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방법과 국·실장님의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의 진행방법과 동일 합니다. 국·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진잠2동 송재용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유성을 온천관광지, 첨단과학의 산실, 학원도시 등이라고 부르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에 걸맞는 환경이란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환경보호적 생활을 하며,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꿈과 같은 생활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은 갑천을 경계로 하면서 갑천의 지류인 3대 하천 즉, 유성천·진잠천·탄동천이 우리고장의 주요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갑천으로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이 3대 하천이야 말로 우리 유성구의 모든 수준을 나타내 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3대 하천의 보호는 환경시책의 시작이요, 온천관광지를 살리는 길이요, 유성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잇는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3대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유성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3대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현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한 시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잠천은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하여 하상이 시커멓게 썩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의 가장자리인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길게 분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내 간선도로는 주로 시내에서 논산방향, 공주방향 등 서쪽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며, 유성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없고 기존 도로망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도시 발전을 침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성온천에 대한 접근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등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상의 계획된 도로중 남북으로 연결하여 장대동에서 충남방적간의 대로와 한밭대로에서 구암4거리 구간의 광로를 조기개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성~진잠간 도로 계획은 15m입니다. 15m의 도로는 2차선이며 현재의 7m도로도 2차선임을 감안할 때 15m2차선 도로로 확장할 경우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량을 해결할 수 없고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도로계획을 4차선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대전시에서 시민 모두가 거부하는 각종 혐오시설인 교도소 정신질환자 수용소, 장애인 재활원, 쓰레기 매립장 등 진잠지역에 편중시킨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과 무진의 정서상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3년 대전시로 편입된 이후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발전도 없이 오히려 혐오시설이 증가 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진잠지역 주민의 모두가 갈망하고 염원하는 도로확장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지가 하락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도로확장이 편입된 토지는 약 90%가량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얼마가 소요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건물 보상액은 대략 100억원 가량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유성 인터체인지 만남의 광장은 93년도에 조성하여 2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극히 미비한 실패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동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면 만남의 광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남의 광장은 그린벨트 지구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 저온저장 창고사업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우리 유성구는 전체면적의 약 64%가 그린벨트 지구로써 유성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린벨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많아 이용과 개발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발상의 전환과 개발제한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구상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용도별현황(주거지, 농경지, 임야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동 구역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위 공원사업, 노인복지시설, 퍼블릭 골프장, 체육시설, 동물원, 식물원, 장례식장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2동 김성준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서 출범한 실질적인 민선 자치시대가 벌써 6개월로 접어들면서 민선자치의 원년인 '95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정리의 시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초대 민선 구청장이신 송석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적인 소명의식으로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현실적인 시책과 사업으로 엮어 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95건설·건축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써 특위 활동과정을 통해서 본의원이 느낀점은 아직까지도 시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태와 안일무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구 행정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심전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과 평소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을 존경하고 소중히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노인분들은 우리 나라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젊은 시절을 국가와 사회건설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희생과 사회건설에 대한 기여를 보상할 수 있는 사회라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운영비 증액과 저소득 불우노인에 대한 중식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단순한 예산지원 시책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건겅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은 대전시 전체 농지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영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농업 육성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농림직 공무원의 양성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탄동, 진잠 1동 동장을 농림직으로 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에 농정기획계를 신설하고 각종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돗물이 불신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고, 약수터와 지하수를 받기 위해 거리를 멀다 않고 찾아 다니고 있는 실정만 보더라도 수질이 사람들의 삶을 질을 결정짓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간이상수도와 비상급수시설 등 구민들에게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수질인데도 수질이 좋은 것으로 준공검사 되어 사용되고 있어 구민의 보건위생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모든 간이상수도 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과 수질검사 실태를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기관을 복수로하여 수질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솔직히 구민앞에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모든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천은 유성도심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성 온천옆을 지나가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비와 정화가 시급 했었습니다. 