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2월9일 도시산업위원회 금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7일에 이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질의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은 재차 확인을 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시더라도 감사가 원활하게 수감될 수 있도록 구 집행간부께서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사수거 업자가 리어카를 도로상에 무단방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이에 대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쓰레기 문전수거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그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완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무사회위원회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 조금 늦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수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년간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악에 의해서 생겨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정비가 많이 되고 난 연후에도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저희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려면은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가지고는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회 대표자로 하여금 그때 그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 우리관내 약 230개의 사수거 리어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동지역하고 온천천변에 주로 산재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로가 전부 정비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결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온천천고수부지를 두군데 건설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임시로 하치 할 수 있도록 리어카가 하상에 내려갈수 있도록 세군데를 지금 건설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본인들이 대책을 세워서 공지에 하치를 해야되겠지만 사수거하는 분도 역시 우리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우리가 100%들어가지 전에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지관에서 당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온천천 고수부지 두군데하고 금사지구에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를 할애해서 리어카를 일부하치를 할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장 답변문제가 자꾸만 어떤 현실은 인정하시고 대책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전입니다마는 12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청소과장처럼 답변을 하게 되면 오늘 4시 5시까지 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홍위원님 질의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조금 전처럼 세우고 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올 것이다 그세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다 보면 오늘 다섯시까지 가도 위원장으로서 시간연장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는 아시다시피 현재 봉투가 작년11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서 현재 실시는 99%의 종량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부터는 10%를 자체적으로 감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봉투가격을 아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그렸지만 약 20%정도를 인상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면서 해야되지 때문에 앞으로 현재 30%로 된 재활용율을 더 올려 가지고 쓰레기 감량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봉투가 재질이 일부 나쁜것도 96년부터는 전부 시험의뢰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자꾸 내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리어카를 전에는 집중으로 댔다가 이제는 보면은 구석구석에 리어카를 갖다 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주민불편 신고 받으면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지만 워낙 새벽이나 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96년도 부터는 체계적으로 단속지도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접한번씩 순방하셔서 위치에 한번씩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사수거 업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과장께서는 조치를 한다고 하셨죠. 그소리 조치를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수거를 하는 분들이 지금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서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불결한 것을 풍기지 않도록 전부 일정한 지역에 합동으로 하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단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단속이라면은 저희들이 냄새를 안나게 하고 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덮개를 하도록 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그것은 지도죠. 단속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행정지도에 협조를 하지 않을때는 강제로
그러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년간
저희들이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위반해서
성길
배성길위원
저는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직접적인 단속은 한일이 없지만 행정지도는 매월 해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지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속을 몇번만 하면은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배성길 위원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대집행을 할 그런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빈리어카를 도로에 놔놓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로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 사수거 업자들이 하는데 정 말을 안듣고 할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행정 대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은 청소과에서는 단속권이 없다는 것이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쓰레기를 실어서 놔뒀을때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도로상에 폐기물 무단방치나 적치를 해놨다 이래서 단속을 할수 있지만 빈리어카를 놔둘때는 강제집행권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사수거업자 또한 금정구민일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 단속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수거업자들이 평소 저녁에 업무 개시시간은 언제 정도 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통상 초저녁에 자기네들이 하고 새벽에는 사수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절반이상은 초저녁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야에 함으로서 해서 여러 가지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사수거업자들이 차도를 점유하면서 수거업무를 보는 것을 아시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평소에 저희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최근에 교통사고라도 일어난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미화원도 일부 있지만 사수거자들이 새벽에 도로에서 작업하므로 해서 지난 2개월전에도 금정교에서 사수거 미화원이 남자 여자 두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수거연합회로 하여금 안전사고 교육도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안전적인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경찰에서도 역시 단속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차도를 점유하면서 수거업무를 보는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 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부산시 전역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정구에서는 개선되어야할 사항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가능한한 간선도로에 하지 않도록 외곽지 공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하게끔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하게 차도를 점유하지 않고 사수가 업자도 안전하고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종량제를 9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은 근절되리라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98년도 이후는 확실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여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수거 업자가 수거한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립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사수거업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종량제 이전에는 저희들이 일부 부곡1.2.3.4동은 구 직영일 때는 구청 차량과 대행업체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전부 매립장에 가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구청청소차하고 연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구청에 청소차량과 사수거는 어떤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투기된 그런 폐기물이 아니고는 저희구에 차량하고 사수거 업자하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구청 청소차가 사수거업자의 쓰레기 수거한 것을 이어받아서 싣고 간다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과장쯤 되었으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구청 차가 사수거자 쓰레기를 싣고 예산낭비하고 그래야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저도 청소과에 죄송하지만 2년 근무하면서 현장을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때로는 종량제 이후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나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사수거업자하고 가로정비원하고 연계되어서 그 쓰레기가 구청 청소차에 실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처리회사에 맡기면 한 리어카에 돈이 많으니까 구청 청소차에 싣게 되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수거 업자 일부가 가로청소하는 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니가 말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구청 청소차에 실려지고 있답니다. 조사해서 그런일은 없도록 하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에서도 금년 1월1일부터는 사수거 대행 상차비를 일체 안받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상차비를 안받고 그사람들이 사수거 업자가 수거한 쓰레기를 왜 받아 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구 청소차로 온단말입니다. 돈 안받는데 왜 실어줍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차상홍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도 여러번 되고 작년에 의회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33개 대행업체 중에서 저희들 업체가 2개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내가 묻는 요점은 사수거업자가 수거한 쓰레기가 정확하게 대행업소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대행업소에 안가고 거리정화원과 연결되어서 구 청소차에 실리는 것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만약 그런 일이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과장께 보충질의 합니다 사수거업자가 47,590세대를 관할하고있는데 금정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 위탁회사는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입니다. 거기는 89,969세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15개 동으로 여기에 쓰레기 수거를 보면 사수거업자가 수거하는 쓰레기 양은 몇톤이나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쓰레기 양을 보면 저희들 금정구에 하루에 1일 배출량이 330톤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행업체수가 수거하는 것이 정오표를 내 드렸습니다만 1일 199.9톤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부터 재활용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사수거자가 수거하는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거두어서 집하해서 중간처리를 해 주는 것이 60%이상 된다고 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과장 말씀은 1일 수거량이 330톤입니다 현황에 보면 150톤 밖에 안되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총발생량을 따지면 330톤인데 매립장에 가는 것이 177톤이고 재활용이 177톤이고 소각이 36톤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만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서 통계를 보내지만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재활용하는 숫자가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행위탁하는 것이 저희들이 약200톤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구 전체를 공공도로라든지 5개동 자체 문전수거 하는 것이 9.5톤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민간 재활용상에서도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34페이지 23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구에 직영하는 청소가 33.8톤쯤 괴고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199톤이고 민간수집상이 하는 것이 96.3톤 되고 해서 330톤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이 23번에 보라고 했는데 민간청소대행업자가 위탁하는 것이 일반 쓰레기가 154밖에 안되고 재활용이 5.5톤밖에 안되고 음식쓰레기가 2톤밖에 안 되는데 구 직영에서 그 나머지를 다 한다는 겁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구청에서 하루에 직접 처리하는 것은 33톤밖에 안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33톤하고 다해야 18톤밖에 안되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민간수집상에서 나오는 물량도 관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량에서 파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사수거업자가 위탁차량에 요금을 일체 주지 않고 상차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일체 안 합니다. 하게 되면 행정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진규
