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수산과 어로계장 김정상입니다. 수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산과 총 예산은 39억 4천 1백 7십 2만 8천으로 95년도 48억 5천 6백 3십 7만원보다 9억1백 4십 89천원으로 즉 19%가 줄었습니다. 樗弱桓??대한 인건비 이 것은 법정 사항으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일상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수산 시책 어민 대책 추진에 대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는 직책및 업무 추진비에 96만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로 66만원이계상을 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공통 경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천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해면, 내수면 어민 소득 증대에 대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민간 자본 이전에 3천 5십만원으로서 농어선 대제 건조가 132만원, 표준 어선 건조가 2천 9백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폐유 수거 탱크 설치를 남양면 장덕리, 서신면 용두리, 우정면 주곡리에 대해서 폐유 수거 탱크를 설치하고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96년도 총 36억 9천 9백 62만으로서 95년도에 10억 4천 9백 164천원 즉26억 5천 백 4십 56천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 것은 95년도에는 항목 이어장 관리로 되어있는 것이 수산 증식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대한 실시 설계비는 어촌 종합 개발사업인데 우정면 국화리에 선착장 보수등 7개 사항에 대해서 8천 7백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124페이지서부터 1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에 대한 실시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26억 6천 8백 37만원으로서 세부 사항은 우정면국화리 선착장이 1억 4천 9백 7만원, 방파제가 1억 8천 9백 88만원,어장 진입로가 8천 8백 91만원, 공동 작업장이 6억 3천 4백 8십 42천원, 급수 시설이 9천 3백 67만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보수는 매향1리가 되겠습니다. 1억 1천 3백 9십 36천원, 선착장신축이 8억 8백 10만 8천원, 물량장이 1억 8천 9백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로서 선착장 보수에 7개사업으로 1천 6백 십 7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29페이지 및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으로 총 9억 7천 3백 62만원을 96년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 것은 우정면 국화리에 폐유 수거 탱크외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 지역에 양어용 기자재 공급이 농발 사업으로서 추진 한것인데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이 2천 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 운영비로 3억 5천 4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서 이 것은 저희 화성군은 간척 사업등으로 어폐류에 산란 및 서식지가 감소 추세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넙치 30만마리에 1억 7천4백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6년도 1억 2천 7백 12만 8천으로서 95년도에 5천 2백 64만1천으로서 7천 4백 8십 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6년도 총 2천 5백 794건으로서 세부 사항으로선 일반 수용비가 불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28만원 공공 요금및 세제에 대해서 72만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호출기 요금 36만원, 어업 지도선 임시 검사 수수료 25만원어업 지도선 장비 검사 수수료 10만원, 어업 지도선 전력 사용료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불법 어업 방지자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백만원 피복비로서는 30만 2천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2백 57만 8천원, 연료비 56만 2천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75만원, 차량 선박비로 1천 8백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6백만원, 자산 취득비로 물품및 도서 구입비로 6백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96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차량 선박비 2천85만원, 경유 지원이 1천 3백 31만 4천원,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총 계상 6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저희 화성군에 총 낚시터가 20개소가 있는데 대단위수면 20핵타 이상에 대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쓰레기 소각로실치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로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위원입니다. 여기 124페이지에 말이죠. 폐유 수집 탱크 설치가 장덕, 용두, 주곡리가 없었었나요. 처음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수협에서 드럼통을 2개씩 설치했는데요. 이것은2000ℓ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에 서신 궁평리나 제부리 쪽은 설치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사업으로는 할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3개 지역에다가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국화리 선착장 보수 그것은 8천 7백만원인데 그것이 보수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파손 됐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현재 시설 되어있는 상태라도 당초에 돌로서 싼부위가 양쪽으로 각이져 있어 가지고 인천에서 극화도를 경유해서 당진까지 가는 여객선같은 것들이 접안을 할수없는 상태가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부위는 방계, 벽돌을 쌓아서 것두 그 방계를 해가지고 한쪽면은 여객선이든 큰 어선들도 접안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보수를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이 것도 131페이지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을 김 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품이냐 하면은 11월부터 내년도3월까지 이렇게 4~5개월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5, 6회이상 김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을 4회 이상 채취를 하다보면 염체가 노후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영양 공급제입니다.

그럼 작년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지원을 좀 했습니다.