유성천 종합개발 계획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고 유성천 상류에 대형관정 8공을 개발한 것도 유성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갈수기에 유수량을 확보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유성천을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 당시 1회 사용하고 지금까지 거의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동을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워 가뭄시에는 농업용수로 갈수기에는 유수량확보로 항상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유성천을 만들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동은 유성의 구 도심으로서 장대동에서 열리고 있는 5일 시장은 우리 고유의 시장 모습이며, 그 역사가 100여년에 이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열리는 전국 유일의 5일 명물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성 장대시장내에는 대덕군 시절에 시장 장옥으로 지어 지금은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낡고 노후된 시장 건물이 구청의 무성의로 아직도 존치되고 있으며,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대동 지역을 상징이나 하듯이 고루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대동 주민은 발전성 없는 현 상황에 지쳐 있으며 유성 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투자가치만을 따질 게 아니라 노후지역인 장대동을 기사회생시킨다는 생각과 장대동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영세한 시장 상인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시장부지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각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시장부지위에 구 예산으로 종합시장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고속터미널 뒤편 농경지는 도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자연녹지로써 지난번 대전광역시의 어뮤즈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장대동 궁동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선시장의 취임 이후 동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낙후된 장대동 지역을 발전시키고 달동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궁동 1통의 자연부락을 도시화 시키기 위해서는 농경지역과 궁동1통을 통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동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천2동은 구 도심권과 어은·궁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 주거지역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신주거 지역의 개발로 95년 11월말 현재 인구가 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넓은 지역적 여건과 독립된 생활권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사무소의 분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우리의 음식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분해되고 퇴비화하여 재활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봉투에 묶어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단지와 대중음식정 집단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하여 퇴비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환경보전과 재활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책을 장비시설 배치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택지개발사업은 침체된 유성지역 개발과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건설, 개발에 따른 구세의 신장과 구재정확충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편입토지 및 지작물 보상에 대한 마찰은 사업 초기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같은 택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발에서 제외된 노은2지구의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주민의 소외감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개발사업들이 대개 그렇듯이 둔산지구개발사업에서 보아 왔듯이 지나치게 사업성만 고려되고 당초 도시개발의 합리적인 시설배치, 적정수준의 공공시설 확보,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개발계획등은 무시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노은택지개발사업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며 유성구 관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써 모범적인 도시개발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사명감어린 노력과 지역주민, 의회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은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편입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유는 무엇이며, 구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노은2지구의 개발이 지연된 사유와 동시 개발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셋째, 노은택지개발 사업계획중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권을 인수할 시설과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동 시설과 재산의 적정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구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구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그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과 지방공무원, 주민대표인 구 의원을 포함한 전 구민의 단결과 지역에 대한 애정, 사심없고 지속적인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지방자치의 결실을 희망하면서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만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신 송석찬 구청장님과 김기정 부구청장님을 비롯 유성구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시 되었거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주민숙원사업 시행시 명예 감독관의 위촉과 권한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실시 시 명예감독관제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와 현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각 지역 통장을 대부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명예감독관은 공사 과정상에 있어서의 감독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감독관의 의견이나 주민의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사 준공상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바, 명예감독관에게 공사 과정상의 감독 즉, 공사시행시 참관인의 자격에서 공사 준공시 권한을 주어 보다 확실한 부실공사 방지와 현지 주민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즉, 준공시 각 공사지역의 명예감독관이 공사과정상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가칭 공사 완료 확인서를 발급 준공서류의 구비요건 중 하나로 포함시킬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은 차량의 증가와 도로폭이 2차선으로 비좁아 출·퇴근 러시아워대에는 유성~탄동간 50여분이 소요될정도로 극심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까지는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유성~탄동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을 비롯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내 주요기관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볼 때 확장공사를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성토시 그린벨트지역 30cm, 50cm는 신고사항이고 그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즉, 예로서 두 개의 농지를 기계영농을 위하여 합칠 경우 한 개의 농지는 신고대상을 초과하지 않으나 다른 농지는 신고대상이 초과되어 번거롭게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는바, 이런 경우 신고대상의 농지를 기준으로 허가대상의 농지도 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질문은 지하수 개발 확대 활용방안입니다. 상시 가뭄지역 마을의 식수해결을 위해 기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인근 주민 몇 가구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인 바, 지하수 배관라인의 확충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질문은 150번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104번 및 향후 중형버스 증차로 교통불편이 기존보다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적 특성이 농촌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버스승차 계획이 일반시내 버스인 150번의 대폭적인 증차가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가능하게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각 국장님과 두분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 한연동입니다. 첫 번째 김성준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탄동, 진잠 1동 장을 농업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동장직제규칙에 의하면 진잠1동장, 탄동장은 지방행정·농업·임업사무관으로 보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변정직동장의 근무상한기간(5년)이 미도래되어 근무상한기간 만료시(96년상반기1, 하반기1) 일반직 5급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동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5급중 농업직을 포함한 행정직, 임업직등 해당 직렬을 대상으로 해당 동장직위의 직무요건에 적합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자를 배치하고자합니다. 다음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온천2동 분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분동은 내무부 분동 추진지침에 의거 인구4만명 이상일 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분동이 가능하며, 온천2동의 경우 95년 11월말 현재 인구가 29,389명으로 현재의 여건만으로는 온천2동 분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은택지개발등 인구증가 여건이 많은 만큼 내무부 분동기준에 해당될 때 즉시 내무부에 승인 시정코자 합니다. 이상 김성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의원님 말씀하세요.

