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하고 하여튼 보다 참 바람직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재무국,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 07분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1,149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00만원인 0.3%가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744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되어 총 세입의 6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45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9%가 감소되었으며 총 세입의 3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59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으로서 버스전용차선, 여권민원실 운영, 화훼생산유통지원 보조금의 신설로 전년대비 251.1%가 증가되어 총 세입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총 세입의 64.8%인 지방세 총 744억 8,300만원의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51억 600만원으로 지방세중 점유비율이 6.8%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46억 1,000만원으로 19.6%, 종합토지세는 472억 1,800만원으로 63.4%, 사업소세는 59억 4,400만원으로 8.0%, 과년도 수입은 16억 500만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세입이 전년대비 1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7.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원, 증지수입이 9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90억 5,5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원으로 총 11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150억원, 부담금 15억원, 잡수입 6,600만원, 과년도수입 4억 1,500만원 해서 총 169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96년도 세출예산은 경상비와 관서 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시 업무별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행정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 세정관리, 지적관리예산으로 구성되어 총 9억 9,4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18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산관리예산은 대부분 일반관서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68만원을 감액한 8,604만 3,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일반수용비는 삭감하였으며, 4개의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6,265만원이 감액된 1억 5,941만 5,000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회계관리로 포괄분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96년도에는 각 실.과로 분산 편성요구하게 되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정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1,87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4,000원으로서 주된 증액 사유는 지방세 과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약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4,271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391만 5,000원으로서 대부분 일반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활한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여서 편성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래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 재무행정 분야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예산규모와 기금운용 현황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개 세목과 과년도수입을 포함하여 744억 8,297만원으로 예산액의 64.8%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95년도 675억 9,067만 7,000원보다 68억 9,2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비율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는 '95년도 45억 2,115만 9,000원보다 5억 8,449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5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징수율에서 '94년도는 예산 대비 101.8%, 조정 대비 87.6% 징수되었으며 '95년도 정기분은 85.6%, 수시분은 98% 예산편성되었으며 '96년 예산안에는 정기분 86.6%, 수시분 86.6%로 계상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으므로 합리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는 '95년도에는 건설기계가 포함되어서 147억 3,963만 7,000원보다 1억 2,990만원이 감소된 146억 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94년은 건물분 98.2% 편성되었으나 예산 대비 99.1%, 조정 대비 97% 징수되었으며 '95년은 98.2% 편성되었으나 10월말 현재 예산 대비 98.6%, 조정 대비 93.8%의 실적을 감안하면 재산세 징수율 97%는 과소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체 예산액의 41%, 구세의 63.4%를 점유하는 중요한 구세로서 '95년 418억 8,776만 5,000원보다 53억 2,985만 3,000원이 증액된 472억 1,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과표 현실화와 관련하여 과표인상률이 '93년도는 22.92%, '94년도는 24.73%, '95년도는 30.60%로 조정하여 현재 현실화율이 29.52% 수준인데 '96 과표조정은 110%로 조정되어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95년도 52억 5,433만 2,000원보다 6억 9,005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4,439만원입니다. 사업소세 신장률 적용에 있어서 재산할에서 '92년도는 126.8%, '93년은 128.6%, '94년은 127.7%, '95년은 125%인데 반해서 '96년도 예산안에는 105%로 하향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95년도 11억 8,778만 4,000원보다 4억 1,77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 징수에서 '94년은 17.2%, '95년은 21.6%, '96년은 17.7%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94결산에는 19.1%를 징수하였으므로 징수율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 그 다음에 구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70억 2,98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95년도 8억 5,2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토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은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 200만원, 변상금으로서 국유재산과 구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과태료수입에서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중개업소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지적과 지적기초점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지적과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부동산등기 과태료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으며 끝으로 재무과 과년도 재산수입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5쪽의 재무행정비에 계상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95년도보다 1,87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4,000원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회계관리에 '95년도보다 12억 6,265만원이 감소된 1억 5,94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서안 193쪽에서 19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재산관리 분야로서 '95년도보다 4,068만원이 감소된 8,60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 196쪽에서 20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지적관리는 2억 2,391만 5,000원이며 예산서안 317쪽에서 321쪽까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 이 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회의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이 말이지요, 185쪽부터 199쪽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부터 321쪽까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을 하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는 185쪽서부터 193쪽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193쪽부터 199쪽 그리고 지적과는 317쪽부터 321쪽 이렇게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185쪽 세무관리과, 부과과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185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186쪽 이렇게 넘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세입관계는 세출 먼저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니까 어떻습니까?

