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양판규)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안접수현황과 검일 처리해야 할 안건 그리고 의원출석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 8일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드리면 금일 처리될 안건은 앞서 의안접수현황 보고시 보고드렸던 개정조례안 4건과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레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95년도제4회추가경예산안등을 처리하고 김경시의원, 이덕규의원, 이상구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조사특위구성결의안등 일반안건 6건을 비롯하여 구정질문에 이러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95.12.7 박옥근의원외8인발의)

안녕하셨습니까? 괴정동에 박옥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주문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현재 시공중인 각종공사에 대하여도 현재 시공중인 각종공사에 대하여도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별첨 계획과 같이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영국에 웨스트민스트시티 카운슬을 방문했을 때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의회차원에서도 이와같은 at your service(대민창구)를 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험건축물이나 위험구축에 대한 survegor's service(감시창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박옥근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태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이것은 우리 발의의원중에 소속동에 의원이 여기에 상당한자료와 진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료와 녹음비디오테이프로 가지고 있음으로 차후에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좋은 장소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발의자가 질의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위구성을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느냐 한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

의원에서 : 의장!)

송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기전에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승기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김승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서에서 : 김승기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박옥근 의원님에 보충설명을 제가 그동안에 설면서 전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시공에서 준공까지 설계대로 시행을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사용승락서라든가 아니면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 여기에다가 한 예를 들었을 뿐인데 450세대중 282세대가 하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그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일러 자체도 입주자는 알지못하는 사이에 모델을 변경해서 모델하우수에 있는 모델과는 전혀 다른 낮은 제품으로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전에 입주자에게 그것을 알려서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당한 수준에 맞는 보일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종되었다는 이유하나고 입주자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달아놓고 8개월 후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 그 차액만을 보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며 그것을 사용 승락해준 행정부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상태를 지금 가보면 제가 비디오로다 모두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1년도 채 안돼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많이 나 있는가하면 그 보일러 자체가 지금 거의가 하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사용승락서를 내주었는지 거기에는 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 부실공사를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건축될 모든 토목공사가 부실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다 못해서 부실공사방지특위를 구성하고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소상히 가지고 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본건은 현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위원 구성에 대해서 동의여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옥근 의원님의 제안대로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논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0번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억원과 특별회계 1억4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64억9,800만원에 비하여 0.2%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96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둥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8악8,900만원보다 4억2,200만원이 증액된 14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9억1,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59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구 자체수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8억500만원보다4억5,200만원이 증액된 402억5,700만원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2.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61억3,900만원보다 1억7,400만원이 감액된 259억6,500만원보다 3억1,300만원이 증액된 165억 2,8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기정예산 120억4,900만원보다 4억9,100백만원이 감액된 1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존수입의 총액은 540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95년도 마지막정리추경으로서 법적 .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미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기정예산 10억6,7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9억7,4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0%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81억6,0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282억5,400만원으로 30.0%,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333억1,700만원보다 10억7,400만원감액된 322억4,300만원으로서 34.2%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 17억9,100만원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24억5,900만원으로 2.6%가 되며,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223억9,200만원보다 5억8,700만원이 증액된 229억7,900만원으로 24.4%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 29억7,6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9억8,200만원으로 3.2%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10억800만원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9억8,200만원으로 1.0%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4억9,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34억3,40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4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700만원보다 1억이 증액된 21억7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3,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액은 2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둔산2동 분동에 따른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둘째 남선공원 썰매장 시설보완에 따른 토목, 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수해복구비로서 보조금 9억1,100만원과 구비부담액 4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경은 `95년도 정리추경으로서 법적 . 