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소·동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윤덕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상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올 한해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직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는 92년 8월 22일 직제가 신설되어 가지고 관리과, 개발과 2개 과에, 하부조직으로써 관리과에 관리계와 용지보상계, 개발과에 택지개발계와 토목계를 두고 있으면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분장을 보고드리면은 관리계에서는 예산 및 자금운영, 용지보상계에서는 보상업무, 이주대책 토지분양업무, 택지개발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토목계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은행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연성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현황, 월곶진입로개설공사 추진현황, 지방채발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은 계수, 은행동 일원에 224,525평을 92년 7월 2일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추진하여 현재 진도 9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수용계획은 약 30,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 보고를 드리면 총 택지개발사업비는 2,915억42백만원으로써 보상비가 63%에 해당되는 1,848억87백만원 공사비가 430억1백만원 관리비 및 이자 636억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4억17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2,491억1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 대상은 323필지에 131,789평에 금액이 3,143억48백만원에 현재 분양 실적이 52필지에 82,494평에 1,617억24백만원의 분양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현재 면적으로 볼 때에는 약 62.6%의 분양실적을 올렸고 금액으로 볼 때에는 51.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써는 택지개발지구에 제척된 지역주민의 민원과 가이주단지의 사용등으로 북측 일부에 공사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고 지구외 복지로 확장부분 추가 시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조경 부분공사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내 공사추진이 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용지구입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상권 미형성으로 용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금년말까지의 사업승인 기간은 96년 말까지 1년 연장하여 민원해소 및 완벽한 사업완료를 추진하겠으며 분양촉진을 하기 위해서 전직원의 세일즈맨화로 용지분양 현황을 촉진 시키겠고 홍보의 다양화로 실수요자를 발굴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용지분양 알선을 유도하여 용지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는 연성지구와 연성 2지구로 구분해서 총 면적 285,711평을 93년 12월 28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성지구는 하중, 하상, 장현동 일원으로써 약 168,837평, 연성 2지구는 116,87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사업비 3,374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2,625억39백만원, 공사비가 240억66백만원, 관리비 및 이자가 507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지급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전체 2,625억39백만원중에서 현재 실적이 2,368억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성지구는 1,667억48백만원 중에서 약 91.4%인 1,523억89백만원을 보상을 실시 하였고 연성 2지구는 957억 91백만원 중에서 약 89.1%에 해당되는 844억94백만원에 보상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상율은 약 9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성지구의 가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4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하중동, 하상동, 장현동, 장곡동으로 부락별로 가이주단지를 조성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중 2통은 공원부지에다가 약 3,144평에 부지를 마련해서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려고 당초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철거 문제등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하상동은 고등학교 부지에 4,418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역시 마찬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동은 상업용지 2,174평에 완전히 택지를 조성해 놓았으면 내주에는 가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장곡동은 현재 4,481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32세대분을 현재 완전히 건립되어 가지고 내주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주민 대다수가 영농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주 후철거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가옥철거를 반대하는 그러한 정황에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이주단지 입주세대등이 가건물 내부의 배관 설비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또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락별로다가 가이주단지를 조성한 후에 입주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가이주단지내에 부대설비를 시비를 들여서 건립토록 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820-4번지선에 공유수면으로써 매립 면적은 약 170,893평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20일 매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우성건설과 민자유치 방법으로 매립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금년말까지 완료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가 9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상주 인구 12천명, 비상주 인구 28천명 약 4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공유수면 매립사업비가 803억86백만원, 이 중에 보상급 지급을 위한 시공자로부터 예납금 90억원, 당해 공사비가 626억44백만원, 이자가 87억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우성건설과 협약에 의해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70%를 대물변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매립지역내 전기, 통신, 가스등 관련 기관의 시설협의 지연으로 세부가로망 추가 시설에 따른 도로포장등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중 경기도 승인분에 대하여는 95년말까지 준공 처리하여 분양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고 부분적인 세부가로망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품질위주의 공정관리를 유도하여 9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방산동 신천 I.C부터 월곶공유 수면매립지까지 연장 5.3k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써는 94년 4월 15일 실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역시 민자유치 방법으로 (주)우성건설과 삼풍건설(주)가 공동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는 77.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역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납금을 시공자로부터 110억원을 납부 받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187억원, 이자 39억6백만원 해가지고 총 33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난공사구간이 많이 지역여건으로 공기내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대교 교량이 300m 되겠습니다마는 장대교 구산의 강교제작업체의 노사분규가 있어 가지고 좀 지체가 됐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교차구간의 통과 높이 미달로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역시 지연된 사유가 있으며, 또 연약지반 2,520m의 압밀기간이 좀 소요되고 대절토구간의 암자원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공정이 동절기 작업시 하자발생 우려가 있는 교량스라브 콘크리트 및 포장공으로서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9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발행승인액은 3,268억89백만원으로써 사모공채가 856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265억89백만원, 국민주택기금 47억원, 교부공채가 1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3,011억61백원으로써 미발행된 돈은 현재 교부공채가 11백억원중에서 960억35백만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미진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117억63백만원을 지금 12월 7일자 저희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현황 자료에는 이것이 미발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상환액은 803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모공채가 748억원, 국민주택기금이 47억원, 지역개발기금이 8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모공채 잔액은 2,208억16백만원으로써 2천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자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1,079억26백만원으로써 기 상환된 것이 420억32백만원이고 미상환액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648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시정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입니다.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소장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사업은 92년 12월 24일부터 착공을 해 오던 중에 94년 10월 26일자로 사격장 부분 18,150평이 추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6,375평을 개발하다가 224,524평으로 증가되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인구계획도 8,810명이 늘은 당초 21,320명에서 8,810명이 늘은 30,130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공사비 430억1백만원에서 기 92년에 94년까지 154억78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95년도에 266억6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8억5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역별로 보면 은행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부분에 296억91백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투자된게 154억78백만원, 95년도에 142억13백만원을 올해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아름아파트등 일부 민원발생된 지역에 조정공사등이 미진하기 때문에 13억76백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격장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34억36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 28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천천 복개공사는 저희가 404m를 복개를 해서 총 38억14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것을 지난 8월 30일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지구외 사업으로써 은행동지하도 설치를 4억3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7월 1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시 지구외 지역으로 복지로 확장을 96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통신 구간 280m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로 총연장 944m중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684m를 확장을 하고 건설과에서 260m를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복지로는 기존 노폭이 15m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상 25m로 잡혀 있기 때문에 25m까지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3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로를 4차선까지 확장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지구조경공사에 29억8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기등으로 인해서 나무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22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타 신호등 및 전기 또 도로표지판등 시설사업비에 25억48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21억91백만원 내년도에 3억57백만원, 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자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은행택지개발지구가 전반적으로 완료되면서 북측 일원에 당초 제척됐던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 일부 구간에 공사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전체적으로 1년 연장을 해서 모든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91년 3월 25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월 20일 공유수면매립 사업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92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7일 저희가 세부가로망 확장을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지원중에 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만을 목적으로 한 승인이었고 세부가로망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글 세부가로망을 짜서 사업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554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기 투자된 것이 394억39백만원, 95년도에 159억6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가로망은 도로망이 늘면서 47억5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경 및 기타 부분에 2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은 매립사업 승인 부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지매각 부진등으로 인해서 필지가 너무 크게 잘라졌기 때문에 소단위 필지로 잘라서 매각에 촉진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단위 필지로 잘라졌을 때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 등을 다시 부설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립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모든 관로를 소단위 블럭으로 잘랐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로를 빼내고 이러한 모든 계획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님 보고해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여기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업무자료 보고를 보면은 맨 처음에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임시 회의때는 감표차트도 나오고 파레토그램도 나오고 그러더니 행정감사때는 그런 자료는 커녕 아무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받는 이 자료 자체가 정말 이런 자료가지고 과연 행정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오히려 평소 업무보고 때는 안 했던 부분도 오히려 자세하게 나와주어야 감사를 임하는 건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이 자료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는 자료가 그래도 어떤 차트도 조금 나오더니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행정감사때는 자료 자체를 빼 버렸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은행택지개발 같은 것을 보면 완전히 이건 주먹구구식입니다.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치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보완하고 시종일관 주먹구구식 행정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설계자체부터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께요.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이 토취문제에 대해서 매장량과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토취 문제에 대해서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금액을 실적으로 얼마를 실적을 해 놓았느냐 하면 104억원 정도를 업무실적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토취문제가 설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최소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얼마나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했길래 맨 처음에는 무상처리로 했다가 나중에 토취를 유상처리로 해가지고 104억원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무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를 흑자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250억원 흑자계획이 계획 설계였었죠? 맞습니까?

