가 가져가서 과연 이익을 내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성공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고 2010기획단과도 경합이 되는 건 사실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매용 P.P 입고료 문제는 과거 우리군이 들어올때 양산군보다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게 정부에서 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입고료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 단체가 해결해야 될 일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차츰차츰 한가지씩 줄여나가서 입고료나 상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실화되면 이건 자동으로 없어질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고는 하지 않아도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기 직전에 4년도 말에 불법농지를 우량농지 만든다는 목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일시전용허가가 나가서 흙을 부었는데 그 상태를 보면 우량농지 보다는 도시의 폐토를 처리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위에다가 올해 지나고 난 후에 작목을 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새 흙이 작토가 되는데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새 흙도 선별적으로 실어온게 아니고 마구 실어오기 때문에 농지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토양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도 많고 전적으로 안해 준다는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흙을 갖다 붇겠다 하는 건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산물검사소 관계 설명해주세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도.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규격포장사업이 농산물검사소로 사무가 위임되어 갔습니다. 필요없는 부서가 하나 더 끼어 들었습니다. 감독권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장을 짓겠다고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인근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만에 하나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신고를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생겼을때 어떻게 하실 건지와 한해대책 사업으로 관정개발을 많이 했는데 공사를 할때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다음, 국유재산 목록들에 보면 대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고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서울에 있는 분이 대부계약한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군데 있는 것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공장을 설립하거나 신고할 때는 법상 동의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법테두리 이내면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맞으면 마땅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안맞는 것은 누구의 건의도 안받아 들여야 하고 그렇습니다.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정개발 역시 재무과에서 계약, 입찰을 거기서 다 합니다. 국유재산은 주가 경지정리를 했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전부 농수산부 소유의 재산이고 쓸모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기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타목적으로 수로가 났을때 수로가 필요가 전혀 없을때는 대부계약을 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144번지 무양상수도 조합장...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름옆에 100이라는 숫자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100헤배만 해준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어린모공동육묘장이 있는데 이게 실태가 어떤지 답사한 적이 있는지와, 8페이지 대규모 영농단 8개소가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간이집하장 5개소도 알고 싶고 역시 농산물규격출하에 보조가 나갔는데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자료로 어떤 주관에서 되었는지 알고 싶고 13페이지 한우농가 2개농가에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싶고 17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실지 현장에서 얼마나 감시감독이 있었는지 21페이지 원자력지원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서면답변하기 전에 이것은 물론 읍.면에 가면 산업계 소관입니다마는 군에서는 보조받고 난 뒤 사후 관리를 안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읍.면을 통해서 지도를 계속해 왔고 현지출장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부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도 받았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사업 대상자는 금년도 8개 사업중에 대규모영농단은 기장 한일 영농조합 한개뿐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대규모영농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한일영농단은 법인인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법인도 보조를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한일영농단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정도 자금이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영세농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시온같은 법인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한일영농단에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시온을 제외한 나머지 7개단도 법인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조합법인이 아니라도 부락영농단에서 5호이상 규합을 해 가지고 영농단을 만들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농지소유가 예들 들어서 1헥타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영농단은 10헥타 규모이고 소규모는 10헥타이하를 말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이 영농단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개인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없고 주로 남의 땅을 경작해 주는 영농단이거든요. 기장에도 보면 농민후계자들이 영농단을 구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자기 개인소유의 경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근간을 세밀하게 해서 지원이 되어져야지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쌀 전업농가에 보조되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 쌀 농사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대한민국의 대다수 영농단들이 기계를 5~6개 해가지고 10헥타 한계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 영농단은 사실 드뭅니다. 잘 되는 부락은 몇개의 기계를 개인들이 한 기종씩 구입해서 서로서로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공동으로서 하는 것은 기계가 고장도 잘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평야지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영농단규모를 해 가지고 5개 기종같으면 다섯농가가 구입하는 예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국비가 내려 와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원칙에 안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해주겠느냐 하는 그 점은 조금 변칙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정부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에 의해서 우리군에도 98년까지 343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 놓았는데 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경지정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논에 우량농지조성이라 해서 복토를 해서 그냥 버려지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쌀전업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투자지원부분에 보면 전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거든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은 경지정리 신청을 받아도 경지정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밭경지정리라도 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그런 것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지역은 경지정리가 사실상 상당히 곤란합니다. 