충무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업직 문제가 진잠 1동과 탄동이 내년에 자리가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직에서도 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온천2동 분동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부법상 인구가 4만이어야만 분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인구 4만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지리여건이나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내무부에 상세한 내용을 건의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온 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나 지난번 선거 때도 공약했던 사항이고 또한 이번 선거에도 제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총무과장을 통해서 온천 2동은 인구를 준하지 말고 거리상 불편, 또 버스노선이 닿지 않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빛아파트 주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버스를 타고 온천2동을 한번 가보고 또 걸어서 가보고 해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한번 내무부로 올려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답변이, 지금은 국장님이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족·노은이 개발이 되면은 분동을 할 계획이다 하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족·노은이 개발되면 거기도 동사무소가 2~3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인지! 아니면 진짜 본의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소지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총무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한빛아파트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궁동민들에 대해서 민원상 최대한의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동민원이라는 것이 거기서 취급하는 민원이 뭐뭐입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납세증명,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본 호적등본은 내년도에 전산화가 됩니다만 호적 등·초본 그 다음에 건축대장등을 확대해서 실시 할 예정이고, 인감증명은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민원은 전부 해소가 되는 거네요?

전부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사실 확인 민원은 곤란한데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C에 입력을 시켜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FAX를 통해서 받아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이동민원설을 하는 것이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동민원실이 말이 이동민원실이지 출장소의 성격을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빛아파트 입구좌측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에 출장소라도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시설 및 인력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민원실에도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산업국장 정진철입니다. 저희 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수고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재용의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3대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조사 현황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환경중에서 수질 보존은 그 진가가 매우 높다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하천관리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성천·진잠천·탄동천 3대 하천이 있습니다. 이 수질보전은 환경관리의 큰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3대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유성천이 3급인 6.0ppm, 진잠천이 4급수인 8.0ppm, 탄동천이 4급수인 8.0ppm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전 하천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생활 오·폐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찻집관로시설을 연차적으로 매설중에 잇는바, 그실적으로 반석천과 유성천에 대한 찻집관로시설(6km, 사업비 16억원)을 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공해 배출업소 165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비닐봉지 안쓰기, 1회용품 안쓰기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잠천에 대하여는 진잠천 상류에 위치한 충남방적(주)에서 지난 92년 총 5억7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자, 충방 전용 오폐수관을 매설하여 폐수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내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하천 순찰 실시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정기적인 수질오염도 검사등을 실시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활하수 찻집관로시설 확충과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을 정비하여 관내하천의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내 노인 복지시설과 장례예식장의 확충방안 의지는 어떤 것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어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센타를 그린벨트 또는 공원내에 설치하도록 구상중에 있으며 중앙관계 요로에 15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상이 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책은 무엇이며 경로당 운영비의 증액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중식비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무엇이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노인은 5,679명이 계십니다. 이는 구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되고 있으며 생활의 패턴이나 향상으로 인해서 연령층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문제는 더욱 많은 예산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시책을 말씀드리면,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과 목욕권을 매월 지급하고, 노령수당은 월20,000원~5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과 전화가 없는 경로당에는 전화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90개소의 노인회 지회 및 경로당에 각각 안마의자, 발맛사지 기구, 허리맛사지 기구등을 지원하여 언제나 필요하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기구를 보급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시내 중심권에 신축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다목적 종합 써비스 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월 4만원을 책정했으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때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랑의 집을 내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가 선용으로 충·효·예교실을 운영 하시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중 집항장소에 담배 판매소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에게 공공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원 및 하천의 잔디 관리와 폐품 수집등을 노인분들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준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 급수시설 응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에 대하여 전면 세밀한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간이 급수시설 관리를 당 구청에서 하였으나 '94.12.15자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 인계되어 당해 기관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우물 1개소와 약수터시설 3개소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에 걸쳐 원수를 채수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장대동의 비상급수시설은 불가 판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음용수로 불가하다하면 이것은 보완조치를 하든지 폐쇄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 재래시장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성의 5일장은 오랜 관습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으로 1일 400여 상인이 집결되며, 최고 1만여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5일장은 구소유인 장옥 40개점포를 중심으로 인근 사유지인 공한지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유지가 건물 신축등으로 장터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상인이 도로변에서 장을 열어 장날에는 상인이나 이용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장대동 일원 54만평을 준주거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변경을 시에 요청한 바 있스비다. 아울러 현 장옥건물의 현대화추진은 입점상인들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준의원께서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할 수 있는 장비시설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림두레아파트 504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95.9.1EM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음식물 퇴비화 시범지역을 한빛아파트로 확대하여 희망가구(600세대)에 대하여 EM발효제 및 발효용기를 전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4,570천원(시구비 각 50%)을 '96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께서 관평·용산·탑립등 일대의 129만평에 대한 대전과학산업단지 계획에 묶여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이 불가해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규제의 해제와 향후 첨단 산업단지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지연으로 겪는 주민의 불편은 공무원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시와 절충 중이며 다만 주택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을 요구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 지역일대에 대한 행정 규제가 풀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담배자판기를 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노인의 복지와 관련시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성재래시장의 관계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까? 아까 건축 말씀하실 때는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 지역 경제과에 시장관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대동 54만평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라고 하셨는데,54만평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54만평은 장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일대가 54만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54만평이라고 하면 방대한 면적이거든요.