전체적인 개발이익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행택지개발의 총 설계자체가 250억원 흑자로 그 동안에 보고되어 있었는데 맞죠?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맞죠? (

- 네) 그러면 250억원 흑자에다가 토취를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104억원이라는 돈이 또 흑자로 나왔죠? 여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무상처리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유상처리 돼가지고 변경처리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그 동안에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가 간담회등을 통해서 많은 업무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업무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간략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주먹구구식 저희 택지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암발생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은행택지에서 개발됐던 암부분에 대한 것이 순수한 암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공사를 토·공을 설계를 할 때에는 보링을 통해서 암반추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지구도 암 추정을 해서 보링으로 땅 속에서 나온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탄성파 속도라든지 또는 압축강도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암 종류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시료를 떠서 암 판정을 할 때에 그 시료 자체로써 나오는 종류는 경암이다. 그러면은 시험데이터에 의한, 그대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은행택지 개발지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경암이 아주 단단한 암이 259만 정도의 단단한 암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0만중에서 약 118만 정도는 단단한 암이 나오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암이 단단한 암이 아니고 연약한 부스러지는 암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나오는 암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를 다운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투자 계획이 없다가 투자를 했다.’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경암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하면 사실 경암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작업과정에서 암이 많이 파쇄가 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경암으로 봐줄 수 없다 해서 단가가 싼 연암정도로 다시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암이 295만3천원이 나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18만이 감소된 76만7천㎥로 최종 경암은 그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감사 오늘이 마지막날이고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는 것을 산 증거로써 얘기를 했습니다. 250억원 흑자로 계산했다가 발파 계획에 의해서 이 암반처리 토사채취 금액이 1백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설계 돈 수입을 전혀 안 잡혀있다가,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1백억원 이상이 우리가 토취를 팔아먹는 유급으로 돈을 벌어 들였다. 그러면 그것 원래 설계가 250억원 흑자였다가 거기다 더 무급으로 1백억원 이상이 됐다가 그것이 유급처리가 됐으니까 그것이 350억원 흑자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거기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130억원이 적자니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따지면 이 행정이 480억원이라는 지금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무슨 기술적인 얘기, 기술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 발파를 대발파로 하려고 했다가 소발파로 줄였죠? (