경지정리를 해도 토지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금년에 5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장안농협 1개소, 대작목반에서 3개소, 정관 상농농협 1개소, 그렇게 5개소를 했는데 이 선정과정은 94년도에 기이 양산군으로 부터 신청이 되어서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집하시켜서 선별할 것은 하고 각 지역에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규격출하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과 협의할때 출하실적을 보게되고 품질인정이 되었을때 그 여부를 검토해서 군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의 감시감독에 대해서는 금년에 물론 농어촌개발계장도 많이 가봤지만 저도 5번 이상 가서 물이 잘 나오는지 기계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됩니다. 큰 가뭄이 있을때 물을 퍼보게 되면 그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종별 한우경쟁력사업은 장안 명례부락에 조금수라는 분과 김천수씨가 축사신축을 했습니다. 축사면적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공동사업은 보조가 되는데 개인사업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원전사업중에 3개가 있는데 육영사업과 시설비투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공동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읍.면이 하고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군이 직접 감독을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영사업은 학교나 학교선생에게 보조하는 사업인데 고리원전본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저희들이 양산군에 속해 있을 때는 액수도 많았습니다. 3월1일 부터 기장군으로 독립되면서 기장군 관련과에서 이 일을 미처 못챙겨서 늦게나마 부산시 농산당국에 얘기해서 되었는데 지금 철마에는 규격포장제 혜택을 받은 농가가 당근이 있습니다. 30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봄에 출하되는 양이 360만톤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얼마라도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철마에 버섯 2개농가, 장안에 주로 많은데 신년도에는 자료를 소상히 수립해서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일반가정에서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하면 4~500만원이면 잘 해 줍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라고 하면 1,000만원해도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관에서 하면 뭔가 까다롭고 설계와 실지 공사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금액이 3,400만원이 있는데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제고할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불신풍조가 됩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넥타이 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돈먹기 좋다는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실컷 해주고 욕듣는단 말입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관정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것이 관정문제가 일반인들에게 까다롭다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봐서 3공 파는 경우도 있고 한공으로 끝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것이 우리 지역만 이런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관정예산은 거의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전문가가 교과서대로 설계를 충분히 해주면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100분의 1도 안한단 말입니다. 예를들면 계산상 시멘트가 15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3포 가져와서 적당히 하고 가버리는 것을 주민이 보고 고발이 되어서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실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군에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정이 이러니까 건의라도 해서 바르게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회 추경에 공동이용조직 육성해서 1억이 있는데 국비5,000만원, 시비1,500만원, 군비3,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계화 쌀 전업농가 17농가는 영농단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읍·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과와 관련되는 공사시 간판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암반관정 공사를 할때 공사발주처, 업자, 금액, 공사일자, 이런 입간판을 세워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신경을 쓸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에 예산이 있는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읍·면별로 그냥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의 식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에 있어서 11p 업무보고에는 학자금지원은 면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읍·면지역에 학교급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도 읍에도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먼저 공동이용조직육성에 대한 예산은 기계화영농단에 공동이용조직육성에 지원해 준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계화영농단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원예산에 있다가 1차추경에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1차추경에 졸지에 1억으로 불은거네요. 공동이용조직육성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밝히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간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간판을 세워야 원칙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비용은 관리위원이 무보수로 오기 때문에 그날 식대 또는 운영비입니다. 학자금에 대해서는 법에는 읍을 제외한 으로 돼 있는데 읍도 들어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가 군에 구성돼 있는데 일자별 처리사항을 보면 95년 3월 17일 회의를 했고 95년 3월 23일 위원회개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 심의되고 95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에 보고해가지고 여기에 답변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양산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양산군에서 2월5일까지 보고토록 공문상 지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월 28일까지 보고하라는 1차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3월1일부로 부산에 편입되니까 거기에 보고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위원장 누굽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농민의 대표인 성경수 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농촌발전10개년계획에 이 부분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획한 겁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고한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심의를 해서 농수산부가면 거기에서 또 심의해서 각 도별 조정 시군별 조정돼서 내려온게 이겁니다. 