세입부터 해야지요.

세입부터 해요, 세입부터? 세입부터? 그러면 세입부터 질의를 할텐데 세입은 19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세입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는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472억 1,7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작년에는 418억 8,700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53억 2,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과표를 올리지 않고 또 내무부 기준지가 높다 할지라도 금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53억 2,900만원을 늘려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올해 내년에는 과표를 동결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금년도 예산액 418억에 비해서 472억은 한 12%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의 과표를 동결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도 모르고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할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5년도에 종토세 부과를 449억 8,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종토세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과를 해 보니까 10월달에 449억 1,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12월 수시분으로 13억을 더 지금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2억이 부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462억 1,100원에 대한 예년의 징수율을 감안해 볼 때 96.1% 계산해서 저희가 444억 징수전망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징수전망에 비해서 지금 472억으로 볼 때에 부과액 462억으로 볼 때는 2%가 증가한 것이고 우리가 징수율 96.1%를 봐 가지고 444억에 비교할 때는 6%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산출할 때는 10%를 예상해서 우리가 472억 그러니까 금년도 449억 8,200만원에 대해서 과표신장률을 10%를 더 인상해 가지고 봤고 또 면적은 99.3%를 계산을 해서 491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91억 3,300만원의 96.1% 징수전망 봐 가지고 472억 1,6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막상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지시나 정책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일전에도 신문에 내년에는 과표를 인상하지도 않고 종토세를 공시자가의 30%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발표난 것을 봤는데 정책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왜 당초에 10%를 과표신장률을 봤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년도별로 과표인상률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35.1%가 인상돼 가지고 현실화율이 16.87%였습니다. '93년도에는 22.92%가 과표인상돼 가지고 18%의 현실화율을 보였고 '94년도에는 24.73%의 과표가 인상돼 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5.24%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6.94%가 인상돼 가지고 29.52%의 현실화율을 보였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과표인상을 5개년 동안 평균해 볼 때 23.93%가 연평균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0%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저희가 신장률을 10%로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작년에 10% 내년도에 10% 정도는 과표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10% 신장률을 봐 가지고 472억 1,600만원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올해 징수전망으로 봐 가지고 징수액도 비교를 해 볼 때는 가히 그렇게 많이 잡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실제 462억에 비해서는 2%밖에 증가가 안돼 있고 실제 96.1% 징수율을 봐 가지고 실제 징수액 예상액 444억에 비교할 때는 6%밖에 인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세입전망을 볼 때는 내년에 어떻게 종토세에 관한 과표가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고 평균인상률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10%만 잡았던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의 과표가 정책적으로 동결될 것이냐 아니면 2%나, 3%가 더 오를 것이냐 한다면 아무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도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에서만 한번 그렇게 언뜻 비쳤던 것이지 저희가 정식으로 무슨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지시를 받거나 공문이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문에 발표한 대로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금년도 대로 과표를 2, 3% 올려 가지고 과표로 할 것인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신문에 났다면 일단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무부지침이 나오기 전에 지금 미리 내무부에 알아본다고 해서 몇 % 올릴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지침이 전혀 안 나왔다 그거죠?

예.

내무부 기준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얘기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침이나 무슨 정책적인 것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지금 현재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는 너무 이게 주민의 부담이 많으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5% 올려라, 10% 올려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5%밖에 못 올리겠다, 10%밖에 못 올리겠다 이런 것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세금을 올려서 잡았지요?

예.