선진규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금년1월1일부터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계약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계약서를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의 계약서를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사수거 업자가 지금 현재 위탁대행 업체의 절반을 하고 있어요. 세대수로 봐서는 수거 세대수가 47,000이고 총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 83,000입니다. 그럼 이게 이중으로 된 것 아니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소나 개인을 봤을 때는 봉투를 사야 되니까 일부 부담이되고 자기가 직접문전수거를 못해 주니까 사수거업자에게 모든 업자나 주민들이 일부 편의성을 고려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다른 배출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구에서 수수료를 대행업에 주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편리를 봐서 수거하기 때문에 매립장까지 위생적으로 수집해 가서 투입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수거는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금정구 관내에 지금 사수거 업자가 6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상차지역을 다 알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상차지점은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시간은 몇시로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새벽에 과거에는 종량제 이전에는 새벽에 4시-5시 사이에 상차하고 지역별로 수거했는데 종량제이후에는 아침에 5시30분-7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과장은 언제 전입했죠? 금정구에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25개월 됐습니다. 93년 10월 26일날 왔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청소과 개편은 92년도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그럼 청소과장은 2년 동안에 사수거업자 상차지점에 가 본적있어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가보니까 규격 봉투를 쓰고 있습디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종량제 이후에 단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심지어 사수거 업자를 모아서 시행하기전에 당부를 드리고 그 쓰레기가 만약에 매립장에 갔을때는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3일간 시킵니다. 봉투 하나 발견 했을 때
진규
선진규위원
그럼 과장은 3일간 운행정지한다고 하는데 실지 쓰레기 사수거업자 리어카에 가보면 3분의 1정도는 규격봉투를 안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 구청청소과 모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부곡4동의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름철에는 5시에 그 지점을 통과하고 겨울철은 5시30분에 통과한답니다. 그래서 4시30분에 일어나 가지고 있었어요. 차가오나 안오나 해서 갔는데 6시10분에 도착합디다. 6시10분에 도착하는데 대행업체 차가 몇 개의 쓰레기를 싣는가 보니까 한 지점에 잘나와야 한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수거업자가 일 해서 싣고 있는거지 그 사람들이 싣고 있는 쓰레기가 몇톤인지 과장은 실제 알고 있어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지역위탁이라는 것이 종량제 이후로 본래 공통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사수거가 갖고 오든 대행이 갖고 오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다 치워 주어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5시30분부터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춥다하니까 30%정도는 직접버리고 나머지는 사수거로 버리는데 현실적으로 문전수거를 하게되면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치밀하게 해 나가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금전에 95쓰레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대로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탄쓰레기는 주민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귀찮다고 그냥 통과 한답니다 실어 주지도 안 한답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민간인 증인의 증언을 받아논 사실도 있고 지금 연탄을 때는 사람이 단독주택은 거의 없습니다만 부곡4동 산동네에서 연탄을 많이 때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이 주인입니까? 주민이 주인입니까? 그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주민들은 겨우 실어 주세요하고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왜 친절하지 못하고 그런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2개 위탁회사에 대해서 일보 작성이나 그 사람들이 실지로 수거한 양 사수거업자가 자기들에게 상차해서 수거한 양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주시고 사수거업자 상차지점과 시간 장소를 서면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현장확인 할 일 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오늘 감사 개의시에 소관부서 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이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처음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인사를 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그저께 청소과에서 보고를 잘못 드린 점 정오표를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장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저께 이후에 저희들 모두 회의를 해 가지고 성실하게 틀림없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 문제도 있고 15개 구청과 1개 군 중에 부산진구하고 금정구가 최우수구로 심사실적을 받은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관대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규위원 발언에 보충질의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님께서 방대한 업무에 따른 15개 구 1개군을 포함한 부산진구 금정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데 대해서는 경이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별 창소장비 인력현황에 보면 우리구만 증원을 안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문제성을 제기하는데는 증원 안하는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4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과다소요. 쓰레기 봉투가격 대폭인상 불가피 서민층 일부 반발예상 그 밑에는 참고로 시간 관계상 읽어주시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 밑에 3개항을 나열했습니다. 위의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라고 보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치밀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개선대책을 나열 해 놨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선책을 내놨다면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불가피 서민층 일부 반발예상에 대한 개선책은 쓰레기 처리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같은맥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인상이 불가피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더욱이나 가정주부들의 인상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개선대책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민원이 야기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봐지고 문전수거 연차적 확대실시 문제도 위의 문제점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봐지고 중간 적환장의 확보추진 보관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밑에는 확보추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서 이걸 지적하고 사수거자 미화원 채용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미화원 작업환경 악화로 근무기피 및 수고료 요구때 민원발생이 있다고 했는데 미화원 채용을 추진해서 위의 미화원 작업여건 악화에 대한 민원을 여과를 시킬수 있다고 봅니까? 충족을 시키수 있다고 봅니까? 이 문제만 답변해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가면을 받았습니다. 미화원작업여건 악화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각 구의 대비를 내 드렸지만 경영을 악화하는 인력증강이 억제되다 보니까 우리 정규 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개선대책에 사수거 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구단위에서도 대행업체나 구에서 앞으로 미화원을 채용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연령이나 생계의 형편을 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답변이 질문요지에 맞지 않습니다. 며칠전에 12월5일날 미간수거업자 협의회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부산시내3,000여의 사수거업자 대표가 우리 금정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날 발언하는 요지를 검토해 봤을 때 그네들이 지금 금정구가 문전수거를 하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수거자 미화원 채용 추진했는데 사수거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수거업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수거가 아닌 청소요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기 일비만 충족되면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사수거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소리가 크다고 해서 미화원채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한데 대해서 개선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충고하고 지적합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점진적으로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말이죠. 시행한 것이 잘못된 것은 지적이 되어야 되고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분명히 되어야 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개선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전수거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과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대단히 주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 문전수거를 선동을 비롯한 외곽지역 5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동을 지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두리 5개동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고 농촌지역에 쓰레기가 도심지의 쓰레기 보다 심각한 것을 종량제 이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사수거자들이 부분적으로 중점 동에 겸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수거자의 저항을 행정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 11월달부터 실시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두달 채 안됐습니다만 실시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뭐가 발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5개동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60세대에 9,926명의 우리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1일 배출량은 9.3톤되고 매입쓰레기가 5.6톤이고 재활용품 3.7톤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차량3대 미화원 6명 정차지점이 89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동의 주민 홍보를 38회 이상하고 프랑카드 반회보를 통해서 하고 동자체적으로 교육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정차지점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내놓고 있는데 연탄재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각성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날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매립장에서 토요일밖에 안받아 줍니다. 평일에도 연탄재를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재활용도 화요일 목요일날만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일에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서 일부 치우고 나서도 그 자리가 남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미리 내놓고 그것은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소각 단속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내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동과 구에서 지도를 해서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정규날짜에 쓰레기를 정차지에 내놓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김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문제점 발생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상회나 또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종량제가 100%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정구 전역 도시형태의 분포를 보면 농촌지역에 사는 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를 이루고 사는 형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과정에 농촌지역에 5개동만 먼저 시범실시할게 아니고 도시에 가까운 아주 도심지의 동을 최소한도로 한 두 개동에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범 실시할 때 발견을 해야만이 앞으로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는데 전체적인 검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무전수거를 부산시 16개 시군구에서 아직까지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안하는 구도 5개 구나 있습니다. 물론 타구가 인했다해서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주민 문전수거 제도를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도심지에 하라 하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폭도 고려가 됐고 비용효과 분석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하게 되면 인근동의 투기현상 이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퇴색되지 않나 모든 인력이 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하반기 부터는 우리가 중심동에 권역별로 하든지 안그러면 표본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을 지난 11월5일날 민간 쓰레기 대책협의회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부터는 중심동에 시범적으로 권역내지는 1개 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래서 특히 서동지역 정책이주지역 같은데에는 문전수거를 하기가 상당히 현실에 부족한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곳을 하나 선택을 해서 과연 거기서 나오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앞으로 이런 지역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곁들여서 쓰레기 문전수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종량제에 관해서 한두 가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에 얼마만큼 그 판매를 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44.7%정도 자립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관계 예산의 47%정도
