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자세와 무성의한 답변에 우리 위원들은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아직까지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측의 안일한 자세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에 임하는 부서는 질의 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간부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수감을 받을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윤범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서명자 과장입니다. 사회과장 김이경 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전체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금정구내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 있지요?

위원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융자금 융자범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있습니다. 88년5월1일자로 제정돼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및 회수자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영세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세대당에 500만원 해가지고 2년거치 3년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36세대에게 융자를 해줬는데 95년도에는 23세대에 융자를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융자금 관계는 우리가 동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구비서류를 맞춰 올리면 거의 100% 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융자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인 선정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 선정문제에 보증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대상자 자체가 집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좀 꺼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분석을 해보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금액으로 봐서 소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은 신청을 잘 안합니다.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해마다 작년에 일단 500만원 주면 1년간 사업한다고 빌려가 거의 다 쓰게 되고 내년에 또 빌려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융자 금액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가 500만원까지

아니 구에서 예산 한도도 없이 각동에서 올라오는 대상자들에게 전부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보면 한1억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안받아야할 사람이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것은 구에서 파악을 해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융자대상은 우리 조례규칙상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영세민으로서 그러니까 소규모 어떤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상업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리어카에 행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조금 상태가 좋은 사람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돈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못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남은게 1억6,300만원 정확하게 남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게 23명입니다. 23명에 1억1,500만원 그래서 지금 선정 과정을 볼 때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선정과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책임은 일선 동기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지고 선정을 하고 구비 서류를 맞춰서 구청에 신청합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서류 심사를 하고 이분이 재산이 없고 진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래 판단되면 즉시 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어느 동에 융자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반려된 사건이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 돈이 없어서 못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구비서류가 미비되지 않았느냐 자격 요건이 불미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현재 미수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수금 총액을 말씀드리면 약8,100만원쯤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다 받을수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미수금 관계는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자체의 특수성으로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담은 못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장담을 못하면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빌려주고 돈을 다 받는게 원칙입니다.

보증관계도 안 있습니까?

물론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관계를 책임추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증관계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이 나가 개별적으로는 상대는 못합니다. 동을 통해서 일단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물읍시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비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실제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는 사회복지시설이 12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사회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게 자혜정신요양원 정신요양 시설하고 금사동에 있는 금정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두군데는 업무 성격상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되는데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이때까지 시설비라든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4년간에 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간에 소요된 금액을 전부 내라하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 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묻는 하나하나를 챙겨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차량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받은게 있습니까? 복지시설에 차량 개인것입니까?

차량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 정도는 조금 나갑니다.

차량자체는 지원되는 차량이 아니고 개인용입니까? 유류비만 지원합니까?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준 것은 사회과 소관은 없습니다.

차량 구매대금을 지원해 준적은 없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대만 지원해 줬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지원해주는게 크게 나누어서 생계보조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차량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차량을 관리 유지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운영비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용도가 다 다른데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보면 자기의 사업용으로 결국 자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도 있고 이렇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명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가령 예식장을 했다 할 경우에 그 시설을 할 때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시설을 해서 그런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형열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지난 95년도 11월20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산시내에서 64개소의 복지시설을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기사내용을 읽어드릴께요. 금정구 장전동 애광양로원 영도구 청학동 농애원등 아홉곳은 시설장의 인건비를 부당지급하는 회계처리 잘못으로 모두 1,100만원을 환수 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식대는 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하루에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조금전에 제중호 위원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충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4년도에 융자금 수혜자 현황에 보면 이것이 94년도 전체가 아니고 93년도도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순수하게 94년도입니다.

그러면 미수금 현황하고 수혜현황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나간 돈은 그러니까 36건에 1,800만원은 회수를 할려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부터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나온 94년도 미회수 현황은 이것이 소급해서 올라가면 91년도 이전에 나간 그런 융자금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분할상환이 되다보니까 3년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수를 맞춘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모순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렇죠? 모순된 사항 아닙니까?