또 여기 132페이지에 말이죠. 꽃게 먼저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꽃게들 산란기에 말이죠. 금어기때에 꽃게들이 산란기에도 많은데 그것을 왜 그러냔 말이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꽃게 한마리가 수백마리가 나온다면서.

이것이 거의 폐사 관계가 되고

폐사는 갖다 넣어도 폐사가 되고 부화가 되어도 폐사가 되는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어기가 아닌 어업 시기에 안강만 같은 어업을 하다보면 거기에도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꽃게같은 치게가 잡혀 들어와 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말이죠 어느 업자에게 이 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꽃게를 갖다가.

저희가 이 사업자 대상자에 대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종묘 생산업자에대해서 공고해서 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계약 체결 관계를 해가지고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 7천 4백만원이면, 금액이 많은건데

저희가 먼저번에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시화 지구다 화홍 지구다 하는 간척 사업을 하다보니까 갯골 같은 부위에 산란 서식지 관계가 많이 훼손되거나 감소되었거든요.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초 같은 것도 산란 부화할수있는 그런 어초 시설 사업을 금년도에는 했지만은 이런것은 어초시설 지역에다가 지원을 더 많이 방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시고 국화도에다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되요. 국화도가 70년대에도 행정이 개편할때 당진군으로 이렇게 다 됐다가 주민들이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청와대에 진정을 해 가지고 무산된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많이 투자했다가 또 행정 개편할때 당진군으로 뺐기면은 우리 화성군이 손해니까 그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지원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강선생이라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이분이 일부 주민들을 선동을 시켜서 지금 우리 우정면에서 2시간 걸리고 장고항에서 20분이 안걸립니까. 거리가.그러니까 우정면에 어느 면장님은 면장이 되고도 극화리를 한번도 안가는 분도 있어요. 멀미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만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작업 되었던 건데 당진군으로 가면은 행정이 심하다는 말이야 귀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리리 그대로 두어야 공무원도 안오고 아무것도 안오고 우리 멋대로 사니까 그것을 아주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청와대에 진정을 해가지고 무산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보기에는 당진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거 그리 가면은 괜히 우리가 투자만 했다가 손해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하셔 가지고 할려면 다부지게 해서 아주 못가게 하고 지금 내가 보기엔 말이죠.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게 보면 어디서 틀어온 사람들도 알아요. 그전에 원주민은 많이 안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할수없이 고용하니까 인정하는지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은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업으로 하는 것으로…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화도가 79년부터 김양식을 하면서 그때 17가구가 살았고 기술 제휴지구를 해서 충청도에서 4가구인가 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한다 하는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79년서부터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애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이 어민들은 그런 것 할 생각을 못하고그렇게 한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장이갈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대략적으로 어업 종합 사업, 국도비 사업같은 것은 자료로다가 참고를 하시고 134페이지까지 한번 보신다음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135페이지.

135페이지 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 것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화성 관내에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총 5백척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화성군에 어민 후계자가 시화 지구로 해서 그때 당시50여명이 줄고 지금 현재 43명이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척사업 관련 해가지고 어업 관계, 어선 어업이 됐던 양식 어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입장이 되 가지고 어항기인 연초라든지 7,8월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남, 전남등 수심이 발전되어 었는 어촌을 방문해가지고 기술습득 차원에서 한 2박 3일 정도 계획을 짚은 사항입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같이 인솔해서 가시나 누가 가시나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 저희가 인솔을 해야 될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선전지 견학이 어떻게 보면 놀이 풍조를 조장시키는 그런 낭비성 있게 보여지는게 있으니 당연히 수산과에서 인솔을 해 가지고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덮어놓고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다가 보상금으로 지급해서야 되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인당 15만원씩 경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예요. 교육차원에서 간다면

그런데 저희 2박 3일 정도로 코스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35억 국비, 도비 합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이 35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업 단위가 높은것입니다.

대개 몇% 정도

한 10%정도 되겠습니다.

군비가 10%

최찬용 위원입니다.

네. 질의 하십시요.

137페이지 대단위 수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인데 1개소, 이건 어디다하는 것입니까?

아직 사업지를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핵타 이상되는 대단위수면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환경 보존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보존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화성 관내에 수면이 우정 반도하고 남양 반도쪽으로 보는데 하나 설치하면 그쪽으로 다 갔다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낚시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 능력관계로 1개소 입니다.

