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성만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답변의 순서를 이대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현 위원께서 감사장에 들어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유사하게 맞도록 편성하게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업소 운영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편집해서 도에 가서 심의를 받은 다음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해 보니까 실과에서 심도있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대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예산편성자료를 내라고 하면 예산편성자료를 거기에 걸맞게 내지를 않고 별도로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실무자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실과소에서 걱정을 안 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걸맞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안 편성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본 예산에 계상해서 낸 자료는 국도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 들어 있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확정된 것을 봐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제1회 추경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경향으로 각 실과에서 작성을 했고, 또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할 때도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해서 편성을 했고, 양해될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관계가 1월이나 2월달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도 물론 작성·지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계장급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입대 지출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국도비 관계는 저희가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도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국·도비 조정 합동작업이 있어서 국·도비를 조정해 준 도와 결과와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사업을 보태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요구액은 100억원인데 그렇게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해서 형편에 맞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가 있어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관계를 더 비교검토를 해서 이 관계를 더 생산성 있고 또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관계를 검토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야별로는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무주군 전체를 놓고 종합 마스트 플랜은 없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왜 그런 것이 그동안에 없었느냐 하면 실과읍면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주군의 자원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야별로는 계획이 있어서 그중에서 시행가능하고 군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하고 군민이 할 수 없는 또 재정적인 부담이 큰 분야만 가려서 경영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의뢰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나오고 다음에 건설과나 산업과에서는 개발계획을 참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은 알차게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새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 관계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들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 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세월들이 전부 주민들과 관계되어 있는 땅 매입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4년 내지 5년동안 땅 매입에 드는데 현재도 서창지구나 관광숙박단지, 농촌휴양단지 3개지구 전체 계획중에서 일부 사지 못한 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 지역사람으로 타 지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 지역 사람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땅 매입 끝부분이 지금까지 팔지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로 승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가감정을 한 평가액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남은 땅도 그런 문제로 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속 출장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문화공보실 관광종합개발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무주군 경영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앞서 저번 임시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경영사업관계는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군에서 책임있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여건변동에 맞추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이 자꾸 수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 지구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창지구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5월말까지 3개공을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3개공 개발허가를 받아서 있는데 이중에 1개공은 개발에 대해서 수량수질에 합격을 받았어요. 1일 150톤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면 매년 5억원정도 순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공 개발관계는 금년에 1개공 개발에 착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설지구 기점부터, 광천수로 되었을 경우 시설지구로부터 200m 범위내에는 다른 일체의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는샘물로 바뀌고 난 후부터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위의 각종 오염물 관계에 대해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는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제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쪽 지구 입구에 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시작하고 있고, 이것은 1개공을 더 뚫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문제는 먹는샘물 개발로 했지만 순수하게 먹는샘물로 파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조분야에 원료를 공급을 하느냐, 이 두기지 의견을 놓고 결정을 하지 않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분야에 물을 공급한다 하면 어떤 사이다물로도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술을 만드는 원료로도 공급할 수 있고 순수하게 먹는 물로 개발해서 판다면 현재 법상 네가지 종류의 용기를 만들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샘물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관광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위락시설단지는 자연히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초에 관광농원 조성에다가 거기에 위락시설이 설치되면 적상면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계획은 변경을 한 것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창지구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산지구의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93년 12월달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결정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 중앙에 현재 땅 매입이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기반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설득 매입중에 있고 저희가 금년도 12월 25일날 전라북도의 개발촉진지구로 변경지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군수님께서도 해당과에 전화를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전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무주군이 개발촉진지구로 꼭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비가 국고로 지원되는 혜택이 있어서,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개발촉진지구로 되야 되고, 그 지구가 말하자면 상업지구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목적대로 거기에 호텔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위락시설이 겸해서 들어온다면 상업지구가 아니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면 호텔을 짓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숙박단지를 짓더라도 그런 법이 배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상업지역이 아니지만 개발촉진지구로만 지정이 되면 22개항의 제한법률이 해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법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현재 건설과 도시계에서도 노력하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구로 지정받기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지구는 저희가 순수히 나중에 복리식으로 계상을 해서 땅값하고, 이자하고 다쳐서 복리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저쪽지구를 현재 상태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순수익은 약 7억원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면적이 269,800㎡되는데 현재 99%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제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860m인데 총괄 입찰을 해서 제1차 공사가 496m입니다. 5월 15일날 도비를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도비는 2억5,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이 약 3억1,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 치수과에 절충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3억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비로 해서 지원관계는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안되면 도의 내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본 제방공사를 끝을 낼 예정입니다. 