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1996년도세입.세출예산 안(계속) 10시 08분

존경하는 박홍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5억 6,4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3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안 규모는 136억 2,900만원으로서 '95년 대비 19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소관이 1,34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이 6,600만원, 교통행정과가 3억 9,400만원, 교통지도과가 3억 8,900만원, 건축과가 3억 9,100만원이고 이 중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는 '95년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은 '95년도 대비 1,340만원이 증가한 1억 9,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파트 관리소장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가 850만원, 도시정비국 사무용품 구입비가 1,300만원, 불법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철거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 도시정비국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및 무허가건물 단속규제 공무원여비 9,200만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금 및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1,920만원, 주택업무수행 물품구입 및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이동전화기 구입비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2억 3,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위원회운영 및 체비지 불법점유물정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도시계획현황작성 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2억 6,200만원, 불법광고물 예방 단속에 따른 공무원 활동비가 1,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시 인부사용보상금이 1,000만원, 디지탈구적기 및 투시물환등기 등 구입소요액이 600만원, 체비지 휀스설치 시설비가 3,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95년도 대비 3억 9,400만원이 감소한 2억 9,400만원으로서 교통분야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교통대책업무 홍보전단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5,800만원, 교통시설물 수치전산화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교통시설물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95년도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가한 7억 7,800만원으로서 교통 및 운수지도 등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운영수당 등의 일반운영비가 1,62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30만,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억 4,8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여비가 5억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보상금이 7,7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용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예산안은 '95년도 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소한 5,8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 건축업무수행여비가 100만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특수기술자 수당이 770만원, 회의용탁자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특별회계예산안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서 '95년도 대비 19억 2,300만원이 감소된 136억 2,9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비가 17억 1,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교통사업 수입비가 118억 8,5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 관리비가 7억 2,0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 등 교통관리비가 21억 8,200만원, 소규모동네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 105억 5,0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비비는 1억 7,700만원 등 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중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한쪽한쪽 체크해 가면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전 위원들이 돌아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세입부터 하겠습니다. 26쪽의 도시정비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건축과 3개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을 하겠습니다.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불법지역 입간판 안내문제작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지역은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청사앞 서초역 인근에 불법비닐하우스가 변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철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생된다든지 또 칸막이를 늘려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고성격의 안내문을 게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도 수시로 유인해서 배부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무용품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코너, 드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너가 이렇게 비쌉니까? 8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토너는 전자복사기 예산의 표준가격입니다. 8만 5,000원이 ...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똑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토너가 2만원 단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8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토너는 복사기 기종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기종얘기도 없고 똑같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2만원이고 하나는 8만 5,000원이고...

보통 표준단가적으로 해가지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보관되어 있는 전자복사기는 단가가 8만 5,000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피복비,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외에 장갑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5명 철거인원이 정규직인지 일용인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철거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359쪽에 보면 드럼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드럼은 동일한 가격이네요?

드럼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종하고 드럼은 타 과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과 예산편성은 작년과 똑같이 표준단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똑같애요. 그것만 ...

그 관계는 기종을 보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307쪽 위에서 네번째 줄 보면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7만원 4건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 무허가건물 중에 왜 4건만 감정을 하는지, 그 이유와 4건에 대한 주소를 알려 줄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은 우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등을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개설할 때에 그것이 기존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감정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통상적으로 작년도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4건, 5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4건을 추정해서 잡아 논 것입니다. 위치를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무허가건물 보상해 줄 때 감정료, 그러니까 그것을 추산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307쪽만, 306쪽, 307쪽만 하십시오.

세입쪽에 좀 ...

예, 세입쪽에 ...

307쪽 주택과쪽에, 세입쪽에 보면요, 불법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400만원 이행강제금이 8,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것이 1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좀 줄어 들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입을 봐 가지고 금년도 예상치를 조금 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과태료로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요.

