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위원니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공무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착성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확대 우선 이번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인데 아직도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많이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 2건, 개봉동에 2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께 할 것인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구청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지금 개봉본동에 2필지가 금년 4월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은 대부기간이 만료돼서 내보내고 개본본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분리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곧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진하게 된 점은 잘못됐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이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국공유지라든가 여러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일선동의 동장이라든가 그 밑에 그러한 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직원이겠지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비단 개봉본동 뿐만이 아니고 각는 동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선동에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구청의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완전하게 일벌백계하는 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구합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현재 대부중에는 재산이 27건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2건이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무단점유되어서 대부료도 못 받고 변상금을 받기 않는 것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관계가 없도록 직원은 독려하고 동직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허삼남위원
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구로구의 공사입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된만큼 될 수 있으면 구로구에서 입찰 주는 것은 구로구 내에서 세금을 내는 공사업자로 입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구에 세금을 내니까 우리 구로구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로구 내에서 허가를 내서 사업하는 업자에게 입찰을 줘서 그 사람이 구로구에 세금을 낸 돈을 벌어 가지고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구로구민에게 특혜를 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에 한해서 구로구 거주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삼남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은 구로구 주민에게 줬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현재 그렇게 계약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제 관계도 있고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래서 방법개선은 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선동에서 관내에 수의계약할 단정업자가 있는지 그런 현황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공사에 입찰할 예정자에 대한 것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내년도 구청에서 모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 이하는 각 동사무소 동장책임하에 수의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재무과에서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구로구 관내에 조그마한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 소파보수 빗물받이 이런 등등인데 그러한 업자의 현황을 구로구 관내에 소재하는 단정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각 동에 내려면 동장이 관내에 있는 업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업체들과 계약이 됩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등록을 한 업체에만 정당한 업체에게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은 왜 받느냐하면 매번 계약을 하고자 하고 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복잡한 서류를 매번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한번 등록서류를 받을 적에 여러 가지 서류를 받음으로 해아앗업자로서 인정을 해 줌으로써 다음에 등록서 하나만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편의입니다. 꼭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영위원
경쟁입찰에서 가장 적절한 가격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경쟁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해 온 사람은 등록증 사본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는 당초에 등록할 때처럼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황규태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십니까? 물론 감사시에 성실한 답변,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것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부 것은 동을 전부 감사해 보니까 동에 있는 자금이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6,000만원까지 가격이 전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다 틀리겠지만, 일선 동에서 과연 평잔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구청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자금 계획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여 가지고 불 필요한 자금이 장기간 동안 사장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무과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자금이 많이 전도가 되면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변칙 영하는 그러한 것이 일부 동에서 이번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자금을 전도해 줄 때에는 꼭 신경을 써서 항목은 틀릴지라도 잘 조정해서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월별 운영 계획서를 나름대로 만드셔 가지고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석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산을
예산을최기석위원
집행하는 각 동으로 과정에서 도급경비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줍니까? 동사무소로?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동사무소 도급경비는 총무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구좌에만 넣어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서류
서류최기석위원
검토는 재무과에서 권한이 없어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구청 동정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아! 검토를 일절 못 받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기석위원
환경정비는 어떻습니까?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환경정비 등 뭐든 총무과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출하는 입장에만 있습니다.
오늘
오늘최기석위원
재무국만 나오셨습니까?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중이고 지금 충분히 변상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재무과장님께로서 노력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거론되는 입장이고 또 현재 현실적으로 주거 환경지역에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특혜를 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 되었던 그 어려운 민원들이 지금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붉어져 나오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그것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회신이 왔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29날 그것을 처리해서 보내주시면 실무자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존해 가지고 너무나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지나치게 규제된 부분을 최대한 공무원로서 소신있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베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안동학위원님 질이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안동학위원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금을 어느 특정 은행이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치를 할 때 어느 특정 은행에 해야만 되느냐고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그것은 특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동학위원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새마을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감독도 될 수 있고 또, 새마을 금고에 자산 신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는지요?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안동학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에서 지정한 것은 상업은행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도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순수한 구로구민에 자산입니다. 새마을 금고만큼,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개선이 되어서 우리 구에 재정에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끝나신 과는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3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이미최기석위원
감사를 통해서나, 감사강평을 통해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적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서비스라든가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좋은 신속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편적으로 이번 감사 때도 강평도 있었습니마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에 부과과장님을 우리 평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법인세 감액처리가든가 주민들에게 부하는 세금고지서에 착오가 최소한 줄일 수 있라고 노력해 주시고 세무관리과장님은 특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세금징수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히 세무관리과는 작년에도 많은 전국적으로 세무에 대한 비리로 인해서 상당한 공무원들의 위상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에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한 감독감시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필요최기석위원
없스비다.