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가조정분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402번 대전광억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1번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기능확대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95년도 11월 15일자 기구 및 정원승인을 신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여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행정, 토목 6급 1명이 승인되어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1명이 증원된 36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내무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과대동 분동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95년 10월 30일 인구 4만 이상인 과대동 분동에 대하여 분동 정원 승인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 `95년 10월 30일 인구 4만8,597명인 둔산동에 대하여 `95년 11월3일자 분동 정원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95년 12월 6일자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12명이 승인된바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59명에서1명이 증원된 36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26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27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번 대전광역시서 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안번호 401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되고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가 보강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 제8호 내지 제12호를 신설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변호 401변 대전과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402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12월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그 심사한 결과를 12월14일 개회되는 제5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12월21일까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95.12.8 서구청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5.12.8 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으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둔산동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95년12월 6일 분동정원이 승인되어 `96년 1월1일 시행되는 사항으로 조요골자는 둔산동을 분동하여 둔산1동과 둔산2동으로 하고 신설동에 동장정수 1명씩을 정하고 동의 관할구역을 둔산지구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의한 행정동간 경계를 정하는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1월1일자로 분동 개소되는 둔산1동, 둔산2동의 동사무소소재지를 정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브럭번지로 되어 있는 월평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련조례 제2조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둔산1동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2번지로 둔산2동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1301번지로 월평2동사무소는 월평동 둔산지구 288브럭에서 월평동 218-3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능률적인 행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감사 및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급변하는 국제화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는 주민의 의식속에 서서히 자리잡혀 발판을 굳혀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0여년을 대전 서구에서 자라온 본인은 그 동안 우리 서구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기쁨과 아쉬움을 향상 간직하고 있던바 금번 초선의원 등원이 되어 그동안 간직했던 아쉬움을 실행에 옮겨 우리 서구가 대전은 물론 전국에서 최고가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서구건설에 기수가 되겠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EXPO를 개최함으로써 도로건설, 공원등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제3정부 종합청사 건립등 우리 서구는 21세기 제2행정수도의 으뜸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무한한 개발 및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개발하고 잘 활용할 때 전국에서 삶의 질이 으뜸가고 살기좋은 서구가 건설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인은 평소에 개발과 보존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원칙적으로 완전한 보전을 하자면 절대로 개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을 하자면 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명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개발과 보존의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아쉬움은 개발이 되면 될 수록 자연녹지공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로 둔산지역을 보십시오. 자연경관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건설을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답함과 삭막한 시멘트도시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동에 살다 둔산동으로 이사를 간 몇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기가 탁해서 못살겠다며 하소연을 들은적이 종종 있습니다. 맑은 공기는 현대의약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탄소 동화작용으로 배출되는 깨끗한 산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조경을 보십시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거름기가 없는 생땅에 나무 숫자만을 채우기 위해서 밀식 식재하여 준공을 받고 있으며, 5년후면 나무가 밀식되어 솎아 베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형식에 그친 그런 조잡한 조경은 우리 구민에게 많은 돈을 낭비케한 그릇된 관행이며 나무식재시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넣고 식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자갈, 잔재물등을 넣고 흙으로 덮어 식재하는 방법은 시공당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서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조경의 성패가 전체 우리 서구의 녹지와 환경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설계 당시 수목선정 및 시공상에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갓이며 식재시 적정한 거름과 아파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나무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아파트 조경나무 식재에 관련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관내의 공원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근린공원 52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미관광지 7개소등 총 71개 공원이 있으며 공원내 총 식재 본수가 542,518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10%(5,000주) 이상이 고사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넘지 않게 조속한 시일안에 하자보수 공사를 촉구하며 살기좋은 서구, 살맛나는 서구를 건설하는데는 중 . 