이 게 바다쪽이예요. 내수면에 낚시터들이

내수면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그러면 이것 먼저 감사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각유료 낚시터에 다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 것은 차량 관계도 있어야 할것 아니야.

이 소각관계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자체 경운기가 수거해서 소각하는관계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일반 대단위 수면에서 쓰레기에 대한처분 관계는 연 그 사람들이 6백 만원씩 청소업체한테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유료 낚시터가 몇개소나 됩니까?

20개소입니다.

20개소면은 어디 한군데만 한다는것 아니야.

저희도 이제는 대단위 수면 20헥타 이상이 7개소인데요.그것을 한꺼번에 다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군비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안됐습니다.

7개소가 어디예요. 대단위 낚시터.

정정 하겠습니다. 20헥타 이상되는게 5개소인데 붕담면 덕우낚시터,우정면 조암낚시터, 그 다음에 매송면 어천, 봉담면 기천, 팔탄면 동방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보통리는?

지금 현재는 보통리는 금년도에 폐업 신청을 내신 상태고요. 용도는모타보트 스키장으로.

수상 스키를 했는데 지난번에 몇월달인가 그것을 재 계약한다고 해서농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다가 계약이 되있는지 모르겠네.

저희한테는 내수면 낚시터로 사용하지 않고요. 양식계에서 수상 스키 용도로 임대를 맡아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팔탄면어천 저수지에다가 하면은 거기에 국한된 것인지 딴데는 저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넉넉하시다면 5개소를 한꺼번에 다 해주셨으면저희 수산과에서.

유로 낚시터에 모두 이러한 시설설치를 하였으면 하는데 아주 낚시터환경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예산 부서하고 저희도 50%정도는 당초 예산에 신청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상에 1개소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이 질문한 사항이지만은 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문제 이거 우리가 지금 어민 후계자, 농어민 후계자가 있죠.

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들은 이러한 군비 지원이 없는데 어민 후계자들만 특출나게 1인당 15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럴때 뭔가 농어민 후계자들이 연례 행사인양 또 지원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물론 우리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간척 사업으로 어민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계도적인 입장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업도 잡는 어업에서 정말 기르는 어업쪽으로 나가야되는데 많이 배워서 우리 지역에도 양식어업이 활발해 하는 바람이나 이게 하여튼 가서 옳게 보고, 옳게 배워서 하면 되는데 하나의 선진지견학이다 하면은 무슨 관광이다 이러한 놀이 목적으로 생각들을 하면은 안된단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촌 종합 개발이 지금 서신에 하고 있는 것 그것 같은 것을 내년에 우정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3억 7천만원 가지고

33억 2천 5백만원 인데요. 국비, 도비 합쳐서요.

군비는 없죠.

군비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 끝납니까? 종합 개발이.

