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청취불능) 422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관서운영비로써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관외여비 4,400만원 및 공공요금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6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는경상적 경비로써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동행정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민원실 운영비로써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무행정비의 편성내역은442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경상적경비로써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각 동별 청사시설 공공요금 4,400만원 및난방연료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는재산관리비로써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경상적경비가 3,800만원으로 공공시설유지2천만원 및 사무용품구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6,100만원으로 사무기기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비의 편성내역은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 지원비로써 3,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 각 동별로 2백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의 편성내역은 471페이지부터4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공동화장실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예산은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화장실 보수 1동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 예산은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하수도 설치및전기 20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의 편성내역은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2백만원씩을 배분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의 편성내역은 477페이지부터4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경노주관행사 지원비로써 8백만원을계상하였으며, 각 동별로 50만원씩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9페이지는 도시개발비로써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설치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의 편성내역은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대비 80만원씩을 배분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편성내역은 482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장포괄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24건에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옹벽 및 석축 16건에 1억5,400만원, 하수도정비 5건에 3천만원, 암거설치 2건에 1,900만원, 우회도로변 휀스설치가 1건에 7백만원이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 편성내역은 486페이지부터4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 마을안길포장26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의 편성내역은 489페이지부터5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비 1,500만원이계상되었으며, 각 동별 병사업무여비 및징집대상자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비만 '95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다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증액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예산규모가 올라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각종 인건비가금년에 9% 인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인상과 각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와 교부세가 증가하였고, 특별사업을 목표로 하는 보조금이 그 수준에 의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변칙이라기 보다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사람을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변칙이라는 얘기는 말그대로 법에 없는것 아닙니까? 정원에 없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쓰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변칙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한명, 두명 업무보조로 쓴다는것은 다 변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 쓸수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좋게끔얘기하는 거고,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볼수도 있다는겁니다. 맞잖습니까? 정원이 10명이고, 12명이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2명이고, 1명이고 쓴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하니까쓴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생각하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도 사람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특히 워드를 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앉아서 그것만 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그것만 치는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묶어서 예산계상을 해도 나쁠 것은 없지않느냐는 얘깁니다. 어차피 이래도 변칙, 저래도 변칙이라면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다 쉽게 알아보고, 보다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느냐 하는것을 부의장이 문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단위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관서당경비는 그과에 첫째 기준이 되는 인원, 상급부서의조직숫자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이 도에과를 몇개를 상대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업무의 양을 봐서 관서당경비의 기준을설정합니다. 갑.을.병으로 설정을 해서 관서당경비를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겁니까?

관내여비라든가간단한 인쇄, 종이를 사 쓴다거나 야근을하면 급식비를 준다거나 우편물이라든가간단한 공공요금 등 그 과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비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계별로 따로 있는것은 뭡니까? 예를들어 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계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또 있던데....

그것은 특수한임무가 있을 때 그 임무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급식비를 추가로 세웁니다.

특수임무를 부여 받는 계가많이 있습니까?

각 계별로 일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특별히 뭘 하거나 할경우에 쓰게 되는데 거의 계별로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계별로 책정되어 있고, 과는 과대로 또 책정되어 있으면 어차피계도 과에 속하는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까? 과장 밑에 계장이 있지 과장하고 계장이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만계별로 상급조직하고의 관계라든과 대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별도로 지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상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페이지별로 질의하지 말고, 경상적경비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페이지가 연결되면 그 뒷 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불렀을 때 질의사항이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정구호제작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시정구호는 "신태백 건설" 그 구호 입니까아니면 시정구호가 새로 바꿨습니까?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10만시민 다함께 신태백 건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부터는 시정구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아치가 몇군데 있잖습니까?

예,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다시제작을 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구호는 새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시정구호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업무추진 기록유지에 필름대와 사진인화비가 있는데 사진을 과마다따로 찍습니까?