황규태위원장
예,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들
수고들변한수위원
많으십니다.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도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체납자와 똑같이지 말고 고액체납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고책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 1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 이런 체납자들을 똑같이 그냥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번 분기별로 징수독려를 한다는 이런 행정적인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고액체납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가는 이런 징수 방법을 강력히 취해 줌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으로 꼭 고액자들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밟아 놓은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지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먼저 관계 과장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조금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부서가 지난 3월 1일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양개 과에서 처리하던 체납을 전부 대장정비를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우선 일차적으로 전부 고지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주소지로 저희들이 고지하고 그리고 이번 저희 행정감사가 끝나면 조를 편성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징수를 할 수 없지만 납부강요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02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압류 한 것이 55건 교부청구 한 것이 3건 또 경매의뢰 11건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해 보니까 기업체에서 부도 파산 할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시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 순위이기 때문에 체납될 단계에는 이미 그 재산은 거의가 전부 저당 설정액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납발생 조치에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정기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거기다가 그전에 체납된 액수를 표기를 해서 고지하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편에서는는 그 전에 5년간 이상 영수증을 보관하는 일도 해소되고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독려 효과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예, 지금 고과장님의 말씀에 많이 수긍을 합니다만 먼저 감사 때 제가 500만원 이하 고액체납자 명단을 달라니까 그것이 지금 별도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빼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별도 관리를 잘 안 된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과거에는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징수 하려고 노력했나 하는 것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꼭 해 가지고 체납과 동시에 즉시 행정적으로 우선 순위로 우리가 체납처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행정조치를 재무과에서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대순
최대순재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일
연일이관수위원
계속되는 구정업무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는 일과를 줄이고 통합된 인원 가지고 일과에 70명 넘게 인원관리도 하신 관계 과장님께서는 애로가 많으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는 우리 구로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과거와 같은 기능직이 세금비리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에 그런 것을 중시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는 식으로 과거에는 세무관리과나 재무과나 부과과에 서로 직원들이 이동하로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아니다. 다른 과로 전근을 간다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는 식으로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사기진작 시켜서 사기앙양 시켜서 앞으로 그런 엄청난 세금비리 사건 같은 것이 터지지 않게끔 완전히 길을 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기석위원
어제밤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우리 세무관리 과장님께서는 세무관계 서류 장부를 몇년동안 보관을 하시죠? 주민이 낸 세무 영수증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는 알고 있는데 보통 몇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5년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기석위원
? 그런데 어제밤에도 TV를 보니까 상속세에 관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짜리를 1억이 넘게 세금을 내니까 아주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행정부에 가서 찾는데 25년 전 것을 찾는데 그것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내어 가지고 그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창황을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도 몇 년 동안이나 찾아낼 수 있는 보관도 하고 있습니까?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기석위원
서류상으로 계속해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예.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20년 이전 것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변한수위원
10년 이상은 다 폐기 하지요.
런데
그런데최기석위원
어제 보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20년이 넘은 것을 주민이 가서 찾아 가지고 혜택을 받더라고요.
액은
체납액은변한수위원
5년동안 그걸 못 받으면 결산 시킬 수 있지만 서류는 영수증 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럼
그럼최기석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 적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주민에 일이 있다면 못 찾으면······.

변한수위원
못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이 넘으면 웬만한 것은 회계장부도 10년이에요. 회계장부도 10년 있다가 다 폐기시키는데.
것은
그것은최기석위원
아는데······.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런데 그 많은 서류를 누적된 어디에다가 놓을 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도폐기 해서.
것은
그것은최기석위원
아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도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가하고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장부는 저희들이 10년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5년간 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주로 체납세중에 면허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왜 면허세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했더니 알고 있습니다. 이렇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면허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폐업을 하지 않고 먼저 이사를 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면허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던 데가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주소지로 계속 면허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처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처리를 못하고 또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본인도 없는 고지서가 많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과 하고 빨리 체결을 맺어 가지고 처분할 것은 즉시 즉시 처분하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촌처분을 해야 되는데 체납액만 계속 숫자가 늘어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보면 계속 1년전 것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5년전 것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를 보내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다가는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세무서에서는 계속 세금이 나오니까 거기에 폐업 신고만 하고 우리 구청 위생부서나, 위생과 산업과 같은데 허가 부서에는 그것을 안 하고 가 버린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장이 살사 있으니까 매년 1월에 또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장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 부과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 가지고 폐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하도록······.
감히
과감히허삼남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고광현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에 부과할 때는 그는 사항을 졍리 해 가지고 부과 당시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가
무언가허삼남위원
개선이 되어야 할 거예요.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고액체납 징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분류를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보아서 이 사람은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해서 예치가능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부서나 아니면 구청에 어떠한 부서에서 탈세와 절세에 대한 이의 그리고 행정절차를 끝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씀 드린 사항은 사실상 집중적으로 별도분류해서 관리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징수 가능여부도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12월 연말까지 내년 연초까지 사항여부를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일제히 지금 동에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징수가능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끝나봐야, 그리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현영위원
제가 그러한 결정이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와써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첨예하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깊은 노력과 연구가 따라야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기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망가고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신 대로 하셔 가지고 이것을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고광현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산이 없지만 전국 다른 곳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을이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그렇게 징수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