- 네) 그 계획에서부터 착오가 벌어졌죠? (

그러니까요. 시간절감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인정하면 인정하고 인정 안 하면 안 하고’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발파로 계획했다가 소발파로 해서 그 인근에 회사라든가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조금 더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말 심도있게, 설계하지 아니하고 않아서 탁상설계 했다가 나중에 발파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대발파를 소발파로 바꿈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 됐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큰 범위은 발파금액은 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대발파로 하면 금액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발파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직업상의 그런 상황이 됐죠? (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지금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탁상 행정으로써 또 한가지 지금 대발파로 인해서 인근 진동방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할 적에는 소발파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감독만 안 하면은 대발파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진정 올리로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밖에 못할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골재유형에 보면 계획에서 이 실시가 짜맞추기식이 역력합니다. 골재유형을 아주 과학적으로 짜맞추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95년 변경시행하고 상당히 기술적인 정말 전문가가 짜맞추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심정으로서는 이 행정감사 하기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추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분양계획에서 부터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현재 130억원 적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을 연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뭐 아까 방법은 그럴싸한 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면 참 좋죠. 돼야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분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또 소관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심정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이 만약을 왜 걱정을 하느냐? 적어도 공영개발이라면은 지금 시흥시에 특별회계, 특별에산을 지금 엄청난 그런 부채를 짊어지면서 막대한 정말 이거 나중에 무슨 수로.... 공무원들은 하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잘못돼서 아닌 말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공무원 그만두면 되지만 시흥시는 14만 시민이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책으로써 어떻게 정말 마구 일을 벌여놓고 잘못되면은 ‘주민들의 민원 야기가 돼서 그런다. 합의가 안 돼서 그런다.’뭐 이래 가지고 그냥 답을 넘어가면 이 행정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지금 주민민원이 발생한다. 일을 벌여놓고 민원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보상문제라든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우리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이것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 대책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저희 130억원 적자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지난번 본회의시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은행택지에서 약 50억원 흑자가 나는 것으로 보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40억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자 계산부분에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느냐고 여쭤보실 때 우리가 답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 융자금 얻어온 것이 2천년까지 상환하도록 연차별 상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 상환에 의해서 2천년까지 전부 모든 것이 매각되고 했을 때에 흑자폭이 약 250억원 정도된다고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천년 이후에 그 때까지도 이것이 매각이 안되고 문제점으로 남는다면 또 별도의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요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현 시점에 처해서 저희 이자부담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장기저리융자금을 얻어다가 2천년까지 장기 융자 상환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적자 요인이 생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도중에 막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방금 장기저리라고 그랬는데 11.5%, 10% 이런 것이 장기저리입니까? 지금 그것을 이 자료에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해가지고 11.5%, 10.5%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게 장기저리입니까? 지금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천억원이라는 돈이 큽니까? 작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흥시 연간예산액이 약 8백억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시흥시 연간이 8백억원인데 3천억원이 채권 지방채 발행을 했다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이 금액을 감히 얼마만큼 되는 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채권을 발행해 놓고 잠이 옵니까? 시흥시 예산이 8백억원인데 3천억원씩 지방채 발행해 놓고 잠이 오느냔 말이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겨서 그런다 뭐 이래서 그런다 저래서 그런다,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다. 어떻게 공영개발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까지 하는지 처음에 설계할 적부터 정말 한달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설계할 적에 적어도 심도 있게 설계를 해야죠.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한 공정이라도 최소한 공정별 포토CPM 차트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라도 그 동안에 된거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하나라도 포토CPM차트 작성한 것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정기회의 때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제출을, 한 자료를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자료요구나 뭐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런거에 대해서 그때만 감사하면, 회기만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겠네요. 대기업의 일정계획을, 공사현장 일정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대기업의 건설회사에서 그룹총수나 또는 현장소장들이 포토 CPM차트에 의해서 일정계획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주무부서가 그러한 과학적인 관리기법 하나도 없이, 여기 용어는 그럴싸한 용어를 썼습니다. 용어는 아주 그럴싸한 용어를 썼지만 이러한 용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관리기법으로써 행정을 다뤄야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서 아무런 어떤 데이타자체나 자료자체나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지금도 무책임하게 이런 자료요구하면 자료자체도 지금 전연 불성실한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발생할 적에 보상문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옛날 과거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무사안일한, 정말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가라는 질의입니다. 이제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민원 발생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습니다만 한아름아파트 거기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영개발에서 처음에 설계할 적에 주민입장에서 거기 평안하고 그래도 외딴 곳에 가서, 그래도 자기집 한 채 마련했다고, 조그마한 집 한 채 마련했다고, 거기 가서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형건설이 들어와 가지고 이웃에는 대형빌딩이 우뚝우뚝 솟아나니까 꼬마들이 학교가는데 우리 집도 저런 집에서 살지 왜 이런 집에서 사느냐 그런대요. 그러니까 거기 부모들이 우리도 저런 집 지을거야 지을거야 했는데 언제 짓느냐 이거야, 그 전에는 그런 걸 따지지 않던 꼬마들이 이제 어느날 갑자기 그런 시민들의 아픔이 있어요. 서민들의 아픔이,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가장 심도있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설계할 적에 이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를 했느냐, 대화하고 설계를 한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대화를 해봤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인데라고 정말 대화로써 어떤 행정을 펼쳤느냐는 겁니다. 했습니까? 설계할 때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는 주민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탁상행정한 것이, 주먹구구식 행정한 것이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질책을 하죠. 여기 보면 연성지구, 월곶지구보면 공사가 93.2% 나옵니다. 아니 건설공사가 93.2% 우리 위원장님이 요 계통에 전문가신데, 93.2% 이렇게 건설공사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지, 이게 탁상행정의 증거입니다. 여기 그 뒤에 보면 월곶지구 보면 77.3%, 이런 정확한 것같아 위장하는 이런 탁상행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영개발에서 하는 사업이 77.3%, 92.3%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수점이하의 %까지 나옵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상에 자세한, 상세한 설계가 안되어 있다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은행택지같은 경우는 주민과 사전에 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여쭤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과 대화는 은행택지개발사업 계획수립 당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것은 대화가 안 됐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아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진행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민원이 해소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도에 대해서 77.3%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행정을 위장하는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도계산을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사업에 따르는 금액을 가지고 전체 공사 금액으로 나눠서 실지 비율을 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소수점이하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소수점이하 표시를 안하고 저희가 그냥 진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절대 행정을 위장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진도계산할 때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장이기 때문에 전부 감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들이 전부 일일이 체크해서 결과를 놓고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진도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상행정을 했다, 설계가 잘못됐다, 기술직인 과장님이 대단위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빚을 그렇게 산더미같이 지고 있는 해당 거기에 과장님께서 쉽게 빚이 얼마다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온다는 자체가 참 가증스럽고 또한 기술직 과장님께서 설계가 미흡했다, 이정한다. 참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설계를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물론 설계할 팀이 바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장께서 설계검토도 형식적으로 도장을 쿡쿡 찍고 집행한 이런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가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딴 곳으로 가면 그만이고 딴 사람이 와서 또 업무를 하다보면 전자들이 한 것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다시 설계변경해 주면 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돈을 올려주면 되고 현재 3천억, 내일이면 얼마입니까? 여기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은 분명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셔야 우리가 그래도 빚을 하루라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좀 갚았으면 하느냐 빨리, 빚없는 사람이 되느냐 빚없는 시흥이, 시청이 되는냐 이것을 열망하고 있는게 시민의 대다수가 여론이니까 이걸 꼭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독이나 아파트에 하수도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도는 어디로 어떻게 흘려 보내야 됩니까?