지금은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요. 김의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대동 종합시장 건축에 대해서 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 해 주시고 충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장옥건축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선 장대동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설시장을 건립하는데 필요경비 약30~35억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대형쇼핑센터 등을 건립 해놓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불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성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시급하지만 유성의 경기 부진 현상이 타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설시장을 잘못 건립했을 때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다각도로 상의하고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징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자꾸 미룰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빨리 취할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으셨는데요. 수십년전부터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시의원등 지금 답변하신 구청장님도 그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홍선기 시장도 그 시장에 와서 인사를 할 때 분명히 이 낙후된 재래식 장대동 시장을 활성화 발전시켜서 상설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이용되는 장대동민이 되다 보니까, 영세 상인들은 불편과 좌절감에 젖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도 저와 청장님과 회계과장, 관재계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청에서 종합시장을 지어 가지고 영세상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주자 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투자 가치만 자꾸 논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성시장은 옛날에 신라와 백제가 교역을 할 정도로 오래되고 유명한 재래시장인데,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김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안한 사항이 없고, 제가 보았을 때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접을 개발해서 기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금호고속 뒤편을 위락단지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토개공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공영개발을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 자체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하든지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활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대략 말씀은 해 주셨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사용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는 대림 두레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504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개중에 몇 집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대상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주민생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에 앞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비한 답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유성 3대 하천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3대 하천이 맑고 깨끗해야 유성구가 건강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대하천 살리기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중, 현재 진잠천이 시꺼멓게 썩은 퇴적물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퇴적물은 하천개수가 겸해야 하지 저희 환경부서차원에서는 퇴적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겸해서 하천의 개수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이 될 때는 퇴적물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방축조와 아울러 하상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때에 퇴적물이 별도로 처리되도록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진잠천의 주오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잠천의 주오염원은 충남방적이고요. 인근의 가축축사도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방적이 주오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상복구를 위해 어떠한 요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1993년도에 충남방적 부담으로 별도의 오수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는 저희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오염되어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비용을 충남방적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직활하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준용하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형을 바꾼다든지 개수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물을 제거 하도록 충남방적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로 하여금 진잠천의 정비방안과 대책을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인 행위자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이 특정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대에 있는 축산폐수, 인근의 공장, 교도소 이전 등 사람들이 공용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물론 충남방적도 가장 큰 오염원이지만 전 책임을 충남방적으로만 미룰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1993년에 충남방적에 "너희가 버리는 폐수는 별도 오·폐수 관을 매설해라"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에 대해서 구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다수의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폭우시에 충반전용관로가 아홉 군데 파손되어서 현장에서 긴급보수하였다고 하는데, 애초 시설할 때 용량이 작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용량이 작았다기 보다 주민들의 공사로 인하여 관로가 일부 우수현상이 생긴걸로 파악이 되어서 이것은 시 하수과에서 전면보수를 했습니다.

압력을 못 견디어서 파손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대하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밝히셨는데 유성천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유성천의 오염원은 주로 가정이나 여관 등의 생활 오·폐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쓰고 남은 온천수가 흘러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개수를 해 줘야 하는데, 찻집관로시설을 통해서 원래는 전부 끌어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찻집관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쓰고 남은 온천수들이 유성천으로 흘러들어 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온천업자들이 별도의 관을 매설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숨겨진 배출관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대 하상정비라 함은 어떤 활동을 뜻하는 겁니까?

하천을 정비할 때는 첫째 제방이 하상기본법상 법선이 맞는가를 보고, 둘재 하천의 구배가 바로 잡아야 할 곳이 있는지, 또 하천의 물줄기가 바로 나가는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하고 농업용수시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하천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차집관로 시설 확충, 하상오니토준설등 하상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잠천·탄동천·유성천에 대하여 하상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상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블록을 붙여서 물줄기를 바로 잡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방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상에 대해서는 물이 내려가는 부분은 깊게,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차입관로도 병행해서 묻는 것으로 전체적인 기술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하상의 기본관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상정비 내용에는 오니토준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송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을 정비할 때에 오니토준설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니토의 준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하천내에 있는 토사를 채취또는 제거하기 때문에 하천이 정비되면 자동적으로 제거 되는 것입니다.