계수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잔금이 1억6,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94. 95년도에 지금 현재 수혜된 것이 2억9,500만원이죠, 그렇죠? 59건에서 2억9,500만원 아닙니까?

예, 94년 95년까지 한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전부다 나가있는 금액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88년도 개청 당시부터 이것이 쭉되고 있습니다. 동래에서 들어온 전입금까지 합하면은

여태까지 얼마나

다 합하면은 정확하게 6억9,228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것 세입면에 있어가지고 세입면에서는 여태까지 일반 회계에서 1억씩 전입금으로서 이렇게 충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도 현재 1억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하고 이것이 같이 합해졌죠?

지금 조례상은 일단 합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시행날짜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타시도하고 지금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사회과장 이것이 프러스 되어가지고 주민소득 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이 되었다 아닙니까?

조례는 일단 통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시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96년도 예산은 편성해놨어요?

96년도의 예산은 일단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 소득 금고사업은 일단 96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고 지금 해논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통합해 가지고 지금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제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행방법상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서 통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3억7,5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러면 1년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95년도는 1억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잡읍시다. 그래서 지금도 잔금이 1억6,000만원 남아있다 이거죠. 또 명년 예산에 3억7,5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1년에 융자금이 불과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1억5,000 나가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1억을 괜히 전입금을 넣어가지고 섞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점을 사회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잔고가 1억6,300만원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금을 활용한게 좀전의 말씀과 같이 6억9,228만4,000원입니다. 이 자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회안정을 위해서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경기라든지 일반 여러 사회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불가변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형화재가 났다든지 다른 어떤 큰 수해가 났다든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우리과에서는 비축해 두는 그런 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를들어서 사회과장이 융자 자체를 갖다가 어느선까지 70%나 80%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까지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명년 예산에 3억5,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 80%가 융자를 해 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도달할 수 있으면 그거만큼 더 좋은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식으로 하지 않고 융자의 실태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축만하면 뭐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데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합시다.

초선위원이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다른건 다 덮어두고 과에 하나씩 말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사회복지관 위탁약정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정서 7조를 읽어보시고 사회과장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조 비용부담관계입니다. 내용은 갑은 을에게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말은 갑은 금정 구청장입니다. 을은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래서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1,400만원 됩니다.

그다음 2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보조하는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의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과 건물 수용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이 조항이 일방적이다 말씀입니까?

일방적이죠, 알았어요. 3항도 그렇고 제4조에 보면 1항도 있고 3항도 있는데 이게 계약이란 것은 복지관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성실원에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종의 임대비입니다. 맞지요?

임대라고는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관 저것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기술 인력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직접하기에 부적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위탁 경영을 하는데 위탁 경영을 한다는 뜻인 것 같으면 7조2항은 갑이 을에게 보조하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시설의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과 건물수선 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해 놨거든요. 위탁관리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건물 수선 비용도 자기들이 해 줍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사회사업에 뜻을 두고 다년간 거기에 따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그 분들은 사회사업에 뜻을 두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복지관을 지어서 여러 수혜대상자에게 시혜를 하고 싶은데 일단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정사회 종합복지관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기 때문에 관에서 돈을 부담하라 그에 따른 유지시설 운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봉사할려고 그러는데 자기 재력은 안되니까 구의 힘을 빌려서 자기 뜻을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취지가 참 좋은데 이 분들이 사회봉사를 할려고 과장 얘기를 들으면 건물 쓰고 건물 수선비하고 자기가 나중에 다해야 된다 하면 일반 계약인데 일방적인 그런 관의 횡포 같은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는 이런 조항이 어려운 조항이 됩니다. 사실은 사회종합복지관 운영면에서 자기들이 한 20%정도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돈을 쓰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모은 재산을 출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피아노교습이라든지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14조 1항 같은데도 보면 이게 약정서 조문상 이의가 있을때는 갑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래놨는데 이것은 완전히 횡포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아무리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항을 고쳐서 그 분들한테도 수혜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치고 그런 것은 안됩니까?

