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천복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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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진분

이진분위원장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한국전력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위탁 대행사업으로 도로 상부의 복잡한 전선과 전주를 정비하여 올해 2월 12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원곡동 부부로 일대 도시 미관이 많이 개선돼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58쪽, 「국적취득 외국인 정기 파악을 통한 효율적 행정 운영」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 통계는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연 1회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 한국 국적 취득자 통계를 파악하여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를 추출하여 우리 시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통계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외국인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및 시책 발굴을 통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마련」입니다. 현재 외국인주민협의회와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제도 홍보와 정보 전달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협의회 위원들은 이주청소년 멘토링과 다문화마을특구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모니터단은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사업의 통역단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소비자교육,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은 외국인주민이 각 국가 공동체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전원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기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외국인 관련 예산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작년부터 ‘국내동포지원 TF’를 운영하며 귀환동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행정과에서는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고려인 지원 사업으로 최종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서 매년 국비 약 6억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재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의 내실 있는 개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9월 17일 개최한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은 학술적 기반, 국제적 합의, 정책 현장 실증으로 잇는 체계적 구성으로 3일간 진행했습니다. 유럽평의회 ICC 사무국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250여 명이 참여해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간 상호문화 정책과 실천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류하는 프로그램까지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포럼은 ‘혁신, 포용, 공동 발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참여 도시들의 정책적 의지를 결집하고, 우리 시가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강화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상호문화’라는 선도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의 공정한 선정 체계 마련」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83 안산 다문화특구 관련 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 자료를 보았습니다. 전체 다문화 특화 사업에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의식 함양, 다문화 브랜드 특화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최근에 자유발언으로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특구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다문화특구에서 지금 특화 사업을 포함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다문화특구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문화특구로서 그간 해 왔던 특화 사업의 대표되는 사업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다문화특구 관련해서는 로컬디자인 사업 같은 거를 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설명했지만 부부로의 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로등 조도 개선이라든지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누렸다든지 그런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 진행이 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백승희위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들도 사실 전통시장, 특히 다문화특구가 갖고 있는 여러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류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쌓여있거나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그리고 워낙 낙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문화특구로서 갖고 있었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또한 그에 대한 제안 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한 제안 사항으로 사실 정부의 공모 사업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백승희위원

순환 어느,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소상공인지원과요.

백승희위원

아 소상공인지원과, 네.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거기서 검토하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와 협의할 사항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요. 경기도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한 당연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주무 부서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특구가 갖고 있는 그리고 2009년부터 규제특례법을 받고 있잖아요, 다문화마을특구로서. 그랬을 때 다문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공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제가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바로에는 소상공인 종합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전통시장 현대화될 수 있는 컨설팅부터 공모 사업에 응하기까지 여러 구체적인 지도 재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문화특구에도 상인회가 있나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정식적인 상인회는 없는데요. 만일 그걸 추진하게 된다면 주무 부서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상인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요.

백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에도 외국인 상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상인회,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체 상인회 조직입니다, 그거는.

백승희위원

자체 상인회라 등록된 형태는 아니다.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백승희위원

인정된 형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사업이 떨어지기 전에 그 공모 사업이 있기 전에 사실 사전적인 준비 사항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런 상인회들을 조금 더 인정될 수 있는 상인회 형태들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독려와 또한 전통시장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문화 특화라는 특화성이 있는 부분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좀 전략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실까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외부인들이 많이 왔을 때 주말 같은 데 자주 가다 보면 통행이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인회와 같이 협조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을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본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러 전문적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년간 근무도 하셨고요. 넓은 생각들을 듣고 싶은데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보고 듣고서 지난번 5분 발언 이후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던 노하우나 절차나 이런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글로벌상인회가 정식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작업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측면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특구 내 상점의 노후화나 그리고 그런 무질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문화특구로서 외국인 조리사 고용 추천 발급이라든지 셉테드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아까 사회통합부터 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또 해 오셨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역할과 또 다문화특구 마을로서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조금 뭔가 어떤 융합된 열린 전략들이 이 안에 녹여져서 균형감 있는 스트리트몰과 다문화특구의 어떤 균형감 있는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어떤 음식과 관광을 목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백승희위원

