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예산 현액은 11억8,698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2,136만4,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6,561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관련 예산에서는 총 5,735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의정활동 집행예산 세부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중 의원회의비 예산절감액 1,925만4,000원과 보상금 중 의원여비, 의원기타부대경비 등에서 3,760만원, 그리고 배상금 중 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운영예산으로써 1억825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성 경비인 직원 기본급 및 수당에서 기준호봉 미달로 5,788만7,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2,676만4,000원, 여비등 지급성 경비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782만6,000원,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집행잔액 840만9,000원, 보상금 및 민간이전 목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702만3,000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지급조례 개정으로 의원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향후부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앞으로 이를 적극 수렴, 적절히 운영할 것을 다짐하오며,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회계년도 관악구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라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1억8,700만원으로 그중 10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의 13.9%인 1억6,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불용액은 공무원 봉급 기준 호봉 및 정.현원 등 예산편성지침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며, 둘째로, 의정활동관련 불용액은 2,700만원이었으나 이는 각종 운영경비를 예산집행 근거규정과 지침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예산의 이.전용도 전혀 하지 않고 당초 예산편성시의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으나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좀더 탄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9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보면 의정활동 세항에 의정활동 세세항 보조금 목에 불용액이 3,760만원 남았지요?

예.

불용액이, 그런데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보상금이 부족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에관한지급조례 개정으로 의원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래서 보상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3,000만원 갖다가 썼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게 언제 개정됐습니까? 승인 날짜는 '94년 12월 20일 말인데요. 이때쯤 되면 이미 보상금이 3,7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걸 거의 예상을 했을텐데 예비비를 구태여 3,000만원 갖다 쓸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2만원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에는 상반기에는 그대로 지급하고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지급한 거고, 가져오면 언제 날짜가 나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작년도 12월 말에 나왔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쓸 걸 예상을 해서 보상금에서 미리 갖다 쓰고 나중에 예비비로 충당을 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의 예비비는 구청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보상금에서 먼저

보상금에서 3,700만원 정도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3,700만원을 불용으로 남길 것을 알면서 구태여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회계가 어렵게 그렇게 갖다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3,700만원 남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우리가 당초에는 할 수가 없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갖다가 받은 것이 12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출 승인도 안 됐는데 사전에 보상금에서 갖다 쓰고 예비비에서 충당한 겁니까?

그렇지요.

예비비가 쓰일 걸 미리 예상을 해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이 3,700만원이 당초에 남으리라고 예상하고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자라는 돈은 우리의 예산에서는 안 되고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아니 지금 말기를 못 알아들어요. 결과적으로 3,7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불용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 돈에서 결과적으로 쓰면 될 것을 가지고 이 돈은 이 돈대로 불용으로 남기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3,000만원 갖다가 쓰고, 결국 그래서 의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한 10% 가까이 불용사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가 '94년 7월 6일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급을 했겠네요.

그때부터 지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상금이 이렇게 3,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에서 쓰고 보상금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원일비 3만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회의참석여비, 그 다음에 의원기타부대경비, 의정활동비, 의원산업시찰, 의원해외출장, 의원관외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비를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어차피 전용이 된 겁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12월 22일에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한 건 7월 6일이에요. 그러면 7월달부터 12월까지 의원 일비.여비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보상금에서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금에서.

그러면 나중에 장부상으로 예비비에서 끌어 써갖고 장부상으로 맞춰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왜 실지로는 보상금에서 썼으면서 나중에 3,000만원 12월 말에 받은 거 갖고 보상금을 안 쓴 걸로 이렇게 장부를 나중에 조작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할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은, 7월달에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때 보상금으로 쭉 보상금 항목에서 일비.여비를 인상된 2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지급을 쭉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7월달부터 지급을 했으니까 실지로 나중에 정리를 해 보면 3,700만원이 아니라 보상금 불용액은 한 700만원 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 말에 예비비를 3,000만원 가지고 와서. 나중에 장부로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비비는 그때 가져온 게 아니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이 '92년 12월 20일이라면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니 제가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 자체내 예비비 있습니까?

의회 자체내 예비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의회 자체내 예비비는 없고,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예.