현상하는 것은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인화를 하고, 필름을구입합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묶어서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분산을 해서 계상을 해 놓으면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굉장한 소요가 되잖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구조가 품목별 예산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묶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73, 74페이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73페이지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이것은 현재 서울에 국제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국제화ㆍ개방화시대에 따르는 지방적대응을 한다는 뜻에서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저희들이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시장이 정무직이죠.

예.

지금 시장이 공직생활했던것이 호봉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퇴직하고 했기때문에 전에 공직생활했던 것은 관계가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홍시장께서는 3급에 대한 수준의 봉급을 받습니까?

예, 3급 정무직의봉급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홍시장이 아니고일반인이 시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은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봉급이 한달에 얼마나됩니까?

순 본봉만145만3천원 입니다.

수당까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산을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시장에 대한 예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부시장이 '95년도 보다'96년도에 와서 얼마정도 예우차원으로올라갔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그전에는 부시장이 가산금이 없었는데 80페이지에 보면부시장 업무추진비 해서 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도 똑같은금액이 전에는 부시장은 안 주었었는데이번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82페이지 특수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단위가 천단위 입니까? 백단위 입니까?

5백만원 입니다. 단위가 천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풀보조금이 금년 보다 얼마가 증액 되었습니까?

금년에 2억원이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액을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얼마를 했습니까?

1억3천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 동안에 좀 집행된 것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현업관서 근무요원 부상치료비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다가 다친 사람이 없고 하면 '97년도로이월되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용처리 됩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보상이 5천원이고, 87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관련업무추진이 1만원 곱하기 25인 곱하기4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특별법제정관련 업무추진해서 1만원 곱하기 25인 곱하기 4회란 말입니다.

예.

이것은 특별법제정관련업무추진을 할 때 관련되는 사람들에게저녁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식대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민간인급식은 5천원을 계상했고, 이 사람들은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예우를 해서1만원짜리 밥을 사주고, 시책추진 민간인들은 5천원짜리를 사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는데기준금액은 보상금 편성기준액이 1인당5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는5천원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지정관련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3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제 얘기는 1만원씩 25인에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식사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모아서 밥 먹는 것은 5천원짜리 먹고, 이 사람들은 1만원짜리를 먹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규 위원!

87페이지에 법무담당 특수업무수행 해서 5만원 곱하기 3인으로 했는데 계장, 차석, 직원 이렇게 3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판공비 형식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소송계류된 것이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의 승산이있다고 봅니까?

지금현재 4건인데4건중에 1건은 패소할 것 같고, 나머지3건은 완전승소라기 보다 일부승소라도승소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고문변호사 상담료, 고문변호사 출장여비보상이있는데 변호사는 공식적인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돈을 받고 태백시를위해서 얼마나 변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안 할수도없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80년대에는 국가를 상대해서 소송하는것이 거의 패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는 민간인이 국가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거의 80%, 90%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예.

고문변호사가 영월에 있는데 누굽니까?

김용학 변호사입니다.

영월에 변호사가 몇명 있습니까?

변호사사무실이4개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태백시를위해서 제대로 변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법원에서 서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갔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제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을 직접 상대하기가 어렵고, 서울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일단은 서류를 요구하면 변호사사무실에 가져 가서정리를 해서 가져 갑니다. 자문을 주로 받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말입니다.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이급선무는 아닙니다. 시민이 억울해서 법적소송을 하는 것인데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시가 패소를 한 것이 앞으로 관례가 되고전례가 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조금만 관에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소송을 할려고 한단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소송을 하게되면 민이 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도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 정도로예산을 세워서 변호사가 뭔가 애착심과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1건에 3백만원, 5백만원씩받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공식변호사 수당이 15만원 곱하기 1인해서 12개월, 민사소송 수행여비 3만2천원곱하기 5일 곱하기 3인 해서 10회, 고문변호사 상담료 3만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12월 해서 나온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이돈전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 1건만 맡아도3백만원, 5백만원 받아들이는데 태백시에서 1년동안 주는 돈 보다 많습니다. 이러니 누가 맡을려고 하겠습니까?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월례행사처럼 이렇게소송이 왔으니까 우리가 변론이나 한번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변호사에게돈을 더 주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안 해도 잘압니다만 소송을 하면 80%~90%가 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돈이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전번에도 시에서 패소해서 1억4천만원의돈을 물어 주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할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변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의향은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할 수 있는 것은 승소보상금이라는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얼마를 변호사에게 보상을 해 주는 조항이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이 안 서있잖아요.