지금 은행택지개발지구는 우오수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는 오수관으로, 우수는 우수관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천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신천천으로 주로 유입이 됩니다.

신천천으로 해서 그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겁니까?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수는 오수·우수분리해서 정말 신천천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원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택지개발에서 제척지구인 한아름아파트 하수도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제척지구 한아름지역은 지금 저희가 하수도관로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공사추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흐르던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일부 저희가 단지내로 유입을 시키고 있고 또 우수는 일부 계수저수지로....

제가 어디로 흐로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일부는 저희 단지내 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 일부는요? 그럼) 일부는 계수저수지 쪽으로 그냥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왜 신천천으로 안 빼고 저수지로 유입을 시키는, 내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던 상태를 저희가 지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옛날 상태로, 자연상태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완료되면 한아름아파트 지역에도 전부 관로연결이 돼서 하수를 계획 배수가 되도록... (

- 계획배수가 어느 쪽으로 됩니까?) 요거는 은행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고 다 맞습니다.

언제합니까?

요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

분명한 소신을 갖고 내년 상반기 이전이라도 빨리해서 제가 제척을 왜 시켰냐 안 시켰냐는 사항은 여기서는 제 자신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님

이건수 위원입니다. 월곶지구를 보니까 분양실적이 12필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월곶지구에 분양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을 경우에는 16백 이익금이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양에 대한 것은 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관리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개발과장님에 대한 소관을 먼저 질의하시고, (

- 네. 죄송합니다.) 네. 이윤철 위원님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이건수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온 요지가 여기에 곁들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보니까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지를 너무 평수를 너무 크게 잘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구요. 4B 2L 부지가 주거용인데 이것을 어떤 용지로 지금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지별로 주거지역을 봤을 때는 227평, 보통 제일 작은 것이 160평인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카다로그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평수로 쪼개서 이게 분양이 될까,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인근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 올초에 수자원에서 분양한 금액을 보면 일반택지에 64만원대 분양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토지평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예감이 들구요. 이 필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커서 일반주민들이 가서 사려고 그래도 금액이 벌써 5억원대가 되기 때문에 분양도 안되며 택지도 너무 크게 자름으로 해가지고 실소 유자들이 감히 사려고 할 수 없는 평수로 잘라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4B 2L는 저희가 아파트 용도로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이 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평수가 나왔는데 거기는 몇평이나 되는 겁니까?