협의해서 쓰는데 나중에 3,000만원 받은 거 갖고서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상금 항목에서 지급한 것을 장부상으로 맞춘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상금에 의원 일비가 7,200만원이 당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의원님들 모자라는 의원 일비를 우선 보상금에서 지급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이후에는 정기회가 35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에 지급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정기회가 끝나면 12월 말경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된 건 7,200만원에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갖다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회에 한꺼번에 나가는 돈 3,000만원 그것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정식으로 받아서 쓴 것이 무슨 편법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 장부를 보다 보니까요, 결산승인서를 보다 보니까 7월달부터 보상금을 인상된 액수로 계속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보상금 목에 지출내역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실지로 보상금 불용액은 한 700만원 남은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12월 말에 예비비를 타서 지출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지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지 않고 사전에 보상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지출 승인된 3,000만원 가지고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알아 듣게, 이해를 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설명을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7월서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으로 우리가 일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인상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가져오기 이전에 연간으로 따져서 7,2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지급을 나머지 인상된 만큼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받아서 연말에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3,000만원을 갖다가요, 그러면 연말에 일시에 다 지급한 겁니까?

그렇지요. 정기회가 35일인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거를 정기회 끝나는 때에 드립니다. 그 액수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3,000만원을 갖다가 의원 숫자로 나눠갖고 연말에 일시적으로 다 지급한 거예요?

예, 연말에 다 지급합니다.

연말에 일시적으로요. 그러면 인상된 건 그동안에 누적됐다가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 1기 때 위원 수가 몇 명인데요?

끝나면 나갑니다.

잠깐만요.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94년도 세출사항인데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된 대로 여기 설명 붙은 대로예요.

제가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급사유가 다 있는, 꼬리 안 붙은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쓸 돈이 있어서 예산 편성한 거 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3,760만원 불용이 된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12월 말에 됐으니까, 그때 타다가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월 말쯤 되면 아무리 보상금이 꼬리표가 있다 하더라도 3,760만원이 대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 났을 적에 돈을 갖다가 만약에 3,000만원 지출한다면 결산해 보면 대충 3,000만원 이상 남으니까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하는 구청 총액 예산이고 의회 자체에 예비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만큼은 이렇게 불용으로 과다하게 남기지 말자. 이왕 불용액으로 남길 거는 그 항목에서 써 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굳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쓰고 불용은 불용대로 남기면 의회예산을 총액으로 볼 적에는 불용예산이 거의 1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불용예산이 매년 17%, '94년도 결산보니까 17% 되데요. 의회가 거기에 하나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다 보면 이런 보상금도 꼬리표가 있는 돈이지만 결산 때 해 보면 늘 이렇게 남으니까 굳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갖다 쓰고, 어차피 보상금도 일비, 여비 지급하는 보상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돈 쓰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적게 남겨라 이런 뜻이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열린 제2대 의회 원년인 을해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나름대로 저희 사무국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보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만족하셨는지 반성하면서 설혹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96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연 제2대 의회의 출범 두번째 해를 맞아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내실을 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의회사무국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만든 것은 두께도 얇고 크기도 작고 그래서 그것은 단가가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94년도 제작한 거는 아마 굉장히 두껍고 크고

예, 한 200한 5, 60페이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몇 백권이 아니고, 한 50권도 안 됐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거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갑룡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그냥 갖다가 집에다 쌓아 놨다. 또 나눠줘 봤자 별로 홍보 효과가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날 때는 이걸 구태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부를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의원 해외비교시찰 가면서 하나 느낀 점과 더불어서 홍보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의회나 자치단체에 가보면 말이지요, 말하자면 공식방문 입니다. 가면 늘 그 기관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 예산이 어떻고요. 외국가면 어떤 조그만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늘 자기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사항을 다 담아 갖고 그거만 보면 한눈에 다 그 의회의 활동을 알 수 있게끔 홍보물이 있는데 관악구의회는 있습니까? 외부기관에서 누가 오거나 또는 알고 싶어서 오면 뭘 제공합니까?