아직까지 가내시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내년에 가 내시된 금액이 어느정도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약 50억이 해당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농산과 신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는 농산과를 만드는 걸로 해서 시에 올려놓고 승인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은 97년도 사업은 지금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의 답변중에 자료불충분으로 서면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여러번 있었는데 감사를 받으러 나올때는 충분한 내용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95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것은 접수일자 하고 처리일자하고 상당히 시일이 차이가 납니다. 처리기간이 있을텐데 기한을 넘겨서 처리가 되었고 내용을 보면 빨리 자체에서 판단못하면 시에다 빨리 회시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 전달한 기한 민원접수된 일자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이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행정에서 주로 졌어요. 그래서 사후 허가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이 지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내용을 잘 검토해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민원인들 감정만 돋구어 놓고 허가해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3월1일 부로 편입된 이후에 일절허가를 동결시켰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명분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시가 법을 뛰어 넘지는 못합니다. 현행법이 살아 있는 한 법이 우선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허가를 거부하다 보니까 신청인이 허가를 철회해가고 다시 접수를 하면 시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연한게 아니고 지금도 역시 못해주라는 지시는 유효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렇다면 민원인들 오해가 없도록 바로 회시를 해줘야 하는데 기한내에 회시를 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회시를 하고 재신청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거지 민원이라는 거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26페이지 95년도 시행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시행사업이 제가 보기에 11건인데 이 중에 3건이 사후 설계변경됐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계약을 해서 근사치에 계약이 된 건 설계변경되지 않고 조금 금액이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다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업자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의심이 가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정관용수로 개보수 공사는 당초에 6,000만원 가지고 70m를 하게 됐는데 계약금액이 3,926만 2,00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남는게 발생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에 쓸려고 했던게 남았기 때문에 50m 추가를 해서 변경된 거고 일광추동지구 암반관정은 당초 100m를 하게 되었는데 110m를 하게 돼서 그렇고 동백지구 암반관정도 역시 돈 액수도 많지 않고 110m에서 150m로 변경함으로 해서 일어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암반관정을 계약하는데 업자들은 깊이나 물이 나오나 안나오는가는 업자들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합니다. 계약은 100m 되어 있더라도 50m파서 물이 잘 나오면 업자가 돈 버는 겁니다. 100m파서 안나오면 물 나올때 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걸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일반통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원래 100m를 하기로 했는데 60m를 하게 되면 40m분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 표준의 m에서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우리군의 농어촌발전지원금이 우리가 적법한 계획을 세우고 요청하고 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제2조4에 보면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우리는 부산시편입될때 도농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광역시 안의 군입니다. 그러면 농촌이라고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특히 GB지역은 농어촌 특별자금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특별계획수립의 제50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그 관리지역안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49조의 도시계획 (우리는 부산광역시의 계획입니다)에 따라 시.군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우리는 부산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해서 심의 거치고 부산시에 전달해서 승인받고 자금요청을 정부에 했습니까? 했다면 왜 96년도에 전혀 없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원 지침이 양산에서 내려왔고 3월1일자로 부산시편입예정이어서 3월20일자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4월7일자 부산시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규격출하사업 외에는 빠진게 전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금 철마정주권 사업은 93년도 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넘어온 지원금이고 보통 96년도 세입에 보면 국비농어촌 지원금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 들어 있는게 철마정주권 사업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넘어온 기 계획된 지원금입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농어촌발전 특별법은 농업기계화라든지, 농산물포장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법일 따름이고 그 법에 의해서 통합사업으로서 사업을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서하고 우리가 자금을 요청한 시기나 근거에 대한 서류일체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수리시설 시행사업 현황에 보면 이것은 모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답변할 소관은 아니지만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반관정이나 소류지개발, 용수로보수공사는 3,000만원 사업인데 계약금이 3,000만원이고 6,000만원사업에 계약금 6,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이렇게 금액이 맞아 떨어질리가 없는데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관업무부서에서 재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3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농가가 3억 7,200만원이라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육성사업이나 직접 농사에 종사를 하는지 묻고 싶고 융자를 해 주면 사후관리도 하게 되어 있고 그 분들을 관찰해서 농사를 잘 짓는지 융자금을 적정하게 잘 활용하는지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상자를 선정할때 여러가지 신상에 대해서 적법한 지를 파악을 잘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감시감독과 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은 우리군에서 하지만 모든 선정과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융자금을 준 주관부서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와 잘 협조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농업도 기계화되어서 농민들에게 국비보조나 융자를 주어서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자체는 저도 아주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공급하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선정을 