올려서 잡았다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평년 평균신장률을 봐 가지고 보통 23%가 과표가 인상이 됐지만 내년에는 10% 정도는 오를 것이다 예상해서 10% 신장률을 본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올린다, 안 올린다, 해마다 신장률을 해서 과표가 올랐는데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10% 올려 잡은 것은 내년도에도 과표 올릴 것이다 그런 가상해서 이것 잡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세금을 부과하고 나니까 미리 예측했던 10%가 자체 내에서 해소 돼 가지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지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95년도에 재원 포착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누락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락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다 재원포착이.

그것은 누락됐다고 그것은 ..

아니, 그것을 누락이라고 하기 보다 예측을 10%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미흡하게 재원포착이 됐다 '95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과표가 얼마 오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 못 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10% 인상할 것을 예상했는데 10%가 올랐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초과징수가 된 것이고 금년에도 10%를 과표가 오를 것이다 했는데 예를 들어 15% 오르면 또 내년에 15% 더 징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원을 숨기거나 누락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지만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다음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토지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상상 못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측이에요. 예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내년 1월 1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과표가 조정되어 나오면 추경 때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추경 때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예상 못합니다.

보충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정질문시에도 종합토지세가 너무 과다하게 오른다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올리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감사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금년 수준으로 해서 470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0%를 금년 수준에서 올려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10%는 우리가 9월달 예산 세울 때 작년에 과표가 올랐으니까 이 과표 이 정도해서 이 정도되면 여기 예산은 418억이 잡혀 있지만 금년 449억 정도 부과될 것이다 예상해서 10% 해서 했는데 막상 부과를 하고 보니까 462억 정도가 부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부과에 462억에 비교하면 금년 예산 잡은 것은 2% 증가한 것이고 또 462억 부과한 것에 평년에 평균징수율 96.1%로 봤을 때 462억을 부과했지만 444억 정도는 우리가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이것도 알지만 평년 평균징수율을 96.1%로 볼 때 444억이 징수되니까 그것으로 비교하면 6% 정도가 증가되는데 확실히 과표를 동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증가율을 봐 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이런 데서는 내무부 가격으로 하겠다 그런데 만일에 '95년도 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95년의 기준에 의해 하겠다 그러니까 안 올리겠다는 얘기로 됐다고요. 그런데 이 쪽에서는 구정질문에서든지, 감사때든지 안 올리겠다,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얘기를 했다면 최소한도 안 올리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다가 부득이 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마는 그래야 뭔가 의지라도 보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년에 의해서 저거 했으니까, 또 뭐 저거해서 한 10% 또 올려 가지고 잡았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은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결국 시민들은 다 이제 신문에 나고 뭐하고 해서 '아, 이것이 내년보다 이렇게 되고 내무부 가격으로 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금년 '95년보다는 내년에 더이상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올리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 그것입니다.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내기 전에 그런 뭐 신문에라도 나고 모두 이렇게 했으면 아예 내년에 안오른다니까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잡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텐데 이것은 예산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엊그제 11월달에 그런 것이 신문에 났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전부 저희가 전망을 봐 가지고 이것이 정말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내서 이렇게 하겠는데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징수 부과한 것이나 징수액을 봤을 때 별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그것이 확정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내서 금년도하고 딱 갖다 맞추지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니까, 추정이니까 그러면 1월 1일날 그때 내무부지침에서 과표조정이 나온 다음이래야 정확한 추정을 내서 그럼 추경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답변할 적에 얘기한 것은 다 그것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지요?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적에 이 종합토지세에 대한 질문이 여러차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데 그 종합토지세가 신문지상에는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방법은 어쨌거나 간에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신문에 발표가 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표조정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과표조정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진다면 타 구와 형평을, 인근 구와의 형평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지금 세수목표를 현년도보다 10% 높게 잡은 것은 지금 부과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아직 상부로부터 어떠한 과표조정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년의 과표책정, 즉 예산책정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그 수치를 지금 여기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부의 지침이 신문에 보도된 대로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인상률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한 목표를 재조정하라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도분은 어떻게 신문지상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려는지 저희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부과과장님께서 '95년도 예산을 당초 세울 적에 11%의 과표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작년에는 111%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6%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수증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6%의 그 과표조정이 언제 그것이 결정이 나 가지고 내려 왔습니까?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 1월 1일 것이면 1월말경에 내무부에서 일괄조정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94년 아마 8, 9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11%의 과표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6%의 과표조정이 있었다, 하면 올해 추경을 세번이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표조정을 안해 가지고 재원을 이렇게 그러면 포착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결산을 해야지 얼마가 더 증액되었다라는 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과표가 6% 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6%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합편성할 때에는 ...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적에 분명히 16%였기 때문에 그 만큼 증액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표조정이 16% 됐으면 그 다음에 5%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 잡았어야지요, 추경때 ...