예, 현재 예산은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얘기를하셨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민간인이 1억원짜리를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 들어왔단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변호사한테 승소를하면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준다고하면 변호사는 이길려고 최선을 다할 거란말입니다. 승소를 하게되면 고문변호사에게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4%를 줄 수 있습니다. 1억원짜리를 승소하면 4백만원을 줄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돈을 지출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소송에 다 졌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패소한 토지관계 같은 성질의 건은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한테 가서 얘기를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무계장이 법령ㆍ법규에 대해서 많이 숙지해서 담당계장이 판단하는것이 나을 겁니다.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본들 전부 이긴다고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통상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리해서 간단하게얘기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법정경비를 이것만 주어도 된다고 하지말고, 년초가되면 시장이 가든 부시장이 가든인간적인 차원으로서 우리 태백시의 변론을 좀 잘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사람이 뭔가 신경을 써 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돈 정도는 돈으로 취급을 안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했죠?

김용학씨 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제가태백시를 상대로 고발하고, 김용학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얼른받아 줍니다.

태백시 것은 안 받아 줍니다.

왜 안 받아 줍니까?

태백시 것을 받아 준단말입니까?

예, 받습니다.

태백시의 고문변호사라도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선임을하면 받아 줍니다.

실장님 잘못 얘기하고있습니다. 내가 태백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건을김용학 변호사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백시민의 것을 받은것 아닙니까? 받아서 변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변론은 누가 해 줍니까?

저희가 알기로는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김용학씨가태백시 고문변호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그 사람한테 잘 안 가죠.

아니, 만약에 간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1년을 계약해서 쓸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는 태백시에서 돈을 받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을받아서 변론을 한다면 나중에 태백시의변론은 누가 맡느냐는 겁니다. 고문변호사 계약위반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김용학씨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서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한 시민의 소송건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계류가 되었을 때김용학씨는 시민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그것을 받아서 이길려고 변론할 것인데태백시의 변론 변호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그렇게 되었을 경우 태백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선임 안하겠지만 본인도 그렇게 받으면 안되죠?

만약에 시민의 것을 받으면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태백시의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어놓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것도 맡으면 나중에 어느쪽을 변론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넘겨 주었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해서5백만원이 서있고, 감사담당 특수업무수행비가 6만원 곱하기 4인 곱하기 12월해서 288만원이 서있고, 감사활동추진비가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활동추진비도감사계에서 쓰는 겁니까?

예.

감사업무 추진여비도 감사계에서 쓰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특수업무수행은 아까 법무계에나가는 것처럼 매월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 추진여비 5백만원은감사업무하고, 세입업무분야에 5백만원씩기준경비를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시 감사계에서 5백만원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감사계는 태백시를 다니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태백시를 감사하는데추진여비가 5백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감사활동추진 해서 또 2백만원이 섰단말입니다.

감사활동추진은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인데 만약에감사계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다른데서쓰는 것이라면 안 묻겠습니다만 4명이쓴다면 너무 과대하게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쓰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감사계에서 활동하는데 쓰는 겁니다.

'95년도 당초예산 보다는더 많이 계상된 것이죠?

'95년도에는 감사업무추진여비 5백만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보다예산이 5백만원이 더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 세워 놓았느냐는겁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좀 쓰고 한다면 제가묻지않고 넘어 가겠는데 감사실장께서 쓰지않고, 순수하게 네사람을 위해서 주는돈이다 했을 때는 너무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얘깁니다. 맞죠?

제가 변명을 좀하겠습니다. 감사활동추진은 어차피 감사를 하자면툭수활동비가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감사업무 추진여비는 중앙으로부터 감사활동하는 부서하고, 세금 거둬들이는 부서에다가 이렇게 여비를 해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에 세운 겁니다.

