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 입니다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순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재무계장 회의 개최로 예정된 '96년도 예산심의에 대하여설명치 못하고 오늘 설명토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과목 '96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증감사항 및 부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백 84억 9천 8백만원 전년도가 3백 86억 3천 8백만원1억 4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는 금년도가 3백 4십억 작년도가 3백 39억 3천 2백만원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보통세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금년도 61억 3천 9백만원 작년도에 63억 9천 4백만원 그래서 2억 5천 5백만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저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태안, 반월면이 타 지역으로감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가 17억 6천만원 작년도에 21억 2백만원 이것도 3억4천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가 55억4천 1백만원 작년도에 51억 3천 1백만원 이것은 4억 1천만원이 증액된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농지세는 작년과 똑 같은 내역으로 보고 또 이것은 농가의 세입부담을정부 방침에 의해서 줄여주자는 그린 뜻에서 자주 줄여 나가는 차에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도축세도 작년과 똑같이 1억 2천 5백만원으로 봤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1 백 3억 3천만원 작년도에는 93억 4천 5백만원그래서 9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0.7% 증액을 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1백억 7천만원 작년에는 1백 8억 이고 금년보다7억 3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목적세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십억 8천 8백만원 작년도에 42억 6천 6백만원 그래서 금년보다 2억 8백만원이 적은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의 내용을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7억 8천 2백만원 금년도에 9억 3천6백만원 그래서 이것은 1억 5천 4백만원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감액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32억 7천 6백만원 금년도에 33억 3천만원이고 금년도 보다 5천 4만원이 적은 예산이 예상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감액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과 똑같이 4억 4천만원으로 보고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를해서 과년도 수입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에 2백 18억 1천 7백 26만 8천원으로 작년도 보다17억 2천 5백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백 9억5천 1백 97만 8천원 금년도가 97억 5천 4백여만원 그래서 11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그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작년보다 5천 9백만원이 증액된7천 8백 99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도 보다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4천 7백7십여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3천 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를 금년도에 없는 것을 2천 2백만원으로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또 기타사용료에 금년도 예산하고 똑 갈이 세입하는 것으로 1 천 1 백만원을 봤습니다. 또 수수료 수입은 ·96년도에 16억 6천 5백만원으로 보고 금년도 보다1억 3천 2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내용으로는 광공업 수입에서 '96년도에 1억 3천 7백만원 금년도에는1십억 1백만원으로 보고 광공업 수입은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들어오는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증지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7억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 5억 3천 6백만원으로금년 보다 2억 2천 3백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퉆ㄴ매 수입을 '96년도에 7억 7천 7백만원으로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억 5 천 9백만원보다 3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설명을 하시고 유인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세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 총액은 일반 행정사항으로서 3억 4천 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7백 18만 9천원이 되고 금년도 보다 3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96년도에 3억 1천 1백만원으로 계상이 되가지고 '95년도 2억 8천 6백만원 보다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천 1백만원 금년보다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봉급에 대한 것은 2천 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용인부임 사용자금에 대한 1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 천 2백만원이 감액된 7백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준 경비에 있어서 여비에 대한 국내여비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은 일반 사업 추진비로 해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로 해서 세외수입증대 활동비로 해서 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대책으로 해서 5백만원 해서 7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로 해서 2천 7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보다 1천2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로 해서 금년보다 2백만원이 감액된 8백만원으로 시책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해서 저희 체육활동비 보조로 해가지고 1백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로 해서 저희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3천 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작년보다 2백여만원이 증액된 1억 9천 9백만원이계상 됐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용으로 해서 인쇄비로 책정된 것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깍인 6천 9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한 우편 전신료에 대한 것으로 작년보다 2천4백만원이 증액된 6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증설 회선이라든지 상당히 확장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저희 직원들의 급량비 각종 업무 작업할때 저녁식비라든지 작업을 했는데 급량비로서 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금년보다 1천 3백만원이 증액된2천 8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최신 컴퓨터 증설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지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일용 인부임이로네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인데 금년보다 1백 8십만원이 더 증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금년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1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별로 보시면 잘아시겠지만 우리업무 관련한 토지가옥 일제조사라든지 각종 세금 조사를하고 체납세 독려내지는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천 3백만원이 감액된 8십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금고 수납대행점에 대한 교육중식비로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예산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1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자체 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 자본 사업으로 해서 민간인 대행 사업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조합에서 우리 징수한 금액에 대한 5십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처리장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에 대한교부금으로 해서 2백만원이 계상돼서 2백 5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체납정리 요원으로 해서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복사기 1대 더 구입을 하고 세외수입 관리에필요한 컴퓨터 이렇게 3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7백 2십만원을계상 했습니다그다음은 예비비에서 이것도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것인데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해서 5백 1십만원을 봤습니다. 금년보다 1천3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의 총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3억 4천만원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보다 3천 3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위원 입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농지세가 있습니다. 8백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감액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농지세도 농지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반월이나 이런 지역에도 농지세 내는 그런 농가가 거의전부 면제 대상이 됩니다. 돼서 이사항은 더넘지 않는 세입으로 생각을 하고 8백여 만원에 대한 것을 책정이 됐습니다.

