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1996년도세입.세출예산 안(계속) 10시 08분

존경하는 박홍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5억 6,4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3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안 규모는 136억 2,900만원으로서 '95년 대비 19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소관이 1,34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이 6,600만원, 교통행정과가 3억 9,400만원, 교통지도과가 3억 8,900만원, 건축과가 3억 9,100만원이고 이 중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는 '95년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은 '95년도 대비 1,340만원이 증가한 1억 9,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아파트 관리소장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가 850만원, 도시정비국 사무용품 구입비가 1,300만원, 불법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철거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 도시정비국 직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및 무허가건물 단속규제 공무원여비 9,200만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금 및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1,920만원, 주택업무수행 물품구입 및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이동전화기 구입비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2억 3,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위원회운영 및 체비지 불법점유물정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도시계획현황작성 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2억 6,200만원, 불법광고물 예방 단속에 따른 공무원 활동비가 1,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시 인부사용보상금이 1,000만원, 디지탈구적기 및 투시물환등기 등 구입소요액이 600만원, 체비지 휀스설치 시설비가 3,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95년도 대비 3억 9,400만원이 감소한 2억 9,400만원으로서 교통분야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교통대책업무 홍보전단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5,800만원, 교통시설물 수치전산화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교통시설물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95년도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가한 7억 7,800만원으로서 교통 및 운수지도 등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운영수당 등의 일반운영비가 1,62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30만,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억 4,8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여비가 5억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보상금이 7,7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용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예산안은 '95년도 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소한 5,8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 건축업무수행여비가 100만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특수기술자 수당이 770만원, 회의용탁자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특별회계예산안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서 '95년도 대비 19억 2,300만원이 감소된 136억 2,9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비가 17억 1,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교통사업 수입비가 118억 8,5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 관리비가 7억 2,0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 등 교통관리비가 21억 8,200만원, 소규모동네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 105억 5,0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비비는 1억 7,700만원 등 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중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한쪽한쪽 체크해 가면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전 위원들이 돌아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세입부터 하겠습니다. 26쪽의 도시정비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건축과 3개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을 하겠습니다.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불법지역 입간판 안내문제작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지역은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청사앞 서초역 인근에 불법비닐하우스가 변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철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생된다든지 또 칸막이를 늘려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고성격의 안내문을 게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도 수시로 유인해서 배부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무용품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코너, 드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너가 이렇게 비쌉니까? 8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토너는 전자복사기 예산의 표준가격입니다. 8만 5,000원이 ...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똑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토너가 2만원 단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8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토너는 복사기 기종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기종얘기도 없고 똑같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2만원이고 하나는 8만 5,000원이고...

보통 표준단가적으로 해가지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보관되어 있는 전자복사기는 단가가 8만 5,000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피복비,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외에 장갑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5명 철거인원이 정규직인지 일용인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철거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359쪽에 보면 드럼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드럼은 동일한 가격이네요?

드럼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종하고 드럼은 타 과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과 예산편성은 작년과 똑같이 표준단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똑같애요. 그것만 ...

