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강평과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총평은 감사가 끝나는 날마다 간단히 하여야 하나 현장감사가 있었던 관계로 금일 총괄하여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그 동안 미진했던 점, 시정해야 할 사항, 앞으로의 감사방향까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느낀 소감이나 좋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특정사항은 피하시고 간략하게 1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감기관에서 1주일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죄송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로서 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년에는 감사를 하고 감사에 대한 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사무국에 제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별로 시정결과라든지 될 수 있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원에게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는 만큼 지적사항과 조치해 달라는 사항, 건의사항까지 각 국·실·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해주어서 개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과를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통보와 개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하는 감사였고 의욕만큼 많은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민국 소속 각 과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지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도 쓰시고 하셨지만 역시 아쉬움은 남습니다. 특히 시민국장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안 계신다. 이것으로 끝난 것도 상당히 아쉬웠고 시민국장님이 참석하신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지난번에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꼭 참석을 하셨으면 싶은 것도 있고, 특히 위원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을 너무 제한하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의원이라는 신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사실은 감사이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짚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자 이런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한다면 앞으로는 매번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임시회의 상임위 내에서 각 국·실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수시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감사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내 위원장님이 시간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셔서 쫓기는 기분이었고 무엇인가 미진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한테 전부 화살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의 효율성이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제한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시민국 감사고 그리고 각 과장들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감사를 하지만 책임자이신 국장께서 항상 비상대기를 하셔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아니고 구정질문 때 이어서 감사 때도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남았고, 구정질문 때 보충질문을 했더니 추후에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자료가, 사실 이것은 재무국장께 드릴 질문입니다 마는 그 내용을 산업과를 통해서 올라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고 감사기간동안에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 자료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들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심도 있게 조사를 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복사만 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는 시간만 지나가면 거의 감사가 끝났다. 이제 한숨을 쉬어도 된다.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아직까지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그러한 형태로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며칠동안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제가 그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떠들고, 욕먹어 가면서 떠들고 했던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각 과장들과 개선된 것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평소에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각 과장들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한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감사를 받으시라고 무척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해 보았는데 부족한 감을 많이 느끼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평소에 행정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적과 건의를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과 건의된 건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바라는 보다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임시회라도 열면 거기에 관한 토론도 좋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한 결과도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빠진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현장감사를 하면서 가장 황당한 경우가 준비도 부족했을 뿐더러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돌아와서 재활용센터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과 판매건수, 거기에서 저희가 보았던 판매단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았더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3만원, 가구 같은 경우에는 8∼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판매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던 자료자체가 의심이 가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문제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문제는 실제로 구청 세원증대의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의 얼마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가는 어쩌면 발굴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지만 있는 틀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고를 바꾸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각과 결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다음에는 구의원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봉사행정, 복지행정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또 구청 간부님들, 구정질문부터 감사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더욱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의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면 어렵더라도 자료를 빨리해 주시고, 감사기간에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1년내내 감사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타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료를 제출하는데 부실자료나 허위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의 뜻을 물어보고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복사행위에 지나지 않는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보충자료를 몇 번 요청했고, 의회에서 자료양이 6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60건 정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의 뜻대로 들어온 것은 1/3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황제출이라고 이야기할 때문 현황도 들어가지만 보고자의 소신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의 뜻과 집행부의 뜻이 들어가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간동안에도 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나 자기 업무의 한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서, 지금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아닙니까? 봉사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서비스회사의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정조직이 생산업체는 아닙니다. 생산품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에 대한 용역회사고 서비스회사입니다.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우리도 주민을 대표해서 서비스회사 직원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느냐, 더 잘 살게 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온 것만큼 자기는 공직자라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와 같이 해서 주민이 진짜 주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라든지 업무의 한계 내에서 일은 하겠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구정질문이다 총괄적인 일입니다. 여기에서 파트만 틀리지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쓸 것이냐, 유효 적절하게 공정성 있게 쓸 것이냐, 또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감사요, 구정질문이요,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자세가 바뀌면, 내 일이면 내 돈이라고 쓰면 절대 보통예금통장에 안 넣습니다. 쪼개서라도 넣습니다. 월급을 100만원 타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쓰는데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부도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은 안 할 것입니다. 무사안일하게 행정은 안 할 것입니다. 감사와 구정질문에서 매년 저는 느끼는 일이지만 슬로건에만 그치지 말고 진실로 서비스회사의, 용역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부장이나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간단한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예산이 결정되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행정행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정을 하면, 간사님의 이야기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은행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합니다. 은행도 여기 상업은행 가면 안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세의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만 제고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시간에는 이런 항목을 넣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추후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다음 위원님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감사를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고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아울러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세상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만 발언권을 주면 불평등할 것 같아서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3분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경위원님과 송재혁위원님이 국장 불참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명을 드리면 개인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께서 구정질문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속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부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몇 시간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 놀랐습니다. 자료를 굉장히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법규나 규정 혹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업무를 수행했던 점도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신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구행정이 문제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들으신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감사기간중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감사기간중 아무런 불상사 없이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감사기간중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를 위원회단위로 한 만큼 한 위원 개인이 아닌 전체 위원님이 적극 동참하였으면 더욱 좋은 감사가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감사시 충분한 자료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꼭 필요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질문을 하다보니 정말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약간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셋째로, 감사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시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시정사항이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되어 감사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기에 약간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덧붙여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차후 감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감사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임하는 자세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하나 일부 과에서는 수감태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기초의원들이 행정에 전문가가 아니고 감사방법이나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지 못하고 또한 연례행사이니까 하루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면 이 시간부터 그런 생각들은 버리시는 것이 각자 본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둘째, 감사 질의 답변시 핵심적인 요소가 빠지고 배경 설명에 중점을 두고 답변하는 인상을 주었는데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감사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할 여건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더 충실한 준비를 하였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거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고 다른 말을 하지 못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여 남이 하는 실수를 연거푸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외부적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도출해내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기간 중에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감사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나 전문가를 능가하는 주민들의 수준을 볼 때,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자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감사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조금은 제시하여 준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의 '95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