그런데 그것이 글쎄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두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19쪽은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예요, 많아요. 이 부분에 많아요.

우리 이룡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과장님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세요. 첫째,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본 예산안을 내면서 국장님이나 부과과장님이 신문공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세수증가와 그 조정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내무부에서 조정률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앙관서에서 모르면, 이 지방자치에서 모르면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야지 뭐 우리는 모른다, 예산안 편성했어도 그 때 가가지고 그렇게 조정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내무부에 한번 전화하셔도 절대 그것은 비밀이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내무부에서 정책결정이 돼서 공표되기전 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세율이 어느 정도 과표가 인상률이 어느 정도냐 물어봐야 절대 그것은 실무자도 그렇고 누구도 답변할 수도 없고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10%라는 것은 이것은 계산공식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산 추정을 할 때에 나온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0%를 이제 예산안 산출공식에 그러면 금년도 결산액을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왜 사전에 인상률이 내년에 10% 오를지, 5% 오를지, 동결할지 그것을 왜 진작 물어보고 그것을 해서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것은 절대 내무부 지침이 내무부장관 결재가 나서 공포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의 반증으로 어떠한 행정이 전부 봉쇄된 소위 비밀행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지방행정하고 중앙행정하고 연계성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세율이나 이런 대민관계되는 것은 우리도 청장님 만약에 방침을 받을 때는 청장님 결재나기 전에는 일체 외부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 같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내무부장관 결재가 나서 지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 금년에 얼마 오를 것이다, 내년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고 내무부 직원도 모르고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산출공식에 의해서만 해마다 예산편성안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시분 '95년 조정신장률을 보면 '95년도는 98%나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96년도 예산서에는 86%가 징수율로 되어 있어요. 또 종합토지세를 보면 110%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징수율은 '95년도 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덜 받겠다는 것입니까? 올려만놓고, 또 한가지 종합토지세 과표 결국 110%는 결국 금년에도 평균 10%는 올리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숫자는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그 10%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누구도 지금 모르고 그 10% 올린 것은 산술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율이 왜 떨어져요? 해마다 평균징수율이 96.1%예요. 저희가 잡은 것 ...

아니, 그러면 그 징수율 해마다 할 때 몇 년 단위로, 한 3년 단위로 해서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3년단위로 ...

예?

3년단위로 ...

3년단위요? 그러면 20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세 체납 평균징수율을 보면 17.7%인데 이것이 3년짜리 통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20쪽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이것이 세목마다 징수율이 틀립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의 징수율은 17.7%가 평균징수율입니다.

몇 년 평균입니까?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 징수율 그 자료 좀 주세요.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쪽에 대해서, 그러면 20쪽,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2쪽, 2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 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3쪽에 시세징수교부금해서 70억 2,984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95년도의 시세징수교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은 70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95년 연초에 예산 가배시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억 2,900만원이 가배시액이 왔는데 지금까지 징수교부금이 이사분기까지 들어온 것이 46억 7,5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 배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는 예상대로 배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자가 나온 산출근거를 대 주시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 징수액대 징수액의 3%입니다. 그것은 아주 고정으로 ...

그러니까 시세 부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이 나와야죠, 대충. 서초구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시세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부과 ...

아니, 예상 전체해야지 10월까지 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

그러니까 '95년도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시세 징수목표가 2,357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3%예요?