할때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보조나 융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체제가 잘 되고 있는지, 장비를 구입해 주었으면 사후 장비의 이용이나 관리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공동이용 조직에서 기계를 가져간 것은 공동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기계수명연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가 개인소유처럼 되어 있어도 법상은 공동이용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선호를 안하는 이유는 일반농기계도 그와 유사하게 반값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영농단이라고 해서 큰 혜택도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벼병충해방제 7회 되어 있는데 실제로 7회를 실시 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혹시 오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약품을 3가지를 섞어면 3회에 해당되고 2가지를 섞어면 2회에 해당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본현황에 보면 답의 전체면적이 3,060헥타인데 실제 식부면적은 2,140헥타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많다는 결론인데 이 미식부 면적에 대한 농지이용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산간지 답으로써 기계화가 전혀 불가능한 지역과 우량농지를 만든다고 작년에 조성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토양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도시민이 토지를 사두고 경작자를 지정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배하지 않는 농지를 일제 파악해서 경작지시를 하고 경작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토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대리경작할 사람이 나오면 법에 의해서 대리경작을 시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산간지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하 계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일정에 따라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후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 이어서 수산과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간부공무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9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어민교육입니다. 어민교육은 95년 4월6일부터 4월17일까지 양산군 수협회의실에서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참석인원은 1,022명입니다. 교육내용은 수산시책 홍보 및 경제교육, 수산진흥사업 및 관계법령해설, 양식어업기술보급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민후계자육성은 95년도에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업어가 3명과 합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전업어가는 1인당 5,000만원, 어민후계자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미역양식입니다. 어업건수는 52건에 301헥타입니다. 시설 및 생산 계획대수는 3,940대이며, 참여호수는 750호, 95년도 미역생산실적은 5,570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수출은 94년도 170톤에 비해서 95년도에는 176톤을 수출했으며 수출금액은 54만 5,600불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지는 공수는 호안, 이천은 방파제, 문중은 호안, 문동은 방파제, 길천은 물양장으로서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 연안양식어장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미역이 52건, 우렁쉥이 14건, 다시마 2건, 전복 1건으로서 총 69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안양식어장 정비 어민교육을 2월2일부터 2월3일까지 실시했으며 리후렛 등 홍보물을 1,000매 제작 배포했고 면허어장 불법부당사항 자진신고 및 자진 철거기간을 설정했으며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정화를 실시했습니다. 수산업법상 매 3년마다 1회씩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어장실태조사를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과점, 구역이탈, 임의품종변경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총사업비 4억 3,400만원을 들여서 94년 10월 27일 착공해서 95년 4월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전남 목포한남조선이고 어선검사는 6월 7일날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로 부터 받았고 준공검사는 6월 12일날 실시했고 취항은 7월 14일날 취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비비집행에 보면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없어서 371만 1,000원이 긴급히 인출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옛날 배에 대해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든 배가 컸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선변경등록선박들을 보면 배가 4월 11일날 팔렸는데 5월2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예들 들어서 기장에 갑이라는 사람이 배를 소유하고 있다가 4월 11일날 강서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으면 배가 을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어째서 5월달에 갑의 이름으로 허가가 났느냐 그말입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허가 정한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쪽에 있습니다. 배가 팔리더라도 그 허가가 우리쪽에서 나가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소유주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가야지 전 소유주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갈 수도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은 배를 팔았으니까 배를 산 사람으로 허가가 나가야 된다 그말인데 TO상으로는 그 사람이 허가 정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 이름으로 허가가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미성호 노정만이가 기장읍 대변리 322번지 95년 4월11일 남구용호동에 신영각에게 배를 팔았습니다.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미성호가 95년 5월2일부터 2,000년 5월1일까지 허가가 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준비해주시고 어민후계자 지원이 과연 몇천만원씩 받는데 일반인들이 볼때는 엄청난 특혜 같습니다. 후계자로 지정받은 그 분들이 과연 지역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다른 어민들을 위해 보탬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수산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민후계자가 5박6일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과연 그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관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식면허지가 양식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양식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면허권자들에게 우리군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현재 6명입니다. 94년도부터 시행해서 최근 3년이상 계속 그 품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설경영자금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문제는 양산군에 있다가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시에서 어민들에게 13명을 견학해준다 해서 혜택을 받은 겁니다. 헌장에 나가서 새로운 품질개발이라든지 기술견학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오고 견학을 갔다 온 결과라고 봅니다. 순수한 시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면허지 관계는 우렁쉥이는 저희들 관내에 잘 되지 않아 휴업계를 많이 냈습니다. 