4B 2L는 이게 아파트 공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우성건설과 삼풍건설에 대물로 해서 대물변제를 하도록 계획된 땅이기 때문에 분양계획선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럭이 크게 잘라져서 투자사업비가 좀 사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지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이 세부 단위 브럭을 잘랐습니다만 구획을 하면서 이것이 관광위락도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대형건물을 지어도 대형건물을 입주하고 이런 사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각 결과에 너무 필지수가 크고 뭐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것을 소단위로 잘라놓은 부분을 전부 재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수요자가 한 2억원이나 3억원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저희가 지금 소단위 브럭으로 자를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양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설계상 할 때 이런 모든 제반 조건은 생각지 않고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 주거지역 같은 것도 실수요자들이 보통 한 70~80평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필지를 가지고 3필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3필지로 만들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모든 하수도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반으로 쪼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실과가 어떤 공사를 추진할 때 거기에 제반된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하고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16백 이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도 크게 걱정이 됩니다. 분양은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빚더미 22백억원입니까? 그렇게 공채를 발행하셔 가지고 이게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흥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실소유자들이 이것을 이 정도면 분양이 잘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좀 두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월곶매립지는 사실 관광위락단지로 개발을 해서 각종 위락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세무기반시설 뭐 주차장이라든지 배후시설이 전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에 매립만을 지금 준공을 해놓고 조기분양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분양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제반 기반시설 또 배후 주차장 또 각종 위락시설, 또 선박 조선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건을 충분히 저희가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세워서 투자를 하고 이것이 또 지금 저희가 16백억원의 세입으로 있습니다만 브럭들이 좀 큰 부분은 다시 소단위로 좀 자르고 해서, 사실 이 월곶매립지는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투자가치는 있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럭단위가 크고 해서 투자자들이 선뜻 지금 응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소브럭 단위로 많은 부분을 다시 재 조정을 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고 또 각종 그외에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적극 투자해서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

-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에 따르는 총 채무가 3천억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 지급한, 공영개발로 인해서 지급한 그 지급이자는 안 나온다면...

위원님. 월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리과 소관이고 사업소장님한테 지금 질의하신 것을 10분간 정회를 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총상환한 금액이 234억45백만원에 이자가 105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 130몇 억원이요?) 105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 분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월이 아직 다 안갔는데 선이자 지급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을 차용을 하면 이자를 지급할 적에 월별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별 지급이 아닙니까?

월별 지급이 아니구요. 금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은 6월에 국민주택기금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지역개발기금 8억45백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원금은 기간내에 가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금융가의 통상적인건데 이자를 어떻게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거거든요. 이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4/4분기가 완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선이자 지급을 하는건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적에 12월 미지급 따로 뽑고, 사석에서 그랬는데 지급한 것 12월에 미지급한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장님은 지금 원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환채별로다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사모공채는 분기별로 한번씩 갚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1년에 한번 갚도록 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은 월별로 갚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은 이미 상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액은 전부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자가 105억원이다.’라면 우리 참고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미납을 하면 자동차 번호판도 떼어가고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몇만원 안 내면 자동차를 못 굴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부서는 사기를 잃게 됩니다. 105억원 이자 지급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큰돈 만지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의원들이 민선에 의해서 주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많은데 정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내년에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때로는 어떤 약속도 하고 때로는 연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민원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또 요구를 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방채 발행이 3천억이라는 그 발행을 해놓고 105억원이라는 이자가 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영개발에서 사업한 걸 보면 정말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다. 너무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설계에서부터 잠정적으로 정말 심사숙고 되지 못하고 그냥 마구 일을 벌여놓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공영개발이라는 그 엄청난 시흥시 총 예산의 4배에 지방채를 발행한 그 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2천년이면 갚아진다. 이러한 막연한 논리보다 주민들의 민원문제 또는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 많은 착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소장님이 직접 하시면 참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보고 보다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보상 문제를 가지고 민원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몇번에 걸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대화도 수없이 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런 행정 감사자료 올라올 적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공영개발에서 정말 고생했구나 정말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인해서 안됩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안됩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로써 시종일관 내년까지도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핵심적인 정말 이제 뛰는 행정을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좀 밝혀 주십시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문제라든가 민원문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사실상 재원마련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성지구같은 경우만 해도 토지소유자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가 하면은 타인토지의 가옥주 이런 분들이 소액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여러가지 이주대책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저희 차원에서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나름대로 가이주단지라도 조성해서 선입주시킨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주민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해서 한아름아파트 제척기구 민원도 그 간에 제가 금년도 3월부터 민원이 발생됐는데 근본적으로 추가 편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문제로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단독 주택지를 보류해 갖고 주민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을 갖다고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 얘기라서 저번에 도시과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명쾌하게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도시과 행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참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골에서 새마을 지도자 생활을 할 적에 그 부자집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의 땅이 많이 들어가는 농로를 내는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두달을 쫓아 다녔는데 약 30일 정도를 쫓아 다녔습니다. 그 집을, 그 때는 땅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다가 희사하는 겁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농촌의 농로가 거의 그렇게 해서 농로길이 이루어져서 지금 농토가 그래도 이 정도 됐습니다.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해온 실적입니다. 법으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책임자가 정말 열성으로 뛸 적에 그 때에 법으로 안되는 부분도 행정으로 안되는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공영개발에서 막대한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민원문제나 보상문제가 됐든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협조도 좀 얻고 서로 같이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그런 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적어도 지방채 3천억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그러한 지방채를 발행한 공영개발이라면 이자가 105억원이 넘는 그런 이자를 지급한 부서라면 돈만 가지고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막대한 돈을 움직이는 그런 소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내가 이런 돈을 만지고 있지만 나도 월급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도 우리 공영개발에서 돈을 많이 움직여도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상 월급쟁이입니다. 박봉이에요. 저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거금을 만지는 그런 분들이 뛰는 행정을 한다면 이거 1년갈것 한달에도 해결되고 두달에도 해결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달라고 본 위원이 정말 ‘그런 행정을 펼칠 각오를 가져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의지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내년부터는 좀 하겠다는 의지가 계신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그냥 할 것인지?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변화 되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겠다면은 행정감사의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은 전혀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당초 예산도 없으니까 전체 2,915억원중에서 지방채를 1,751억원을 차입을 했고 시비 일반회계에서 약 5억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수입등해서 1,159억원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그것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그 때 당시에 한아름아파트등 제척을 해달라고 했을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편입을 해서 개발하지 못한 점은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민원문제든, 보상문제든 적극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어떠한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해서 사실 이 건만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4페이지 보면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연성지구 해 놓았습니다. 1차, 2차 그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왜 넣어 놓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넣어 놓으셨습니까? 이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소에 자료요구 내용이 다섯가지였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연성지구 보상기준 및 내역 보상심의의 관계 서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