예, 그것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입쪽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작년 보다도 이것도 지금 좀 작년에는 저희가 1억 3,500만원 돼 있는데 금년에는, 2억 5,2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많이 잡혔는데 이것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태료도 작년 보다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실적하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답변하는 과장님들 급하게 그렇게 질문자가, 우리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위원장의 뜻을 좀 따라 주십시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를 많이 잡힌 것은 차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이라든지 명의이전이 서울시 전체를 공통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서초구 차량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통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교통이 양재역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신규등록 과태료가 지금 1,800건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과태료는 2,8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는지?

작년 실적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306쪽, 307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308쪽을 가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최우수상 100만원이고, 우수상 2개 단지, 장려상 7개 단지 해서 8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상금이 매겨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는 안 하고 있는지, 작년에 이렇게 했는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사업 그 관계는 현재 공동주택은 다중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때문에 지금 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9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풍사건이나 작년 업무추진 등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92년부터 '94년까지는 매년 이것을 2회에 나누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는 매년 1회 5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일단 100만원, 200만원 책정이 됐지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방침사항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할까요?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잘 하니까 상금도 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상금을 주고,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어떻게 아파트만하고 단독주택단지는 그것이 없습니까? 단독주택단지도 기왕이면 똑같은 기회를 주어 가지고 잘 됐으면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아파트만 한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계장급하고 해서 실무조사를 한 다음에 2차 과장급들로서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일반주택은 건물의 노후와 또 장기간 경과한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첫째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몇 년에 걸쳐서 아파트 환경가꾸기에 대한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내용대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지역은 환경가꾸기 해 가지고 여기 돼 있는대로 장려금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의 수혜를 주는 대신에 단독주택에는 안 준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에 맞춰서 아예 이 아파트 환경가꾸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없애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단독주택하고의 어떤 형평도 맞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계속 예산심의할 때마다, 해마다 반복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하고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저희 서초구는 아파트지구하고 일반주택지구가 거의 반반씩 상존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론수렴해 가지고 이것 시행방법을 재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9쪽,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배상금난에요, 이것은 지금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라든가 손실금에 있어서 손실금과 또 전세 미상환손실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상환손실을 최소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세융자금 대상은 저소득자라고 봅니다마는 그 상환독려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시 사유재산 파손비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를 보면 이런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상가능을 예측해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그 '95년도에 발생한 어떤 그런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전세자금은 1,500만원 이하의 영세 전세입자가 500만원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까지 전세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영세민들 상대로 대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대부해 줄 때 전세 건물주의 보증도 세우고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총 '94년도, '92년도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총액의 3%를 왜 계상해 놓느냐 하면 부득이 하게 건물 같은 것이 파산돼 가지고 채권확보가 부득이 할 때에는 당해년도에 이것을 일단은 주택은행에 납부한 다음에 추후 건물주나 전세입자한테 이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채권을 반드시 확보를 합니다. 늘어난 이유는 여기 전세자금 부담이자 이것이 원금, 전세금은 일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책정이 된 것 이고 왜 늘어났느냐 하면 13억 9,000만원이 '94년도, '95년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 잡다 보니까 늘어 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상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손실금입니다. 빨리 독려를 해서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자는 못받고 한 것은 채권 확보를 한다든가 독려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 냅니다. 이것은 일단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시 사유 재산 파손은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면 보통 가건물 등의 담장을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 담장이 무너지거나 해가지고 이것이 손해 배상청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담당이나 계장, 과장이 가서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거의 무마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화될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신고 이것은 아마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1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 지급방법이 관계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신발생 무허가를 신고하고 그 민원인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러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한 1만원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장님 방침상으로 무허가건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더욱 활성화해 가지고 각 동이나 우리 구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지 않고 바로 동직원을 시키든지 온라인을 넣어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금 1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

'95년도에는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상액수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310쪽으로 가겠습니다. 310쪽은 건축과 예산으로서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일본을 가셔서 공석인 관계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축과는 총 예산이 5,8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보아도 경상비밖에 안 됩니다,

313쪽에 질의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13쪽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있어서 체비지 불법 점유물 정비 및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30만매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 예산을 과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예산을 계정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동안 체비지 변상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광고물하고 이것하고 어떻게지금 관계성이 무관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체비지 불법점유물 정비 및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도 있었고 30만원씩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것은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 식대하고 목욕료 그런 것이 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30만원씩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냐 하면 과내에서 신문대, 커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각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보상금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특수기술자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빙기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일제점검할 때 대형굴토 공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의 건축사라든지 또 토질기술사 등 협조를 구해가지고 점검할 때 주는 일당, 수당입니다.