예.

그러니까 한 70억 된다는 얘기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아마 그 감사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이자수입이 5억이 줄었는데 대한 그 이유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19억 4,780만 4,000원이 지금 줄어들은 그 감액이유가 도로점용료의 그 뭐 어스앙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개괄적으로 해 주세요.

몇쪽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24쪽 ...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은 10억으로 계상했다가 추경에는 5억을 해서 15억으로 예산액을 수정했습니다. 했으나 래년도에 왜 10억을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해약시점이 발생해야만이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발생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시기가 되게 되면 또 추경을 상정,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부동산 중개 ...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이 이렇게 낮아진 것에 대해서, 감액된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중개업소 과태료에 말이죠, '95년도에는 얼마가 과태하였으며 지금 '96년도는 700 했는데 해마다 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작년에는 금년보다 더 자꾸 증가하는데 ...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부동산 중개업소 과태료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내용을 쭉 보면 말이죠, 거의 그 내용이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게 부동산중개업법입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위법이나 어떤 탈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무정지라는 그런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금까지의 부과된 액수는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지금은 돈 1,000만원 정도 부과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은 됩니다. 되는데 이 과태료때문에 물론 원성도 많겠지만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과태를 하고 위반하기 때문에 이게 700만원인데 '95년도는 지금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위반을 잘 해서 자꾸 ...

28쪽까지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렸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119억씩 감액시킨 것이 크게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91억이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95년도에 결산 추정액이 그만큼 근사치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95년 결산액이 241억이 생겼는데 래년도 예산액이 150억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래년도 출납폐쇄되는 2월 28일까지의 모든 지출액을 각 과별로 대상을 받아 가지고 남는 불용액을 추정한 수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과에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면 사실상 더욱 바람직하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부 과소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게 추경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집행예상액을 받아 보니까 150억 정도가 나온다고 지금 수합된 과정인데 결산하게 되면 이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는 잠정 생각됩니다마는 각 과에 현재의 집행계획을 년도 폐쇄계획을 수합한 결과가 150억 나와서 이렇게 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쪽,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말이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교부금 징수율, 교부율을 보면 '96년도에 그 산출하는 징수율을 보면 20%였는데, '95년도에는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징수율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동하는 이유가, 작년에는 80%예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징수율을 매년 80%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라고 돼 있죠?

그것은 과년도 그 미징수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과년도이면 '94년, '93년 전부 다 20%예요?

그런데 왜 올해는 없어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24쪽에 '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징수율을 80%로 보는데 28쪽에 과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기 '95년도, '94년도, '93년도 부과했다가 미징수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징수율이 낮습니다.

2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서부터 31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면 ...

아니요, 하겠습니다. 하나 더 ...

허명화위원님, 몇쪽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

이 부분 아까 지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 좀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지금 ...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95년도의 예산서에 보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가 없었는데 '95년도에 예상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액이 총 지금까지 121억 9,100만원입니다.

121억 ...

예, '95년도분이 ...

9,000만원이요?

121억 9,100만원, 과년도 '94년도 이전분 징수도 48억 8,600만원을 징수해서 총 170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5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86,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송달용 소봉투 하셨는데 체납건수가 35만매면 봉투만 사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우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표 붙이는 송달료가 여기 없는데 그것은 어디 다른데서 ...

그것 공공요금은 시민봉사실에 합쳐서 있습니다.

35만매 1건에 150원씩 하는데 시민봉사실에 있다고요?

