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유영돈 위원, 정정수 위원, 안해근 위원 이종억 위원, 유재선 위원, 엄진영 위원, 김원태 위원, 이상덕 위원, 안재영 위원 등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진영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재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안재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재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면 안재영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덕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은 김원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본 위원을 제4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599억 6,668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27억 3,816만 299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1억 1,333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50억 8,00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31억 9,847만 9,54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5억 3,968만 7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95억 3,968만 759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6억 4,056만 3,000원과 사고이월 5억 7,97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31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32억 8만 1,759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42억 9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73억 4,760만 5,607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7억 2,530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89억 2,628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86억 1,998만 7,1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7억 2,761만 8,48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87억 2,761만 8,487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9,287만 2,000원과 사고이월 5억 4,715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23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8,036만 3,487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7억 6,570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3억 9,055만 4,692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억 8,30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1억 5,373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5억 7,849만 2,4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억 1,206만 2,27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8억 1,206만 2,272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4,769만 1,000원과 사고이월 3,25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0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971만 8,272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2억 1,01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2,734만 4,482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8,80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5억 9,818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억 4,708만 65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억 8,026만 3,832원으로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4,769만 1,000원과 사고이월 3,257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2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328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674만 7,6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 8,328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1,990만 9,33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683만 8,34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6,31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5,359만 4,07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 6,312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억 2,883만 1,3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476만 2,751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20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8만 1,751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2,743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719만 3,61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 2,743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70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2,019만 3,61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2,51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631만 9,15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 2,512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231만 9,154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4,26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9,255만 8,44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억 4,260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4,550만 7,35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4,705만 1,09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1,397만 8,000원에 대해 수납액은 2억 5,679만 7,2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 1,397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2,616만 3,77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063만 3,4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 7,21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7,931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28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4억 7,931만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18건에 대하여 2억 7,438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3,298만 1,25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954만원에 대하여 67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경수연화용 소금구입 1건 4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7,334만 3,000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1건 1,060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060만 8,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상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기 제출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둘째,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8월 3일 영월군의회 의장이 선임한 검사위원에 김원태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출신의 엄재현, 엄상호씨등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95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8월 26일자로 결산검사위원의 종합의견서를 첨부 영월군수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99억 6,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27억 3,800만원으로서 27억 7,200만원 (5%)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531억 9,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18억 8,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인잔액 내용은 익년도 이월액 62억 2,000만원, 불용액 56억 6,100만원으로 '95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93년도말 현재 26억 1,700만원으로서 '94년도 중 9,700만원을 상환받아 '94년도말 현재액은 25억 2,000만원으로서 모두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93년도말 현재 172억 4,500만원으로서 '94년도 중 4억 3,400만원을 상환하여 '94년도말 현재액 168억 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3억 200만원, 특별회계 10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124억 7,700만원으로서 '94년도 중 4억원이 증액되어 '94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이 9,878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55%를 차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 연도 중 발생이 예측되는 불용액은 수시로 파악 그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7.4%인 43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억 3,300만원, 특별회계 1,400만원으로서 그 사유별로는 명예퇴직자 및 일용직 퇴직수당, 공무원 해외연수비, 산불진화장비 구입, 수해응급복구비, 한해대책장비 구입, 읍·면 간이급수시설 보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서 예기치 못한 긴급사항의 발생으로 인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의 7.7%인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으며, 둘째, 예비비지출 사유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예산관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에 있어서는 비교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