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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달환 의원 발언

제43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9

김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10차 회의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앉아서 해주세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96년도 세출예산안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별도로 만든 거 봐주시면, 이것은 저희 예산안을 요약을 해서 목별로 내역을 뽑아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 16억565만6,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5,834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목별 내역은 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중간에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총 예산이 9억2,934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6,533만2,000원이 올랐습니다. 경상비는 4억6,953만1,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3,427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 대비 4,292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단가가 2만2,300원으로 되었던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써 1만9,000원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된 겁니다. 공원인부임은 전체공원관리 인원이 24명으로써 일용인부임에는 기본급과 기본가산금,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 367페이지 경상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운영비는 작년보다 294만5,000원이 증가된 724만5,000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방화.등촌지구 공원이 준공돼서 저희가 인수함으로써 관리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570만원이 증가한 1억7,212만3,000원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안내판 공중변소관리용품, 청소용품 기타 소도구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공공요금은 작년대비 520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인수됨으로써 늘어나는 전기료와 화장실 수거료가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공원관리 인부들에 대한 작업복, 우의, 작업화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14만5,000원이 인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겁니다. 다음 370페이지 연료비는 작년대비 58만1,000원이 감소된 16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조정을 해서 공원에 난방시설을 가동시킬 겁니다. 다음 371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린이공원에 일반 장비관리를 위한 거고 그 중에서 중간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4,600만원을 동에 전도를 해서 동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의 보수를 하는 건데 이것이 단가를 10만원에 맞췄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어린이공원을 주로 관리하는 그네걸이, 시소판 이런 것 보수용으로 하는 것과 화장실용품들을 준비해서 보수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177만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관리를 해가지고 쭉 보니까 수량이 조금 감소가 돼서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 373페이지에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은 전체 인건비에 대한 상용인부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지급금입니다. 이것도 처우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에서 68만3,000원, 연금지급금에서 299만9,000원이 감액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작년 대비 1억257만6000원이 증가된 4억5,257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투자사업현황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로다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별도 투자사업현황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우장산 수종갱신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장산 수종갱신공사는 예산을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우장산에는 현사시와 아카시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나가는데 한꺼번에 다량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사시를 1,00주를 제거를 하고 기타유용수종을 300주를 심어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어린이공원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돼있는 78개 공원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매년 5, 6개 공원을 선정을 해서 기존 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필마공원외 3개 공원, 합해서 4개 공원에 대한 조합놀이대와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수목전지입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주택가하고의 가장자리에 버즘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22개 공원에 버즘나무 한 200주를 내년 봄에 전지를 해가지고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890만원입니다. 다음 우장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문화의 광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철거를 했는데 그 후에 화장실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내년도에 한 동을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7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서 작년대비 32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예취기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와 내년도에 공원을 인수하는데 따른 기본시설물 장비들,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구입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80만원, 물품 및 구입비는 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는 작년대비 1억2,367만8,000원이 감이 된 6억7,631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9,673만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건비 단가가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해서 4,305만1,000원이 감소된 2억4,767만4,000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월 25만원으로 편성됐던 것이 지침이 하향으로 20만원 편성돼서 60만원을 감한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도 저희가 녹지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면과 시설물, 현상요금 사무용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5,000원이 증가된 464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일반수도료, 지하수료, 하수도료, 전기료 금년도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외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핸드폰을 한대를 사기 때문에 그거 가입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242만8,000원이 증가된 469만3,000원으로써 편성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물가상승에 의한 단가상승으로써 작년대비 6만9,000원이 오른 7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녹지관리를 하면서 여름철 하절기에 급수작업과 여러 가지 운반을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모자라서 임차를 한 겁니다. 이것도 단가가 약간 올라갖고 사용일수를 120일에서 130일로 조정을 해서 73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가동에 필요한 유류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6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1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의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686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대비 4,388만1,000원이 증가된 1억6,181만9,000원입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해충구제 인건비의 상승과 꽃묘구입비를 올렸습니다. 해충구제 인건비중에서 저희 전체가 7,683만2,00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30%인 2,300만원은 본청에서 특별보조금으로 받는데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관리를 위한 순찰용 외근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게. 그래서 1주일에 2회씩 순찰하면서 1회 1만원씩 월8만원 정도 하는데 12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1,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은 전부 사용인부에 대한 것과 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 대비 1억2,809만6,000원이 감소된 1억7,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별개 투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교산 정비공사입니다. 47페이지 근교산 정비공사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2년 동안 개화산의 수로, 훼손되고 또 산이 붕괴되고 그런 자리에 석축과 수로를 많이 넣었습니다. 내년도까지 그걸 완료하려고 개간수로와 돌골매기, 산돌쌓기를 하겠습니다. 또 개화산에는 진입로측에 불량수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사사까지 올라가는데 불량수종을 갱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장수목을 약 130주를 제거하고 거기에 청단풍과 잣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 하나 봉제산에도 산 계곡부분이 붕괴된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개간수로로서 토사류출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로종모비산목제거입니다. 142쪽을 보시면은 이것은 공항주유소에서 에어포트호텔 건너편 도로변에 있는 현사시, 아카시아 두가지 한 90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걸 제거를 하고 식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거를 함으로써 거기 경관이 좋게 될 것 같아서 이건 제거비로써 잡았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미시설공원인 개화산과 봉제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주변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개화산에 한개소 봉제산에 화곡동과 등촌동지구 양쪽으로 해서 1개소씩 도합 3개소의 조립식으로 된 수세식 공중변소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개당 2,500만원씩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기 때문에 시설비가 감돼서 이것도 126만8,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녹지관리를 위한 동력예취기와 잔디깍기, 전정기 등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 순찰하는데 필요한 핸드폰을 한개 구입하는데 7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환위원