예, 서초구청 전체의 공공요금은 시민봉사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인쇄할 때에 송달료도 이 재무국이면 재무국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나중에 예산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왜 우리가 몇 건했다, 시민봉사실은 몇 건했다, 그러면 확실한 시민봉사실에 몇 건, 세무관리과에 몇 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잘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넣으세요. 넣거나 그래야 일이 되는가 하지 자기 포켓에서 돈 주는 것 시민봉사실에서 같이 한다, 이해가 안가요. 네, 알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91쪽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관리과인데 회선사용료가 되어 있고 체납시스템 2만 8,125원 15개동으로 해서 12월달 해서 506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체납시스템 2만 2,500원 3개동 12월 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15개동하고 3개동하고 어떠한 차이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체납 전산망 회선사용료는 15개동하고 3개동의 차이점은 우리가 시설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도 나중에 한 것은 2만 2,500원인데 먼저 한 것은 2만 8,125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였다고 해서 2만 8,125원이고, 후에 했다고 그래서 2만 2,500원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전산망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또 그 자체 그 금액은 말이죠, 공통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3개동하고 15개동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비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 적용하는 그 기준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어느 단가를 적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쪽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모두 답변하시기 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과장께서 가급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실무자께서도 예상 질의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면 ...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이 말씀하신 왜, 이제 이렇게 예산이 3,100만원씩이나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과과에서 송달용품 소봉투 이것이 창문봉투이기 때문에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만매 했던 것을, 2회 했던 것을 올해 40만매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과과가 되면서 옛날에 세무2과의 세목까지 우리한테로 전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불려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데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이것 보시다시피 여러 건을 합치니까 그 액수가 그런데 부과과, 세무관리과 양 과에서 그 정도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그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본위원도 볼 때 이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물품구매 단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물가정보지에 있는 단가하고 우리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총무국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물가정보지를 내려 보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예산절감에 충분한 저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우리 구청은 지금 보면 재무국 소관에서부터 당장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보았을 때 우리 다른 국 소관도 통제를 해야 할 재무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엄청난 그런 예산낭비의 소요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청은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단가를 적용한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참고만 하고 그냥 자기 구미에 맞게끔 각 국에서 물건을 살 때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996년도에 보면 154쪽에 토너 1종 건식 해서 2만 5,470원, 토너 제록스 해서 5만 1,454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이 토너가격이 저희들이 물가자료를 보시게 되면 물가자료나 유통물가라든지 정부에 인정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한 기종별로, 업체별로 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저희들은 이제 기종이라든지 모든 것은 토너라도 대우전자에서 나오는 기종에 있는 토너가 다르고, 또 신도리코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이 세무관리과도 이 기종들이 통일되어 있는지, 다른 기종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평균치를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이 요구가 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시키고 조정할 때 이것을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매할 때는 그 기종에 맞는 물가자료에 의거해서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저희들은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런 토너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 부서 내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내무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을 적에는 기종이 여러 가지 나와서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서초구청에서는 그럼 그 담당 부서에서 수의로 사오는 것입니까, 그냥 매입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토너나 이 드럼이나, 이 기종은 토너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달물품으로 구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토너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1대당 6회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지금 6회로 사용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수량이 더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상으로 소모품은 복사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토너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수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예산상에 지금 예측을, 교체할 수 있는 수량을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은 수량이 갑자기 토너가 사용하는 회수가 많아지면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물가지수에 의거 해서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한 것은 사실상 구매절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가자료에 근거한 가격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점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187쪽을 봐 주십시오. 187쪽하고 188쪽, 191쪽을 보면 홍보물제작에 있어 가지고 구의 것은 개당 10만원을 잡고 동사무소, 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 것은 10만원으로 잡고 동의 현수막 내려가는 것은 5만원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수막가격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단가를 매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구에 계상된 것은 항상 지나시다 보시면 벽에 건 큰 것이 있지요? 넓이가 4m, 15m 해서 그것이 있고 동에는 그것을 주어야 붙일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것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상금의 예측을 '95년도에 준해서 했는지, '95년도에 포상금 지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1차년도 이전분은 0.05% 선으로써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예측을 보니까 1년분은 642만원밖에 안 되고 그 이전분이 4,815만원 정도가 된다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95년도분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세무관리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편성은 우리가 요구할 때 9월 이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포상금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례개정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또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 예산은 지금 저희로서도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저희도 그래서 너무 예산서는 제출해 놓고 나중에 조례도 확정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겠습니다.