갑득
박갑득간사
구 전체의 재정자립도 말고 청소과 소관하고 청소비용에 드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을 팔면 47%에 그게 된다 지금 그래 보면 청소과 소관으로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 거진 반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현재 시중에서 우리 일반생활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고 조금전에 선진규위원님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은 종량제 봉투가 비싸고 아깝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리고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용이 그 만큼 많이 안된다는 계산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 청소과 재정자립도에서 거진 반정도 차지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리면 그 지역 프로테이지 내는데 기여가 되는데 적게 팔리면 사실상 그렇게 프로테이지 냈지만 그렇게 기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실정이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행정 부서에서 시키는대로 쓰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아깝기 때문에 실재로 주부들은 단돈 10원을 가지고 십리를 더가서 뭐를 사는 그런 실정인데 전에 없던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된게 돈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덜한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많이 소모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전에 여기에 조정식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가격을 오히려 낮춰주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가 우리 구민이 잘살게 되면 서비스하는 쪽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데 그렇게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원가에 가까운 쪽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사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안있겠나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1년정도 했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무료로 해주는데 40%정도 되고 종량제봉투로 하는게 30%되고 현재 그렇지 않는 지역이 20%되고 이렇습니다. 전국토에 종량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할 반입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을 96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시에서 매년 10%씩 통제를 하게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뭘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반입쓰레기 양을 매년 10%씩 감량한다면 재활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설문을 통해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30%이상은 감량을 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봉투값을 일단 주민들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왜냐하면 봉투가 싸니까 그 안에 야쿠르트나 우유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30% 이상은 계속 봉투에 넣어가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극히 서민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대책이 서야 되겠지만 봉투값은 불가피하게 매년 자치구별로 결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96년4월부터는 우리가 각구별로 반입료를 내야 됩니다. 생곡에 가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구역일수록 반입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시에서는 각구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다하게 인상하느냐 적게 인상하느냐 차이점이지 이것을 앞으로는 어느 시점까지는 불가피하게 2005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0%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시의 공통된 방침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우리 문국장님을 총괄국장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청소 분야에 47% 그래가지고 아래께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만 원가가 약 3억 그것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22억이 남게 들어옵니다. 그 돈이 46.9%에서 47.7%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 봐서는 연 10%씩 인상을 기본 방침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박갑득위원님 말씀대로 올리지 않고 내려가지고 많은 양을 소모하므로써 처리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는 이것은 앞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면에 대해서는 서비스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쓰는데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다른 봉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업자들이 그것을 가리기가 무척 힘이 들지 않습니까? 가격을 낮춰주면서 많은 소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구민의 서비스면에서도 좋다 그런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점 깊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장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4년도가 종량제 봉투 시범 실시 했죠?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11월1일 부터
복찬
박복찬위원장
몇 개동 했습니까?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그때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실시를 하는게 전면적으로 다했습니다. 부산진하고 영도 서구하고는 10개동씩 이래 했는데 저희들하고 해운대하고 동구는 11월부터 전면적으로 함으로 해서 시비를 6,7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저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구에서 한것에 대해서 우리구는 전면적으로 하셨죠. 그런데 그때 봉투 제작 수입 이익금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95년도에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당초는 월4억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95년도에 총 이익금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금액만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전제 53억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 말씀대로 순이익이 23억 밖에 안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11월말까지 22억이 넘었는데 연말까지 하면은 30억이
복찬
박복찬위원장
30억이 예산서 보시다시피 착오가 났죠. 그러면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외곽동에는 5개동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문전수거라는 자체가 농촌지역보다도 아까 박갑득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더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변두리 지역에 5개동을 시범 실시한다 시범실시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우선 주민들이 일일이 대문앞에 가서
복찬
박복찬위원장
문전수거 시범실시 하는 뜻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전면실시를 했을때 어떤 청소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노출되고 어떤 문제성이 일어날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외곽지역 5개동을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과연 이 중심지역에 있는 그 인구가 1만정도 된다고 보고 이게 30만 가까이 된다고 보고 전면실시를 했을 때 이 30만에 대한 문제대처가 거기서 도출된다고 봅니까? 시범실시의 뜻이 도출된다고 봅니까?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극히 미흡하지만 시범실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전면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두리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시범실시를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완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추가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애초에 외곽 지역에 정하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초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사수거자들이 저항이라든지 최소화하고 몇몇가지 행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두리 지역을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시범실시 지역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행히 다시 중심지역에다가 시범실시를 하겠다니까 그것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안한것보다 못합니다. 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낼 길이 없는 시범실시는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청소과에서나 구 집행부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들 보는 견해와 집행부에서 보는 경해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아시고 어떤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선할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청소과장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겠고 또 민간 쓰레기 대책위원회가 그 면도 9월달부터 발족됐기 때문에 각계층간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행정 효과가 많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봉진
나봉진위원
정말 문제도 많고 말고 많은 청소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쓰레기 문전수거 자체에 따른 사수거업자의 문제점 이런 전반적인 문제성은 앞으로 청소 행정 전반에 관한 제도가 변경되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94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효 퇴비화 즉 EM운영실태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감사가 지적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금정산은 금정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금정산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 행락객 이모두가 버린 쓰레기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전담하지 말고 시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서 금정산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음식쓰레기가 정확한 100%분석은 아니지만 정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하루에 55톤 정도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 150톤 정도를 고속발효제 EM처리를 해서 유기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된것도 이러한 음식퇴비화에 제일 주력을 다해서 여러 선경아파트를 비롯해서 시범적으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94년도에는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95년도 들어와서 약 공동주택 34개소에 8,849세대와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이래서 저희들이 수집용기를 제거해서 많은 일반용기를 6,800개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농촌지역에 이것을 일주단위로 해서 음식쓰레기를 계속 EM처리해서 발효도 시켜주고 매입을 해왔는데 하절기가 이런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방출하는게 아직 일정치 않아 가지고 수분제거 오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고속 발효기에 톱밥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범 설치해서 현재 1일 2-3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다목적 선별장이 마련된다든지 또는 특정한 지역이 확보된다면은 극대화 해나가면서 경영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쓰레기 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내무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총무과 진흥계에서 금정산 진입로 중간중간에 쓰레기 집하장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전부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심야에 대형쓰레기를 도로 도심지역에서 싣고 올라가는 투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재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홍도 많이 하고 이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익요원이 수십명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 놓으면 저희들이 주 2-3회정도 청소과에서 가연성을 금성동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금정산이 지난 12월5일 민간쓰레기 대책위원회 에서도 이 문제를 내년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같이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할려고 했는데 아직 유로화가 안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범어사나 국립공원 같은데는 입장료 가운데는 입장객이 반드시 쓰레기 화장실 전부 이용하는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산 전체가 아직 시차원에서 유료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소 유보를 하기로 민간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의 압박을 안받는 것으로 하고 또 금정산이 우리 시민의 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개의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간위탁확대로 인한 잉여장비인력활용 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청소차량7대와 운전원 7명 환경미화원 15명이 잉여자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알고 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올해 내논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구직영 청소현황 해 가지고 차량이 16대하고 운전자수가 