- 기획계에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요? (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구구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연성지구 공영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그러면 1차, 2차 두번 회의를 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법령에서 주어진 사항은 일단은 다 심의가 된거니까요. 그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법령상 들어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 주민의 원래 정족수가 몇명입니까? (

-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30%입니까? (

아니, 주민대표 30%가 구성 인원의 30%라면서요. (

- 네.) 그러면 구성인원 30%가지고 공무원이 9명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느냐, 이런 예기예요. 일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것에 준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맞죠? 그럼,

그래서 저희가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타 지역에 없는 이주 보조금.

아니, 타지역에 있는 이주보조 이것 해달라고 안 해달라고 이런 건 아니예요. 지금 이런 질의사항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연성지구에 대한 이런 보상협의 내용이 적어도 법령에 주어진 요건은 충족이 됐다고 보구요. 그 외에 타지역에 가이주단지 만든다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채권보상이라든가,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해봐야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듣고 있으니까,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행정상 공영개발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합니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합니까? (

- 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상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몇 %로 참석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총 인원이 보상받을 인원이, 지금 참석 인원이 9명이니까 30%이니까 27명입니까? 보상 받을 주민들이 27명이 해당됩니까?

아니, 저희가 22명, 23명을 구성했든데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이 30%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성인원의 30%를 주민대표로다가 구성토록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주민은 한사람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전체 구성인원의 30%.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적에 거기 주민은 전체 주민의 몇 %가 참석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구요?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 숫자만 30%만 해당이 되면 되는군요.

30%를 구성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기는 해야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무원하고 주민들은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편하겠구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핵심 공무원만 참석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과장님 본 위원이 토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 분명히 본 위원은 산높이와 산의 토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높이와 산원둘레 이런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핵심은 기술적으로 빠져 나가고 그 자료는 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계산으로 수치상으로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자료를 성의껏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정말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성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번 피해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에서부터, 왜 솔직하게 ‘산높이가 얼마이고 산둘레가 얼마이다’라고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다는 산 높이와 원둘레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요구자료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사전에 토처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표 제출된 것이 저희 은행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공현황입니다. 또 산높이나 둘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설계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산 토취문제에서 지금 우리 엊그제 건설과를 감사할 적에 지금 흙이 이쪽 부근에 모자라니까 멀리서 흙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흙을 갖고 올 적에 그냥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을 매립할 적에 흙이 부족하면 흙을 사가지고 와서 매립을 하죠? 맞습니까?