아까 김열호위원하고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사용료 징수 차액이 납부한 것은 수용전화국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입하였을 때 어느 기업체, 어느 기업체 거기서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화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산망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국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안 나왔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너라든가, 드럼 이런 것에 대한 단가책정이 높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이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모품이 되어서 그 기계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단가하고 회수 이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이 잡으면 회수를 적게 잡고, 회수를 많이 잡으면 단가가 적게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나온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많이 쓰는 데는 1년에 6회가 아니고 8회, 10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답변하신 문제를 제가 질문한 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안에 보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단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각종 품목에 대한 단가가. 그러면 그 단가에 대해서 차이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조달청에서 매월 한번씩 공무원에 한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달청에서 발행되는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여기 단가를 적용을 했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현 시대에 맞게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 덧붙인다면 아마 우리 구청도 외부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틀림 없이 했어요. 그때 그 감사기관에서 적용하는 단가는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물품에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 정부가격은 조달청에서 있는 저장품의 가격이 있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저장하는 저장품목이 있고 또 비저장품목으로써 3자단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5,000만원 이상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물품구매를 종합적으로 5,000만원이 넘으면. 이런 절차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조달구매 요구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라 하고 반려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은 일정 품목의 어느 품종에 의해서 그 기종에 의한 가격만 한종에 의한 샘플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종에 따라서 토너단가가 다 다릅니다. 우리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자료라든지, 정부기관에 인정하는 기관에 있는 물가자료지를 보시면 그 생산업체별로 가격이 다양합니다. 또한 업체별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기종이 여러 가지 기종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기종은 어떤 것은 토너가 300 몇 십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각 주관부서에서 생산하는 대리점이라든지, 그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하는 가격을 조사하고 물가자료지를 봐서 그 중에서 가장 싼가격을 적용해서 산출기초조서를 만들어서 재무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의거해서 예상가격을 작성해서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기관에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산출조서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계약할 때는 첫째는 거래실례 가격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뭐냐하면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기관에서 공포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계처리절차에 의해서 그런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감사시에도 이 위의 거래실례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예산서상에 품종이 토너가 어느 기종인지, 높게 책정한 것인지, 낮게 책정한 것인지 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각 과에서 그 기종에서 예산편성 요구해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조금 상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과 같이 구매회수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토너를 더 많이 쓰는 부서도 있고 적게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 감사기관에서도 와서 물품구매 감사는 사실상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물가자료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에 의거해서 할 경우는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요 ...

아니,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

아니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왔던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 답변 나오는데 여기 한번만 ...

말씀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행되는 물가정보지가 우리가 없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 그 예산서를 보시면 타국의 토너값을 ...