총괄적으로 수산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정, 서신 저희 같으면은 그걸합쳐서 한개 권역해가지고 화성군 어느 권역 이런식으로 추진을 당초에 하다가 정창현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하시다 보니까 화성군이 거리가 있고 교통 문제도 있으니까 서신권하고 우정권하고 둘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95년도에는 서신권 지역으로 추진했고요.내년에는 우정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계가 다 따로 있습니까?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에 국화리에 하는 것 말이죠. 산업 위원들이 한번 시찰을 갔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이 안나오시고 했는데 의논을 하셔가지고 언제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어느날 들어가서 한번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는 다갔고 내년초 쯤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고, 다른 분이 짚으신 건데 얘기해서 뭐합니다만은 어천 후계자 선진지 견학문제는 우리 어로 계장도 어민들의 의욕이 저하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낸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선진지견학이 어업의 기술 뭐를 뵈러 가는게 아니라 사실은 심신이 피로하고사기 진작 시키러 가는 것인데 이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좋아요.어민 의욕들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예요. 지금 보상 받은것 다 까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민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조금 너무 6백만원이면 적은돈 아니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게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 과장 홍사형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총 산림과는 내년도에 총 예산액이 16억 1천 2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5%, 그 다음에 도비가 11%, 군비가 64%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중 법정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주요사항만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143페이지 특수 활동비로 시책 추진 특별 추진활동비 산불 진화 대책비1백 50만원입니다. 이건 봄철 산화 경방시에 도와준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협조 기관에 대한 활동비로 세운 겁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위에서 세째를 일반 수용비중에서 내년도에 산불산지정화 국민식수 캠페인 수용품으로서 현수막 10개, 모자 깃발, 산림욕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해서 예산을 3백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145페이지 위에서 산림보호직 피복 9만 9천원씩 10벌, 99만원, 공익 근무요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피복을 동복, 하복 이렇게 두 벌로 9만 9천원씩 1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66명입니다만은 내년도를 감안해가지고 복장을 2벌씩 그렇게 해서 그 걸 세웠습니다. 그 다음줄에 급량비에 가서는 산불방지 급식비, 또 식목일 행사 급식비, 푸른숲 선도원 급식비 해서 2천 1백 8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146페이지, 14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째줄 산볼 예방 유급 감시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봄에는 63명을 썼습니다. 유급 감시원을. 그런데 공익 근무요원 이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내년도90명을 쓰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일반인은 30명만을계상을 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147페이지, 147페이지 밑에서 부터 바로위에 자산 취득비에 가서 망원경, 등짐 펌프, 잔디 깍기 기계 구입, 무전기, 프린터, 프린터기 이거는 컴퓨터에 부속되는 부품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음 152페이지에 가서 다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1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급양비입니다. 이 것도 산불 진화 급식비. 이거는 현장 산불 발생시,현장 출동시에 예비비 식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산불의 발생시밤을 샌다거나 할때는 급식을 전부 시켜줘야, 진화요원,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전체 진화 대원을 전부 급식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2백80만원을 계상을 해둔겁니다.그 다음에 그밑에 밤비바케스 수리,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해병대 사령부 항공대에다가 물 바케스, 헬기에다 달고 물을 퍼서 진화용 바케스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수리비로 해서 백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151페이지 밑에서 바로 위에 칸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 관내 표고재배 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서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든가, 단가 소득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닐 하우스라든가, 스프링쿨러 이런걸 현대식으로 할수 있게끔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재배자가 한 48명이 됩니다.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할시에 이걸 지원해 줄려고해서 1천 8백만원을 계상을 해둔 겁니다.152페이지. 제가 아까 147페이지에 대해서 152페이지에서 보고 다시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장비를 무전기, 무전기가 아까 보고드렸을땐 3개를 사게 되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가지고 25대를 여기서. 그래서 그거 아까 3 대해서 28대를 사게 되는겁니다.그리고 그 밑에 수조 탱크, 이 건 뭐냐하면 산불 발생시에 산꼭대기 같은데는 물을 올릴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다 저수탱크 식으로 수조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진화용으로쓸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1개를 국도비 지원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등짐펌프도 아까 먼저 보고 드렸을때 저희 군비로 하는건50대를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지원이 었어가지고 20개그거 50개 해서 70개를 사는 걸로 계상이 되있는 겁니다.그 다음에 그밑에 다목적 방제차 이건 뭐냐면 이건 새로 개발이 된차입니다.그래서 이건 산불 진화용에도 쓸수있고 해충 구제용에도 쓸수있고 또산불, 뒷불, 뒷불 정리용으로도 쓸수 있는 아주 다목적인 방제차입니다.특수장비차입니다. 그래서 이 게 3천 5백만원을 그래서 내년도엔 한대,몇 개 시군이 샀습니다.그래서 저희 군도 이거를 한대 사가지고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내년도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맨 꼭대기 1백 20만원이 다기능 사무기, 이게컴퓨터 사는겁니다. 그래 저희 산림과에 컴퓨터, 아까 프린터기기는이거에 대한 부속되는 기계고 이게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1백 20만원, 그래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맨위에 맨윗줄에 산림욕장보완공사, 저희가 금년도 산림욕장을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전부 마쳤습니다.근데 거기에 배수라든가 축구가 좀 그 밑으로 미비된게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걸 전부 보완을 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조경공사 이건 1천 7백만원도 그 주변, 산림욕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주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1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전정 및 사후관리, 이 건 매년 실시하는 가로수,자라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주고 맹아나오는 걸 전부 제거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벗나무 특수 녹화 사업, 이게 가로수, 오산서부터 정남면까지 그 다음에 정남면서 등오리, 그 구간을 저희가 벗나무로서내년도에 식제를 할려 그럽니다. 그리고 발안 돌담거리 저수지, 그 주변에 해병대 사령부도 해가지고 그주변을 해가지고 벗나무를 내년도에 식제해가지고 1천 5백분 그래서1억 6천 2백만원을 처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자치 그 다음에 맨밑에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 사방 사업비 부담금 이거는 저희 도치산 사업, 사방 관리소에서 남양은 신남리얘다 야산 사방을1㎞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 전부 도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부담액이 1천만원, 그래서 그걸 거기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무전기가 우리가 원래 몇개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현재 70대