사오는 것은 아니고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흙을 우리 시민이나 어떤 공사에 건축업자나 흙이 모자라면 매립할 적에 흙에 돈을 주고 사다가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흙값은 계상이 안됩니다. 다만 운반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벌써 그 차이점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아고 있기로는 지금 개발과에서는 1㎥당 1만원이다. 했는데 여기 은행택지개발에서 차 한대당 2만5천원씩 운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반비 별도 흙값 별도 나갔습니다. 여기에 우성하고 삼풍하고 6:4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설계자체에서부터 계획을 할 적에 적어도 흙이 얼마 양이 나오고 그 흙이 어디로 간다. 이 흙을 전체 어디는 매립해야 되고 어디는 깍아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서서 거기에 필요한 양이 산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 자료제출한 이 자료로써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행정감사하기 상당히 어렵게끔, 요구한 자료는 핵심을 빠져나가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료는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개발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과연 1㎥당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그 공영개발에서 책정한 그 금액이 2만5천원씩 거기서 운반됐다 라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석에서 양석근 위원님께 은행택지의 토공처리비가 1㎥당 1만원씩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1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토공을 움직이면서 순수운반비로 계상이 된거기 때문에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강 그 정도 먹힌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1대당 2만5천원씩 운반을 했다 하는 부분은 실지 업체가 날랐던 가격으로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 공사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발행되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 값을 가지고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고 또 입찰을 하게 되면 다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또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그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연 얼마로 공사를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 발주처에서 챙길 부분은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도를 주었을 대 하도업체에게 정상적인 하도를 줬느냐, 85% 적정선에서 줬느냐, 그 내용상에 들어가서 실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챙길 부분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하도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 건설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다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주처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챙길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로서는 설계상에 계상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계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문일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도급을 줬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팔아먹든지, 얼마를 남기든지, 적자를 내든지 우리는 관여할 것 없다. 그러면 ‘발주를 1천억원에 맡기면 될 걸 2천억원에 발주를 줬다’라면 집행부에서는 그 터무니없는 흑자를 상대가 남겨도 거기에 대한 그런 집행부의 어떤 ‘우리가 너무나 공사금액을 너무 싸게 줬다든가, 너무 비싸게 줬다든가 그러한 자료를 입수해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벌일 적에는 정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싸게 줬다든가, 너무 비싸게 줬다든가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는 한번 줬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한 자료를 파악하면서 ‘아 우리가 이번에는 너무 싸게 줬구나, 아니면 너무 비싸게 줬구나.’정보를 파악하고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다음에는 그것이 자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더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번 발주준 것이니까 용역준 것이니까 니네가 남든 안 남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줄 것을 갖다가 2천만원 줬으면 그 설게자체 그 예가 산출할 적에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은 사표를 내도 열번 내야될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이런 엄청난 금액을 하도급을 주고 시행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그냥 무사안일한 무책임한, 한번 줬으니까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면 한번 잘못해도 다음에도 그런 어떤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그 핵심도 2만5천원씩 1만원씩 계산했는데 2만 5천원씩 움직였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 적어도 미처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개선을 해 보겠다든가 정말 배울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어디 알아보겠다라든가 이러한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설계계상을 해서, 지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대당 2만5천원씩 움직였다. 저희가 말씀드린건 1㎥당 1만원이고 대당 2만5천원씩을 운반비로써 움직였다고 그러면 요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어느 상황을 감지를 해서 설계를 반영하거나 내지는 개인기업체 모냥 어느 업자,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값에 맞게 저희가 임의대로 예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를 할 때에는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값이, 단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또 하도 부분에 대해서 하도업체에게 하도 주는 비율이 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제반문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시행과정에서 과연 얼마로 되었느냐, 그것이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만5천원에 대당 움직였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자꾸 핵심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꾸 변명하기에 급급한건지, 그러면 하도급을 줬으면 감시감독할 의무는 없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합니다.

아니, 하도급을 줬으면 하도급 발주업체는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있죠? (

- 네) 그런데 1만원짜리가 2만5천원으로 둔갑했으면 거기에 대해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죠?

1만원을 계산했는데 2만5천원씩 계산이 움직였다라면 지금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왜 그러세요. 그럼 적어도 1만원짜리가 운반비가 됐든 흙값이 포함이 됐든 공영개발에서 1만원짜리가 2만5천원씩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점만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제가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는게, 어떻게 해서 2만5천원짜리로 둔갑을 했다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감시감독을 게을리한 거 아닙니까? 전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원짜리가 2만5천원짜리 변했다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의 얘기인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여기 과장님이 그 동안에 사석에서 저한테 제시할 적에 1만원이라고 그랬으면 1만짜리가 2만5천원 움직였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신있게 답변 못합니까?

그 내용이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정말 제대로 안 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했으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도급을 주면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줄때에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떠한 그냥 금전적인 애기 나오면 거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무슨 위증이나 법령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그 과장님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몰랐으면 몰랐다라든가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나오면 되지 자꾸 그것을 변명을 하시니까, 몰랐으면 모른거예요. 왜 그렇게 본질에 자꾸 이야기를, 토씨를 달아가지고 본 위원이 정말 앞으로 공영개발에서 하도급을 줄 적에 철저한 감시감독해서 제대로 해주십사 그 업자들은 한푼이라도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1만원짜리를 어떻게 2만5천원에 운반비로 했느냐 그게 운반비가 아니예요. 그 업자들이 거꾸로 적자 나면서 그런 1만원에 공사 맡아가지고 2만5천원에 운반비를 줍니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방향의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의는 우리 과장님에게 정말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도급을 줬으니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하도급을 주고 정말 철저한 그런 관리감독을 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그 의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소장님한테 아까 질의드린 걸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저는 이 보상심의위원회건은 가지고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계 법령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주민 9명은 23명중에 23명이내에 30%를 정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성원의 30%가 주민이어야 된다고 하셨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을 낭독하겠습니다. “제5항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적어도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우리 보상심의위원회가 23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이 9명이다. 그러면 어떤게 30%입니까? 제9조를 볼 것 같으면 떠 제9조는 제1항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라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 토지등의 소유자 50인이상 사업시행령중 9,900㎡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우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관계법령이 틀린 겁니까? 여기 우리 시흥시 연성지구 공영개발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 된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30%이상 포함된다는 얘기는 전체 구성인원중에 토지소유자등의 인원이 30%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 전체 구성원중에?) 전체 구성원중에 토지소유자등의 이해관계인 3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죠. 본래 그 구성인원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전체 23명을 놓고 봤을 때 토지소유자등이 30% 이상이 되면....