굳이 꼭 안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고.

이런 조항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까?

관례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이 준비되어 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안 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횡포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될 것입니다. 이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조항을 다음에 누가 와서 하더라도 고쳐서 고루고루 혜택을 주도록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구산하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지출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94년도에는 거의 됐는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사실 그대로입니다. 맞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95년도는 수입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뭡니까? 2만7,000원입니까?

2,700만원입니다.

상당히 복지회관에서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구만.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이점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입액은 지금 2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2억6,3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입액은 이미 12월달까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국시비 보조금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출은 11, 12월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집행 안된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 자체가 죄송합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집행 안됐기 때문에 2,700만원 이익을 잡아놨거든요.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자료에 보면 연말 12월말로 된다. 숫자가 10월말 현재입니다. 미안합니다.

수입액이란 그 자체가 시에서 지원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액은 지원금도 있고 자체 수입액도 있고 그 다음 자체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결연 후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시비 지원금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금 국시비 지원합계가 94년도에는 약 1억6,800만원 됩니다.

1억6,800만원 그외에는 자기들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출연한 운영자금이 되겠네요.

그 외에는 자기들이 복지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자매결연후원금 같은 것.

자매결연후원금 아니면 거기에 회비등등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95년도에는 기금관계를 1억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내부적인 어떤 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관에서 간섭할 그것은 없지요.

내부적인 운영면에서는 이자체가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이란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설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조언이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인력하고 그런 기술이 모자랍니다. 사회복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적절합니다.

위탁사업에 보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라고 규약상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저소득 주민층이라는 이 자체가 한계를 어디에 두고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이라고 일단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말해서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못미친 계급 유사한 계층 그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도 안해보죠?

현황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 위탁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노인 복지시설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콘테이너 박스를 애용해서 노인들이 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복지과장 모릅니까? 콘테이너 박스 경로당 대용으로 해서 건물 대신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애용해서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복지과장이 우리 이장걸 위원님이 묻는 것은 한동에 아파트가 8개니 5개있는 그 개수는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을 말씀 해주셔야지 아파트 자체에서 일어난 경로당도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국이 벌써 소득수준 1만불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가고 복지사회 창달에 대한 관심도도 역시 높아지며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문제 혹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 소회계층에 대한 문제가 특히 사회발전의 비속과 함께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한 부의 발전의 편중 이런 쪽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완 혹은 시책 이런것들이 사회문제화 또 전체적인 정부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래서 또한 청소년의 범죄라든지 사회범죄와도 연결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작년도보다 얼마만큼 소외계층 또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경로당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아파트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파트 때문에 경로당이 한 아파트에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해서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거나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은 정말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런데 마치 총괄경로당이 몇 개 있다하니까 엄청스럽게 많이 있거나 구청에서 혹은 시에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많이 도와준 것처럼 보고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혹은 복지시설 관련 올해 예산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되고 다른 부분은 삭감되어도 좋은데 이부분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또 질문을 공동으로 해주세요.

제가 위생과장께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우리 노인들에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승차권을 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는데 여기 우리 금정구 노인수가 1만3,589명인데 엄청난 숫자죠. 과연 앞으로 현금을 지급할 때 동에다가 돈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어요?

오늘 산업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위생과장께 한 물어 보겠습니다. 각 단체별 업소로부터 징수하는 회비현황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업소별로 징수액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숙박업지부는 1만5,800원이고 단란주점지부는 1만원씩인데 월부담액을 왜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각 단체별로 1만5,8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만원을 낸다든지 또 1만원인데 1만1,000원을 낸다든지 여기 정해진 가격외 더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동에 힘쓰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위생과장 홍윤범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위생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약간 실적이 상이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 현재까지고 업무보고 자료는 9월말 현재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행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생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생단체는 공중위생단체와 식품위생단체가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공중위생단체는 공중위생법 제32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단체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인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를 해주지만 여기에 대한 감독권은 전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영업을 허가권자인 구청장과 조합간의 단체간의 협조관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 회비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또 혹은 이 사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단란주점에는 290명에 한사람에 1만원 같으면 290만원인데 지금 징수액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지부도 보니까 내가 계산 잘못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징수액이 215만원인데 1만5,800원씩 해가지고 징수액이 136명에 215만원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214만8,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2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또 1만원이 남고 이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업소별로 자기네들이 월 부담액외에 더 주는 사람이 있는지 또 관리문제에 대해서 내가 볼때는 월 300만원 같으면 1년에 3,6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며 지부에서 물론 사용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되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감시감독을 안하는 건지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징수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좀 적고 10평이상일때는 많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두 번째로 각 단체의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으로서는 아무 감독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둬 가지고 어디 쓰는지 그것도 없고