3대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상정비계획이 실시되며서 찻집관로시설의 확충과 하상오니토준설이 자동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한가지 더 추가 해 주실 것은 깨끗한 모래나 자갈등을 정비후에 바닥에 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돌아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대동공원이나 신성동공원등에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보면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물이 흘러 나오고 있어서 수자원의 고갈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불소오염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내부에 특정원소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와 같은 간이급수시설을 설계 할 때 잠금장치는 왜 빼먹었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간이 급수시설인지, 비상급수시설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수터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수터가 대부분 고지대에 있고 모터시설을 관리를 쉽게 하기위해 아래에 설치를 하는데 자동으로 되어서 수도꼭지를 잠그면 모타가 꺼지게 하는 자동 모타는 고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한시간을 두고 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나 비상급수시설도 그래서 수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어떻다는 답변은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 남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점심식사를 한 후에 진행을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이병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질문요지와 더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성구의 위치상으로 보아 남북의 축을 연결하는 장대동에서 화암4거리(금병로)와 장대동에서 충남방직(학하선)간 도로를 조기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병로는 신탄진에서 충대후문 한밭대로가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40m이나 현재 노폭이 7m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3부터는 신탄진에서 유성구 관내 화암I.C까지는 현재 도로확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유성구 관내 잔여구간인 화암I.C에서 한밭대로 6.3km에 대하여도 이어서 '96에 확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간 '96예산편성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구청장이 직접 출장하고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까지 출장하여 '96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96국비지원이 20억 정도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면 대전광역시 자체사업비를 포함 우리 유성구 관내 미확장 구간인 화암I.C-한밭대로간도 확장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대동-충남방직간 확하선 확장은 도시 계획상 도로축이 15m-30m이나 현재 7m로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이 '96구비를 투자하여 도로확장은 어려우나 광역시에 건의, 조기에 도로확장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유성I.C만남의 광장은 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여 유성의 관문인 유성 I.C에 3,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로 간이 휴게소와 화장실을 시설하여 유성을 찾는 외래객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날이 이용객이 늘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소한 공중화장실 7평을 16평으로 증축하고 앞으로 인접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용객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입구에 작은 동산이 있어 시야가 가릴뿐만 아니라 광장의 차량출입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향후 확장계획을 수립 동산을 제거하여 명실공히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체사업인 농수산물 저온저장창고 사업은 필요시 타장소에 입지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송재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73. 6. 27당시 대도시의 도심이 외곽지역을 G.B로 지정하여 그간 이지역의 증, 개출, 신축등 모든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하여 왔으나 이로인한 전국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최근 점차적으로 G.B내 개발제한 행위가 완화되어 지역내 주민의 최소한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일반지역과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현안의 과제로 G.B지역에 대하여 개발에서 소외된점을 인식 G.B구역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유성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20호이상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락을 시범적으로 선정 '96 G.B지구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비에서 부지매입과 기반시설등을 조성하여 G.B 지역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G.B내에 개발연건이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 공원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진입로 정비, 상하수도 시설등 G.B지역 주민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의원께서 제시한 대단위공원사업, 노인복지시설, 퍼블릭골프장, 체육시설, 동물원, 식물원등의 사업추진에 대하여도 관심있게 검토하여 향후 그린벨트 지역개발에 참고 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성천 정화용수 대형관정 8공을 전면 가동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기에 유성천을 맑은 물이 항상 흐르도록 공급하고 또한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92년 유성천 상류에 8공의 관정을 시설하여 갈수기에 관정 가동으로 인근 농경지 및 가옥이 관정출수량 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장기간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일부 관정이 고장나 '95하반기에 일제 정비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동절기로 '96해빙과 동시 가동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유성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사철에는 농업용수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께서 질문하신 궁동1통, 금호고속터미날 뒷편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PT건립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본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현행법상 APT건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유성의 중심지에 위치한 총 71,000평의 미개발지역으로 향후 공영개발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용도지역을 개발에 적합토록 변경하여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본 지역의 미개발로 인해 도시발전에 장애를 느껴 1995년도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하도록 권장하여 현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만약 공영개발이 어려울 경우 구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성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은택지 개발사업계획중 우리구에서 인수할 시설과 재산 및 동시설과 재산의 적정성과 문제점 및 우리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93.12.31 지정고시된 노은택지개발 1지구의 60만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98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평가 중에 있어 금년부터 보상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수할 재산은 폭 20m이상의 도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인수 관리하고 우리구에서는 폭 20m 미만 도로와 하수도 관련일체, 가로수, 공원등이 인수 할 재산입니다. 동시설의 적정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우리구의 의견 조회 시 적극검토하여 시설물 인수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으며 택지개발 완공후 시설물 인수시 하자유무의 검사와 유지관리상 문제점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인수하겠습니다. 