주민이 9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하는 시의원이 2명이 지금 포함이 되고 또 전문인이 하나 있어 가지고 12명이 지금 주민편에서 구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1차 심의 때 또 시의원이 참석도 안한 시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주민의 보상기구의 대표기관이라고, 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하튼 구성하는 자체를 주민이 선정한 그런 대표를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대표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분을 갖다가 구성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족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 회의결과보고에 말이죠 참석자 명단 싸인하고 가부가 논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다하는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이게,

당초 저희가 심의안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부, 된다. 찬반의사를 묻는 건 아닙니다. 심의하는 것은,

그러면 요식만 한거지, 요식행위만 네. 이윤철 위원님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느냐 하면 핵심을,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그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개발과정을 추진하면서 일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관리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관리도, 차트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름에 임시회의 때 분명히 관리도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때에 파레토그램도 나왔고 거기에 감표차트도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

- 네) 그런데 그게 감표차트나 파레토그램이 부실했습니다. 기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본 위원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공정별 포토 CPM차트 정기회의 때까지 제출하십시오’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소한 의원이 어떤 요구한 자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아까 답변에 하나도 포토 CPM 차트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가 전연 없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이 없어서 못한겁니까?

과장님 포토 CPM차트를 짜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일정 계획을 짜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1분이내에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그래프나 관리도에 의해서 정말 과학적인 관리기법에 의해서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모든 공정관리 측면에서 포토 CPM 짜는 의미는 같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렬로 해서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계획하에 죽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공정별로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런 일련의 어떤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이 포토 CPM 공법을 다시 도입을 해서 하기에는 시기에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핵심을 좀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못하면 한가지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일반 기업에서 이런 건설업을 하면은요. 이미 이런 체제로써 앉아서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3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는 그런 공영개발에서 이러한 과학적인 관리기법 하나도 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병 걸렸다는 겁니다. 병이 걸려도 고정관념에 단단히 병이 걸렸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서는 앞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시흥시가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기업체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 초일류에 뭐 작전 무슨 일류만이 살아 남는다. 또는 초관리 운동이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관리를 나름대로 예정공정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뜻하시는대로 저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을 해가면서 공정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실 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품질위주의 공정관리를 유도하여.”이러한 좋은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요. 과학적 관리기법에 의해서 그것을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역추적해 나가서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본 위원의 핵심이 그러한 기법을 정말 있으면 한 가지라도, 한꺼번에 못하면 한 가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러한 의지가 아직도 없어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정말 한가지라도 개선할 의향이 있는 건지 그 의지만 좀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각종 공기라든지 많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고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은 한가지라도 한번 해 보는거죠? 하나라도 한번 해 보는거죠? 내년에 시도해 보는거죠?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막연한 문구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좀 행정감사하고 이런 개선하는 노력이, 맛이 있지 자꾸 최선 다 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그거 과거에 써먹던 얘기입니다. 한가지라도 해 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워낙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하겠다 이런건 어려워서 답변을 못드렸던 건데 하여간 뭐 한가지라도 저희가 도입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한가지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공영개발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에서 그 활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관리기법에 정말 시도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 07분)

- 맞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 또 재향군인회 460만원 사회과장님? (

- 지원자금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감사할 때 95년도에는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향후 정말 집행한 것은 집행한대로 각 실·과에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단체지원 내역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 현장감사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경근현입니다. 연일 계속 감사해 주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행정감사자료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을 하고 행정감사자료 유인물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 및 기타 운영권을 아직은 인수 받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자원공사와 시공자인 (주)한양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건설한 분뇨처리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2,170평이며 사업기간은 92년에 착공해서 작년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국비가 40%로 9억87백만원이고 지방비가 60%로 14억39백만원에 총 사업비 24억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일 처리 용량은 80㎘ 처리 능력이며 처리방법은 전 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험가동한 실적은 총 투입량이 7,813㎘로 2.5톤 트럭으로 3,125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주처리 수자원공사이고 시공자는 (주)한양입니다. 총 면적은 67,790평에 총 사업비는 549억3백만원을 투입, 1단계 공사가 현재 건설 완료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1단계, 2단계로 구분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단계 17만6천톤은 91년도에 착공, 현재 준공 예정에 있고 앞으로 2단계 7만4천톤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합쳐서 처리될 경우에 하루에 총 처리량이 25만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면적은 총 6,174,100평으로써 공단 및 배후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처리하게 될 인구는 앞으로 배후도시가 형성 되면 14만7천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로 방류수의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주)한양에서 수처리로 시운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방류량 및 계획량은 16만톤으로써 안산시 1차 처리수가 12만톤, 저희들 시흥시 1차 처리수가 4만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방류 수질은 법정 기준치 이하로 아래도표와 같이 지금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추진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555종의 11만9,893개에 달하는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거기에 20회에 걸쳐 57명의 직원이 선진 하수처리장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행정연수대회에 우리 시에서 축산폐수연계 처리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과제로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수질시험용기기 구매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벼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시험용기기는 업무보고에서 수질검사기기는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보관 요구한 사항중 위탁금 3억88백만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분젠펌프버너외 3종이 1,694만원, PH메타기외 16종이 3,085만원을 구입해서 총 4,77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시험용기기 세부집행내역을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시설미비 및 하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수자원공사에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조경, 기타분야별로 총 1,035건을 적발해서 이중 591건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444건이 추진중에 있고 동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96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역은 아래에 있는 도표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앞으로 하자 사항이 100% 완료되고 수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라도 인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자사항이 철저히 보완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드리고 위원님들 전체 의사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아직 안 받은 상태니까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 받아서도 하나의 하자없는 이러한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