70개요? 작년에 볼거 같으면 무전기 검사료가 30대분만 계상이 되있더라고. 작년 경우에70대가 있는데 지금 사는게 지금 25개하고 5개하고 그래서 몇 개입니까? 자산 취득비 5개하고 그 다음에.

검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검사료 하는거 아니고. 구입하는거 얘기하는거 수리하는게 70대에서 30대만 수리를 해도 된다구요?

아니 내년도에는 144페이지에 무전기 검사료가 20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대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연도별로 구입한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몇년 만큼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연도에, 딱해서. 내년도 해당분이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만 금년도에는 30대가 해당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0대가 그 구입된 연도에 맞춰서 검사를 받는거기 때문에 20대만 하면 됩니다.

147페이지 무전기 구입. 그거는 산불진화장비, 특수한 무전기겠네?

네. 그런 저기로만 쓰는거죠. 산림업무로. 보호업무로.

일반 70대 있다는 무전기는 그냥 이렇게 서로 근거리에서 할수 있는무전기고 이거는 성능이 어떤 겁니까. 이게

저희 관내에서도 다 할수가 있죠.

관내 카바할수 있는 무전기라고요?

네.

조그만거는 그렇게 안돼죠?

그건.

각면마다 초소가 있기 때문에 초소…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저희 저걸로는 석대가 계상이 되있는데 내년도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5대 석대. 28대를 사는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론 비용이 나라에서 주는 국비가있고 우리 군비 자체가 있고 그래서 따로 갈라놓은 모양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똑같은 무전기라고요?

네. 같은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린건. 국도비가 지원된거고 저희가…

근데 왜 가격이 달라요? 하나는 45만이고 하나는 40만원이고. 5만원짜리 비싼 무전긴가? 왜 가격이 달라요.

그건 나중에 도에서 내시된게. 저희는 4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선 45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도에서그래서.

예산이라는게 이렇게 저기없이 막 계상이 되고 그러면 안돼죠. 무전기가 값이 똑같은데 어디 한군데는 40만원이고 한군데는 45만원이고 그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건 구입할때 저기가. 계약 금액이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40만원짜리 45만원 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아니. 근데 예산을 그래도 그렇게 잡으셔야 될거 아니예요.

예. 나중에 국도비가 나중에…

그리고 망원경 5만원짜리 가지고 되겠어요? 5만원짜리면 일반 체육경기할때 그런 거 보는 그런 망원경뿐이 안되는데 이 5만원짜리 가지고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면 산불 감시원이 올라가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산불만 할려 그러면 안되죠. 무슨 요새 특별이 벌채같은건 특별히하는 사람은 많진 않지만은 사람도 보고 여러가지 저거할려면은 성능이좀 괜찮은거 가지고 해야지. 5만원짜리 이거 일반 그라운드에서 이 거보는거란말야. 망원경이.장비를 하나 사더라도 제 얘기는 장비를 하나 사더라도 쓸만한걸 하나사고. 돈이 들더라도 또 이 무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건 40만원어떤 건 45만원. 이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거다 그런 얘기야.이 게 똑같이 40만원이면 40만원이고. 45만으로 차라리 이거. 자산취득비도 그렇게 계상했는지. 그래야지. 어떤건 이거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저거 하신거고 이렇게 예산이라는거를 세우실때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서 좀 저거를 해주셔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전기가 35대. 28대 하고 70대하고 그러면 90개가 되겠네?

98대. 백여개 가까이 되는거죠. 네.

그렇게 많아야 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공익근무 산불감시원이 백. 저기가 되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60명이라면요? 그 다음에 30명, 임시 90명.

네.

명수대로 다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초소에 전부 내보내고 전부들 갖고 그래서 무전기하고망원경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명수대로 다 안가져도 나는 될 것같은데 혼자다니는거 아니고 2인 1조고 3인 1조고 이렇게 다닐텐데.