그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구의 의견제시 관계 증빙서류사본을 김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노은2지구도 1지구와 동시 개발 복안 질의에 대하여는 노은2지구는 '95.2.17일 56만평을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고시되어 99년도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96년초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1지구와 동시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적극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업에 명예감독관 권한 강화 방안으로써 대부분 해당지역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과정 상에서 부실공사 여부와 주민의견만 수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 시 명예감독관 확인여부가 없어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명예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과 준공검사 시에 명예 감독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해당지역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과다 업무에 현장 주재가 어려워 공사감독이 소홀하게 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되어 많은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준공 시에 명예 감독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없어 어려우며, 과거 타구(중구청)에서도 준공계에 명예감독 확인을 받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폐지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준공검사 시 현장입회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명예감독 관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1호선 확장공사 조기 착공에 대하여는 유성구 관내 국도 1호선 노은교 - 안산, 시계까지 총 8.2km로 도시계획상 노은택지 개발지구내 3.8km는 노폭이 50m와 잔여구간은 노폭이 35m 이나 현재 노폭 7m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본 도로의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 확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은교 - 반석 3통 후영리까지 3.8km를 '96년부터 착공하는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 우선적으로 도로확장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안산시계까지 2.2km는 현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공사중에 있는 바 '96년말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미확장되는 잔여구간 반석 3통 후영리- 국방과학연구소간 2.2km에 대하여도 대전 광역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도로확장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형질변경시 그린벨트 30cm, 일반지역 50cm, 이하의 성토시에만 허락 없이 가능한 사항이나 실제 기계영농등을 위한 토지합병시 다른 1개 필지가 허가 대상일 경우 신고로 완화하는 방안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 현행법 상 그린벨트 내는 30cm, 일반지역은 50cm이하와 기계영농을 위한 농지 합병 시에는 외부의 토량 반입이 없을 경우에만 허가없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윤종만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신고사항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상급 관서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뭄지역마을의 식수 해결 위해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배관라인을 확충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오지부락의 간이급수 시설이 설치된 것은 29개소입니다만, '95여름 계속되는 가뭄으로 개인정호 고갈로 식수에 많은 고생을 겪은 지역이 있어 식수 가뭄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5. 3회추경에 구암 6통등 10개소의 간이급수 시설공사비 3억1천만원을 확보 '96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수혜가구 238호에, 1,165명의 위생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되는 간이급수시설 10개소는 관할구역 전체호수가 고루 급수 혜택을 받도록 급수 관망을 시설 하겠으며, 기존에 시설된 간이급수 시설도 새로이 독립 가옥이 생가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을 조사하여 급수 관망을 확장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150번 시내버스노선 증차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동방면으로 운행중인 주요 시내버스는 150번 입석버스가 1일 6대 - 33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 104번 좌석버스가 17대 - 88회, 12분 간겨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문제는 광역시장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여론 창구를 통한 시내버스에 대한 지역 노선 증차를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버스노선 조정심의회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형버스 운행계획을 보면 150번 노선이 충대농대에서 대평리 구간을 33회에서 50회로 증차운행되어, 본 지역 대중교통 불편은 다소 해소 될 전망이며, 마을버스 요금도 250원정도가 될 것 같아 현재 일반버스 요금 320원보다는 적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다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만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산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불가능함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지구는 92년도 대전광역시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기존건물 철거와 기존건물 존치로 과도면적 대금 과다 등 민원예상으로 구확정리사업의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현 대지 면적이 적어 건폐율 부족으로 현주택의 증, 개축이 불가능한 건물이 지구내의 건물 총수의 1/2이상이되어야 하는데 본 지구의 대지는 대부분이 대지면적상 증, 개축이 가능한 지구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요건에 부적합한 지구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석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96년 본예산에 3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말씀 하세요.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관을 파놓고 제가 알기로는 1회밖에 가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인근 주민의 식수고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한 고장났다고 했는데요. 민원이 발생된 경위와 몇 년동안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마침 갈수기 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시비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93년도에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바쁜 업무로 인해서 직접 관리를 못해서 가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즉시 점검한 결과 오래 가동을 하지 않아서 일부 배선의 스위치에 약간의 화재가 있어서 시공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켜서 현재는 가동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 발생 부분에 있어서 대형관정을 가동하면 식수가 딸린다는 겁니까?

대형관정을 가동함으로써 식수가 고갈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할 수 가 없으나 어디까지나 갈수기에 물이 떨어지니까 관정이 근방에 있어서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선 일시 중단했다가 가동 할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 몇 분과 유성천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성천이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항상 맑은 물이 내려간다면 하천이 썩지 않는데, 관정이 1공에 3천5백만원이라면 8공에 근 2억8천만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팔 때는 뭔가 설계를 할 때부터 이것을 하면서 지역의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또 8개를 다 가동했을 경우 유성천에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연구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단 한번만 가동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무대포식으로 예산만 낭비만 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노은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은지구 추진위원들이 구청에서의 협조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현실보상이라든가, 현금보상을 해 달라든가, 토지가격 및 지장물가격 보상문제라든가, 갖가지 사안들이 토개공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노은지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비다.

도시국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세요. 네,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업용 관정이나 공동우물 약수터는 산업국에서 관리가 되어 있고, 비상급수 시설은 총무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간이 상수도 시설,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데 설치된 것은 또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요. 관리가 잘 되면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공원이나 놀이터에 있는 간이 상수도 시설은 2~3년까지는 물이 잘 나오는데 그 후에는 관리가 안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를 일원화 할 것을 제안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사회산업국장이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스비다. 이 답변 내용에 최근 수도법이 개정 되면서 과거에는 구청장이 관리했지만 94년에 개정되어서 간이 상수도도 수도법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공히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독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예산을 들여서 관정개발을 하는 것은 위민 행정차원에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설을 해 준다음 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도록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든, 파 놓은 것이든, 상수도 사업본부로 다 이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수질검사도 다 해주나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것도 다 넘어 갔습니까?