예, 김달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은 374페이지에 우장산공원 수종갱신공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6,000만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산의 수종갱신은 저희가 금년도에 2차년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장산에는 현사시와 아카시가 약 3,200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76주, ‘95년도 금년도에 544주를 제거하고 여기에 소나무외 7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주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에 하려고.... 그래도 내년도에 1,000주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1,300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다음년도에 한꺼번에 제거를 했을 때는 민둥산이 되고 산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소규모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카시아나무나 그것을 제거작업 해서 6,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장산이 현재 그 나무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무 심는 묘목 과정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없이 지금 현재 우장산이 아카시아나무로 지금 굉장히 밀집되어 있지만 그걸 베고나면 민둥산이,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대로 민둥산이 되면 안되겠다는 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산에는 현사시와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하나도 안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향토수목인 소나무외 7종을 저희가 내년도에 300주를 심기로 저기한 겁니다. 이것은 수목제거비는 1,500만원, 수목식재비가 3,000만원이, 기타 공과잡비가 1,5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수종으로 심은 거는 그간에 쭉 심은 것은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때죽나무, 느티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입항나무 이런 우리나라에 잘 크는 나무들을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달환위원

현재 소나무나 자작나무 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묘목 상태에서 심으면은 그것이 민둥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이 몇년생입니까, 지금 현재 나무들을?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규격은 흉부직경, 가슴둘레 높이의 굵기가 직경이 8㎝이상 6㎝내지 8㎝.... 수종에 따라서 6㎝이상 8㎝를 심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근교산에는 어린나무를 심어놨을 때는 배겨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형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 한번 더해주세요.

김달환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장산에는 체육문화센타 짓는 과정에서 공사 배정이 설립이 되면은 그 묘목도 심어 복구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6,000만원을 책정한 다음 하고 지금 현재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는 작업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는 소나무 300주가 들어가 있지만 이 300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베어내는 입장에서 소나무 8㎝, 6㎝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우장산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칙칙한 산은 아니거든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환위원

이 점을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공사에 손을 대려면은 과감히 산에다 투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으로 소나무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푸른산 항상 푸르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 한 300주라는 것은 나는 적다고 봅니다. 이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지금양승춘위원