보충해서 ...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대형 건축을 하는 공사장이다하면 기술자 수당을 저희가 줄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회사에 부담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도 점검을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는 그런제도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밀 안전 진단 실시도지시를 합니다. 그때는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내에 굴토 공사하는 것이 약 100여군데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면 위해요인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과 전문기술자를 우리가 같이 조를 편성을 해서 현장을 우선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는 원인자 부담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일제 점검을 쭉해가지고 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유관으로 봐서 전문기술자가 봐서 그럴때 정밀 안전 진단지시를 합니다. 그때에 진단비는 원인자부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우리 구 점검에 의해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너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안전진단을 지시할 때 그 부분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계상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체비지 불법점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액에 보면 그 뒷장에 체비지 불법시설물 잔재 처리차량 임차료도 5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또 316쪽에 보면 휀스 체비지 휀스설치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과연 '91년부터 지금까지 이 분들이 계속해서 체납을 하는 자들도 지금 현재 체비지를 불법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도 어떻게 무대책인데 계속 예산을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가 '85년부터 '88년도 사이에 우리가 총선, 대선올림픽기간 동안에 우리가 철거한 사람들이 거의다 체비지로 몰려갔습니다. 그 당시 행정이 느슨한 분위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체비지의 변상금 부과한 것이 거의가 저소득 오갈데 없는 영세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지장물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철거를 합니다. 도시정비과에는 기능직공무원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찢어지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목욕을 한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체비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체납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철거를 하고 할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교부금은 서면으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 314쪽 질의 없으십니까? 315쪽 ...

이종태위원입니다. 315쪽 도시계획위원회 12명, 8회, 광고물심의위원회 7명, 8회 그리고 314족에 도시계획운영회 10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기능 및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통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3쪽에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하면 개최할때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금액으로 매해 5만원씩 책정을 한 것이고15쪽에 두개 위원회 개최할 때는 각위원들한테 참석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5쪽의 내용은 수당을 주는 것하고 13쪽 내용은 다과비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회수가 안 맞아요, 하나는 8회로 되어 있고, 하나는 10회로 되어 있고 수당주는 것은 8번 한다고 그러고 회의운영하는 것은 10번한다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

착오입니다.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치시켜야 합니다, 맞아야지 그것 운영은 10번하고 8번한다고 하면 됩니까? (박홍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13쪽에 시책운영비 회의할 때 식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5만원씩 이렇게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기준에 보면 회의때는다과 등 해서 1만원 책정한 것으로 기준표에 나와 있던데 왜 더 책정이 됐나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일인당 1만원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일인당 1만원 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적게 책정해서 5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15쪽 위에서 세번째줄 도시계획현황 등 작성 용역 수수료라 해 가지고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3000분의 1 도시계획 도면을 책자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 본청에서 쭉 하던 것을 래년도부터는 구청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해서 책자를 만들도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충질의 ...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자로 발행되는 3000분의 1 지도책자가 전에는 시에서 책자를 해가지고 구로 전달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책자를 전부 구에서 자체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다고 해서 옛날에는 시예산으로 했는데 구청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임차료예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임대가 4만 5,400원씩 30대분 136만 2,000원, 체비지 불법시설물 잔재처리차량 임차가 2만원씩 900만원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매년 이렇게 필요한 차량을 쓰려면 임차료를 내서 쓰면 실무부서에서 제때 필요로 할 시기에 차량을 임차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료를 내서 쓰겠지만 이 정도 매년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1년내에 써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차량을 1년내내 필요하다고 보면 아주 고정자산으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놓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쓰면 예산차원에서도 매년 이렇게 없어지는 돈 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몇 년만 사용하면 차량 한 대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국 과장님께서는 차량을 하나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해놓으면 각과에서 필요로 할 시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차량임차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 순찰차가 차량이 입고되고 정비행사동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가 곤란할 때 4만 5,000원 해가지고 30대 136만 2,000을 책정했습니다. 체비지불법시설물 잔재처리 임차는 이것이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철거하고 나면 잔재를 처리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잔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2만 7,200원이 6명 150일 체비지 불법점유물정비 및 광고물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기에 또 정비가 재료비로 들어 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료비에 들어 가 있는데 2만 7,200 x 6명 해가지고 150일입니다. 150일인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1년에 360일 전체 일용인부를 쓰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150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50일해가지고 6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매일 바깥에서 순찰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런 일용인부임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당 이런 것이 전부 3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5만원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기준에 3만원으로 하다가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16쪽에 거기도 타자기 구입 및 부품했는데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에서도 타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품이 딸려서 1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타자기 구입하고 도시정비과의 타자기구입하고 기종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종이 지금 틀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하고 좀 맞지 않는 답변같아서 그렇습니다.