16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동결되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1.2.3.4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청소차량7대 미화원15명 운전원 7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재활용이 급속하게 행정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미화원과 청소차량 기사들의 업무량을 분석한 것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차가 현재 구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시지원에 의해서 1대 늘어서 5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재활용차가 2대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와서 확보를 2개하고 또다시 1대가 지원되어서 5대 가 되었는데 활용계획으로서는 음식쓰레기 운반하는데 하고 대형쓰레기 전담하데 쓰레기차가 2대 재활용수집 전담하는 차량 2대 다대포 목재를 운반하는데 차량1대 다음에 기동청소 각 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 1대와 미화원을 그때 그때 신축성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소요되다 보니까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문전수거 하는 동이 5개동 밖에 없지만 가로청소하고 동에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활용차만 1대 증원되고 청소차량2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동결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민간위탁이 5개동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장비나 인원이 더 줄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청소 각종 재활용 소각장 근무등 이러한 새로운 행정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인력을 장비를 더 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줄일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거기 혹시 놀고 있는 차가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는 청소차량에 관련되는 차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어느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한대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확인해 주시고 구직영의 청소현황에서 변두리 5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금성동이 청소과 자체계획으로서는 며칠마다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문전수거하는 것은 매일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며칠전에 선동하고 오륜동지역에 나가본 바로 3-4일 간격으로 한번씩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구직영 청소차량에 대해서 쓰레기 차량의 1일 1주 1개월간의 운행일보가 있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운행일보를 참고자료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매일 가신다고 그러고 지역주민 들은 3-4일 마다한번씩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1주일에 두 번밖에 수거를 안하니까 화요일날 종이하고 비닐하고 목요일은 일반재활용을 토요일은 연탄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월, 수 ,금은 일반쓰레기를 수거 하니까 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거기에 조금 착오가 일으킨 일부 주민이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민간위탁동이 5개동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 직영에 대한 예산은 전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청소과장께서는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시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나봉진위원께서 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고속발효기에 의한 퇴비생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월 생산량은 약55톤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무상제공 하는지 파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가 보고드리면 1일 음식쓰레기 배출량이55톤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월 EM처리해서 생산하는 양이 150톤 됩니다. 그 중에는 고속발효기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1일 2-3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EM처리 해서 농촌에 가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드리고 고속발효기는 톱밥을 50%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지난 8월5일날 시험으로 기계를 8,000만원짜리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경영분석을 해서 톤당 원가가 6만원 치이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닭똥을 톤당 12만원 정도 주고 사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량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부터는 톤당 10만원 정도 범위에서 판매를 해서 경영수입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주말농장에 450평에 시범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11월달에 육림의날 나무의 시비를 하기 위해서 각종 퇴비나 비료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장께서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상양여를 한다면 그러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각 종 공해배출 기준이 지금 발효가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는 환경부에서 100KG미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몇가지 승인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환경부에서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청장이 100KG미만은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KG이상 500KG까지는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고 600KG이상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KG미만에 대해서는 환경부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검사서를 받아오면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별도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자체에서 95년도 예산사업으로 다목적쓰레기 처리장 설치 추진사업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서 남산지역에 당초에 한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본래 저희들이 다목적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몇 백년이 가더라도 구민들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가 규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화조회사부터 모든 것을 넓은 터를 잡아서 시비나 국유지를 찾아서 유치함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해결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시도해 봤습니다. 전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의 사본을 나눠 드렸습니다. 금년 4월1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한해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아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놨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에 검토해 보고 안되면 금사지구 공단내에 대지를 500평정도 확보해서 할려고 97년도에 10억 98년도 13억해서 23억 정도를 재정계획에 늦지만 반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과장께서 계획하신 쓰레기 처리장이 당초에 구서 남산 1개소 하고 1개소 더 해서 2개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곳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반대이유를 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행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통해서도 약간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0kg미만으로서 예산을 금성동에 해결했고 범어사에도 땅을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구서 남산이나 금사지구에 할려고 했는데 전혀 토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소각로 설치비만 올려놓고 토지구입비는 전혀없고 동의 를 받을수 있는 그런것도 물색을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국장님과 저가 천안시를 방문하고 그래서 마침 거기 아파트에 100kg미만으로서 전혀 연기도 안 나고 증기도 안나는 소각기를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발주해서 연내에 설치하도록 공공용지에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때는 왜 주민들이 불신을 하느냐 하면 95년11월14일 국제신문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많다 해서 규제완화 할수 있는 사항들이 전무하다고 신문보도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사하구 쓰레기 소각장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감시기구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예산사업으로서 확정해서 시행을 하려할 때 는 좀 더 성의 있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러한 각종 규제기준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혐오감을 안가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공원이나 유원지부분에 솔라식 공공화장실이 약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청소인부가 세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요 근래에 금정산등산을 다녀서 몇군데 화장실을 가 본바 거기에 있는 화장실의 변은 자연제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전부 81개가 있는데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라든지 이런걸 빼고 나면 금정산에 산재해 있는 간이 화장실이 전부 포함해서 31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청소과에서 직접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어사 경내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년 놀이마당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놔두고 간이화장실 중에서 작년도에 총무과 진흥계의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10개가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톱밥을 이용하고 위에는 태양열판이 있어서 장마가 지더라도 휀이 돌아가 돌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결과 내무부에서도 와서보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퇴비로 할용하고 설치한 회사가 수거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월산에 설치되어 있는 솔라식 화장실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구월산에 저희들이 몇 개 중에서도 현재 공원묘지 입구에 2개 산성 동문에 2개하고 구월상에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만약에 관리감독하는 총괄부서가 총무과니까 확인해보시고 잘못됐으면 관리과로 하여금 특별히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 보시고 만약에 제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 주시고 1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강구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가 거기에 대한 발언의 요지는 우리 금정구가 청소예산의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금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과장님 5톤차에 하루분이 나온다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금정산 일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금성동의 소각기를 설치할 때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하루에 1.7톤 정도 나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중에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15개 구 1개군의 전 시민들이 사용한 쓰레기라고 봐졌을 때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금정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공원화된 입장요금등으로 해서 그런 대책제시를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공원화되어야만이 된다고 하니까 세수 우리42%자립도를 더 올리는 측면에서 한가지 제시를 합니다. 우리 15개 구 1개 군에서 버리는 비용을 우리 금정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기에 따른 시에서 우리구에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괄호안에 그 쓰레기 비용 특별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문안을 작성해서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별도의 일반96년도부터 반입료를 받는 대신으로 금정산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정말 그 점은 챙겨서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구의회에서 이 사안은 꼭 챙겨서 해 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
선진규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8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 관리가 36개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과장님 관리 지도 감독 세 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금성동을 기점으로 해서 남문, 북문, 동문에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뒤에서부터 고별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소형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청소도구를 싣고 매일 공휴일 할것없이 이 분들 상용인이 아니고 일용입니다.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매일 매일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한 사람은 범어사하고 외대구장 있는데 하고 금정산 자락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일용직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여러번 했지만 1만6,000원밖에 안됩니다. 일반미화원들은 평균 3만원 이상되는데 이 분들을1만6,000원 받고 하다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상용일용화 할 것을 계속해서 기획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님은 산에 다니다가 급한 용무가 있으면 공중화장실 들어가야 되지요.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사용할 종이가 있습디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 예산에도 금년부터 반영을 해서 휴지를 그 분들로 하여금 없는데는 비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간혹 정성이 부족해서 때로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하루에 공중화장실에 휴지를 한통씩 갖다 놓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매일청소를 하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점검을 하면서 보면 매일 매일 갖다 걸어 놓도록.