지금 현재 "관악의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관악의정" 문제도 제기되는 건데, 그것 보다는 제가 의원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타 의회 비교방문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사항에 있어서 가지고 갈게 없어요. 그래서 고작해야 외국의회 가면 선물이나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1대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에는 하다 못해 우리나라 말로라도, 한국 사람이 잦은 방문이 있으며는 우리나라 말로써 풀어서 만든 책자도 있어요.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관악의정" 한 권인데 이것은 30명, 40명이 방문했다 했을 적에는 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리플릿 이것을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의원들의 공식행사나 어디를 갈 적에, 방문할 적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에게도 그것을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이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해요. 지금 제가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없고 다른 거 하나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 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소형 리플릿을 갖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받았는데 지금도 집에다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것이 물론 어떤 면에서 볼 때 다 일단일단이 있는데 이거를 구민들한테 "의정활동 사항이요" 하고 내놓기도 그렇고 또 그냥 놔두자니 그렇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제작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일단 예산은 그냥 세워 두더라도 이거 제작을 할 적에, 또 편집을 할 적에라든가 그때 가서 다시 좀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명근 위원님은 좀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 우리가 1대 때 한 2년 만들은 것도 있었어요. 본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전혀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이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니까 다 나눠줬지요. 그건 비용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건 1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다른 의회도, 선진국도 가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접어서 쌓아 놨습니다.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드니까, 지금 박명근 위원님 말씀은 "관악의정"은 예산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문을 해 줘야 됩니다. 가령 "위원님들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소리에요. 실무자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령 타 구의 거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라든가 이거 전체를 셈플을 모아갖고 그걸 비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막연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가 잘 된 걸 봐야지 개선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잘 된 걸 쭉 수집을 하세요. 하셔갖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끔 여러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홍보위원회가 언제 열릴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을 다양하게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요한 위원님은 여기서 오늘 가부간에 결정을 짓자는 말씀이셨지요?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 결정을 짓지 않고 예산은 그냥 남겨 놓고 홍보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금 1,500만원을 지금 그대로 편성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회를 어느 의회에서 방문할런지 모르겠지만 "관악의정"이라는 책자를 여기 사무국에서 몇 부나 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저정도 두께로 저렇게 돼 있는 책자는 보기에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의회나 뭐 해외 이웃의 일본이나, 다른 해외 의회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일본의 의회 가와사키 시의회에 가도 전부 그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책자가 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거 때 홍보물식으로.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관악의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악의정"은 기본적으로 존속하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충실히 하는가 그 문제는 다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팜플릿관계는 저희가 각 의회에 전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의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홍보위원회의 의견을 일단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제2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개최되는 제43회 정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가운데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3억9,778만6,000원으로 구 자체예산 1,000억688만5,000원의 1.4%이며, 전년대비 15.3%. 금액으로는 1억8,37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는 5억5,61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증액되었으며, 구의회 예산의 40%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및구의회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 회의참석여비 등 지급기준 폐지에 따른 삭감조정,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경비, 의원 관외출장, 의원 해외비교시찰여비 증액 등으로 의회비가 9,788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경비는 8억4,168만6,000원으로 구의회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4억2,845만5,000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가 2억4,408만원, 관서운영비가 3,702만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2,863만원, 사업예산인 시설비등에 350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 자연상승분, 운영위원회실, 제3소회의실, 의원자료실 설치비 등을 제외하고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나오셔서 각목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4억2,845만5,000원, 여기에는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써는 3억4,563만5,000원과 수당 8,28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8,694만원인데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는 현재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 등 해서 1억2,71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써 관서운영비 세세항 급량비, 도서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해가지고 3,702만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재료비 해서 9,135만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국내여비 840만원 잡혀 있고요. 보상금으로써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보상금과 증인등 실비변상 배상금 포함해서 4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회의실에 소요된 물품구입비로써 자산취득비 목 2,467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회의실 설비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50만원 잡혀 있어서 총괄 8억4,168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의정활동비로써는 목 의회비가 의정활동비 해서 1억7,640만원, 회의수당에는 1억6,800만원, 여비 해서 의원 관외출장이라든지 해외비교시찰 여비는 5,630만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5,5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5억5,6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목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년도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악구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07억5,600만원으로 '95년 대비 1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예산안은 13억9,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1.3%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첫째, '95년 예산액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의정활동관련 대상에 편성기준 상향조정에 의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의회사무국의 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기관운영경비이고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실, 소회의실, 의원자료실 확보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경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단지 예산의 목적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축성 있는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심사에 앞서 '96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 변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예산과목 구조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편성되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마는 '96년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순으로 체계화 한 것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서 5개 장 16개 관으로, 행정기관별 분류해서 31개 항 132개 세항, 세세항은 대분류 4개 소분류 16개로 하고, 성질별 분류해서 35개 목으로 하여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가 예산의 편성·심의·분석·전산처리에 용이하게 체계화 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예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보면 수당에 한 2,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죠?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수당에서 불용액이 생긴 게 2,000만원, 이 2,000만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인데요, 기준호봉에 미달돼서 그러니까 연초에 이러이러한 기준, 이 정도의 호봉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호봉이 미달돼가지고 거기서 조금씩조금씩 호봉이 미달된 겁니다. 그걸 합해 놓은 금액이 나왔는데 법정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

