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구입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비에서는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거의 100% 다 썼습니다. 단지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잔액이 약 20~30만원 되는 것을 별도로 반영했고요, 그 외에는 국비나 시비는 알뜰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반드시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국고보조 예상가시 액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운영비에서 9,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40%정도가 국비,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국 시비 35, 32.5, 32.5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금년도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신청목표를 15건으로 잡았는데 민간에서 한다고 신청한 게 1건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금년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노유자시설로만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중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4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한 40% 내지가 국비, 시비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해서 이것은 국 시비 35, 32.5, 32.5 이렇게 저희가 받는데 학교 종교 부설어린이집 설치신청 목표를 15건으로 금년도에 잡았는데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 1건밖에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건축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했었는데 건축법이 금년도에 바뀌면서 노휴자 시설로 만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휴자 시설 중에는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4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그중에서, 전체 배경은 46억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46억 3,016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한 액은 5,078만밖에 못했습니다. 15건 중에서 1건밖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적고 보조 액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시민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96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합계는 75억 4,505만원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4,787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42억 6,010만 원등 과태료 수입이며, 과년도 수입은 1,574만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각각 10억 6,164만원과, 17억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63억 6,388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03억 9,295만원에 비하여 59억 7,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9억 71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9억 2,030만원에 비하여 1,958만원이 본청 예산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자 보호수준 향상 등으로 '95년도 대비 4,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1억 5,646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14억 5,811만원이고 생활보호 비는 6억 9,835만원입니다. 가정복지 비는 유아복지 및 부녀복지비 등으로 '95년도 대비 2억 6,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0억 7,085만원으로 가정복지와 유아복지 비는 45억 7,087만원으로, 부녀복지비는 8,843만원이며 청소년 아동복지 비는 4억 2,054만원입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심야단속비 등으로 '95년도 대비 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8,82만원이고, 환경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95년 대비 231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8,362만원이며, 청소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58억 418만원이 신규 편성 증액되었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비 2억 7,953만원이 감액되어 '95년도 12억 904만원보다 56억 9,952만원이 증액되어 179억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비는 본청 계획에 의거 취약 구입이 연2회에서 1회로 감소되어 '95년 대비 4,05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0억 4,717만원으로서 산업관리비는 4,717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은 10억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총괄보고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 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액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6,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7억 1,900만원, 다음 구비가 47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비로써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 총합계가 75억 4,500만원입니다.

네, 10억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10억 3,200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 합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0페이지.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세출예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공우홍 6억 2,600,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억 600을 잡았었거든요. 3억을 줄였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상으로 그렇게 금년에 5억 7,00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6억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1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상 징수교부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부과를 44억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징수를 86%를 했을 경우에 38억을 징수한다고 봐서 3억 4,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보다 증액시킨 것은 사실인데요. 부과에 대한 총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으면 50%는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는 425만원 똑같은데 환경과태료를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건 과년도과태료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이월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17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서흥선위원 질의하세요.

가정계획 비는 보건소이고 저희는…

96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전체적인 것이 총합계는 22억 4,297만 2,000원 중에 국비가 6억 9,414만 4,000원이고 시비가 15억 4,882만 8,000원이고 구비는 15억 4,435만 3,000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사업별로 틀려서 국비와 시비만 50%되는 사업도 있고 또한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저희는 국 시 구비의 비율이 사업마다 조금씩 다양합니다.

국비는 좀 낮춰지고 시비가…

현재 가내시액 내려온 것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선 다 잡은 겁니다. 이건 지금 세입으로 보는 겁니다.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 국고보조는 전장에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자치구 50% 국비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50만 7,000원이 국고보조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되는데 거택보호자 국고보조금은 3억 3,456만 9,000원입니다. 시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억 6,728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는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 이렇게 되는데 국비보조는 741만 6,000원 시비는 307만 8,000원입니다.

구비 비율은 그렇게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소관 사무가 구 소관 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건립비 이걸 지원해 주고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공사비 부담금은 구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물처리에 대한 소관이 구청장소관입니다. 시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관리 소관이.

청소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내 10개 구청은 저희들과 같이 예산을 계상했고 11개 구청은 일부를 계상했고 4개 구청은 전혀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엄연히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업무가 한계 되어 있고 또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협의회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면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한 부지매입 건립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지시가 내려왔고 이제 청소사업본부에서 청소과장들 회의를 해서 최근에 각 구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김포매립지 주민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반입을 저지하겠노라는 사항으로 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8억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나, 물론 행정을 하는 저희들의 편의도 있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 좀 부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