장기계획으로 자연녹지를 가능한한 보존시키며 봄 더 많은 공원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만들어진 공원은 수종갱신 및 파고라시설 부패방지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원내에 감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가 심어진다면 쾌적하면서도 계절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되리라 생각하며 청장님께서는 공원등 가로수에 유실수를 심어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의 공원과 우리 공원 사진을 비교 검토하시고 진정으로 주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이 우리 샘머리공원 및 고사목의 실정이고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유럽에 정말 공원다운 공원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주민이 정말 공원을 찾아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서류를 청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 가로수등 공원녹지 시설에 식재되어 관리 중인 조경수는 86만본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정에서 고사목과 전정후에 나오는 수목 폐기물을 분쇄하여 퇴비로써 나무에 거름을 준다면 첫째는 환경공해를 줄이고 두 번째는 거름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의 복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녹지계, 공원계가 있어 행정직 과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까지 지도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 바입니다. 국제화, 전문화시대로 급변해 가는 현실을 볼 때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술인으로써 새로운 공원녹지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본격적으로 자릴 잡으면 행정관료조직에 있어서도 토목, 조경, 환경등 전문분야 공무원이 많이 선발 육성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분야의 행정력을 보강하는 행정조직을 개편할 의도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요. 다섯 번째는 각종 세금과 세외수입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과 부천등에 지방세의 비리가 발생하여 세도라는 지난해 신조어가 만들어져 전국을 강타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땅에 떨어진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구청에서도 징수과가 분리되어 설치되었고, 일용직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고 이들 부서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한바 있으며 또한 각종세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세무담당공무원이 현금을 가능하면 취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등 지방세부과징수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제도를 개선한 이후 지방세 부과징수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개선전과 비교하여 지방세 징수현황은 어떠하며 체납된 지방세의 조기징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차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이란 도시자치를 둘러싸고 잇는 오늘과 미래의 사회환경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예측하여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각종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사회 저변층에서부터 일반층에 이르기까지의 접촉을 하여 구민이 구정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또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경영이념이 있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구행정을 추진하고 잇거나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잇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경영마인드를 구행정에 접목시킴에 있어서는 그동안 관치행정에서 비롯된 행정관행 및 행정체질이 과감히 쇄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과도기적인 과정속에서 구 행정추진에 있어 구청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전의 노력으로 41만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균형있는 서구개발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구정질문 세분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덕규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가 지난 7월 개원되어 첫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길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41만 구민복지의 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이헌구 구청장님과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질문한 9명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견해를 어느정도 밝히셨다고 판단이 됨으로 앞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분야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할 공직윤리등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우선 공과 사를 구분하고 공익을 우선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고 조직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고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윤리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 윤리하고 말할 수 있다면 공직윤리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조직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인 것입니다.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할 바를 지시하기 때문에 당의적이고, 윤리는 인간생활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치적이며, 윤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기 때문에 규범적입니다. 따라서 윤리는 규범 또는 행정기준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의 체계는 가치의 체계이고 이러한 가치체계는 행동규범에 의하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직업윤리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이상을 내제화 하고 집합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국가의 이상을 받드는 윤리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직업윤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를 감히 본 의원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여야하고, 둘째로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셋째로 공무원은 인간의 개인적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대책을 강구하여 왔지만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별로 개선된 것 갖지 않습니다.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강확립이니 부정부패의 척결이니 청탁배제니 하는 것은 항상 되풀이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인상을 주며, 이는 공직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으며 우리 다같이 누구나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항상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반국민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방편이나 형식적인 시정책이나 즉흥적인 행정조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계속적인 시정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행정의 논리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연고와 정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행정공무원의 공직윤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기술향상이나 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무원에 있어 윤리관을 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윤리관이 형성되지 못한 공무원으로부터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인용해 보면 제48조에 성실의 의무 제49조에 복종의 의무, 제50조에 직장이탈 금지, 제51조에 친절 . 