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입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특히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 내에서 담당을 하는 에이즈 관련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에 에이즈 관리에 대한 부서가 보건행정과 중에서 방역계 소관업무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에이즈 감염자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건행정과의 방역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에이즈 상담 업무가 현재 의학과의 에이즈 담당 업무와 어떻게 분간이 되고 또 중복성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중복이 있다련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계의 업무 중에서 전염병 예방강화에 대하여 업무가 있습니다. 콜레라나 에볼라 등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예방을 담당하는 곳이 현재 방역계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강화 업무가 방역계에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가 보건지도과의 전염병 예방강화 업무와 어떤 차개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남승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상담은 수시로 보건행정과 방역계장 및 담당 직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와 간소하 면허는 없고 이들은 에이즈 관련 관리교육을 국립보건원에서 필한 바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도 에이즈 관리 과정을 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즈 관리 업무를 서울시 25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방역계에서 이를 삼당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계의 에이즈 상담 업무는 이러한 행정력을 집결시켜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의약계와 검진계 업무는 에이즈 환자는 발견하기 위한 단순한 검사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어서 방역계의 상담업무라든지 에이즈 사업 관련 업무와는 중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사 또는 간호아 등 전문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즈 전문 상담은 에이즈 감염자가 역할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보건소를 통해 보건소 방역계를 통해서 국립보건원의 에이즈담당 의사 및 서울대학교 부속병원과 연세대학교부속병원이 전문의와 상담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관리되고 있고 우리 관내 에이즈 감염자 5명도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즈 관련 두 번째 질문의 의학계의 업무 중복 의학과로의 업 무 이관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이즈 담당 의사와의 전문 상담 및 면역기능 검사 필요 시에는 병역계에서 검역자와 동행해서 상담과 아울러 검사를 필하고 저희 상담요원이 이들을 동행해서 국립보건원,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부속병원과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동행해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익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역계의 콜레라, 에블라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조사를 통한 전염병예방강화 업무 역시 보건지도과와의 업무와 중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역계의 콜레라, 에블라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통한 전염병예방강화 업무 역시 보건지도과와의 업무와 중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채큉ㅐ�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에볼라 등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 방역계에서 이를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 동남아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 내에서 콜레라균이라든지 이런 균이 발견되었을 때는 국립검역소를 통해서 주민명단이 저희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되면 저희들은 방역계 요원이 즉시 유선상담 내재 직접 체변검사 뿐 아니고 상담을 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이들의 감염여부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방역계에서 전염병 관련 업무는 금년에 `95년 9월 7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약 24일간 콤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비상상황실 운영 및 방역계의 방역사업의 실효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보건소의 노력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의 콜레라균 유입의 차단을 막았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서울시에서 15명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표창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의 업무와의 중복성인데 따라서 방역계는 급성 에이즈, 콜레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 급성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결핵이나 성병 등 만성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어서 뚜렷이 업무가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방역계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과 검진계에서 단순히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며ㄴ 방역계에서 추적해서 우리 보건소로 내수하도록 해 오염지역 입국자 및 접촉자를 검진계에서 검사하며 업무상 기능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엉과 방역계 업무가 검진계 그리고 건강관리계 업무는 뚜렷하게 중복이 되지 않아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도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레라, 에볼라 등에 대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자 조사에 대한 얘기가 방역계의 업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역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내지 방문조사를 통해서 국립검역소로부터 저희 보건소로 통보된 명단에 대해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때 그때 명단에 대해서 직접 유선상담 내지 필요까다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접촉자, 방문자 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직접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지금 전염병 예방 강화해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실적 51명 국립검역소 그 다음에 결과 이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가,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립검역소에서 통보가 온 명단에 대해서 여기서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립검역소에서 각 구 보건소로 관내 주민에 대한 명단 봉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검역소에서 각 구 보건소로 관내 주민에 대한 명단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대단히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많은 문제점을 느꼈고 있던 참에 이런 필요성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필요성에 맞는 직제를 개편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던 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남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는 실제로 기획계하고 방역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업무는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위주로 되고 있고 기획계의 기획업무가 실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역사업을 보건행정과 행정직 과장이 취급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기획계 행정직 직원들이 간소사업이라든가 의료사업이라든가 보건소 사업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전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기획을 해서 지역보건 사업을 기획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행정적 사항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해서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상태로 지역보건 사업 기획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직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 바 방역계 관련 사업은 되도록 이면 한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건행정과 내에는 간호직 직원을 정원으로 받아들여서 간호직 직원과 행정직 전문적인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정보 포괄적인 지역보건의 기획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제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구로사회복지관 진정 문제는 시민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종사자 및 현재 관장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복지관의 대표 되시는 종사원과 또 관장이 있다고 하면 한번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심의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종사자들이 얘기도 들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과장님 원칙은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만 할 수 있지 A라는 사람 퇴직금을 얼마 주라 그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1년에 한 달치 평균 월급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1년에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는데 복지관은 보니까 수시로 나가면 예산에서 적당히 계산해 가지고 주었는데 그것은 법인의 업체인 은평천사원과 직원과의 문제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용할 때 3년은 있었지만 1년 되면 또 계약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항시 퇴직금은 연기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복지관은 취업비 책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시고요, 우리가 다음에 심도있게 다루려고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안 되어 있는지 서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에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것을 질의 답변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방에 있는 분들을 여기 모아 놓고 또 산업과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고 질의 답변은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