그 사항은 자기네들이 정관에 의해 가지고 그 목적사업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보고에 안내야죠.

감사자료 요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에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은 구청에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낼 필요도 없을뿐더러 내가 보니까 감사자료를 냈다면은 구청 위생과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감독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산 자체도 틀리고 그 사람들이 돈 한푼이라도 덜내려고 하지 더 낼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계산이 부느냐 이 말입니다 제말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전에 김형열위원 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수록할 자료가 아닌데 여기에 수록이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분이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수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 동감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다가 얘기했는데 현재 각 업소 단속을 했을 때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업소를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경우에 이것을 행정관청은 우리니까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영업정지를 처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서 조금 연구를 하라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물론 경찰에서 했으니까 틀림없겠지 조치가 되었으니까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하나의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해가지고 청문회도 하나의 형식이지 옳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안했다고 하지 했다고 할까요. 업자에게 물어보면 안했다 합니다. 그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업자가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 경찰관계관한테 잘못보였다든지 사소한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구제하는 방법 또 폭넓은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건물자체가 용도관계 때문에 단란주점을 내가지고 딴 업소를 한다든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변태영업이라고 그러죠. 식품허가를 얻어가지고 음식점 허가를 얻어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든지 술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건물자체가 허가가 안되니까 식당업이라든지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이런것도 이왕이면 그런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합법적으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또한가지 말씀은 어떤 업소에 모업소가 행정처분을 먹었다 두달이고 세달이고 좀 많이 먹을때는 3-4개월까지 먹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업주가 폐업을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허가를 낸답니다. 다시 허가신청을 해요.

시립영락공원내 묘적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질문에 답변 드리고

아, 안됐습니까?

김형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나 저희들이나 단속을 같이 하지만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형식적이 아니고 청문을 할 경우에는 그 업주들이 오셔 가지고 극구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자기권리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야영업을 안했다 12시10분에 경찰관이 와서 단속했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할 때는 업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분도 있고 극구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극구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재조사 의뢰를 합니다. 재조사 의뢰한 결과 여태까지 무혐의로 풀린 것이 전체 건수의 40%인 68건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 하신 건물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영업도 할 수 있고 저 영업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라하셨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업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접객업이라 함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이 네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제일 빈번하게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두고 유흥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금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을 가지고 단란주점을 하는 그런 것도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이 2개월이나 3개월이 됐을 때 폐업을 하고 신규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행정처분기간중에는 폐업이 안 되는데 다시 그 장소에다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한테

위생과 마저 질의하고 합시다. 연관이 되어있는 이야기니까. 업소위반이 여러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업소위반을 적발해서 경찰에서 행정처분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찰에 송치해서 벌과금을 과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야영업이나 퇴폐 변태영업행위를 해서 단속이 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요구가 옵니다. 오면 그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받고 경찰의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과 사법조치와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 세가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업주가 위반했을 경우는 행정처벌은 물론 사업벌을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세가지 벌칙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게 심야영업단속은 공공연히 영업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단속하라는 것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단속대상입니다만 영세업자들에게는 참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식당장사는 주위에 풍속을 헤치는 행위도 아니고 밥장사하면서 소주 한잔 팔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지고 심야단속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배려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서민이 장사하는데 사실 고가장사가 아니고 아가씨 놓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서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매우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영세간이 음식점이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되도록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심야단속의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착, 범죄예방 그리고 과소비추방 퇴폐, 변태를 방지하고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업소들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이라도 변태영업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상습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습업소도 단속이 안되는 것 같던데요.