공정의 의무, 제53조에 청념의 의무, 제55조에 품위 유지의 의무등으로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방화시대에 와서 공무원들의 대주민 자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의무조항에서도 친절 . 공정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대로 말씀드리면 각종 단속행정을 하면서 매우 불친절하고 고압자세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위법한 주민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친절한 언행을 요구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허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행위나 민원처리 출장을 하면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면 마땅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 . 과장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근무자세를 교육해본 일이 있는지요, 만에 하나 반대로 조장하고 부축이는 사례는 없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오히려 상관을 괴롭힌다는 위계질서가 서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의식해동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갇혀있는 현 세태를 보면서 본 의원의 머리를 스치는 것은 우리 다같이 공직윤리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맡은바 의무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현 상황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초 . 중 . 고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다같이 조명해 보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반성이 될 때도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으로 공직윤리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대로 공직의 윤리가 새롭게 정립되고 공무원의 의식이 변모되어 새로운 공무원 상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나마 아침인사에 "정직하십니까"라고 상호간 해주시면 어떨런지요,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각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조경문제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조경은 생활공간을 윤택하게 할뿐만 아니라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둔산지구 아파트를 위주로한 택지조성으로 개발된 신도시이며 주택건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1 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91년부터 금년말까지 45개 회사에서 시공한 35건의 아파트 건설상업이 완공되어 59만 2,000본의 조경수를 식재 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축에 따른 조경시설은 건축법 제32조 및 서구 건축조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식수기준은 ㎡당 교목 0.2주, 관목 0.4주 이었으나 `93년5월 서구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당 0.3주, 관목 0.6주로 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둔산지역을 비롯한 관내 아파트의 조경지도감독, 수종선택, 식재수량의 기준선택, 식재여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녹지공간은 제한적이고 법규상 규정등을 감안하면 밀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녹지공간에 식재되는 조경수목은 밀식 시공후 추후에 성장과정에 따라 수목관리가 이루어져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요롭고 아늑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식수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조경식재가 되도록 하고 입주민 스스로가 나무를 아끼고 가꾸는 의식전환 계도활동도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서구지역 전체가 푸르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구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조경수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내 조성된 근린공원은 샘머리공원외 7개 공원으로 면적은 35만4,000평이며 소나무등 50여점의 27만7,65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둔산지구내의 녹지조성은 인공적인 미와 자연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토지를 구획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옛정취를 찾기 위한 고향마을 유실수 심기운동을 전개해서 감나무외 13종776본을 식재한 바 있고 산립과 연계된 남선공원내 수종갱신을 위하여 `95년도에 홍단풍등 15종662본을 식재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남선공원내 모든 잡목을 일제히 제거를 해서 전공원내를 주민이 산책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구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도시환경에 접해 있으면서 공원과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은 시전체 198개소3,793만 ㎡중 서구가 59개소6,252㎡로 면적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녹지는 52개소 197만2,940㎡, 10개소 22만1,130㎡로 11.2%를 차지하고 녹지시설은 912개소 174만7,920㎡중 321개소 46만4,600㎡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로수 식재 및 임야면적등을 감안할 때 타구보다 상회되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서구는 대부분의 평면공원으로 자연공원 보다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5개구 중 공원계가 설치된 구는 우리 서구밖에 없으며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도 우리 서구는 12명인데 비해 동구, 중구는 9명 유성 . 대덕구는 6명으로 공원녹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기구개편에 공원과가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세외수입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세무비리 사건이후 지방세 부고징수의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비리의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2일자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설치하여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한바 있으며 세무인력 보강과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폭 교체한 바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징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토록하여 사전에 비리의 개연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부고징수를 개선함으로써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시세인 등록세를 과거에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나 비리의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어 구청에서 부과징수토록 하여 내방하는 세무민원인이 많아짐으로써 세무민원실을 확장한 바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시등 3,6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러 오는 민원인들 중에는 불편을 토로하는 이도 적지 않아 이해를 시키는데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고징수 개선전과 비교하여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200억원 조정에 92.2%인 1,106억원을 징수한 바 있고, 작년 동기에는 1,020억 조종에 950억을 징수하여 92.6%의 징수율과 비교하면 0.3%의 징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제도개선이후 지방세 업무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개월을 기간으로 1년에 2회씩 운영해오던 체납액 특별징수 경진대회를 내년부터는 3-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등을 통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무재산자 . 