진규
선진규위원
얼마전에 금정산 동문에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오더니만 물 한양동이 부어버리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휴지같은 것은 없어요. 안하던데 지금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갈 이런 차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외국사람이 공중화장실에 들어 갈려면 휴지도 없고 한데 이게 무슨 공중화장실 입니까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매일 공중화장실 휴지 하나씩 꼭 챙겨주십시오. 그것을 과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일용 잡급직이 안갖다 놓는 건지 실제 갖다 놓는 건지 일보작성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공중화장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 끝내고 . 조금전에 사수거업자와 대행 위탁업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전 구민이 힘쓰고 청소과장님이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민간위탁청소대행 차량의 운행현황을 작성하는데 첫째일시 그 다음에 수거현황하고 장소입니다. 거기에 수거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 그러면 1일차량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보기에 아침 새벽에 한두시간 하고 낮에 청소차가 다니는 것 역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차가 34대 있지만 매일 자기 주차장에 세우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량번호나 운전자 일보사항을 필히 명시해가 저희들 그 사항으로 해 차넘버에 따라가지고 한번씩 답습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못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안나오셨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본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자와 우리 사수거업자가 210여명이 있는데 여기에 규격봉투를 사용치 아니하면 수거치 아니한다는 요지의 금정구청장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근거를 저희들에게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은 김장철이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비닐봉투에 넣어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장에 사실 우리가 규격봉투에 양이 너무 많아서 안넣은 모양인데 완전히 비닐봉투입니다. 아침에 많이 담아 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소 위탁회사와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연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해 주시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말씀하신 것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위원입니다. 아까 박선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고속발효제 생산 퇴비말이죠 바로 퇴비가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속발효기에 넣어 가지고 약 두시간에서 두시간 반정도하면 발효가 되어 나오는데 미놀이라는 효기성 미생물을 투입합니다. EM은 현기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보름정도 지나야만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까 육림의 날 행사때 시비용으로 써라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양묘장이 세 개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건물 용도변경하는 수가 있죠.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대상이 안됐다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설치 안한 것하고 숫자하고 위반자 조치사항만 말씀 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윤석만 위원
석만
윤석만위원
윤석만 위원입니다. 범어사 경내 주차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건립한 후 재래식 화장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창고용으로 사용하는등 관광지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윤석만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시에서 그린벨트지역안에 여러 가지 문화재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허가 건물이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준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용벽이 많이 나오고 해서 범어사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거를 하고 신축할 때까지 그것을 임시로 쓰기로 했는데 신축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용벽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수가 별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철거 비용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철거비용을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선흡위원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위원입니다. 아까 선동 박성찬위원이 질의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찌꺼기를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료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두구동에 작년도에 900평을 시범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고 시간부들 하고 많은 언론에서도 견학을 왔습니다. 채소농사를 짓는데는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선동에 박두빈씨라고 700평을 EM 발효를 해서 배추농사를 지었습니다. 상당히 아직까지는 냄새가 진하게 나서 굳이 퇴비로서는 전부 전문가들이 견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비료를 음식 찌꺼기를 바로 농지에 넣어가지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EM화된 것을 고랑을 이랑을 파서 비로 뿌리고 흙을 묻어주고 3개월 이후에 씨앗을 뿌리도록
선흡
보선흡위원
저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찌꺼기를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성동하고 선동에 주말농장이 4,500평이 있습니다. 주민이나 직원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열평정도 있는데 우선 선동에 1,5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0평에 60kg정도 두 포 정도 하는데 채소농사를 지어본 결과 맛도 있고 다른 퇴비를 안써도 닭똥이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가 가 나왔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찌꺼기까지 썩어가지고 퇴비를 만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톱밥은 아무 톱밥이라도 가능한지 안그러면 선별적으로 어떤 톱밥은 된다 안된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톱밥은 아무런 톱밥이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을 고온에서 120도 이상을 쪄서 내기 때문에 두시간 반동안 같이 홉합되면서 잡균을 죽이고 혼합이 잘되지 때문에 극히 부드럽지 않은 톱밥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해본 결과
선흡
조선흡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청소과장 이야기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가는 몰라도 한 5-6년전에 산청군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발효사료를 사용하여 유기농법을 하면 병충해가 안생기고 함으로 해서 나오는 곡물이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때 톱밥하고 닭똥하고 썩어가지고 발효약품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효소도 그때 넣었습니다. 비료 효소를 넣었습니다. 섞어서 놓으면 굉장히 열이 나옵니다. 그열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뜹니다. 그것을 나무에 사용한 결과 적게 준 나무에는 괜찮은데 아주 묘목이라든지 많이 준데는 나무가 상해버렸거든요. 묘목이 죽고 그것을 뒤에 여러 연구 기관에 물어 본결과 톱밥이라 해도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바다에 떠있다 나오는 나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작물에 많이 주면 아무리 발효가 됐다하더라도 염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해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찌꺼기에도 염분이 있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라도 톱밥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습시키는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묘목은 조금이 라고 염분이라든지 많을 때는 죽기 마련입니다. 작물이 크면 괜찮은데 크다해도 비료를 적게 주면 괜찮은데 작물을 키우는 사람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줘가지고 빨리 키울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일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조선흡위원님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분석의뢰를 하고 시험재배도 하고 이래서 농민이 신뢰를 가지고 청소행정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배성길 위원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고 합시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금정구에 전체적인 정화조가 1만8,000기 오수 정화조가 256기 축산정화조가 42기해서 1만9,000기 정도의 정화조가 있는데 한해동안 저희들이 오수 정화조를 위반한 것은 7건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5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10톤미만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6건에 제때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940만원의 과태료를 10월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으로 한데 대해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합법적으로 한 대수선이나 건축허가를 개축이나 변경할 때 정화조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된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반을 적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금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이시간 이전에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직무태반이나 그런 것을 지적해고 가능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환경직이 한사람 동에 10톤 미만도 금년 9월1일 부터는 전부 건축허가 한건 한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직접하게 되어 있어 과거에는 동에서 하던 거였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무단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해봤기 때문에 위반사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청소과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특별쓰레기 전문 수거업체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특정쓰레기를 하는 것은 환경청관리 부산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업체가 지금 우리구 관내도 3개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특정쓰레기 일반 공원등에 적치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는 적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항간에 그런 여론사항으로 언론보도에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연계를 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직은 금정구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것이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보호구역내 5개동에 대해서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수관로를 해서 상수도 본부에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다섯군데의 오폐수 소규모 처리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을 연결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은 오수정화시설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청소과에서는 허가해 줄수 있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수원보호구역내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 선동 오륜동 5개소가 설치된 것은 알고 계시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 관리가 어디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개인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건설부서에 대한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사실이 업무분장상 타당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청소과에서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문밖에 건물의 바운다리 안에서 하수관하고 연결되기 직번까지 우리가 정화조법을 적용받고 일단 바운다리 벗어나면은 하수도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보면은 보든 하수관련 시설물과 소규모 하수시설을 총괄한다고 하수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보더라도 모든 오폐수 정화시설을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간에 그것은 건설부 하수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건설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하수계에는 환경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직접안하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하니까 환경직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제가 확답드릴수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2계가 있죠? 