부품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 휀스설치비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시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 예산아닙니까? 이것이 시비가 아닌데...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김지환간사, 박홍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체비지 휀스설치에 대해서 50%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60,000×1,000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50%를 잘라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체비지 관리해야 될 것이 휀스를 설치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보면 1,000m를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상 금년에 여의치 않으니까 50%만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 1,500m를 했습니다. m당 5만원 단가에 1,500m를 해 가지고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전부 신설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총 체비지에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다 끝나고 필요한 부분에 아까 김동운위원님의 지적 말씀하신 대로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불법으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경작을 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번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이고 금년에 1,000m를 상정했는데 50%밖에 안됐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

그 대략적으로 얼마다, 왜냐 하면 1,000m를 상정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만m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00m를 상정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500m만 하라고 그랬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6,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근거에도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 5개소입니다. 총 물량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지역교통개선위원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3만원씩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침을 확실히 몰라서, 만약 동일하게 5만원이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동운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해서 측주식 50개 중에 60%, B형은 20개 중에 60% 그러면 문안 정비를 하려면 50개에 대한 문안 정비를 전체 다 해야 할텐데 그럼 60%만 하면 30개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20개 문안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안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래년도에 50개 정도가 되리라고 추측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30개 정도만 예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물량을 확정짓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에서 점검 차원에서 줄여서 숫자를 줄여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안 정비라 함은 기존에 교통안내 표지판이 잘못 되어서 문안 정비를 하는 것인데 문안 정비를 하려면 50개 숫자에 대한 전체를 다 문안을 정비해야지 그 중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면 그럼 나머지 문안을 정비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이 방향표시라든지 어떤 문안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인식성이나 방향의 식별성을 높여준다는 뜻에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관내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글자를 좀 크게 한다든지 영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또 없는 것을 더 넣어 준다든지 이러한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꼭 지금 올해50개를 다 고쳐야 되는데 30개를 고치면 20개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 좋은 인식성이라든지 식별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정비방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이고 다른데 쓰자는 뜻에서 숫자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입니까?