페이지 788페이지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추진 사항인데요. 저희 안산시가 2012년도부터 다문화협의회 가입이 되어 있고요. 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그간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해 왔거나 혹은 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과 공동으로 어떤 모색한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 네, 국장님 답변.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백승희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일단은 법무부와 공식적으로 그런 중앙과 지방의 협의 소통 구조가 마련됐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가 보통 취학통지서를 발급해서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내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다도협 회의를 통해서 법무부에 학령기에 있는 미취학 아동의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취학통지서나 이런 것들 입학 안내를 해 주는 사업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는 작년부터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제도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 과제인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도 김포시장님이 또 회장으로서 26년도 11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문화정책,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어떤 법령 개선 방안 발굴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사실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다문화인들이 많은 도시 28개 어떤 기초 지방, 특히 15개 경기권에도 많은 다문화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도시들에서도 같은 고민 문제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런 적극적인 정책 개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부분들로 어떤 정책 제안을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실까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게 일단은 법무부에서 바로바로 이 소통 구조에서 해결이 되는 거는 법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수용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무부 이외 다른 중앙 부처 소관 사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사업 준비를 일단 해 보고 거기에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다도협을 통해서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부 논의를 좀 더 하시고 안산시가 협의를 좀 더 맞춘 후에 다문화정책으로,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의 경기바로라는 부분들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부서와 부서 간에 좀 더 큰 시너지가 낼 수 있다라는 충분한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다양성의 도시 다문화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백승희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824쪽 보시면요. 거기 지금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이해교육이 있는데 밑에 언어카페 운영 경과라고 있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다문화작은도서관이 폐관되어서 여기에서 하던 사업이 폐관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몰된 건가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은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대상이 안산시 일반 시민인데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언어회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본부 지하에 작은도서관이 올 3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작은도서관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언어동아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다가 폐지를 했는데 저희 지하 1층 작은도서관에서 언어회화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작년 12월까지는 계속했거든요, 폐지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던 수강생들은 그런 식으로 회화동아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천복희위원

거기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중국어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이런 걸 배웠는데 폐관되면서 그냥 일반 동으로, 동이나 도서관 이런 데서,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동이나 저희 본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25년도, 26년도 있는데 25년도 등록 인원이 222명이고 수료 인원은 131명이에요. 26년도에도 등록 인원보다 수료 인원이 작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수료자가 작은가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통 3개월 과정 하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각자 개인 사정이 있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한다든가 또 외국인주민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개인 사정들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수료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3개월 과정이라고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천복희위원

시간대가 교육 시간대나 이런 방식 때문에 시간이 안 맞거나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시간 변경 같은 거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본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는 야간이나 주말에 하거든요.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간대에 하는데 본인들의 그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입니다.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천복희위원

792쪽 보시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정산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여기 지금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 개선 조치도 있고, 지출품의서 내역 표기 개선, 출장보고서 서명 누락 조치 이렇게 이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평가 결과는 지금 A등급이거든요. 그럼 이 평가 결과에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평가 결과가 A등급이라서.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거는 예산 지출에 대한 평가고요. 지적 사항이고요. 그리고 평가는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평가 운영 시설 예산이라든지 조직, 사업관리 평가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약간 있지만 크게 평가하는 데는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천복희위원

이거랑 똑같은데 796쪽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똑같은 그러면 같은 결과인 건가요? 796쪽도 그러면.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고려인문화센터 정산 거기 지적 사항이 있어요. 밑에는 평가가 또 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럼 서류상이고 실제 이거 하는 사업은 우수라는 말씀인 거죠?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천복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 언어로 상담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고려인문화센터도 고려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문화 활동들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조직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좀 미숙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에 좀 조그만 요소로 반영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하게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3쪽입니다. 803쪽 보시면 결혼 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41만 4,95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아니요. 오타난 겁니다. 4억 1,495만 원인데요.

천복희위원

그래서 뒤쪽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4억 1,400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건 오타가 하나 빠졌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거기 추진 실적을 보시면 26년도 8월 입소 인원이, 여기도 지금 오타예요. 이것도 합계가 입소 인원이 지금 피해 이주여성이 16명이고 동반 아동이 13명이거든요. 그런데 합계가 지금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25년도 입소 인원이, 현재 입소 정원이 8명이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0명이 되어 있잖아요. 입소 인원이 20명이고 26년도에는 정원이 32명. 그러면 입소 정원에서 넘어선 거예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들어왔다가 또 퇴소하고 입소했다 퇴소하고 하다 보니 총인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총 집계가 그럼 20명이면 여기에 현재 입소 정원은 8명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범위를 넘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천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명이 그러면 총인원이 20명이란 말씀이에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25년도에 총 입소했다 퇴소했거나 또 입소해 있는 분들을 표기한 겁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항상 이게 20명은 아니고 매달 매달 했을 때 집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을 뒤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4억 1,400 중에 운영 지원이 한 70% 이상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운영을 한 건지 말씀 좀,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고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천복희위원