행정2계 사무관장에 보면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 및 지도감독이 청소과 소관인데 그러면 이러한 시설도 오폐수 정화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1,600m하는 그것을 연결되어 가지고 이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천에 저희들이 수원지 보호구역에 물이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그것은 우리가 정상가동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고 상수도본부에서 해도 되겠지만 전적인 것은 전부 하수도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설치해놓고 상수도 사업관리 본부에서도 시설을 위탁관리를 안할려고 하고 금정구청 내에서도 관장업무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맡으려고 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 능동적인 행정을 펴야될 주무부서들이 책임회피 또는 자기의 고유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의견에 동의 하실수 없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만 더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구서 IC부터 금정구 끝에 까지 몇 키로 정도 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약 1.5km내지 2km로 보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고속도로 변 청소도 구 미화원이 직접하고 있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기동청소를 저희들이 동래여고 앞에서 선동다리까지는 아무래도 일반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고 이래서 고속도로 바운다리안에는 엄격히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 지방국도와 같이 겸해서 기동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러한 무단투기 쓰레기를 지금 금정구청에서 모든 비용을 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려면은 정당하게 요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기바랍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비 비용을 대는 것도 도로유지비 쓰레기 처리비 모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금정구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것도 고속도로사업소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할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청소과 대강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정리하시기 전에 조금전 질의사항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일보를 작성해달라 했는데 구직영 청소현황중에 차량 16대 운전수 16명 미화원 115명에 대한 임명 및 해촉사항이 있는지요. 또 그것을 서면 작성제출해 주시고 차량은 그대로 있으니까 구직영 청소차량 16대가 95년도 연간 어떻게 운행되었는지 차량 넘버별로 일보작성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서 총무과에서 임용을 하고 하지 미화원도 거기서 하지만 일단은 미화원도 청소과에서 바로 임용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임용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발령만 저희들한테 내줍니다. 그 인적사항은 내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3.5km씩 도로를 가로변 담당한다 하는데 고정배치를 합니까 변동을 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의 고정이고 수시로 복무를 단속하면서 이런 사람은 변동도 일부 시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사람들 하루에 보통 가로변에 몇시간씩 근무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식시간을 빼고는 거의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께서 미화원 한사람의 담당거리가 3.5km라고 했는데 금정구 전체의 청소할수 있는 도로의 길이를 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계산해 보면은 청소할 수 있는 도로가 2km정도 밖에 안돼는데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구별 청소장비 인력현황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복사로 내드린게 있습니다. 운전원 미화원 1일 업무처리 현황도 참고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저희들이 다른구에 없는 것을 분석을 정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문제나 인력문제를 타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물론 타구가 꼭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행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미화원 일인당 도로를 우리가 1.84km라고 보면 부산시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전에는 3.5로 이야 했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도로가 211km되는데 미화원를 배치하는 것은 아무데나 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기동청소를 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하는게 우리가 내보니까 미화원이 배치도가 있습니다. 65명에 대해서
진규
선진규위원
115명중에서 거기에 가로수 하는 사람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65명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별도네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할려면은 84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65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좀전에 답변중에 보충질의 인데요. 정화조청소 불이행자 조치내역에 보면 이것 연도가 언제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죠. 청소기간 미도래가 3,181건인데 청소이행 촉구를 1,548건하고 이행촉구를 함으로 서 1,214건이 해소되었는데 334건은 뭐지요? 36페이지 28항에 있습니다. 청소이행촉구 및 의견진술통지 33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76건에 940만원이고 그러면 258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하기전에 사전에 행정착오가 있는지 또는 본인의 기책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우편으로 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과예정건수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76건은 과태료부과 하는 것은 확실한 건수 입니까? 그러면 76건 과태료 940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을 청소를 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듭니까 과태료보다 많아요 적어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10톤미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차적으로 10만원이고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보통수수료는 1만6,000원에서 3만원인데 과태료 는 10만원하면 상당히 비싸죠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고 청소를 이행해야만 상당히 손해가 없다는 결론인데 왜 안했을까요. 1년동안에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대체로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단위 청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엽서를 띄워드립니다. 청소할 시기가 되면 안내서를 띄워드리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생활에 바쁘다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청문서를 또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늦게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실에 붙일수 있도록 정화조 대행업소 전화번호하고 그런 것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화장실에 지금 부착을 하고 각 가정에서 청소시기가 도래된 것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안내스티커를 작년에 우리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약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부 부착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부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과태료 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76건 과태료는 지방세수입이지요. 구수입이죠. 그러면 940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사람들에게 몇번의 이행촉구 공문을 보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약1회 내지는 2회정도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응답이 없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문을 또다시 보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없을 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대답이 없는 것은 주소불명이나 이런 사항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주소불명이고 이런 경우는 일부는 있습니다. 주로 전세를 놔놓고 건물주인은 멀리 있고 할 경우에 전세 세들은 중에서 관리를 소홀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예.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940만원 금액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런 것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한번더 해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정화조청소 안할때는 할수 없다는 이런 내용을 해야지 바로 한두번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일부밖에 안된다는데 그냥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다음 96년도부터는 조금더 청소이행촉구에 대해서 구청의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부과료만 부과한다고 좋은게 아니니까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부과금은 지양을 해주고 이행촉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적극 검토해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청소과장 95년도 청소과 예산이 46억9,000만원이었고 민간위탁된게 23억2,000만원입니다. 봉투제작비 약3억을 빼고 나면은 인원115명에 차량16대에 예산이 약 21억이 됩니다. 그 21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직영하는 5개동의 청소를 담당하고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가로정비 부분에 투여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인원과 차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가로정비라든지 공공시설까지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박복찬 위원님께서 경영행정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서울시 강남구의 청소과장이 견학도 한번 오신일이 있고 저희들이 한번 간적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틀리겠지만 비용이 대체로 보면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의 세배이상 되기 때문에 약 60억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30억이 미화원이 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까지도 서울에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즈음 경영행정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은 행정의 효율성이 너무 저해되는 그런 공익이 사익화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수 있습니다. 주민이 대형쓰레기를 신고했을 때 이것이 즉각 안치워주고 늦게 치워준다면은 우리가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더라도 주민이 어떻게 하면 행정의 효과가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량면에서는 적지만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들어주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절반이상 1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좀 민간위탁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증가되는 추세를 봐서 지금 분석을 정밀히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청소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어느 업무보다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는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보존하고 가꾸는데 제일의 이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구자체 쓰레기까지도 자구처리까지 해야할 법률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사수거 리어카 자체가 악취가 나고 길위에 흉물이 되어서 주민의 민원을 엄청나게 야기시키고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청소업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효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은 주민욕구 이전에 대책이 수립되어 앞서가는 대안 을 입안하여 앞으로는 업무를 위한 업무수행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나 타구의 비교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관련 심의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획기적인 자체 제도개선 연구팀을 수립하든지 해서 정책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보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청소과에 대한 질의 가 있으신 분은 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 가 없으시다면 다음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대학앞에 광암주택 아파트현장 바로 밑에 동일고무 벨트에서 관리하는 묘목장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이곳이 형식적인 묘목장이지 한 10여년 동안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둠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되어 온갖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외관상 보기에도 아주 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더군다나 생목에다가 철조망을 쳐가지고 이제 나무가 크니까 철조망이 나무속에 박혀 있습니다. 