행불자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완벽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손처분하는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상회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압류시 마찰등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압류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의 행태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결코 주민위에 군림하는 관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맨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간부공무원의 행태 개선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나부터 스스로 변화하고 타성에 젖은 허물을 벗는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산하 공직자 모두는 자기혁신을 통해 투철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서구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태를 과감히 전환하는 한편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 . 과 . 소 . 동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되 본인이 처리한 업무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공직의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속업무의 실효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행위, 위법건축물, 음반판매업,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불법광고물, 국 . 공유지 무단점용 사용,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주정차 단속등 거의 모든 부서에서 소관별 법규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불법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행위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위하여 발생되고 있는 만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시는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징수, 허가취소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 . 허가 업무를 포함한 자존부조리 일소대책으로는 그동안 자체사정 활동의 강화로 공직분위기가 위축되거나 무사안일 공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으나 오히려 공직사회 전반에 자숙과 변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잇고 직무고발 강화등으로 인하여 부조리의 근원적 방지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센타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고전화의 적극 이용, 홍보화 더불어 96년부터는 신문고 시스템 지도를 도입하여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처리코자 신문고 설치 예산 1,800만원을 책정하여 공사 진행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문고 시스템은 주민이 신문고 전용전화를 걸고 무기명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비위사항을 제보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 처리결과를 다시 입력하여 민원인에게 알려 줄 수 잇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결정된 모든 구정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전 공무원이 하나가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심하구와 자매결연후 지금까지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심하구와의 자매결연은 지난 `95년 2월-4월상이 실무차원의 교류의사상호교환과 `95년 7월 왕계문 심하구장이 서구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교류의사를 표명하였고 8월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한 실무조사대표단이 심하구를 방문해서 교류협력분야의 조사등으로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 초청에 의해 심하구 대표단이 서구를 방문해서 지난 11월 21일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교류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도시내 상품전시 판매장 설치입니다. 심하구 오애시장내 우리 대전과 서구의 상품 전시판매장과 서구 안에 잇는 백화점내 중국상품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해 상호 대등한 규모의 판매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사업자 선정, 선호상품선정, 통관절차등 최대한의 협력과 편의를 양국간에 제공하고 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양도시간 공무원 파견 상호 교환근무입니다. 쌍방은 상호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명씩 1년간 파견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사무소 제공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셋째 양도시간 체육 친선교환 경기 정례화입니다. 쌍방은 우호증진을 위해서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 친선교환 경기를 매년 양도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96년에 우리 서구에서 먼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결과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류분야별로 세부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시일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사무소는 '96년 5월1일 양국에서 동시에 개소토록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등 다방면의 국제교류 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중국 심하구와 우리구는 여러면에서 구세가 비슷합니다. 양구는 대전과 심양시의 수도구로써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교류, 민간단체교류, 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국 최대의 오애시장에 대전상품 전시판매장과 우리관내 백화점등에 중국상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우호협력관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선공원 관계는 어제 남재찬 의원님, 김인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므로 그 답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건립, 구민종합체육관에 대한 문제는 이용부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하므로 엊그저께 답변한 것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단, 변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건립부지로 도마동 산 1-1번지외 3필지 8,874㎡를 기 매입한바 있으며 '95년중 착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인근 공원지역 전부를 매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도서관 건립계획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으며 동 계획이 시 승인이 되는대로 의회동의를 얻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서구 동남부지역에 앞으로 예상되는 분구를 생각해서 이 지역에 종합적인 시설을 9,000평에 넣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이것이 작성이 되는대로 의회에 js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에 공원변경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안에는 구청청사와 그리고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수영장 그리고 1,0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창달에 대한 사항중 공무원의 자질향상, 상호인견존중,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향상 시키고 자기발전의 계기로 마련하고자 7급이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우수자는 표창등 혜택을 부여하겠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민원박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전 공직자가 민원박사가 될 수 있도록 민원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민원박사 응시자는 3차에 걸쳐서 7백여명의 공직자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12명이 민원박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민원박사에 합격하면 보직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해외연수 승급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모든 공직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상호 인격존중, 윤리 및 도덕의식 향상을 위해 특별정신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겠으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경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김경시 의원입니다. 