그 관계는 기종을 보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307쪽 위에서 네번째 줄 보면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7만원 4건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 무허가건물 중에 왜 4건만 감정을 하는지, 그 이유와 4건에 대한 주소를 알려 줄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은 우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 등을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개설할 때에 그것이 기존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감정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통상적으로 작년도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4건, 5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4건을 추정해서 잡아 논 것입니다. 위치를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무허가건물 보상해 줄 때 감정료, 그러니까 그것을 추산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최우수상 100만원이고, 우수상 2개 단지, 장려상 7개 단지 해서 80만원, 4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상금이 매겨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는 안 하고 있는지, 작년에 이렇게 했는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사업 그 관계는 현재 공동주택은 다중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때문에 지금 환경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9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풍사건이나 작년 업무추진 등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92년부터 '94년까지는 매년 이것을 2회에 나누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는 매년 1회 5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일단 100만원, 200만원 책정이 됐지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방침사항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할까요?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잘 하니까 상금도 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상금을 주고,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어떻게 아파트만하고 단독주택단지는 그것이 없습니까? 단독주택단지도 기왕이면 똑같은 기회를 주어 가지고 잘 됐으면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아파트만 한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계장급하고 해서 실무조사를 한 다음에 2차 과장급들로서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일반주택은 건물의 노후와 또 장기간 경과한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첫째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배상금난에요, 이것은 지금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라든가 손실금에 있어서 손실금과 또 전세 미상환손실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상환손실을 최소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세융자금 대상은 저소득자라고 봅니다마는 그 상환독려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시 사유재산 파손비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를 보면 이런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상가능을 예측해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그 '95년도에 발생한 어떤 그런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전세자금은 1,500만원 이하의 영세 전세입자가 500만원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까지 전세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영세민들 상대로 대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대부해 줄 때 전세 건물주의 보증도 세우고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총 '94년도, '92년도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총액의 3%를 왜 계상해 놓느냐 하면 부득이 하게 건물 같은 것이 파산돼 가지고 채권확보가 부득이 할 때에는 당해년도에 이것을 일단은 주택은행에 납부한 다음에 추후 건물주나 전세입자한테 이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채권을 반드시 확보를 합니다. 늘어난 이유는 여기 전세자금 부담이자 이것이 원금, 전세금은 일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책정이 된 것 이고 왜 늘어났느냐 하면 13억 9,000만원이 '94년도, '95년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 잡다 보니까 늘어 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상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손실금입니다. 빨리 독려를 해서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자는 못받고 한 것은 채권 확보를 한다든가 독려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 냅니다. 이것은 일단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시 사유 재산 파손은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면 보통 가건물 등의 담장을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 담장이 무너지거나 해가지고 이것이 손해 배상청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담당이나 계장, 과장이 가서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거의 무마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화될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신고 이것은 아마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1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 지급방법이 관계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신발생 무허가를 신고하고 그 민원인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러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한 1만원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장님 방침상으로 무허가건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더욱 활성화해 가지고 각 동이나 우리 구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지 않고 바로 동직원을 시키든지 온라인을 넣어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금 1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

'95년도에는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상액수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310쪽으로 가겠습니다. 310쪽은 건축과 예산으로서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일본을 가셔서 공석인 관계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축과는 총 예산이 5,8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보아도 경상비밖에 안 됩니다,

313쪽에 질의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13쪽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있어서 체비지 불법 점유물 정비 및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30만매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아마 이 예산을 과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예산을 계정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동안 체비지 변상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광고물하고 이것하고 어떻게지금 관계성이 무관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체비지 불법점유물 정비 및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도 있었고 30만원씩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것은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 식대하고 목욕료 그런 것이 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30만원씩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냐 하면 과내에서 신문대, 커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각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계상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체비지 불법점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액에 보면 그 뒷장에 체비지 불법시설물 잔재 처리차량 임차료도 5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또 316쪽에 보면 휀스 체비지 휀스설치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과연 '91년부터 지금까지 이 분들이 계속해서 체납을 하는 자들도 지금 현재 체비지를 불법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도 어떻게 무대책인데 계속 예산을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가 '85년부터 '88년도 사이에 우리가 총선, 대선올림픽기간 동안에 우리가 철거한 사람들이 거의다 체비지로 몰려갔습니다. 그 당시 행정이 느슨한 분위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체비지의 변상금 부과한 것이 거의가 저소득 오갈데 없는 영세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지장물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철거를 합니다. 도시정비과에는 기능직공무원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찢어지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목욕을 한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체비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체납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철거를 하고 할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교부금은 서면으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 314쪽 질의 없으십니까? 315쪽 ...