미관상흉스럽고 잔인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지역이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크고 하니까 그 밑에 불량청소년들이 놀고 있어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어서 잘못하면 큰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저가 관할동장한테 몇번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몇개월전에 저기 이 사항을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동청소를 했습니다. 잎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동장과 협의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경고안내판도 세우고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동에서도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도 먼저 보다 조금 청소를 해서 깨끗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 TV부서진 것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치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관리원을 고정배치해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이식하고 택지를 조성할 것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권유하든지 해서 이것이 완전히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거는 구청에서 청소할 것이 아니라 지주한테 행정경고조치 하세요 왜 우리가 나가서 남의 땅에 청소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해당 동에서 재산세 부과도하고 땅에 대한걸 이면지역에 대해서 관할 동장이 절대적으로 관리 청결을 유지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땅의 지주한테 직접적으로 협조공문을 내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전화로 말씀드려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장시간 동안 청소과의 부족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박종두과장님 우리 관내에 기업체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 인권유린상태가 없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들에 대한 의견청취나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고용주의 지나친 횡포로 입금수준 또 받은 예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는지 텔레비전에 비친 그들의 문제점을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감독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두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지금 현재17개 업체에 10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거는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우리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에이즈검사를 올해 전부 실시를 하고 기타 산재라든지 의료보험 가입등 혜택은 다 보고 있고 고용문제가 발생시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재해주도록 요청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일부 지방유력인사가 명절을 통해서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다과회를 베푼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가 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텔레비전에 비친 그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노동법규정에 의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제때에 못받고 고용주가 챙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도 두 사람이나 와서 예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자기가 급료를 받았을 때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걸 물론 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질 문제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대상업체가 몇 안되고 하니까 이번기회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연말도 됐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운전기금에 따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지역내 기업에 대해서 정보기술자금알선등의 업무가 미흡해서 적정한 기업유치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정보제공은 우리가 3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은 개별적으로 전부다 요즘은 팩스가 있어서 내려오는 즉시 해당 기업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되고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전산망으로 해서 정보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예. 되고있습니다. 되고 있고 해당 기업체도 팩스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두 번째 중소기업중 지원업체선정 추천과정에서 합류하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없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부속질문이 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기금은 해당 업체의 신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스망이나 공문을 통해서 전부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액 다 전 기업체를 시청에다가 추천합니다. 하면 거기 서 융자 결정이 되어서 시에서 결정해서 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도록 하는데 작년에 79개업체 84억원 올라온 것은 전부다 융자를 다 받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서 서류가 지원융자금을 받는데 여건이 못되어서 서류를 반려해본 것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반려는 해당 은행에서 채무보증문제가 생긴 경우에 은행에서 반려시킨 것이 몇건 있을 겁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따른 금정구의 이의나 그런건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은행하고 직접상대하기 때문에 구청에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새번째 우리구 지역내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리 금정구네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주로 이용하는 것이 직원등반대회라든가 농촌일손돕기라든가 그리고 각종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을 제공할 적에 전부다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관내에 걸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56페이지 소비자 발건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센타 및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내에 소비자고발센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운영에 대한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업무일지를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저축을 해서 장려하기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저축홍보는 실적이 없습니다. 자기 저축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홍보하나 안하나 당초에는 3공화국때 이 업무가 우리 사무분장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살기 어려울 때 경기침체도 되고 해서 저축장려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방화시대는 소위 시골군주가 주유소에 나와서 자기지역 상품을 선전하고 팔고 있습니다. 그 팔고 있는 의도는 자립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역경제과는 공용인 소개나 해 주고 연결하는 업무가 주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금정구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에 있다고 보면 저축에 소비성을 떠난 저축에 목적을 두고 권장하는 소위서비스품질업무가 지역경제라고 봐 집니다. 3공화국 이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저축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만드는데는 교육이 필요한 것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저축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는 그 업무를 부활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소비절약과 병행해서 저축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약속합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료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에 농가지원현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537농가이고 지원가구가 13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가구의 선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농가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전체농가가 537농가 중에서 138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원기준에 미달되어서 신청을 안 한 농가가 대부분인데 쉽게 예를 들자면 화훼생산시설 설치자금 같은 경우에 유리온실 1ha이상 설치되어야 되고 다음에 파이프온실 경우는 2ha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지원기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께서는 지원기준이 미흡한 부분은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농가지원에 있어가지고 특정인에게 편중하는 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 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와 비슷한 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타 지역의 지원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우리구 관내 말고 타 지역에 말 입니까? 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방침이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와 단지화 된 전업농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김해라든가 집단농지에는 대폭 지원이 되고있는데 근교농촌은 규모도 영세하고 경지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지원을 사실상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서울시와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달호 주변에는 농가세대당 약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지역도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는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내에 산재해 있는 농가가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인 두구동 회동지역에 각종 무허가 공장이 산재해 있죠?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공장은 단속할 수 있는 집행부의 부서가 지역경제과죠?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공장단속이 지역경제과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원하고 창업해 주고 등록해주고 설립하는 업무만 있지 구제업무는 없습니다. GB지역내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수자가 79개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대부분 영세한 공장으로 각종 무허가 공장이기 때문에 지원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사주 자구책으로 육성이 되어서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되면 공장등록을 시킬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무슨 말인가하면 단속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공장등록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 업무과 이원화 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것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도시개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청장님 밑에서 다같이 고생하는데 계속해서 다른데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무허가 공장은 주변오염 방지등을 위해서라도 양성화 시킬수 있는 건물들을 공장들을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공업배치법상에 개발제한구역 수원보호구역에 공장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럼 저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단속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줄여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번 유류판매소 계량기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동절기만 되면 성행하고 있는 유류판매소의 계량조작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이야기 되고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란 단속강화 기준은 뭡니까? 몇월에 한번 한다든지.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단속은 계량측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 단속권이 시청 상정과 계량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구 지역경제과 직원이 차출돼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있는데 올 95년도에는4회에 걸쳐서 전 주유소에 대해서 실시를 다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에 과태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매김으로써 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반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기 재수거라고 해가지고 봉인 늘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선호