아니요, 토너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

아니요, 예를 들어서 토너 값을 보면 이것이 8만 5,0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가정보지에 있는 그 단가, 여러가지 기종의 단가를 평균치를 낸 숫자가 8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모든 소모품의 비용은, 단가는 거기 정보지에 나와 있는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답변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 말입니다. 가장 문제점 되고 있는 것이 물품구매서부터 관리하는 데에 헛점이 많아요. 지금 보면 내가 깊게 들어가서 보면 각 과장들이 어느 과장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권한을 딱 갖고 있으면 다른 과에서 많은 물건을 살 때 그것 하니까 그런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건을 하나를 살 때하고, 2개 살 때하고, 10개 살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당장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왜 똑같은, 물론 가다 보면 종목도 틀리고 같은 종목에도 연도별로 나오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는 같은 품목을 그러니까 어느 품목을 예를 들어서 산다, 그랬을 때 어느 품목이 좋은가 잘 판단해서 그 품목으로 다량을 구매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말이예요, 우리 물품관리규정은 별도로 있고 실제 각 국이나 과에 가 보면 자기들이 조달구매도 하지 않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종합구매도 하지 않고 각 계 거기서 맨투맨 구매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구매하는 방법이 안됩니다. 예산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안됩니다. 물론 짚고 들어가면 오늘까지 필요없었는데 당장에 필요있다, 그래가지고 사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1년을 한도를 놓고 우리 규정에 보면 물품구매요구서를 요구를 해 가지고 구매요구서에서 작성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고 하다 못해 소모품도 물품군인관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 그것이 안되었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보면 저도 이 감사문제에 대해서 가면 감사관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것이 조달청에서 발행한 물가지부터 가져갑니다. 왜 예가를 반영할 때 조달청에서는 그 물품주고 그 가격으로 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거기에 좌우측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라, 그런데 물건 사는 것도 아닌 예산을 책정하는데서 제맘대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 구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냈을 때도 조달청에서 자기 임의대로 가서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수십개 채널을 거쳐 가지고 다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나온 것이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예가를 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살 때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 되는데 우리 보면 합법적인 그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 각색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구청 만큼은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것이 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물품구매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에 있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지급된 그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구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보면 자산취득을 재무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금 보니까 전부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너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95년도에 토너를 얼마 주고 샀으며, 올해에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이전에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나왔어요. 답변 ...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체납 포상금 지출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확인하시고 토론시간에 삭감여부를 결정해 주시어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란입니다. 계약심사위원수당 3만원 곱하기 5명해 가지고 12회,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수당 5만원 곱하기5명해서 40일 계상이 돼 있는데 같은 위원수당인데 위에는 3만원이고 밑에는 5만원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이 수당은 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결정되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거기에 구의원 일비에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 계약심사위원은 수당지급조례에서 일반적으로 3만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192쪽에 구세심의위원수당 해 가지고 거기에는 5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이 말씀하신 구세심의위원수당이 왜 5만원이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9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조례적용이 된다면 정상적인 조례에 있는 또는 규정에 있는 위원회 수당은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 인상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위원인데 5만원 주고 그 사람들만 3만원 주면 작년 것 적용된 것 아닙니까?

답변 준비동안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충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의 결산검사수당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명이 했었는데 여기 5명으로 40일이 책정된 것은 뭐며 말이지요, 그것이 과연 위원한테 5만원씩 지불이 됐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2쪽에 재료비, 사무보조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에서 공부정리 및 계수조정업무 보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항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그런가 하면 재료비가 아니고 사무업무 보조비면 이것이 일용직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재료비에 귀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무업무보조비구요, 다음 193쪽에 컴퓨터 모체에 대해서 OMR리더기가 현재 부과과에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두대를 사야하는 것인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계수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요청시만해도 계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답변이 아직 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4명 했는데 금년에는 그럼 5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 좀 ...

아까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답변 안 나왔고, 또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양주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현재까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7월분 징수까지, 7월분 체납까지 ...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7월분까지밖에 지금 안 나옵니까?

예, 그 이후로는 지급 안 했습니다. 그 7월분까지 징수한 액수 8억 1,7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지급한 명세서 말씀입니까?

이룡우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나왔습니까?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부정리 및 계수조정업무보조에 18명씩 36명인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그 사무기기 발달로 해서 전부 컴퓨터로 처리되는데 말이죠.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우리 일용인부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같은 비슷한 그 건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는 분구돼서 나온 구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인원이 절대인원이 부족합니다, 기성 구에 비해서. 그런데다가 행정수요는 다른 기성 구보다도 많습니다. 이래서 현재 수십만건의 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갖고도 지금 부족해서 뭐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피한 인원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마 199쪽 같으면 거의 여기 앞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0억이 이번에 예상을 했으면 그것은 이자가 발생하는 년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라고 하셨으니까 지난 해의 그 정기예금한 액수에 대한 그 금고의 원장을 복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몇년짜리로.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12월 9일 현재로 정기예금현황이 작년도에는 420여억원입니다. 420여억이고 지금 현재의 정기예금이 480억인가 돼 있습니다.

원장을 부탁합니다, 좀 복사해서.

그러면 185쪽에서부터 199쪽까지 세무관리과, 부과과, 재무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317쪽에서부터 321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317페이지에서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에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재무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그 위원숫자와 명단, 그리고 올해의 그 위원회를 개최했는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그 각종 수당지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공무원들쪽에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우리 재무국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5 명)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과장 추진갑 세무관리과장 양주혁 부과과장 유재석 지적과장 도영회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