반월면 하고 태안에 일부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상이 몇명이나 있었습니까?

거기 우리 농지세 내는 농가가 별로 없을 거에요 없어요

반월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농지세 내는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대략 농지세들어오는 것이 인삼 경작하시는분 그런데서 다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시범 청소넌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런것도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업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주는겁니다. 그런데 금년보다도 더 줄여 가지고 사업에 대한 양여금을주는

사회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네 .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세입이 우리가 관장을 하니까 돈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네 .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글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생각에는 이사업을 작년 금년에 시작 한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아마 사업투자 되는 그런것이 덜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사업축소에따른 세입이 주는것 같은 그런

23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죠? 뭐에 쓰는 거에요?

거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수증대 활동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봤을때 여러직원들이 나가고 이런 저기인데

여기 국비 도비에서 주는 여비도 많던데요?

네. 그것은 또

여비가 중복 되는것 아니에요 여비라고 안쓰고 활동비라고 썼어요?비자금 조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 놨어요?

많은 식구에 그런 측면으로도 보시겠는데 여하튼 저희 직원들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안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억 9천 3백만원화성군에다 특수활동비로 줘가지고 1억 9천 3백만원을 업무추진비 하고특수활동비로 나눠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가 세수증대 활동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업무비 그러니까 명목만 바꾼다 이 말이네요?

네. 시책추진비를 화성군에 1억 9천 3백을 도에서 부터 쓸수 있도록허용을 해 놓고 그것을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눠서 각실과소에 배분 한겁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활동으로8백만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했고

김재엽위원 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국내여비세무조사 여비 세외수입 증대 활동 대책비 2백만원 또 직책수당 하고부서운영 업무추진 빼고도 세수증대 활동비 8백만원 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1 천92만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배분해서 이런 저기를 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저희 식구들이 30여명이 됩니다. 읍면까지 하면 1백여 명이 되는데 그것을 12월 365일로 따진다고 하면1인당 처우개선비나 그사람들의 어떤 응분의 어떤 해주는 것으로 따진다고 그러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은 읍·면대로 또 있던데요. 여비가 그러면 군에서 읍 .면까지 다 여비를 책정해서 준다 그런 말씀이 에요?