여러 위원님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리 참다운 예산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60% 책정할 것이 아니라 100%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우선순위에서라도 여러 대중들이 많이 교통안내표지판을 보고 안전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가 필요하다면 100% 예산을 반영 할 수 있게끔 넣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연연히 지난해에도 이러한 같은 항목의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작년에 공사내역을 부분별로 한 내역을 10개씩이라든가 20개씩 했다면 전체물량에서 작년에 몇 %하고 금년에 몇 % 예산계상된 것이다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년 실적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92년도말에 도로교통표지판 전체가 바뀌어 가지고 '93년도 예산에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올라 왔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다루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바뀐다 이것이 문안은 어떻게 바뀐다, 모형은 어떻게 바뀐다 하는 여러가지 예시를 해 줘 가지고 설득을 해서 '93년도 예산에 저희가 상당부분을 반영해서 표지판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도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정비해 가지고 10개씩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측주식 B형, A형, 현수식 A형, 현수식 B형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문안이 틀린 것을 정비해라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비를 한다면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적어서 대상이 예를 들어 50개 중에서 10개가만 고치고 안 고쳤다면 내년에 또 지침이 또 바뀌어서 내려오면 여태껏 고친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고쳐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이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어떤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10개 했고, 그런데 금년에 지침이 또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으면 거기다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94년도 예산, '95년도 예산, 내년 '96년도 예산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어떤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회의진행의 질서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김용재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국장님 답변듣고 하겠습니다.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에 그러한 표지방법이라든지 문안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4개년도로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됐는데 도로표지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칙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바뀔 것으로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회여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도로에 여러가지 가로 교통체계가 바뀌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했다 해서 영구히 사용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문하는 외국인도 옛날에는 서구나 미주위주에서 많이 왔지만 지금은 또 동양 동남아라든지 중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방문객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2년도 확정된 것이 지금 설치는 다 끝났지만 또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뭘 좀 향상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개선된 지침이 내려온다고 공문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 교통표지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 번에 이렇게 고쳐라 해 가지고 싹 그 동안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10개를 고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뭐 30개를 고친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내려 올 것이다. 아직 계획은 내려온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태껏 안 했으면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상이 50개 된다면 50개를 한꺼번에 일제 교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교통표지판을 간다면 그 한 자체는 놔두고 문안만 정비한다면 문안정비하는데 하나의 단가가 얼마가 돼 있냐 하면 141만 6,000원씩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문안정비하는데 과연 141만원씩 주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측주식 교통안내 표지판은 소재가 판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색해 가지고 우리가 문안정비하고 이렇게 한다해도 과연 이것이 141만원씩 들어 가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자주 위에서 시책이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체계가 바뀌고 또 없던 I.C가 한남동처럼 I.C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격이 판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문안만 정비한다면 단가 자체도 상당히 비싼 것이고 이렇습니다. 갈려면 싹 갈고 아니면 말고 어디는 갈고 어디는 안 갈고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갖다가 몇 백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안내표지판 그 밑에 기초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기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 자체만 바꾸는 금액으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92년도에문안정비를 한 것을 우리가 매년 해 온 것은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 왔습니다. 5년마다 다시 다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I.C라든지 어떤 교차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효과를 개선하자 해서 바꾸겠다는 공문이 이미 시달돼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는 아니고 또 우리가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해마다 해오는 그런 숫자정도가 아니겠느냐 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안정비가 아래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숫자를 60%정도 하라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당초 물량을 잘못 추정을 해서 적게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만 추경에 또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안정비라고 해서 해마다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도로안내표시라는 것을 5개년간 해온 사정에서 환경변화라든가, 신도로가 개설되면 방향표시라든가, 문자가 수정 할 부분이라든가, 영문자라든가, 한자라든가, 우리 한글이라든가 각색으로 표시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41만 6,000원씩 총 50개 대상물량의 60% 잡으면 30개인데 거기서 4,248만원 측주식이 1,300만원, 현수식이 3,500만원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이런 항목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적이 작년에 과연 총 대상물건에서 몇 %를 했는데 작년에 한 근거를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나머지 몇 %를 내년에 하는 것보다 당겨서 다른 항목에서 예산이 순서가 바꾸어서 필요하다면 급선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면 모자라는 것은 다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작년에 한 실적 면에 봐서 몇 번지, 무슨 도로 몇 번 도로에 무슨 안내판을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백몇십만원씩 해서 이렇게 했다, 총 개수를 작년에 몇 천만원 예산돼서 여기저기 갖고서 했다는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그 것과 비교 분석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작년에 한 실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질의는 ...