식수를 목적으로 파 놓은 것을 간이 상수도록 보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는 다 이관이 되었는데 공원이나 약수터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까지는 인수를 못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요, 현재 공원이나 놀이터등에 있는 시설이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종만의원님 말씀하세요.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번 대평리-대전간 탄동을 경유해서 다니고 있스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150번이 충대 후문으로 33회 대평리간 한 50회를 경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면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제 의중은 150번이라는 시내버스가 탄동 오지동에 1대가 딱 있습니다. 거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내까지 150번 노선이 차단이 되면 오지동 서민층에서 아주머니들이 농산물 판매를 대전가서 하려고 좌석버스 104번은 짐을 안실어줍니다. 150번 버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탄동주민들은 서민층이나 농산물을 대전 시중에 많이 파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150번이 과연 시내 경유를 차단을 하고서도 여기 농대후문까지 대평리간 이렇게 통행이 되는 것일까 거기에 하도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 말씀대로 충대후문에서 대평리간 까지는 정류장마다 정차를 하고요. 그리고 배차시간은 직원으로 하여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의중을 조금 반영이 안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가첨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지금 150번이 대전간 탄동 경유 대평리를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한 대 그리고 104번 좌석버스 한 대입니다. 다만 제 말씀은 이것이 지금 다니는 노선을 대전경유를 차단을 하면은 우리 탄동주민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150번 아니면 딴 시내버스래도 대전간 대평리간 구간을 좀 살려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명예감독관제를 질의에 넣었는데 답변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 감독제는 타 지역에서의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의 인정을 받는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서 주민 감독제를 실시하여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일비를 지급하고 상주시키는 예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금방 알아 보실 겁니다. 알아 보셔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그 답변에도 공무원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넣은 것입니다. 또 크고 작고 간에 공사가 착공되면 민원이 반드시 제기 됩니다. 어떤 공사고 간에, 민원위주로 주민위주로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주민이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지역, 벌써 언뜻 들어보면 조례까지 자치제에서 규정을져서 지역의 인정받는 유지들 중에서 감독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어떠한 불편이 없게끔, 주민의 어떠한 민원이 없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 감독제를 꼭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더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한상호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관정관리의 체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관리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용도는 식수용과 산업용으로 크게 나뉘고 산업용에는 농업용과 공업용, 환경용등이있겠고, 식수용에는 간이상수도와 비상급수, 비상급수에는 놀이터공원등에 시설한 것 기타 음수용으로 생·약수터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소, 중, 대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 관리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일원화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정관리가 거의 마비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관리를 체계화 하고 일원화시킬 의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관리 체계 일원화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에는 기능·용도·규모별로 관정관리를 세분화 해서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음료용 간이 상수도와 농업용 그리고 비상대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음료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다만 용수, 공원에 설치된 것, 비상급수용이 있는데 각각 기능부서 운영관리방안 등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조직적으로 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부서에서 일원화 관리 한다는 것도 사실상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관정관리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인 장대동 지역과 중대정문앞 궁동의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를 9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원촌동 마을회관을 둘러 보면서 상당히 연구단지내에 원촌동 같은 오지마을이 있다 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원촌동인 경우에는 어떠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어떠한 방식으로 원촌동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원촌동에 대해서 답변을 안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원촌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연계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촌동이 대덕연구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개발이 다 되어서 금년 말까지 끝나고 다시 입법을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지 내에는 연구단지의 규정 목적 이용에 벗어나지 않는 시설기능과 토지 이용 계획이 있습니다. 원촌동은 현재 자연녹지인데 연구단지 의견을 1차 조회한 결과 연구단지에서는 현재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한다면 연구단지 기본 운영 계획상 차질의 없다 이런 답변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연구단지 기본틀에 벗어나지 않는 일반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건평을 20%짓도록 하고 이런 개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이상이나 일정 시설규모 이상은 반드시 연구단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현재 자연녹지 상황에서 간선망이라도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는 소도로망은 안됩니다만, 저희가 소방도로 같은 것을 우선 구예산으로 개설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원촌동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을 보전하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들어서도 좋은 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질 변경을 통해서 다들 주유소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취락구조를 개선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역시도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연구단지가 조성이 끝나면서 토지를 연구단지에서 매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범위내에서 개별법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것을 연구단지에 협의하면 우리의 계획에 관계없다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가 납니다. 원촌동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시에서는 승현서원 복원사업지원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곳에 승현서원을 복원하는데 시예산을 약 3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앞뒤가 안 맞는다. 선후가 잘못 되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대 서원복원이전에 주민의 주거문제와 개발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송재용의원님 질문 하세요.