아니, 망원경은 지금 숫자가 그렇게 안되죠? 그렇게 많은거죠.

글쎄, 무전기

무전기는 연락을 해야죠. 왜냐하면 산불진화를 들어가면은 감시원뿐이 아니라 직원이고 중간중간에 연결이 되야지. 이거 무전이 안되면은그래서 무전기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시효현황이 얼마나 되요?

무전기는 점검받고 계속 수리해서 쓰고 그래서 처음 산거부터 계속쓰고 있습니다. 현재. 연한이 어느정도…

7, 8년 쓸수 있습니다.

7, 8년이요?

예. 그리고 무전기는 일인당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조별로 쓴다는게 별로 호율적이 못되거든요. 그리고. 산불이 막상 앞에 가면 연기 때문에 빛이 잘 안보입니다. 무전기로 지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벗나무 특수녹화사업, 이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걸로 알고있는데 왜냐하면은 도로 확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벗나무를 보기좋게 잘 심어서 잘 키워났는데 도로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이놈의 걸 옮겨야 되고 캐내야 되면 괜히 헛돈 내버리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잘 좀 저기하셔가지고 어디선가 내가그런 걸 봤어요.

,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 짝해서 좋게 해놨는데 도로 확장계획에 의해가지고 다 캐내버리게 생겼단말야. 이러한 저기가 없도록.

네.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건 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요. 덩쿨제거가 있거든요. 시설비에 6백 98만 2천원. 덩쿨제거 보완. 156페이지.그 다음에 덩쿨제거 신규가 2천 1백 81만 5천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설 부대비에 보면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또 있어요. 27만 4천원, 27만 4천원.

네.

그거는 국비지원입니까? 국비하고 군비?

네. 국도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입니까?

네.

그러면은 덩쿨 제거할때 이 비용은 깎는거 저거할텐데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완이라는 거는 금년도에 잘라준거를 덩쿨을 제거한것이 또 나오기때문에 그거.

아니. 인건비 성이냐 아니면은, 인건비성입니까? 전부다 이거?

인건비하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르는 설계라든가지 도비 이런거죠.그리고 위에 거는 인건비.

그러니까 둘다 다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기계사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건 다르죠. 인건비…

그럼 인건비는 뭘로 덩쿨제거. 낫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인제 낫도 쓰지만 제거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기존 있는것도.

식수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보세요.

덩쿨 제거는 약품 처리를 해서 도살시키고 있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대부분 인건비하고 그 제초제, 약품 구입비가 일부 있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들어갔다고요? 제초제?

예. 제초제를 씨를 걷어내고 잘려진 부위에 약품을 발라서 도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그럼 여기다가 그런 걸 명기를 좀 해줘야죠. 약품 이런 식으로.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기가 좋죠.

예.

무조건 이러니까 덩쿨 제거하는데 2천 1백만원 합해서 하면요. 2천8백만원인데 위에거까지 8백만원이 넘어요.2천 8백 50만원도 넘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을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요새 하도 몇 수천억 얘기가 하도 뒤떨어 가지고 어떻게 적거 생각하실런진 몰라도 2천 8, 9백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이게 그래서 약품처리비가. 약품가격이 대충 여기 얼마나 들어가요? 프로테지가.

덩쿨제거는 헥타당 24만원. 신규인 경우는 24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약품이요?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농약대가 약 1만 3천 5백원 가량 들어갑니다. 제초제… 나머지는 사람이 일일이 덩쿨이 무성한데가서 낫으로걷어내고 자른 부위에다가 약품을 붓으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인건, 품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한 82만원에서 23만원정도. 계상이 됩니다.지금 위원님께서 2천 8백만원 돈이 많은 액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업면적이 180ha나 됩니다.

그렇죠. 넓긴 넓죠.

면적에 비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180ha면은 시범사업을 하는 거며, 어느 특수한 지역을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출장 다니다가 칡이 무성한 부분을 평소에 봐두었다가 봄철에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봄철 시기를 놓치면은 작업 할수가 없어요. 여름에 무성해가지고조림지에 나타나는 칡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기존자연림. 자연림에 보이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산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얘기 잘하셔야 되요. 금년 감사때, 내년에 우리 현장 보자 그럴건지도 모른다고.

예.