이종태위원입니다. 315쪽 도시계획위원회 12명, 8회, 광고물심의위원회 7명, 8회 그리고 314족에 도시계획운영회 10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기능 및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통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3쪽에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하면 개최할때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금액으로 매해 5만원씩 책정을 한 것이고15쪽에 두개 위원회 개최할 때는 각위원들한테 참석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5쪽의 내용은 수당을 주는 것하고 13쪽 내용은 다과비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13쪽에 시책운영비 회의할 때 식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5만원씩 이렇게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기준에 보면 회의때는다과 등 해서 1만원 책정한 것으로 기준표에 나와 있던데 왜 더 책정이 됐나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일인당 1만원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일인당 1만원 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적게 책정해서 5만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95년까지 시에서 작업하던 것을 명년도부터 우리 구가 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인데 아니면...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되고 여러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기는 그렇고 5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5년 사이에 매년도는 도시책자에다가 변경심의나 새로 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5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자체계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임차료예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임대가 4만 5,400원씩 30대분 136만 2,000원, 체비지 불법시설물 잔재처리차량 임차가 2만원씩 900만원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매년 이렇게 필요한 차량을 쓰려면 임차료를 내서 쓰면 실무부서에서 제때 필요로 할 시기에 차량을 임차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료를 내서 쓰겠지만 이 정도 매년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1년내에 써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차량을 1년내내 필요하다고 보면 아주 고정자산으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놓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쓰면 예산차원에서도 매년 이렇게 없어지는 돈 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몇 년만 사용하면 차량 한 대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국 과장님께서는 차량을 하나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해놓으면 각과에서 필요로 할 시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차량임차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 순찰차가 차량이 입고되고 정비행사동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가 곤란할 때 4만 5,000원 해가지고 30대 136만 2,000을 책정했습니다. 체비지불법시설물 잔재처리 임차는 이것이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철거하고 나면 잔재를 처리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잔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2만 7,200원이 6명 150일 체비지 불법점유물정비 및 광고물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기에 또 정비가 재료비로 들어 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료비에 들어 가 있는데 2만 7,200 x 6명 해가지고 150일입니다. 150일인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1년에 360일 전체 일용인부를 쓰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150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50일해가지고 6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매일 바깥에서 순찰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그런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왜 산출기초에는 재료비라고 그랬어요.

그 명칭이 재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인부임이 재료비 항목에 들어 갔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 기초에 보시면 2만 7,200 x 6명 x 150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건 그대로 보았을 때는 2만 7,200원이 재료비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재료비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16쪽에 거기도 타자기 구입 및 부품했는데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에서도 타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품이 딸려서 1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타자기 구입하고 도시정비과의 타자기구입하고 기종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종이 지금 틀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하고 좀 맞지 않는 답변같아서 그렇습니다.

부품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중에 현수막 개시대 보수하고 체비지휀스설치해 가지고 각각 50만원씩 3개소하고 6만원씩 1,000m 아까 절반정도가 전부 보수같은데 이것이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시고 또 설치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 체비지휀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파손할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망실이 되리라고는 예측이 됩니다마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신다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왜 매년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개시대 보수는 개시대가 우리 구에 3개입니다. 3개인데 그 3개를 보수하는 비용이고 체비지 휀스설치는 체비지가 그냥 관리를 하니까 무허가건물하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도 6,000만원 체비지 휀스설치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3,1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체비지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의 질문의 요점은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는 제대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체비지가 작년 대비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체비지 보호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왜 금년에 이것을 또해야 되느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관리측면을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휀스설치비는 기설치된 기존의 휀스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700여 필지에 있는 체비지가 지금 거의가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는 휀스가 다 설치되었고 기존의 지장물이 있는 것을 철거해내고 끌어내 놓으면 다른 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휀스설치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특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50%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50%로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재산권을 다 관리를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한번 더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이것에 대한 답변은 자꾸 망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 놓으면 체비지를 휀스를 쳐놓은 것을 뜯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불법 경작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수차원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현재 불법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 보내고 확보된 것에 대한 휀스설치라고 그랬다면 더 단단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해서 50%만 하고 또 50%는 방치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느냐,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체비지가 700여필지가 되는데 작년에도 그것이 보수가 아니고 신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수한 것이 망실돼 가지고 휀스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휀스는 올해 3,000만원으로 신설 설치한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총 물량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애초에 지금 체비지 휀스설치 관계로 해 가지고 1,000m는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래년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50%만 해라 이런 답변이 나왔다면 결국은 필요한 것은 1,000m인데 그 절반 양만 했을 때 과연 이 체비지는 우리 구 재산 내지는 시의 재산이 되겠는데 이것이 보호관리가 되겠느냐,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꾸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에서 본 위원이 방법론을 제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여기서 휀스를 5m를 칠 것을 2m만 해 가지고 1,000m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저 무조건 예산 절감 차원이다, 그럼 애초에 1,000m 라는 수치는 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비지 관리를 꼭 휀스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도 1,500m 했으니까 금년도에 1,000m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휀스를 설치 안하고 하는 더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만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늘 상주를 못하니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해서 한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이 여러 군데 소요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휀스설치를 반드시 해야만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안 하고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316쪽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교통행정에도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2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 다음 353쪽도 ... 354쪽 없으십니까? 355쪽 ...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지역교통개선위원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선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3만원씩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침을 확실히 몰라서, 만약 동일하게 5만원이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업무중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측주식 A형, B형 그리고 현수식 A형, B형 3,928만 9,000이 계상되었고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해서 역시 측주식 A형, B형 그리고 현수식 A형, B형, 쌍주식, 단주식 해 가지고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 개수가 나와있고 또 각각 %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보수차원이 아닌 신설차원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년 동안에 전 물량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총 물량이 406개입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최소한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신설 숫자도 적고 문안정비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에서도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 물량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매년 1억 5,00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예산 반영은 3,900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밑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 ...