퇴폐, 변태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하면 업주들의 시비와 욕설과 업무방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정보를 수집해서 상습고질업소를 몇 군데만 단속하면 주위에 있는 업소는 영업을 못 합니다.

상습적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곳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동래지l역하고 금정구 부곡지역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주민들의 정서랄까 안면방해가 될 정도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행정측에서 알고 있는줄 아는데 수년동안 단속이 한 번도 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업주들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색출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저히 색출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부가 다 있지요? 예를들면 단란주점지부, 미용업지부가 다 있지요? 신규인허가를 내려는 업주들이 지부를 거쳐서 구청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구청에 서류를 내서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허가신청서류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위생교육이라는 것이 각 단체에다가 교육원을 신설해서 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인원을 감안해서 교육일정을 감안해서 일정을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법이 올해에 바뀐 것이 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고 허가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받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으시든가 안그러면 2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업주는 2개월이내에 받기 위해서 관련업체의 교육원에 교육일정을 받습니다. 교육일정을 받기 때문에 그 단체를 경유하게 됩니다. 경유하게 되면 일괄 받아 가지고 교육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위생교육필증과 반환해서 첨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하는 것이지 딴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전체 여론이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구청에 가서 허가를 낼려면 힘이 들고 지부를 통해서 내면 인허가가 수월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지부라 하는 것이 업소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지부가 관의 시녀역할을 하는 지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관할관청이 인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업소를 거치면 수월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건지 잘 모르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도 관련단체에 경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조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교육서약서를 받고 우리가 조합한테 단체에다가 교육일정 조정해 가지고 주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지부에서 하면 그 분들이 인허가를 내 주는 부서처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멋도 모르잖아요 하면 위압감을 준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관할 부서에서 서민들의 인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각 지부에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많은데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357페이지 167번 전자오락실 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학교주변에 폭력사건으로 사회가 혼란한데 학교주변 위락시설 정비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는 위락시설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학교주변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입니다. 200m이내일 경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들어설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설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인전자오락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청소년오락실이 1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전자오락실 불법영업행위를 21회에 걸쳐서 3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해서 부산대학교주변을 위시한 서동지역과 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간업소 단속, 심야업소단속 그리고 전자오락실등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심야영업은 범죄발생 빈도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등 국가 시책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구정보고시 구청장께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펴겠다 이는 곧 구청 공무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발로 뛰는 행정에 구청장의 대안 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21회 단속에 34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과연 몇 번이나 현장에 뛰었습니까?

김성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야단속은 저희과 전 직원이 일제

과장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과장이 현장에 21번 뛰었느냐 몇 번 뛰었느냐 그걸 물었어요. 몇 번 뛰었느냐 그거만 말하라 말이요.

한 달에 열번 갑니다.

아니 과장이 몇 번 뛰었느냐 이거죠.

저가 한 달에 열번은 뜁니다. 단속을 같이 합니다.

입증할 수 있어요? 어디 어디 갔습니까?

부산대학교 주변이라든가 서동주변에 자주 갔습니다.

갔다온 자료를 내 보세요. 열번 갔는데 몇 번 단속 됐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장에 열 번쯤 나가 볼테니까 그쪽에 단속한 것하고 위원들이 적발한 것하고 차이점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비해 봅시다. 정말 현장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비교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직무에 관한 문제를 물어도 좋습니까?

사실 심야단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문을 따고 들어가서 단속한 적도 있고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도

방금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범죄유발의 동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또 식품위생업의 단속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문제 또한 학교주변 폭력배의 문제 이 부분들은 국가시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라 특별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묻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어느정도 단속 했냐를 묻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현장에 가서 바로 묻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현장에 가서 바로 뛰는 행정 구청장의 시책인 발로 뛰는 행정에 어느정도 부응했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번 가까이 뛰었다 정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면 셔터를 철저히 잠그고 도저히 공무원만 가가지고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경찰과 협조해서 출동한다. 그러나 열 번정도 뛰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수고를 했구나하고 인정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합시다. 감사를 10분간 중지합니다.