예. 그러시죠,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180ha 라고 그래도 화성군 전체 산림을 봐서는 빙산의 일각인데 다시말하면 밭작물로 말하면 김 매주기 똑같은 건데 이거 뭐 크게 실효성을못 거둘 거 같애요.

아이, 덩쿨 많이 제거시켜 줘야되요. 해야되요.

아니 근데 시켜주는데 그걸 인력이나 기계 일부를 좀 대가지고 전체,화성굴 전체의 l80ha밖에 찹초 제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거의 나머지,90 및 % 될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잡초. 잡관복으로다가 뒤덮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복재용으로 산일수 있는 나무나, 아니면 관상수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산 전체가 쓸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는야 이거죠. 해마다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도. 지나다보면 산을 쳐다보면 한심한데가 많아요. 너무.

네. 근데 그 나무가 지금 니끼가 소나무라고 해서 못쓰는 나무는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먼저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신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사용. 니끼다 소나무도어디다 쓸수 있는 그 소재를 자꾸만 연구해서 중앙에서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게 큰 자원이 뭡니다. 사실 심은지 인제나이로 말하면 20세 밖에 안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저희가 관리를 하면은 언젠가 우리나라 큰 자원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풀베기가 488ha이고 넝쿨제거나 풀베기나 그게 그거리 뭐. 다 그게 그건데.

그렇죠. 풀베기는 조림지에 감벌이라는게 조림지에 대해서 사이로 풀베기 작업을 하회 작업을 해주는 거고. 조금씩 인제…

예산좀 잘좀 잘 쓰십시요. 과장님.

151페이지요. 민간 자본 이전에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 이거는 어느지역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선정은 안하셨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워갖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가지고 군비를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현재 우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고재배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새로 현대화 시킬수 있는거.

그러면은 그래도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몇명을 준다든지 그런,하여튼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되는 거지 우선 돈부터 새워놓고 계획 세우는 거 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야. 예산이라는게. 무엇무엇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라는게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뭘 쓰겠다. 이거는 생각 발상서부터 잘못된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보는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농촌 문제 때문에 농산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발전 기금하고 농특회계를 가지고 농어촌에서 상당한 57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아요.

그 중에서 산림분야, 임업분야 중에 그 분야가 농민자유사업이 금년도에 개정된 거라 한 1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분다 농민 자유 사업을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표고가 앞으로 상당히 비젼이 있다고 산림청에서 특화 작물로 선정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1개소만 시범을 해봐라 해가지고 인제 신청을일부 방았어요. 작년도에. 신청 농가가 많이 있었는데 산림청 재정이다 뒷받침이 안되니까 시범적으로 화성군에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1개소만 저희 관내에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

네.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개소냐 몇개소냐 내가 그래서 1개소다. 1개소 정도 그렇게 해서 한군데를 집중 투자를 해야 실효를 거둘수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군데 하면 괜히 효과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아직까지 표고는 노지 재배를 해오던 것을 하우스인데 원목을 끌어들여서 물을 주는 스프링쿨라 시설까지 현대적으로 갖춰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잎 혹피파 피해목 벌채라는 것은 10㏊로 나왔는데 이것도풀베기 작업해주고 잡목 재배해주고 그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요?

예.

이거는 저희가 거의 지나간 상태인데. 솔잎 혹파리가 그래서 매년금년도에도 피해목 벌채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이게 소나무후유증으로 해서 죽는게 있어요. 그래서 10㏊를 잡아 놓은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어느 지정을 해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인지.

솔잎 혹파리는 과거 저희가 보호 관리하던 발생지역애서 저희가 수관조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를 예찰을 해가지고 인제 10㏊를 책정을 해논거죠. 그래서 그걸 실시를 할거죠.

그러니까 어느지역은 지정되 있는게 아니고

네. 내년도 춘기가 지나가 보면 또 발생이 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목 벌채…

지금 전체적으로 솔잎 혹파리에 죽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여름이 되다보면은 딴 잡목에 피해서 다 덮여가지고 컴퓨러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게 또 많이 재생이 되는게 있어요. 소나무가 이상하게 다시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죽었다고 해서다 비어 버릴수도 없는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빌수 있는 화성군에 다빌수 있늘 인력은 됩니까? 자원 이 나?

또 그것도 문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바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3차 산업위원회 산희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