문안 정비는 도로를 변형시킨다든지 이렇게, 또 문안이 상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규격 표시가 바뀐다든지를 대비해 가지고 물량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중에 이미 기 신설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이니까 문자그대로 예를 들어서 새로 고친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뭐 전체 물량이 60%가 되도록 많습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래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규격이 바뀌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문안이 글자를 크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동운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해서 측주식 50개 중에 60%, B형은 20개 중에 60% 그러면 문안 정비를 하려면 50개에 대한 문안 정비를 전체 다 해야 할텐데 그럼 60%만 하면 30개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20개 문안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안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래년도에 50개 정도가 되리라고 추측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30개 정도만 예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물량을 확정짓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에서 점검 차원에서 줄여서 숫자를 줄여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안 정비라 함은 기존에 교통안내 표지판이 잘못 되어서 문안 정비를 하는 것인데 문안 정비를 하려면 50개 숫자에 대한 전체를 다 문안을 정비해야지 그 중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면 그럼 나머지 문안을 정비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이 방향표시라든지 어떤 문안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인식성이나 방향의 식별성을 높여준다는 뜻에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관내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글자를 좀 크게 한다든지 영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또 없는 것을 더 넣어 준다든지 이러한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꼭 지금 올해50개를 다 고쳐야 되는데 30개를 고치면 20개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 좋은 인식성이라든지 식별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정비방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이고 다른데 쓰자는 뜻에서 숫자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마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규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규격 내에 문자의 크기라든가 표시방법이라든가 그것이 변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예산 내지는 행정의 입장에서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날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미루어 볼 때 이 교통표지판이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어떤면에서는 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시설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추가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일시에 교체를 해 줌으로써 주민이 이용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라도 그런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또 이번 예산을 수정해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 외래 방문객 그 다음 외국인들이 우리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방문을 할 때 간단히 예를 들면 한자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동양문화권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자 같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같은 것도 많이 표지판에 도입을 해서 어떤 방향을 인식하는데 그런 효과를 높이자 하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각 방면에 다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에 더 여유가 있으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리 참다운 예산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60% 책정할 것이 아니라 100%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우선순위에서라도 여러 대중들이 많이 교통안내표지판을 보고 안전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가 필요하다면 100% 예산을 반영 할 수 있게끔 넣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연연히 지난해에도 이러한 같은 항목의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작년에 공사내역을 부분별로 한 내역을 10개씩이라든가 20개씩 했다면 전체물량에서 작년에 몇 %하고 금년에 몇 % 예산계상된 것이다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년 실적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듣고 하겠습니다.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에 그러한 표지방법이라든지 문안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4개년도로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됐는데 도로표지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칙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바뀔 것으로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회여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도로에 여러가지 가로 교통체계가 바뀌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했다 해서 영구히 사용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문하는 외국인도 옛날에는 서구나 미주위주에서 많이 왔지만 지금은 또 동양 동남아라든지 중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방문객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2년도 확정된 것이 지금 설치는 다 끝났지만 또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뭘 좀 향상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개선된 지침이 내려온다고 공문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도로안내표시라는 것을 5개년간 해온 사정에서 환경변화라든가, 신도로가 개설되면 방향표시라든가, 문자가 수정 할 부분이라든가, 영문자라든가, 한자라든가, 우리 한글이라든가 각색으로 표시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41만 6,000원씩 총 50개 대상물량의 60% 잡으면 30개인데 거기서 4,248만원 측주식이 1,300만원, 현수식이 3,500만원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이런 항목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적이 작년에 과연 총 대상물건에서 몇 %를 했는데 작년에 한 근거를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나머지 몇 %를 내년에 하는 것보다 당겨서 다른 항목에서 예산이 순서가 바꾸어서 필요하다면 급선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면 모자라는 것은 다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작년에 한 실적 면에 봐서 몇 번지, 무슨 도로 몇 번 도로에 무슨 안내판을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백몇십만원씩 해서 이렇게 했다, 총 개수를 작년에 몇 천만원 예산돼서 여기저기 갖고서 했다는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그 것과 비교 분석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작년에 한 실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질의는 ...