도 감사관이 내려와서 접대하고 하는데 드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태백시의 감사계 직원4명이 쓰는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특수업무수행은 봉급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감사업무 추진여비하고, 감사활동 추진비는 도에서 감사관이 오면 쓰고, 또 도에출장도 가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계장과 감사계 직원, 그리고 저도 같이 가면 여기서 지출을 합니다.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제 얘기는 이것이 순수하게 감사계 직원이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서 실장님께서도 이 돈을쓴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만 했어도 제가안 묻는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같이쓰는거죠?

예, 같이 행동을하면 같이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00페이지는 못 봤는데 감사활동 추진여비가 있네요. 이 감사활동 추진여비는 동사무소 감사할때 쓰는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감사계에5백만원씩 여비를 계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95년도와 대비해 보면 '96년도에 감사계에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감사담당 특수업무수행비도 좀 많아졌고,

이것은 작년과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활동추진비가 2백만원이 선 것도 같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활동 추진여비는요. '95년도와 같습니까?

단가가 차이가나서 좀 늘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95년도에는2만8천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실장님, 정리해서 한가지만더 물읍시다. 감사활동 추진여비는 감사하는 사람한테지급하는 돈이죠?

감사를 위해서도에 합동작업이라든가 출장가는데 쓸수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 가면 안쓰고.

예.

예산 세워 놓았는데 다가겠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김호규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상부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침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중지방청사 정비기금은 각 동사무소를 짓느라고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ADB차관, '95도민체전 지역개발지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차입했던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청사 정비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ADB차관 차환은 원금을 상환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소관은 거의가인건비고, 포괄사업비를 동당 4천만원씩있는 것을 풀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 봅시다. 동 포괄사업비가 '95년도에 3천만원에서지금 1천만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예.

동 포괄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까?

동장이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1년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4천만원을 세워 주고, 그것을 가지고차기 추경을 하거나 예산을 세울 시간을기다릴 수 없을 때 그것으로 해결해라그래서 계상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시가 된지 한10년이 넘었습니다만 월례행사처럼 계속나눠먹기식으로 4천만원씩이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동에다가 세워 주는것인지 아니면 실장이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판단해서 급한 사업은 해야된다고 해서세운 건지.

의무적으로 얼마를세우라는 것은 없고, 그냥 지침으로 해서한도액을 얼마까지는 세워 줄 수 있다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동장포괄사업비다 해서 하는 것 보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로 시의원이 탄생되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를 해서 동장이 급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동장보다 오히려 시의원한테 지역숙원사업을더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동장포괄사업비가3천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늘어 났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세우는 것 보다 시의원 공약사업비라든가하는 식으로 하면 더 낫잖습니까?

앞으로 지침이그런 방향으로 변경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침에 저희들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동장포괄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반상회 등에서 건의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동장이 이제는 별정직에서임명직으로 다 바꿨잖습니까?

예.

다 바꿨는데 구태여 동장포괄사업비다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저희 동네나 어느 동네나 동장이 급한사업도 아닌데 이것저것 나누어서 할려고한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대로 동에 급한사업이고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한 2천만원이라든가 작은 범위만세워도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동장포괄사업비를 어느기준내로는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시의원들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시의원들도 있겠지만 동장이 이것은 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먼저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동장포괄사업비니까 동장이 해야됩니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항목자체를 동장포괄사업비로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장이 임명직인데 왜 구태여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항목을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그러니까, 동장포괄사업비라는 항목을 없애 버리고, 동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항목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동장이 임명직으로 시장의 지시를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장포괄사업비가시장포괄사업비로 다 들어 가는 겁니다. 동장포괄사업비라는 항목을 뺄 수 있잖습니까?

예산서를 보셔서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로 해서 기재를 한것이 아니고, 사업명으로 해서 전부 못을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뀔수도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이바뀌면 차기 추경을 할 때 변경을 해야됩니다.

제 얘기는 시장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동장포괄사업비라는 이미지는 없고, 동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