계속해서 3년 경과를 봐서 안되면 대체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면허지에 안하고 있다는 것은 우렁쉥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견학을 갔다와서 자기 개인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중이 되었지 다른 어민들에게 지도나 통보를 한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그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그것은 참고로 해서 어민교육시에 갔다 온 분들을 견문록을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가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면허지들은 노는 것이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있는데 이 지도선이 우리 어민들에게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서에 보니까 노후선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도선이 연중 10달을 한달에 15일씩 운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지들을 보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운항일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어민후계자는 앞으로 충분하게 능력이 갖추어 졌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지원해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변항 청소문제는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대변항이 1종어항인데 지금 너무 오염이 되어서 있는데 왜 다 깎았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청소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올렸는데 빠졌는데 다음에 청소선을 임차해라 그런겁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만큼 대변항 청소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민후계자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현황에 임병호씨는 전에 사망해서 당초지원 6,000만원 미회수액 6,000만원, 김일고 기장 시랑리 당초 9,000만원 미회수 9,000만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60페이지, 공동어업권 및 정치망 현황인데 장안에 해당되는 건데 장안, 월내, 임랑은 한전하고 해서 보상을 다 받았는데 만에 하나 또 어장이 유실 된 것 같으면 기장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72페이지 수산업법 위반자 조치현황에 네사람 중에서 이 건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장안에 어업권 그거는 어업권이 없기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민후계자는 수협에서 모두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박해근은 내수면에서 유료낚시업을 했고 김진국씨는 불법어구적재, 한인찬씨는 불법미역양식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업허가권이 많이 있는데 연안유자망허가 등등이 TO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분기초망의 TO는 몇개인데 현재 몇개 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나잠어업 허가에 보니까 대변같은 데는 두명이 있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95년 3월1일 부터 11월21일까지 처분한 건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신규로 해준 건수입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나잠업은 신고입니다. 읍에 신고하면 수시로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가발전 소형어선들이 무등록어선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수산과의 방침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무등록어선건조관계는 허가가 있어야 건조됩니다. 소형어선도 허가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은 노정만씨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허가가 유예돼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노정만씨는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변외항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대변지역의 어민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계장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 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기본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엄청난 물의를 할 설계다라는 부분도 이미 듣고 알고 계실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전번에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 신암 어촌계하고 합의점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거기서 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대변항 환경평가시에 죽도 방파제 윗쪽으로 자리를 옮기는거에 대해 교수들끼리 의논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질의한데 대해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외항에 방파제서는 것은 곤란하다, 석산문제도 곤란하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답변받아 놓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계속해서 신암하고 절충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들 어민들 반응은 거기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민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또 우리 대변외항이 기장군에 미치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책임있는 항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꼭 관철되도록 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 계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암부락민 일부 소수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외항설계를 변경하지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은, 더크게 부산시는 두고두고 후회를 할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벽에 부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받아넘기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행정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조피해 문제입니다. 적조피해로 인해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밤잠도 못자고 어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조가 있고 많은 중앙정부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시끄럽게 문제가 대두되고 피해 어민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결과가 아주 미흡하고 흡족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이나 복구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선지원이 되어서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 논리에 맞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자금은 온다간다 말도 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제때 돈이 지원이 되어야 치어입식도 할 수 있고 시설도 보완할 수 있는데 피해어민들은 이 돈이 안나오면 치어도 못 넣을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시관계관청에 독촉정도는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언제쯤 돈이 피해어민들 손에 들어올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부산시에서 직접 서류를 가지고 5일전에 수산청에 올라갔습니다. 날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내려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적조피해가 온지가 언제인데 5일전에 중앙에 올라갔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어디서 그렇게 지연을 해서 늦어 졌습니까? 군에서 늦어졌습니까, 시에서 늦어졌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군에서는 시에 공문을 받아서 이틀뒤에 부산시에 올렸습니다. 심의를 거친후에 수산청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관청에 독촉을 해서 빨리 이 자금이 영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5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