제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중에 우리 서구내에 86만본이 넘는 많은 수종이 있어서 이중에는 고사목이 발생이 되고 1년에 한번씩 전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목 폐기물 처리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목폐기물을 분쇄기로 분쇄를 했을때는 바로 그것이 톱밥으로 되기 때문에 차후 나무에 거름을 줄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조경수는 말씀할 때 86만3,000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수가 교통사고나 자연고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2.5톤 차량으로 연간 100여대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녹지시설 폐기물을 둔산동에 위치한 구청사 부지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보관후 연료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래식 연료사용 가구에 공급하여 연료로 사용 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식 가스 취사시설의 확대보급으로 재래식 연료사용 기구가 극히 감소해서 별도로 처리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꼭 식재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대전광역시 양묘사업소에 운반하여 퇴비재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퇴비로써 재활용 가치가 희박해서 수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존 차원엣 볼 때 의원님께서 제시한 폐기수목의 퇴비화 재활용 방안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경수목이나 초화식재후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별도의 목재 파쇄기를 확보하여 파쇄처리후 퇴비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예, 오봉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둔산동 오봉길 의원입니다. 김경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수 식재 질문에 있어서 유실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둔산동은 향후 5년이면 콘크리트 빌딩숲에 쌓일 것이 예상되며, 대전의 행정중심지요, 대한민국의 제2의 행정타운이 되면 두가지 모습을 갖춘 이중적 도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주거지역이면서 행정타원 지역이 병존하는 지형적 주거환경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 또는 샘머리공원등 인근 근린공원내 조경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보충질문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조경수를 심을 때 유실수를 많이 심는다, 예를들면 감나무나 모과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앵두나무등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때 감나무에 빨갛게 탐스럽게 열린다면 어린이들의 상장에도 아주 정서적이고 미관상에도 아파트 주민이 시골 전원주택에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인성과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둔산지구내에는 총 파고라가 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모든 식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봄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유실수를 1,500여분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봄철에 많은 유실수를 우리 관내에 식재토록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예, 임헌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임헌성 의원입니다.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심하구하고의 교류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하구하고 무역사무소 개설도 하고 또 공무원 교환근무도 시키고 각종 상품전시판매도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수준을 보면 산업은 물론이려니와 생활수준도 30여년이 뒤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을 본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수당까지 합쳐서 100여만원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여원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교환판매를 한다고 한다, 즉 양복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여만원 들여야 살수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 3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에다 어떤 상품을 팔수 있을 것인지 또 중국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30여년 뒤떨어져 있는 중국 상품을 얼마만큼 무엇을 살수 있을것인지 예를들면 우리나라 서구 상품이 중국에 가서 팔리지 않고 또 중국상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상호간에 경비만 낭비하고 예산만 허비하는 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 중국에 판매할수 있는 상품이 뭐뭐인지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팔수 있는 상품이 뭐뭐인지 청장님께서 연구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의 물가시세와 중국화폐대 달러, 그리고 우리 물가시세와 우리 화폐대 달러의 대비를 분석을 하면 그렇게 엄청난 생산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에 물건을 갖다놓고 판다고 하지만 750만을 갖고 있는 심양시와 그 만주일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권을 우리 서구가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맞을겁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우리 전자제품 라디오, 비디오, 전산기까지를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체에서 저희들 통해서 그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돈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못터서 모든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1년에 수만대씩 하던 중고차도 현재 정부간에 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양구와 거기당의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과 이쪽에 정부차원에서 교류를 이루어서 이름은 대전광역시 서구 상품직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무역센터로 거기다 운영하고 한다면 상당한 외화벌이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공무원을 상호 교환하는 것은 무역사무소 쉽게 얘기해서 판매장에 근무를 하면서 그쪽지역의 정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서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주관을 하고 이쪽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세관업무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발하나 사는데 8만원이다, 중국가서 8만원 갖고 장사가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신발공장에서는 못보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장에서 달러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충분한 아주 좋은 시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에 파는 것은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해 주셨고 중국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계획되신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쪽에서는 전자제품, 신발, 고급양복류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공품, 어린이놀이기구 이러한 것을 많이 보내고 하는데 통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협조할테니 중국에서 파는 가격으로 대전에 와서 팔아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등소평 놀이개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동양백화점에 가면 3만5,000원에서 4만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북경이나 천진에 가서 사면 1,500원에 삽니다. 