우장산 6,000만원 수종갱신에 대해서 지금 김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의 근교산에 부분적으로 매년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수종갱신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 적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380페이지 상용인부로 강서구의 공원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급히 나무가 인근 지붕으로 쓰러지는 아카시아나무 이런게 강서구에는 많이 있는데 이게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에게 위험이 따르는 문제점이 많은데 상용인부를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관리계를 만들어서 강서구의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또 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넘어오는 모든 나무를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인원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역에 따른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공원이나 집 근처의 나무 심어놓은데 가보면은 아주 해충이 엄청 쏟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방역이 잘 안된다는 거 하고 그게 예산이 적고, 383페이지에는 우리 강서구의 수목구입 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심는 나무 구입비가 너무 적다는 것, 또 근교산 정비공사로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것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없다, 왜냐하면은 산불이 나면은 밤을 지켜가면서 직원들이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산불에 대한 예산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378페이지에 보면 전단 및 안내문 배포 이것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적은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면 강서구를 푸르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한 예비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장산 공원의 수종갱신을 저희가 6,000만원 잡아놓은 것과 또 근교산 정비공원에 9,500만원 잡아놓은 거는 두가지가 다 우리 관내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물론 예산이 두개 합쳐가지고 1억5,500이면 상당히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장산공원은 더 많은 거를 1년에 갱신을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매년 도와주셔 가지고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와 같이 이걸 일시에 짤라내고 심는다면은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우장산의 외형을 손상 안시키고 그대로 수종갱신해 나가는 방법은 이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소나무 300주가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현사시, 아카시 밀집지역을 완전히 짤라내고 새로 심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현재에 있는 나무 중간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현사시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나무를 안심고 조금 넓게 공지가 생기는 자리에 보식하는 식으로 300주를 대체할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1억5,500만원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증가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 383페이지에 수목구입비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저희가 수렵 보식용으로 피해가 되면은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걸 놔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수림이 훼손된다든가 했을 때 바로 즉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1,000주만을 잡아 놓은 겁니다. 어떤 일정 지역을 전부 수렵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음 해충구제 예산이 적은 거는 저희 관내 임야라든가 이게 한 400여ha입니다만 사실상 산 정상 같은 데는 저희가 헬기로다가 1년에 두번씩 해충구제를 합니다. 기타 지역 주택가 주변에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70%, 시비가 30% 특별보조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부족될 경우에는 특별보조금을 더 요청해서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예산이 전단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예산에는 필요한 식비 같은 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불예방 홍보에 필요한 전단 기타 이런 것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 인원과 기간에 따라서 식비 같은 거는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받아쓰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의

강서구의양승춘위원

전체 공원이나 지금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양아파트, 등촌아파트, 방화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막대한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공원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관리가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잎으로 이 공원관리에 강서구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거는 막대한 자기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강서구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삭막해요. 관리도 못하는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어도 관리인원이 못해서 지금 아직 안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되는 걸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산이

예산이양승춘위원

너무 적기 때문에.
승길

최승길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우리 양승춘 위원께서 특히 공원이나 녹지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평소에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원관리 각 동에 소재해 있는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면적이 1,500㎡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실이 설치되는데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필요하지만 1,500㎡이하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시설물만 있고 거기다가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관리하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공원은 동장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동에다 일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고, 내년부터는 각 동에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3,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라든가, 하수도보수라든가 공원시설물 보수도 동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관리를 일임하는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겠고 그 다음 현재 그린벨트나 근린공원의 관리는 현재 지금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녹지계에 21명, 공원계에 24명 그래서 45명이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만 공원계하고 녹지계로 분리돼 있지, 업무에 따라서 긴급을 요할 때는 전체 53명이 긴급할 때는 동시에 투입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해충구제비는 현재 별도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도 인건비를 수시에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더 채용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충구제는 1년에 헬기로 2회이상 방제 해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가와 연접되어 있는 산 하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를 지금 신설해 달라고 전번 회의때도 양승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계 조직 확대는 구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 정원이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를 하나 신설할 때는 결론적으로 구청 직원의 전체 TO는 똑같은 상황에서 계를 신설하면 그 인원이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줄어들어서 보충되기 때문에 금년도 조직개편때도 공원관리계를 신설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양승춘 위원님의 깊은 관심사를 반영해서 공원관리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부터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노은석노은석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83쪽에 공원 및 그린벨트 무허가 건물 및 잡상인 단속에 대한 잡상인 단속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는 기능직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그린벨트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공원을 관리하는 기능직들이 다섯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내에 잡상인이라든가 이런걸 단속을 하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내의 불법시설물 발생된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1회에 만원씩 일주일에 2회씩 순찰을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일주일에 2회만 만원씩 해서 2만원, 4주니까 그게 8만원에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한 겁니다.
아니

