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안상남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5년 12월 7일 간담회 형식으로 한국전력공사 345kw 건설부처로부터 미금변전소 시설설치와 관련된 보고 및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민의 피해 상황에 대한 대책 등의 설명이 부족하여 이를 비롯하여 처리하기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들은 뒤 문제점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료 대책을 듣도록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되, 미금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의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12월 8일 이주양의원 소개로 접수된 동양레미콘 관련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처리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또한 95년 11월 23일과 95년 11월 24일에 접수된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취소의건과관련된 진정서처리의건,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허가와관련된진정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장과 산업경제국장에게 당 위원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료제출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의 보고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설명은 사실상 우리 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행정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한전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서 그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완전하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면 그 보고를 들은 연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 사항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피해사항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책임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취합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가 된다면 행정부 설명가지고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서는 한전 쪽에서 하는 사업전체를 어떤 우리 시행정의 관내에 있는 산하단체이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한전만 하더라도 일반회사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 쪽에서 감독할 이런 의무는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시행을 강제성 있게 모든 것을 집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한전이 우리 시청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시와 관계가 되는 사항이라 치더라도 시청에서 완전히 조사를 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특별히 양정동의 표재학위원께서 위원들이 모든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해결을 해 달라는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본위원장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