인건비가 지금 1억 8,500이 인건비고 그 외,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인건비가 많이,

천복희위원

인건비는 밑에 인건비 지원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런데 인건비 지원 같은,

천복희위원

7,600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 운영 지원에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생긴 게 장기근속,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천복희위원

장기근속비도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따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에 또 인건비 지원도 있고 특수근무수당도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운영 지원을 보면 1억 8,500이 있는데 여기에 그럼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운영 지원으로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게 작년에 도에서 2024년에 호봉제가 도입돼 가지고 도비로 별도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앞서 말한 운영 지원의 국도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운영 지원 도비의 인건비 지원은 도에서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도비 안 되다가 2024년도에 호봉제가 도입돼서 인건비가 추가로 그 차액을 도비로 추가 부담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표기가 된 겁니다.

천복희위원

옆에 비고란에 보면 기금 70%, 도비가 이게 15%라는 얘기죠? 시비 15% 해서 이게 들어온 건데 이 도비가 거의 다 그럼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표에 운영비 지원 국도비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도비 부담이 15%와 시비 15%인 거고요. 그리고 하단 중간 쯤에 있는 운영 지원 도비는 도 사업으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30%고, 그리고 시비 부담 지시한 게 70%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783페이지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관련해서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정기간 27년 저희 만료잖아요, 특구 지정이.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지정이나 뭐 이렇게 연장이나.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재지정이나 연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구,

설호영위원

이게 중기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하고 그런 거 없나요? 의회에서는? 제출 서류 중에.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건 없고,

설호영위원

부서에서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설호영위원

네?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의회의 승인 받을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건을 추가로 해서 다문화특구로 지정할지를 해가지고 중기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언제까지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내년 연말이요.

설호영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다가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하는 방안으로 어떤 건을 추가로 해서 특구로 지정받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재지정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화 거리 조성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은 25년, 26년 동일한데 이런 예산은 더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게 대부분,

설호영위원

모자라지 않으세요, 이거?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조형물 유지 관리비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는 조형물 유지 관리비인데 1,500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설호영위원

조형물에 대한 것만 담은 거예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설호영위원

저는 환경정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설호영위원

아니고,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조형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특구 홍보 예산은 엄청 줄었네요, 과장님.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게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15억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집행하고 2025년도에 다 집행 못 한 금액,

설호영위원

남은 거에 대한 잔액이군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집행하다 보니까,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85페이지에 외국인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제가 등록 외국인 중 보니까 방문취업 H-2 체류자가 2025년에는 9,41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은 3,200명입니다. 많이 좀 급감했는데 어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H-2비자가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이게.

설호영위원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비자가 없어,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H-2비자가 F-4비자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합돼 가지고 기존 동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H-2비자가 활용이 됐었는데 동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F-4비자로만 사용할 수 있게 H-2비자는 더 이상 승인이 안 나고 F-4비자로,

설호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이분들이 제조업체 주축 인력 같은데 너무 급감해서 혹시 우리한테 피해가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괜찮습니까?

경혜

박경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동별 거주 현황 보면 단원구가 7만 명, 상록구가 한 3만 명 되네요. 그런데 특히 원곡동에만 2만 7천 명, 선부동에만 1만 1천 명 이렇게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동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두 동에 대한 좀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원곡동은 다문화특구지역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많이 외국인이 많은 거고요.

설호영위원

선부 2동은 되게 많은데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선부동은 땟골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겁니다. 고려인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요.

설호영위원

특히 이 두 지역에 좀 이렇게 무단 투기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타 동에 비해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저희가 땟골 지역 그쪽은 생각한 것보다 거리가 좀 깨끗하고요. 다문화특구 지역은 별도로 민간업체에다가 제가 알기론 위탁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에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성인원을 보니까 여성이 월등히 많네요, 과장님?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보면 10분의 6 초과가 되면 안 되는데 초과가 됐거든요? 이렇게 운영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대부분 취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적다 보니까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있는 여성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행정적으론 맞진 않지만 실태 상 어쩔 수 없이 운영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줍깅 활동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줍깅 활동도 있지마는,

설호영위원

좋은 활동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외국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면 제 생각에는 저희 안산시의회에 조례를 건의한다든가 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이분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안산시에 요구를 더하고 더 필요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회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그런 개선을 위해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 좀 이렇게 어떤 본인들의 민원 같은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죠? 자료에는 없네요.

동일

한동일외국인주민행정과장

유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10만이 넘었잖아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816페이지 행사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인도네시아 공동체 배구대회를 보면 25년 예산 대비 26년이 월등히 높아요. 한 60% 이상 더 증액됐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