아니노은석위원

,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7명이 있고 시설관리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12명 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임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저희 기능직의 TO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직은 그것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노은석위원

단속이 가능합니까? 그 인원가지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영유위원

375쪽, 386쪽 동력잔디깍기하고 동력전정기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산에

예산에홍영유위원

편성됐는데 이거는 없어서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안그러면은 전년도에도 해마다 사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안됩니까, 그거는?

김기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력정전기, 동력분무기, 또 예취기 이거는 전부 현재 수입품들입니다. 근데 수입상들이 사실상 부품들을 제대로 수입을 안하고 기본 본체들만 수입을 하는데 봄철 되면은 4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를 쭉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마모가 되고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치는데 매년 고쳐씁니다마는 고치지 못하는 거 특수한 부속이 나갔을 때는 저희가 매년 사야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명을 2년 내지 3년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같이 이렇게 기관에서 쓰는 거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서 확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 한번만 하세요.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장비수리비에도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장비라는 건 무슨 장비가 있어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장비는 정전기, 예취기, 동력분무기, 이런 것들 동력기계톱 이런 것들이 전부가 매년 수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잔디 깍는 거는 로타리모아 예취기라들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만 밀고당기면서 밑에서 로타리모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수리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근교산 정비공사로 지난번 8월달에 폭우가 조금 왔다고 약사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토사가 굉장히 났어요. 임시방편으로 모래 마대를 갖다가 쌓아 놨는데 거기를 좀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좀 뭐죠? 돌로
돌로

돌로홍영유위원

석축 쌓는 거?

김기철위원장

석축.
석축

석축홍영유위원

!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웅덩이식으로 되어가지고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사가 났는데 토사 방지책으로 좀 장기간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다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위원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비심사해 보고 느끼는 겁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는 사업비가 2억8,0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 수종갱신은 6,000만원, 근교산 정비에는 9,600만원 이런데 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억8,000 들이는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그 우장산 수종갱신이나 아니면 근교산 수목갱신에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지?
승길

최승길건설국장

예, 우장산은 전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구청에서 토지나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재산입니다. 근교산은 거의 8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유지상에 수종갱신은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교산은 그 중에서 시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있는 수목만 수종갱신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우장산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해야만이 일시에 많은 면적을 수목을 베어버림으로서 민둥산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수종갱신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보수비를 2억8,000만원을 수종갱신으로 전용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은 거의다 주택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제분들이 전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종갱신은 사실적으로 시각적인 면에 필요한 거지 그렇게 직접 이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종갱신은 예산범위와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은 당장 필요하면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정비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궁산의박기덕위원

소악루 그거 시설비는 지금 여기 거론이 안된 거 같은데 별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그게 ‘94년 7월달에 2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색깔이나 시설이 다소 막 그냥 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색깔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용히 해 봐. 질의하는데 무슨 잡담하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소악루에 요거는 별도에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가지 구암공원에 지난번에도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아무 여기에 거론된 게 없어요. 구암공원의 유지비를 위해서 좀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김기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악루 시설은 지금 현재 궁산공원을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내년도까지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본 예산에는 소악루에 보수비나 이런 거 유지관리비는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면 ‘94년도에 해 놓은 거고 그 나무 목재로 전부 했는데 목재가 원래 도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부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문제는 저희가 본청 공원시설하는데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공원 유지관리비는 저희 본 예산에 편성된 공원관리 예산에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반유지관리비가. 별개의 시설비는 포함이 된 게 없습니다마는 구암공원은 별도에 시설을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만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그거를 소악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할 때 그거를 단청을 칠을 할 수 없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단청을 하려면 단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단청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당초에 녹지과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적 차원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문화재로다 지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원시설로다 넘어오기 때문에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시 녹지과라든가 그쪽 저희 녹지분야에서 손을 댄 게 하나도 아니었거든요, 원래가요. 시설 자체가 시 문화재관리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시 문화재도 아니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문화재는 아닙니다. 지금 공원시설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그냥박기덕위원