사실은 가정과 복지를 논하지 않고는 행정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현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가장 우수구로 판명되고 있고 그 분야에 관한한 사회산업국장을 위시해서 청소과장 큰 수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상당한 주민의 반발과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EM 발효제등 상당한 부분 앞서가는 구정을 펴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5개동 변두리 시범실시등 문전수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구에 실시되는 문전수거에 관한 대책 방안 앞으로 이 보다 더 발전된 우리구가 어떤 모범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정복지과장 어디갔어요. 이 양반들이 감사받는 태도가........ 답변하세요.

김성국 부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방금 저희 보사행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보사행정이 지금 상당한 양으로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구에서는 금년에 15개구 1개군중에서 부산진구와 우리구가 최우수 청소잘한 구로 뽑혔습니다. 뽑혀가지고 분명히 감사실과 당해 본청 청소과 등에서 깊게 심도있게 실적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지고 최우수가 됐는데 거기에 더하여 저희들은 어떤 분발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EM은 전국에서 금정구가 맨처음 시도했고 거기에 시도하게 된 동기는 적십자회장님 배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도 올렸습니다만 종합청소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먼저 EM처리 음식물 처리하는 모범구 그리고 재활용을 많이 선별하는 그런 구 쓰레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 계획에도 넣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맴버들이 존속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품 그리고 소각문제 무단투기문제 이러한 것들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중에 EM 발효에 관한 것은 부산적십자 부산지회장 배명찬 명예회장이 선두주자가 돼서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야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선경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한데 대해서 현재 우리가 근교 농촌에 있는 곳도 있고 시범적으로 실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 우리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등 상당한 기술적인 발전에 우리 예산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음식쓰레기 및 전체 쓰레기가 주민 생활 환경과 또 나아가서 환경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주고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EM 발효문제 혹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간 합동쓰레기처리 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대두됐습니다. 그러한 위원회의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김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49페이지내에 각 업소별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 접객업소식품 제조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식품제조판매 업소 94년 95년도 행정처분은 업소가 130개 과징금 부과가 두건해서 금액이 159만원 나와 있는데 95년도에는 91건 처분을 하고 과징금을 5군데다 부과를 했는데 이 금액이 약 3,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치더라도 업소에 약 600만원 정도가 보이는데 60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법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소는 지금 우리 관내는 작년에 129건이고 올해는 91건 해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품이 올해에 개정돼 갖고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대신에 1일 과징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평균 1일 만원이던 것이 최하가 6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작더라도 과징금액수가 많이 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냥 100만원 내고 장사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한달을 받았으면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안하고 돈만 납부하면 한달동안 영업을 할수 있습니까? 법에 경고성 비슷한 그런 거네요.

그러나 반사회적인 내용이나 인체에 유해하다든가 혹은 심야 영업을 한다든가 혹은 퇴폐변태를 한다든가 동일 종목에 세차례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

위에 식품접객업소에도 행정처분이 470군데나 되는데 138곳에 2억4,000만원이죠. 2억4,000만원 같으면 돈이 많은데 불경기에 장사도 안되는데 업주들한테 2억4,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영업정지를 받고 돈을 대략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사는 위반해도 돈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사회적인 내용 퇴폐변태라든지 고질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대상이 안되면은 식품위생접객업소는 반사회적인게 될지 모르지마는 식품제조판매는 반사회적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제조업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식품의 안전공금을 위해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에 식품업소의 과징금 납부가 한 업소에서 한번에 1,000만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1,000만원 되는 그것도 돈 1,000만원 내년은 계속 그 제조업을 할 수 있고

예. 그것이 금사동에 있는 동아식품공업사라고 두부공장입니다. 두부공장에 유부가 산가가 초과해 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1,000만원입니다.