이 제방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농특산물판매장, 휴게소, 전망대 등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조성은 만약에 거기에 조성이 된다면 기반조성비도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시설투자비는 군비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광천수 먹는샘물이나, 관광숙박단지나 이 농어촌휴양지구는 전부 제3섹타 휴양지구로 해서 민자나 기업자금을 유치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기에 이런 규모의 기업이나 민지가 투자된다고 보면 적어도 이율을 정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휴양단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본인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땅은 저희가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을 하지 않으면 군에다 기부채납형식이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안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땅을 매각하고 나머지 공유면적은 임대조치할 계획을 추진합니다. 개발관계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부남면 대티지구는 상당히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이나 서창지구는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군정 경영사업에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특별히 군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과장한테는 주택개량용 자금을 다른데 보다 더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을 건설과장한테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사회진흥과쪽에서는 소득금고 융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지구에 주민소득 관계로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융자를 해 줘야 앞으로 군 행정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군 행정에서 지원만 받고 행정지원이 없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급부로 행정에서 마을소득이나 환경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관계는 저희가 제52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개발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골재채취판매 관계는 금년도에는 군내에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 먼저 수해때 골재를 조성해 놓고 일부가 유실이 되어 금년도 목표에 100%는 판매가 안 됩니다. 이것은 경영사업특별회계중에서 당초 계획보다 약간 감될 예정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양묘육성관계는 지금 현재 설천면 기곡리 토지가 있고, 무주읍 장백리 토지가 있고 다음에 서창지구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대티지구가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것을 산림과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비료대를 주고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매각을 요구된 대에서는 매각을 해 왔습니다만 크게 이득은 없고, 그동안에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제작비 관계는 1년동안 운영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관계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매각이 지연됨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는 크게 걸맞지는 않지만 재무과에서 열심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경영사업관계를 개발하고 개발한 경영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고, 기반조성까지는 기획실에서 해 주고 각기 그 사업에 걸맞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는 것은 먹는샘물 관계는 아까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해당 사업부서에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다음에 관광숙박단지 관계도 저희가 기반조성을 하면 건설과에 의뢰하여 사업시행하도록 할 것이고, 다음에 농촌휴양단지 관계도 기반조성 관계가 끝이나면 그것이 해당 실과계에 줘서 중점적으로 주민이 개발하지 못하는 것 여섯가지 정도를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편성 지원관계를 독려해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다만, 그 사업들이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단계에 가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이 이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형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취득 매각 관계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해서 취득·매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매각관계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이것은 1년동안 총괄매가 관계를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검토해서 요구를 해 주고 있고, 또 중간에 매입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매각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조정이 되어 옵니다. 저희 실과에서 관련된 것은 주로 경영사업지구 취득문제가 주로 재무과에 건의되고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일단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또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금년도 경영사업매입 관게는 무풍지구만 저희가 매입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 사업지구의 자투리 땅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52회 임시회의에서도 재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1건당 예정가격이 1억5,000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건에 의해서 자투리땅이 남은 것은 매입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건이라고 하는 관계는 일단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1건이라고 하는 관계가 확실하게 얘기가 되면 추가로 한번 검토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양묘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땅은 매입해 놓고 땅을 놀릴 수가 없고, 말하자면 이 땅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가 군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그동안 전부 양묘를 해 놓은 것을 사다가 군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든지, 그 당시에 묘목을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경영사업지구로 매입된 토지에 우리 향토수종이나 조경수관계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해 주면 묘목에 대한 예산관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가 묘목밭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매입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를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묘목을 자급육성을 해서 인부임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묘목을 길러서 타시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일부 팔기도 하고 하는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일단 산림과에서 업무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군 경영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현재 특별히 토지에 다른 사업계획이 없는 한 그것을 땅을 임대 내지는 활용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입니다.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각 실과읍면까지 경영사업 신계획을 받아서 보고도 하고 하는데 현재 토지가 있는 부분에 걸맞는 사업이 있다면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검토한 결과 하장백입구 왼쪽으로 있는 토지나 기곡리입구 토지관계는 아직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걸맞는 사업계획이 나온다면 그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쨌든 토지매입에 목적없이 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듣기에 부동산 투기에 땅장사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중장기계획에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 이용 계획원칙을 세워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