유성에서 진잠간 도로에서 현재 유성중학교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복용동굴 BOX에서 학하동을 경유해서 용계동 지역의 굴 BOX사이를 지역간 도로이기 때문에 현행 15m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도 학하·복용·덕명·계산지구가 호남고속도로로 인해서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주변이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도 그동안의 계속 된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7m 2차선 도로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이 15m 도로로 확정 될 경우에 내내 2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고립에서 해소가 되려면 4차선 도로로 계획 되어서 확장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통상 학하로라 칭하는데 이 노선은 유성에서 진잠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통도로임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학하로를 15m로 확장하고 양쪽 굴 BOX까지는 3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근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학하로를 거치지 않고 굴 BOX이전에 곧게 뻗어서 서로 30m 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하로는 지역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15m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송의원님과 대화를 해서 대전시에 확장을 건의한다든지, 별도로 송의원님과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용, 계산, 학하 지구가 앞으로 개발되면 약70~80만평정도가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진잠방향이나 유성방향으로 나올때는 그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서 용계동으로 해서 국립묘지 쪽으로 외각도로가 납니다만, 그 도로는 현재 개발지역의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성, 진잠간의 30m 계획은 지금 현재 15m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30m입니다. 도시계획이 굴 BOX를 건너지 않고 직선으로 30m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학하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15m이죠!

제가 한달여 전에 도시계획을 떼어 보니까 용계동에서 진잠까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요. 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 지적고시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방에 있는 25,000분지 1의 도면에도 30m로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면을 놓고서 서로 장시간 대화를 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송의원님과 대화를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의 전체를 놓고 볼때에 현재 진잠지역은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형평성에 결여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는 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진잠지역이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이나 지금까지든 간에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즉 진잠지역에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잠지역은 대전시에서 서로가 거부하는 혐오시설만 진잠지역에 편중해 놓고, 반대급부적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온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진잠에서 유성간 도로확장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꼭 당부드리니 만큼 국장께서도 적극적인 추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만 의원님 질문과 제 질문과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명예감독관이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떤 건설, 건축 부분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과장님한테 건의드리기를 각 동에 건설, 건축 담당직원 한테 감독권을 부여 해 주고 책임을 지어 주면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명예감독관에 통장님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송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더 추가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동의 건설담당자는 토목직으로써 전기공사설계를 보거나 전문적인 기술관계를 숙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건축직이 있고, 신규자이거나 어떤데는 행정직이 건설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실의 한계가 있다고 볼때에 과중한 업무에 공사감독까지 겸하면 동의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러나 동형편으로서 이 공사는 동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어려운 형편이라도 동장이나 건설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조치를 하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잠 2동 같은 경우는 현재 건설, 건축담당자는 오히려 각동의 건설, 건축담당자한테 감독권을 부여 해 주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 감독관인 통장님들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한다고 할때에 이것이 몇 cm로 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상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각 현장을 제가 가보면 어떤 명예 감독관이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차라리 동직원으로 하여금 공사때에 하루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항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동안 잠깐씩 나가서 확인만 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송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8개 동을 전반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각 동사무소에 건설, 건축담당직원이 각 동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잠 1동에 신규채용자가 최근에 토목직 1명이 배치되었고, 온천 1동에 건축직으로 한 두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잠 1동의 토목직원은 항상 건설과에 와서 설계 하는데 와서 살다 시피 합니다. 각동의 토목직, 건축직원이 정예화 된 사람이 한 사람씩만이라도 있다면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도 조직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만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그간 국가공단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국가공단지정을 위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럭키금성하고 접촉을 함에 있어서 반도체산업을 그쪽에 위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과학산업단지 129만평에 대해서는 실제로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대전시에서 463억 기반 시설비를 투자하더라도 55만 1천원으로서 광주나 청주의 약 30만원에 비해서는 엄청난 평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기반시설비만 투자하기 때문에 약 926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비를 제외하게 되면 평당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평당 50만원씩을 주고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할 기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평당 분양가가 40만원선까지 내려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적에 3,4공단 조성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나름대로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4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뒤따라서 대전시에서 기반시설비를 투자 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투자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 오희중 구청장과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도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하면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방에서 투자 할 수 있는 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 법률ㄹ에 의해서 투자를 강력히 요구해서 그 기반설비를 투자를 해서 4공단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4공단은 각종 공장이 입주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요 대전시나 저희의 입지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업체 공모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여러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공장입주를 하겠다는 업체만 있으면 대전시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결단을 내리겠는데 전혀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임기내에 첨단 과학산업 단지를 조성할려고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 정도만 더 지켜보시고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라. 기획감사실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조직 및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농업업무의 비중을 감안할 때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의 업무는 각 지역별, 기능별, 행정수용의 증가, 서어비스의 질 향상요구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토목, 건축 등 기술분야의 업무는 크게 증가 하고 있어 기술직 공무원 부족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원동결 원칙은 하나를 줄여서 하나를 늘이는 상계조정원칙으로 행정직등을 감축하여 기술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인사의 형평성등으로 판단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제 김동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현재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성준의원님의 의견을 수렵하여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신 청장님과 국, 실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여덟의원님들의 훌륭한 질문에 다시 한번 치하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신 송석찬 구청장님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해당국의 광범위한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주신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기획, 공부 양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내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은 '96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