갔다 오신분들은 그렇게 사갖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상품을 15배∼20배 이상 불려서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것을 중국시장의 덤핑판매 가격으로 여기와서 팔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하고 안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요구하는 중요한 약재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나 이러한 것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질의 저가의 물건을 많이 갖다가 우리 서구에 보급하는 그러한 제도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임종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임종빈 의원입니다. 이덕규 의원님이 질문한 변동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변동공원지역은 지정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구청사 설립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도지역에 적합한 발상인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또한 공원이 절대부족해서 변동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분명히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공원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계획이 돼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 견해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작년도에 본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공원해제를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관리 승인안을 저희가 의회에 내서 의회에서 또한 그것을 승인을 해서 현재 한 45%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것을 전량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우리가 공공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원이 부족해서 공원을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또 왜 공원을 없앨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간 많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공원을 해제해서 거기다 공공시설하는 것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 둔산지역은 개발된 지역으로써 7개 조그만 소공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변동근린공원 옆에는 월평공원이라는 거창한 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리는 불과 200m ~ 300m 떨어진 부분에 월평공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악산을 현재 공원으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으로 작년에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사람이 올라갈수도 없는 악산에 또 이상한 통로가 있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써 현재 파출소와 방범대원이 매일같이 그 위에 가서 상주를 하고 있지만 사건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대학교의 놀이터로 이렇게 나쁘게 이용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90%가 공원을 해제 해 달라는 진정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아주 저가로 매입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연 주민을 위한 발상인지 구청사가 땅장사를 할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분명히 3회 예산 추경시 매입근거가 어디 있냐고 본 의원이 물었을 때 분명히 공원용도로 매입을 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9천8백 몇십평입니다. 만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현재 우리나라 내무부 규정에 의하면 50만이 넘는 구는 분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40만800명, 그리고 강변아파트와 가수원 서남부지역에 신축되는 아파트, 기타 등등 했을 때 저희가 볼때는 앞으로 5년정도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50만이 넘을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산지구에는 구청사 부지를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둔산지구가 분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청을 가수원이나 기성동이나 어디다 놓을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서구에서는 가장 중심이고 현재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이 36m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해서 적지로 예상을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이것을 청사부지다 또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위에 땅값이 상승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그간 보완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할 일은 해야 합니다. 땅 장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쪽에 분구가 됐을 때 만여평의 대지를 1필지로 갖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공원으로 있어서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해제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제해 놓고 나면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5배이상 줘도 구입하기가 힘들것으로 알기 때문에 장사목적이 아니라 저희 구청의 예산관계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현재 전체지주들은 매매에 동의를 한바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 받을 때 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의회는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점에 와가지고 그것을 구청사로 하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돼죠. 그리고 토지를 완전히 다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안돼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토지매입이 끝난다음에 시기적으로 봐서 다시 구청사로 변경승인을 의회에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회가 그동안 승인해 준 것도 이상해지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얘기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나중에 토지매입 다 하고난 다음에 그때가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구청사 부지로 다시 변경승인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와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왔다갔다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상정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조금전 선임된 특위 위원님들께서 보고해 왔습니다. 위원장에는 송재민 의원,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