위원장님 같이 해서 ...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니까 같이 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예.

김동운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재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여에 걸쳐서 지금 일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표시판이 어떤 과거의 교통부, 지금의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대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4년여에 걸쳐서 우리는 부분작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 명년 '96년이 되면 또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혼란속에 이 서초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도로 표시판이 규격대로 되었고 '92년도에 부분적으로 되었으니까 '93년도에 안 된 데는 나름대로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결국 '95년도가 돼서 금년말 통일이 돼 가지고 현실에 익숙해 지려는 이 시점에 내년도에 이 지침에 의해서 또 바꾼다 그것도 부분교체하겠다 그러면 계속 주민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일시에 다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선 서면으로 명료하게 해서 답변주시고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도로표시판이라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인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일시에 도로표시판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단이 예를 들어서 영등포방향인데 영등포방향이 아니고 동작구 방향으로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선을 높이고 식별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 개선인데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도로표시판 400m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혼란속에 있다는 그런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방향표시를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문의 글자를 크게 할 것인지 또 한자를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을 넣는게 한자와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방법이 개선 방안이 지침이 시달됐다해서 지금 반영해 놓았는데 또 지금 내년도에 바꿀게 어느 정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 봐야 하는데 해마다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한번 하고 또 5년 지나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방향표시판이라는 것은 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바꾸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해마다 계속해 나가고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까지 해온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고 적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물어서 미안합니다. 355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용품에서 토너하고 드럼 구입을 하는데 도시정비과, 주택과 다 그랬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여기는 보면 8만 5,000원하고 그뒤에 가서 359쪽에 보면 똑같은 것인데 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서 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각과에 비치돼 있는 기종이 전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년도라든지 따져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하고 기종에 따라서 예산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만 5,000원으로 한 것은 다기능 레이저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359쪽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359쪽은 교통지도과 복사기입니다. 일반 복사기이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장영화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교통시설물 조사보조원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업무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보조 하여튼 보조인원이 굉장히 많이 예산서를 보시면 책정돼 있는데요. 구청직원, 동직원이 매일 출장다니면서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관내 약 1,3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구예산상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을 활용해서 하지 않고보조원 보조인부를 일있을 때마다 쭉 써가고 있는데내년에는 되도록 현재 인원을 활용하면서 절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은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교통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래년도에는 교통시설물 일제 조사 전산화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 조사라든지 건축물 용도별 조사라든지 교통수요에 따른 기초조사를 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자료를 만들은 다음은 각종 활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인력을 50일을 산정한 것은 래년 7월부터 우리 서초구에는 한 7,000건의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이 한 3명이 필요한데 한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한 만큼 두사람을 예전에는 없었는데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357쪽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대책 추진용품이라 해서 설날이라든지 신정, 추석 이런데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본예산에 20만원씩해서 4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2차 추경에 20만원씩 해서 3개 하는 것으로 추경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1회용도 아닌데 터미널이나 지금 과에 보관중인 샘플을 갖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예산을 수정해서 작년도 것으로 쓸 수 있게끔 자료만 ...

샘플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8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택시운행질서신고계도위원격려라고 해서 간담회가 있고 격려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고 또한 전년대비해서 신고계도위원이 10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성과가 평가되어서인원을 증원하고 예산도 더 확충해서 계상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택시운행질서신고계도위원은 당초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택시의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사회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각동에 5명씩 해 가지고 신고계도 위원을 당초에 100명씩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특별대책이 되면서 본청에서 각 구에 200명씩 위촉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10명씩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도 드리고 신고엽서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엽서 같은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와 가지고 조치도 하고 하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선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삼풍관계 등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격려품지급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도 다시 정예화하고 의논을 드려 가지고 구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에 열분씩 그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계도위원을 운영하신다면 물론 예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작년도에는 그러한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부터는 보다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택시운행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는 12월 11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를 회의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박홍달 김지환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정비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강희덕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