박선호위원
95년도에 위반 주민이 11건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 과태료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적법한 기물로서 교체를 시켰다 이말입니까? 과태료만 매겼다 밀입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과태료하고 기물
선호
박선호위원
과태료하고 병과해서 새로운 적법한 기물로서 대체를 시켰다 그러면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대란 계량기 점검이게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 그 다음 석유 부판점에 있는 계량기 전부 시청 상정과 점검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내년부터 구로 이관되지 싶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승인한 유류기준표가 있거든요. 20리터 짜리 일반 가격이 120만원인데 이것을 내년에 예산이 반영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전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하게 검사를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근래에는 물론 도시가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구 지하철공사로 인해가지고 도시가스공사관이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가스 안전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같은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회때 구정질문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가스 사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만2,600 가구입니다. 연소율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점차 사용가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 가스판 묻혀있는 장전 부산대학교 해가지고 구서 아파트 지역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대구가스 폭발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구에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11월6일부터 22일까지 한 보름간에 걸쳐서 했는데 주로 재래시장 병의원 다중 주민이 이용시설 총116개 업소를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한결과에 96개 업소에서 시설이 모텔이라든가 호스라든가 449개가 불량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 시정을 하도록 어제 그제 전부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가스통 보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이번 정기 점검에서 가스 용기 보관상태 미흡한 시설이 117개가 나왔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용기는 절대 옥외에 보관하도록 규정에 맞도록 이번에 시정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스 판매소의 기준 완화로 인해가지고 건축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을 관련법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연계를 시켜 보면 이러한 업소가 50m 내에 있으면 아파트허가라든지 모든게 규제를 받습니다. 그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판매소 신규 허가는 인근 주민들 동의를 다해야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한 사실들은 가스통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개 개인업자나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50m떨어져라 하는 것을 그런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담당과장께서는 가스통 보관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나봉진위원 조금 간단하게 다른 위원 발언하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변두리 5개동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보십니까? 도시지역으로 보십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이게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농촌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지원된다고 봅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지화 기업화 이런 기준이 되야 각종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대규모 농가가 없어서 큰지원은 못받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농촌발전기금 지원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작급 병충해 공동방제라든지 토지 개량제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해 가지고 지원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조치법 이래가지고 94년 12월22일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농촌으로 인정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동법 시행령 95년6월20일부터 동법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돼가지고 GB내에 있다고 지원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거든요.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안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답변그린 내용과 같이 단지화 대규모 기업화가 안되어 있어서 많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계속해서 그정도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에 95년3월1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에너지 관련 홍보 강화 캠페인 30회 9,232명 참여 이래 홍보를 했다 했습니다. 그 최근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부곡동 거리 주유소 화려한 조명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이것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니면 저녁으로 퇴근할 때마다 보아온 사항인데 해도 너무 심하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조치할 근거는 하나도 없고 계속적인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조금 촉수라든지 개수를 줄이도록 그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정말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신문에도 많이 두드려 맞은 사항이거든요.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규제하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안된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배성길 위원
성길
배성길위원
아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가 되겠습니다. 유류 판매소 계량기 점검은 구에서 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보일러용 기름은 경유 등유 두 종류죠. 일반주민들은 경유를 땠을 경우 그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유를 쓸 경우 그으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난로용은 석유를 쓰고
성길
배성길위원
가정용 보일러도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석유보다도 경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데 지금 판매업자 주유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대리점 유류 판매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 하면 그으름이 많이 나오니까 등유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으름 청소도 있고 보일러 그으름이 많이 나오면 보일러고장 관계 때문에 대개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으름이 많이 나고 고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다시 말해서 판매업자는 등유라고 팔면서 경유가 등유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전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계량기 는 관장사항이 아니지만 이러한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이러한 차원에서 조치나 감사를 또는 지도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관내 석유 부판점리 개수가 50개 되거든요. 내년부터 계량 검사 업무가 우리한테 구로 이관이 된다고 이러니까 병행해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요. 내년에 할것이 아니라 지금 겨울철 제일 많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철입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올 월동기에 12월중으로 해가지고 일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꼭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박갑득 위원
갑득
박갑득간사
박선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하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대단히 우리일상생활에 중요하면서도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쓰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점검은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스 폭발 사고는 진짜 상당히 위험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데 관심을 지역경제과에도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역내에 가스 판매소의 업자들은 그리고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교육은 매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운반기름도 오토바이 위험하게 싣고 다니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는 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좀 과장님께서는 금사공단내에 휴업중인 공장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파악된 숫자가 총 20개 업체가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수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역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중에 삼성자동차 부품 공장을 우리 금사공단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단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삼성 부품 공장하기 위해서 휴업중인 공장들에게 창업 기금을 지원해서 좀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삼성자동차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민선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사업이고 해서 그런데 결정은 삼성실무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11월부터 공장실사 내려온다고 업무가 바빠가지고 아직 못내려 오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에는 와가지고 우리가 삼성측의 희망 업체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보낸 업체가29개업체입니다. 아무 업체나 부품공장으로 지정되는게 아니고 일차 연도에는 50억내지 30억 들어갑니다. 더 많게는 400억 까지 자본금이 있어야 협력 업체로 지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차협력 업체 삼성에서 지정된게 80개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부산 지역에 동성화학등 20개 업체밖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금사공단에 유치할려는 것은 2차 업체 1차협력업체 납품 2차 협력업체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 결정도 1차 연도에서는 결정이될 사항입니다. 삼성측에 영향력을 행사 좀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빈공장은 안되고 자기 공장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 한해서 재무구조도 탄탄한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금사공단에 휴업하고 있는 공장들 파악해서 혹시 자생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같은 값이면은 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업주에게 창업자본을 좀더 지원해서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두
박종두지역경제과장
휴업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이라고 바빠서 못했는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주가 희망하면 내년도에 구조조정작업 시청에 자금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해가지고 금사공단이 조금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는 우리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가스 판매소와 유류판매소 도시가스등의 계량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겨울철을 맞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고 계도홍보를 업소 위주로도 철저히 기해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에 대한 질의 가 부족하시면은 13일 오전 보충과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