아니죠 우리 쓰는 것도 있지만 합동으로 체납세 독려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1천 4백만원 속에서 한데 여비를 저기해 가지고 우리가읍 면 직원들 나갈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직원인데 읍·면에서 직원이 출장 나가면 출장 여비를 읍·면에서 주지 왜 군에서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읍·면 직원은 읍면직원 여비가 책정이 돼서 거기서 타는데 왜 2중으로 지급한다는얘기냐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나갈때는 자기네들이 하고 우리가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독려를 나갈때는 본청의 예산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체납세 독려 여비하고 세수증대 활동비는 두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가장 여비를 많이 쓰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그것은 지금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군에서 책정하는 여비기 모자라서 도에서 연간 1 천만원 내지 1 천 5백만원을 별도로 내시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수증대 활동비는 뭐냐하면 세수가 3백억이넘어가면 의무적으로 6백만원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도 의무적으로 계상해라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우리가 6백만원까지 계상 못하고 5백만원을 계상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5백만 계상했고 체납납액 독려여비는 세무조사 여비로 5백만원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납세독려 여비는 실제 이것이 출장 여비입니다. 금방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재무계 직원하고 각 16개 읍면재무계 직원을 1년이면 4번씩 중앙이나 거의 체납자들이 서울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계장들을 1년에 4번을 한데 모아서 서울가서 일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서울 시내를 전부 매년 돌면서 체납세 독려를 합니다. 그 경비가 여관비 들어가고 밥먹고 교통비 까지 합하면 사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여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많지 않고 모자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세정계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실제 1년에 4번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계장들 5명 하고 읍면 계장들 16명이면 21명이 서울갔는데 일주일 동안 밥을 먹고 여비하는 것이 보통 5.6백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되겠습니다.

여기 또 국내여비 해 가지고 토지 및 가옥 일제조사여비 지방세 과세실태조사 인중기 사용점검 여비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 여비여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개별로 쓰는것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세정계나 부과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세외수입계 ‥‥

먼저 업무감사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사실을 세무조사를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라든지 본청 72명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이 모자라면 다른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조사할수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것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여비가 이렇게 필요하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업무가 세무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체납세 독려 또각계의 고유사무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자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국내여비 총괄을 보시면 작년도 보다 7백만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도에서 1천 5백만원씩 추가로 내시가 됐었는데저희가 군비로 까지 너무 도에서 부담한것까지 맞춰줄수가 없어서 작년도보다 줄여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금 박위원 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은 군대로 다빼서 출장을 달고 여비를 타가지만 읍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직원들도 시외지역 출장나갈때 군세무과로 여비를 신청을하면 지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는 안되고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합동 추진에 의한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지금 말씀은 그뜻이 아니고 안된다고 하시면 여기에 많이 책정돼있는여비를 깍아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애기를 드리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합동으로 해서 차출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출을 하겠지만지금 읍·면에는 돈이 없어서 자기 돈 써 가면서 지금 출장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랬을때 그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세무과에서 그런 세무에관린된 업무를 하러 출장을 갈때는 신청하면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업무적으로 재무다 세무다 봤을때는 같은 사업일런지 몰라도 여하튼군, 읍 ,면 공무원들의 여비를 지출 했을 때는 규정된 업무 추진사항이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되면 읍·면 직원까지 또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서 아까도 예산계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연 4회 세금 체납세 독려를 나갈때 읍면 직원의 예산을 안쓰고 우리가그런 저기로해 드리고 또 예산 지침상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 직원은재무계다 산업계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고 포괄 여비로 해서해서 그렇게 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도이렇게 보시기에는 여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쓰다 보면 이돈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저기에서라도 깍아서 줄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형평상나마예산상에 허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엽 위원님이 말씀하신읍·면에는 여비가 없고 본청이 많다 그러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에는 월액여비라고 1십만윈씩 월액여비를 별도로 줍니다.본청에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그럼 본청에 있는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성격을 뛴 여비고... 읍면의 월액여비는 개인한테 월액으로 지급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액수를 합하면 읍, 면이 적다고 볼 수 없어요그리고 읍면에 재무와 별도로 출장 여비를 세우줄수가 없는 것이 16개읍면 어느한 부서를 새워주게 되면 호병계도 세워줘야 되고 또 기타다른 부서도 다 세위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를 별도로 주고 읍·면수당을 별도로 주는데 본청과달리 그것을 지금 본청이 더 많다 해가지고 줄수는 없고 아까 김재엽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장을 가는데 본청의 여비는 줘야될것 아니냐그것은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줄수가 없다고 말슴하셨는데 읍면에서재무계장이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관외 출장을 체납세 독려를 가는데여비가 없으면 세정계에서 배정을 해달라 종전에 배정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으로 백만원씩 2백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그 여비를 가지고 쓰는 것도 비일비재 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10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