혹시 이런데 행정공무원들의 정실이라든지 이런게 가미되어서 세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과근거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구요. 95년도 다섯건있죠. 제조업소 과징금부과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줄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 내용법 적용근거 부과근거 내용 이런 것을 그 다섯건만 부탁합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 현안사항에서 4.19혁명 추모비 건립추진 그건에 대해서 민주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우리고장 출신 신정융 열사 추모비가 금정중학교내 구석진곳에 세워져 있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제가 알기로는 구석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학교 정문앞입니다. 정문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입구에 있는데 문구가 구석진곳에 세워져 있다 이러니까 여태까지 4.19혁명 신정융열사가 아주 천대받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될 수 있는데 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구를 표현을 하게된게 그것은 지금 현재가 초라하다 그리고 들어가는 정문에 보면은 사실 담옆에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 옆에 3.1운동유공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빛이 바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구석진 곳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문구작성할 때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정융씨가 금정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건립해 가지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후세에게 널리 계승코자 함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이분이 금정중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금정중학교 총동창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있기를 원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그리고 유가족들하고 서로가 사전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4.19혁명 신정융 추모비 이야기는 당초에 95년도 4.19기념식 행사때 그 자리에서 일부 관계자하고 특히 저희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박승진 부구청장님 그때 당시에 구청장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위치에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돈이 들더라도 다수인들이 다니는 곳에 옮겨서 그때 당시의 얼을 후세에 좀 널리 알리자 이런 취지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일단 추경예산으로 의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5월말부터 해서 6월 7월 8월 이래가지고 일단은 관계자료를 부산대학 도서관하고 보훈청에 찾아가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하고 또 그와 병행해서 학교측하고 유족측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신 학교 남겨뒀으면 좋겠다하는 문제는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 방문해서 의논도하고 서면 답변 결과가 현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존하는 그비석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95년 8월31일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준비는 당초계획에 5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건립후보지하고 건립방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또 유족들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사실은 회의한 결론은 건립장소 후보지는 남산동에 보면은 현재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그 앞에 보변 금부산폭포라 해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위치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기에 그때 추진위원으로 두분 위원이 계십니다. 이강자 위원님도 계시고 김대권 위원님도 계시고 그때 현장을 답사하고 위원 전부가 만장일치 로 결정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모비를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그동안에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지마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모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3,500만원 정도 모양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위원님 몇분들도 좀 이왕 돈이 들더라도 좋게하자 1억정도 들더라도 좀 모양나게 좋게 하자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비석은 그대로 두고 새로 거기에 건립을 다시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비석은 학교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비석을 조각해서 지금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금부산폭포에 새로 조각해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현재 위생과에서 아까 위생과 산하에 있는 단체 뭐할라고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3개 단체가 있지요, 물론 위생과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엄청난 각 업소 모든 것을 홍보라든지 기타 행정지시라든지 이것이 잘 안먹혀 들어가니까 전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정치가 되고 있죠, 그렇죠, 전부 그렇게 전달이 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솔직히 대행업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단체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단체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데 있어서는 상당히 뭔가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하는것도 일종에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단체를 통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악용을 합니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허가를 안되는 것도 부탁을 해서 내고 이러는데 이러한 단체가 영세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좀 각별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보면 개중에 자기네들끼리 업주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여기보면 이런단체가 있어요. 회비를 내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즉시 자기들이 냈던 회비를 돌려주게 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다른 단체는 그것을 가지고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오는대로 이용을 하지만 어떤 단체는 낸 회비를 가지고 또 도로 환불하는 그런게 있어요, 이래서 그런 조항도 보면 말이죠, 안내주고 돈도 얼마 안되지만 애를 먹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이 생기니까 내주고 하는 이런 사례 이런 것이 앞으로 위생과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단체는 철저한 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는 그런 감독이 필요치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대로 불쌍한 영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단체를 통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알고 싶고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이래서 여기보니까 회비수납도 있고 이래서 말씀 드린거니까 그점을 위생과장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열 위원님 말씀하신 안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국 위원께서 쓰레기 관계에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그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몇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쓰레기를 퇴비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전에도 늘 주장을 한 사업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모범업소가 101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점 업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관내에서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과가 사실은 식생활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과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이것이 위생과죠 그렇죠. 