용덕식위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고 적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물어서 미안합니다. 355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용품에서 토너하고 드럼 구입을 하는데 도시정비과, 주택과 다 그랬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여기는 보면 8만 5,000원하고 그뒤에 가서 359쪽에 보면 똑같은 것인데 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서 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각과에 비치돼 있는 기종이 전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년도라든지 따져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하고 기종에 따라서 예산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만 5,000원으로 한 것은 다기능 레이저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359쪽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359쪽은 교통지도과 복사기입니다. 일반 복사기이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354쪽에 교통특별대책 추진용품이라 해가지고 신정, 추석, 설날해 가지고 상황판 30만원씩 해가지고 2조해서 3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판입니까? 교통상황판이 30만원씩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교통특별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터미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3개소에 대해서 우리 전직원이 교통분야 전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시골가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상황실도 설치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실 설치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본위원도 상황판이 그런 상황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판이 1회용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한개에 20만원씩 주고서 상황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당 30만원씩해서 상황판을 설치를 하는데 일회용 상황판을 개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고가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2조씩해 가지고 신정, 설날, 추석해 가지고 교통수요가 생길 명절때 상황판을 만드는데 그 상황판이 그 당시에만 사용하는 1회용 소모품적인 상황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한번 사용하고 그만두는 그런것에다가 30만원씩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용하는 것을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매년 예산도 반영하고 새로 마련했는데 이것은 수정해 가지고 작년에 사용하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교통시설물 조사보조원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업무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보조 하여튼 보조인원이 굉장히 많이 예산서를 보시면 책정돼 있는데요. 구청직원, 동직원이 매일 출장다니면서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관내 약 1,3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구예산상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을 활용해서 하지 않고보조원 보조인부를 일있을 때마다 쭉 써가고 있는데내년에는 되도록 현재 인원을 활용하면서 절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은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교통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래년도에는 교통시설물 일제 조사 전산화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 조사라든지 건축물 용도별 조사라든지 교통수요에 따른 기초조사를 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자료를 만들은 다음은 각종 활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인력을 50일을 산정한 것은 래년 7월부터 우리 서초구에는 한 7,000건의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이 한 3명이 필요한데 한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한 만큼 두사람을 예전에는 없었는데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357쪽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소 표시판입니다. 버스정류소 표시판하면 어떤 표시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원래 버스라든지 교통 정거장 표시판은 버스 사회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영한 것은 작년도에는 양재역이나 버스터미널에 방향별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방향별 표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역하고 반포지역에 복잡한 지역에 방향별 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별 버스정류소 표시판은 버스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버스조합측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라면 버스조합측에 행정지시로서 너희 이런 표시판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구태여 우리 예산으로 개당 25만원씩 들여 가지고 금년에 20개소하고 작년에도 20개소를 하고 했는데 해마다 20개소씩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0개소 60%인데 작년에 20개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버스조합측에 너희들이 수익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희가 이런 안내표시판을 제작하라 이렇게 행정보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각 버스정거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민이 많은 지역의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에 예산반영으로 마치고 더 이상 빈도가 많은 지역은 없습니다. 이 버스사업조합에는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대책 추진용품이라 해서 설날이라든지 신정, 추석 이런데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본예산에 20만원씩해서 4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2차 추경에 20만원씩 해서 3개 하는 것으로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1회용도 아닌데 터미널이나 지금 과에 보관중인 샘플을 갖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예산을 수정해서 작년도 것으로 쓸 수 있게끔 자료만 ...

샘플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8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택시운행질서신고계도위원격려라고 해서 간담회가 있고 격려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고 또한 전년대비해서 신고계도위원이 10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성과가 평가되어서인원을 증원하고 예산도 더 확충해서 계상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택시운행질서신고계도위원은 당초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택시의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사회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각동에 5명씩 해 가지고 신고계도 위원을 당초에 100명씩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특별대책이 되면서 본청에서 각 구에 200명씩 위촉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10명씩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도 드리고 신고엽서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엽서 같은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와 가지고 조치도 하고 하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선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삼풍관계 등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격려품지급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도 다시 정예화하고 의논을 드려 가지고 구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에 열분씩 그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계도위원을 운영하신다면 물론 예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작년도에는 그러한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부터는 보다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택시운행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는 12월 11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를 회의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박홍달 김지환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정비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강희덕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