해놓기만 하고 관리상에는 지금 허점이 있다 말씀이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궁산공원이 완료될 때 그때까지 최종 정비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거기 도색 이 단청하고 이런 거는 거기 아마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단청은 아마 못할 거 같습니다. 제가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이번 예산에 안넣으셔도 장기적으로 그럼 그런 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시간만 있으면 강서구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 말이죠. 중국의 안악루하고 같다 이래가지고. 근데 지어놓고는 무방비 상태 아니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1년 됐는데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거 관리하는 거를 방안을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됩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래 단청은 안하는 겁니다.
원래 단청은 안하고 방부처리한 목재로다 그대로 ....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구암공원은 제가 왜 자꾸만 누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수질, 거품 이런게 이렇게 보면은 가서 쾌적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주 무슨 하수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산소를 투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을 전번에도 말씀드려서 답변해 드릴까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연못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류가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자꾸 크다보니까 고기가 많으니까 물이 나빠지는데 작년 지난봄부터 이걸 잡아내야 될 형편인데 잡아낼 방법이 없어서 못잡아내고 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 문제가? 저희들이 잡았다가 고기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들을 거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반 정도는 잡아내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김기철위원장

예,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

페이지유기선위원

38번 보면은 우리 아까 노은석 위원이 말씀하신 공원 및 그린벨트 무허가건물 잡상인 단속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산이나 우장산이나 각 산을 보면은 배트민턴장이 무척 여러곳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겨울철에는 산불이 우려됩니다. 배트민턴장 주위에 보면은 각 배드민턴회원들이 배드민턴장 주위에다가 건축자재 그 폐기 목재를 많이 갖다 쌓아놓고 새벽에는 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산이나 다른 우장산을 보면은 아침 새벽이면은 연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또 문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한시 이후 일요일날은 잡상인들이 마구 장사를 하는 바람에 쓰레기를 일요일까지 도로 옆에다가 쓰레기 봉지에 넣지도 않고 막 무단으로 퇴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그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동직원들이나 또는 구의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단속요원이 없어서 토요일 오후 한시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계속 잡상인들이 마구 장사를 하는 바람에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동사무소 방화3동은 특히 택지개발 지역으로서 개화산 거의 한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은석 위원이 말씀한대로 잡상인 단속활동 녹지과 직원을 더 활동하도록 하여 산불방지 또는 그 쓰레기 문제, 특히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산을 마구 파헤치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쪽에다 자연스럽게 죽은 상태로 해놓고 배드민턴장이 한개씩은 느는 상태입니다. 이러다보면은 개화산은 배드민턴장이 지금 한7개는 되는데 또 계속 일년에 하나씩 느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까 노은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잡상인 단속활동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특히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좀 우리 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여기에 많이 주력해 주시고 특히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야적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은석위원

예, 노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 예산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쳐서 녹지과예산을 좀 늘려주고 우선 위급한데를 좀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약사사에 올라가면은 샘터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간혹 새벽이면 올라가 보는데 그 샘터 배드민턴장 옆에 낭떠러지 같이 아까 홍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 비슷한데 푹 짤라져 가지고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태에 위험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샘터 배드민턴 바로 옆인데. 그래서 그런데 축대라도 좀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 근교산 정비공사에 9,500만원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노은석위원

그 예산가지고 될까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게 가능할 걸로 알고 먼저 홍위원님도 말씀해 가지고 거기하고 상사마을 뒤에 하고 그리고 인제 올라가는데 수종갱신이 있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노은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금년 봄에 약사사 올라가는 도로까지는, 거의 아래쪽은 다 완료했습니다. 아마 잘 돼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위원

예, 건설국장님께 이왕이면은 우장산 묘목 300주 소나무, 기타 심을 때 부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과정에서 묘목을 심었을 때는 원래 나무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모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해서 조금 질서있게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원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11일 10시에 제12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