위생과가 너무 내가 볼때는 지금현재 구석진 곳에 파묻혀 가지고 위생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년에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음식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버려지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정구의 34만 인구를 비율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약600억이상 음식 찌꺼기가 지금 현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한 부서가 위생과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늘 주장을 몇 년동안 주장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느냐 사실은 내가 볼때는 큰 효과가 없다. 여기보면 101개 업체에서 모범업소에 상수도 사용료감면 업체가 있는데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업체에도 제가 몇번 가봅니다만 식생활 개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됩니다.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저 옛날에 우리 풍속에 의해서 많이 주면 그 음식점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아무 실효가 없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때는 아마 요식업 조합 있죠,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식생활 개선에 절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현재 국고낭비고 우리 금정구의 낭비로 소멸되고 있는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본들 그때 듣는 그당시 뿐이지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다른 것 할 필요없어요. 다른 부서야 예산 가지고 그저 돈 쓰는 그런 입장만 하면 되는거지 그러나 이러한 계도적인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서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현재는 수립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각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게 받아 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제가 오니까 표준식단제 기준식단제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101개 업소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문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지도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다소 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것을 청소과장 하고 위생과장 하고 그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약55톤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그대로 청소과에서 음식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퇴비화로 해가지고 거름으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했고 그러면 식당에서 음식 쓰레기가 적게 나와야 것 아니냐 이 문제는 위생과장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일단 얘기도 있었고 96년도에는 101개 업소뿐만 아니고 모범업소를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범식단제 그리고 기준식단제 이것을 한번 철저히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파급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에는 이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생활속에서도 이 문제가 파급이 되어야 되겠다. 파급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동에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통별로 반별로 그 지역에 동장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 주민을 일단 어느 장소에다가 모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그런 강의와 더불어서 홍보로서 국민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실시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유도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그분들의 성의있고 열배 백배의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를 해야만이 이것이 언젠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복지과장하고 저하고 위생과장하고 청소과장하고 .Y.W.C.A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Y.W.C.A 사무총장이 여성들 가정주부들 교육을 음식 쓰레기하고 무공해 농약을 파급하는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래 얘기를 했는데 홍보문제 하고 교육문제는 Y.W.C.A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 위생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그저께 얘기한 것 겸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세눠 놨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모범업소 지정을 늘리는 것 뿐아니라 교육 홍보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 하니까 놔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시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E.M발효라 함은 역시 쓰레기를 최소 경량화하고 그걸 퇴비화해서 근교 농촌에 퇴비로 환원되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게 선경 1.2차를 기점으로 해서 시범실시 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되고 있고 심지어 훈장까지 받아야 안되겠느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박광호 위원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살아보기 운동의 일환으로도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은 청소과의 소관이나 사회산업국의 소관에서도 벗어나서 여성의 운동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손님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못먹어도 손님이 오면 엄청스럽게 많은 음식을 내 놓고 남아야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참여, 여기 우리 이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확대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식생활을 어떻게 바꿀것이냐 음식문화를 어떻게 바꿀것이냐를 여성들과 협의하는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음식점에도 파급되고 음식물을 바꾸는 것은 여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고 문화의식 수준을 변화시킬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국민이 호응할수 있는 전문가들의 강의자료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 홍보적인 역할 그게 꼭 중앙에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금정구가 먼저 유교적인 사상, 우리 국민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음식문화의 변화 이게 식생활 개선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상 확대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시간 다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 소관에는 실지 민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에 들어 있는 과장들과 계장들은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이 많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월13일 보충감사시에 전체 감사시에 한번 묻기로 하고 오늘 사회산업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