실질적으로 불용액 생긴 게 없어요? '95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의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수당에서 불용액 생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목록을 찾아보니까 수당을 그걸 얘기하는 건지 내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96년도예산 편성하면서 회의수당 해가지고 5만원 × 42명 × 80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80일이 나올 수가 없죠. 계산상으로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죠? 의원들이 1인당 80일 회기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80일 회기를 할 수 없죠?

사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님들의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회기 일수가 80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의원들이 80일동안 회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저히 80일 회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왜 5만원 × 42명 × 80일로 해 놨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필요없이 상식적으로 또 우리 회기일수를 따졌을 때 도저히, 80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왜 80일이라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이거 또 뻔히 불용액 생길 거 알고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100%도 아니고 1만%도 이건 없어요. 불용액 생길 거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96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한테 80일 회기를 다 마치게 해 주려고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법정일수가 80일로 잡혀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년으로 그 전에 지급되던 형식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예산편성은 그런 걸 감안해서

아니,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올려놨다 이거죠?

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취지를 대통령령에서 왜곡한 것에서 이런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제에 내부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금번 회기도 좋고, 회기에 이것을 건의안이든 아니면 관악구의회 결의안이든 작성을 해서 당초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 취지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띄우는 게 좋습니다. 이게 5만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얘기하지 실제로 수당이 10만원이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는데 차제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이번 본회의 마지막날도 좋고 정기회 본회의 때 관악구 의원 전체 명의로 결의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지금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식 위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만장일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찬희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난 1대 때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비가 25만원씩 책정돼서, 의정활동에 원활한 토론도 하고 많은 협조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편성이 안 됐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히 아시겠습니다만 구의원으로서 월 35만원 이 정도는 사실 무보수로 활동하면서 또한 각 상임위별로 수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하고 각 상임위 위원장간에 화합차원과 의정활동을 이끌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해 봐야 각 상임위가 1대 때는 25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 해서 연간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텐데 그 예산을 없앤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각 상임위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모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에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회의 집행되는 사항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체크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국의 제반 급료같은 거야 체킹할 수 없겠습니다만 모든 행사에 의원들의 구매라든가, 지출되는 과정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확인을 하고 예산이 잘못 지출된다든가 편성된 것은 지적을 하고 그것은 운영위원들과 - 탁상토론도 좋습니다 -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면 잘못 집행되는 것은 지적도 해주고 해야지, 의회사무국 예산을 운영위원장께서 전혀 관여 않고 감사 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니까 앞으로는 사무국과 운영위원장과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돼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저도 초대 때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결재를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예산에 물품구매를 한다 하면 란이 없어요. 운영위원장란이. 하지만 옆에다 란을 만들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해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 아, 사무국예산이 이렇게 집행됐구나. 무슨 물건이 구매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글자그대로 운영위원회의 묘를 살리고, 뭔가 제몫을 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고 앉아서 서류나 놓고 이게 뭐 검토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두는 것이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찬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1대 때 있었던 의회운영 각 상임위의 운영하는데 월 2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목상으로는 없어졌지만 예산편성상 지침을 보니까 분명히 의회운영 공통경비에는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간사와 협의해서 그것을 매번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집행하면 될 것 같고요.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지침 자체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침 자체가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내려보낼 수 있고, 내려보내는데 이것을 지방의회 운영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 즉, 말하자면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내려보낸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 공통경비 속에서 다 쓰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융통성을 갖고 집행을 하셔서 적어도 의회운영 공통경비 상당수가 불용이 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구정자문교수간담회개최 해서 월 60만원씩 돼 있는데.

저희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건의안을 만들자 그것을 좀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그러면 전문위원이 안을 만들어서 돌리는 걸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