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여 된 것입니다. 1. 동해시공설묘지설치예정지선정안(동해시장제출)

법령의 매장 및 매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장을 시군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화장장은 신흥동의 기존 화장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봉동에는 공설묘지 설치예정지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건에 상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화장장이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있는 현시점에서는 공설묘지하고 화장장하고는 주민의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상당히 큰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와같은 측면에서 볼때 현재 저희들이 단봉동 한재를 공설묘지 설치예정지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화장장문제가 다시 거론되는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앞으로 영원불변하게 단봉동 한재에 화장장이 안들어간다고 그러허게 확약을 드리는 자체가 저자신이 거짓말이 될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볼때는 단봉동 한재 공설묘지 설치예정지에서는 화장장 설치가 안되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이미 간담회에서 조율을 했지만 정식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것이 여기서 장치적으로 화장장이 들어온다 못들어온다는 안되지요?

저희들도 공설묘지안에 반드시 화장장을 함게 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그와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안 단봉동에 공설묘지를 한다이러면 그것이 몇년 안가서 동해시 외곽도로내가 되고 또 그다음 공원묘지를 하는데다가 그러한 혐오시설을 갖다한다면 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봐가지고는 화장장이 거기에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그 지형에 동해시의 상당한 외곽지역이고 타시군과 경계고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지만 현대 단봉동의 조건상으로 봤을때는 화장장이 갈 수 있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단봉동이 저의 구역이기 때문에 분명이 밝혀둘것이 1차적으로 위치선정을 할때 20년내지 30년, 장기계획으로 볼때는 동해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자리를 선정한다면 동해시 외곽도로 밖으로도 적당한 위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현재 단봉동은 여건상으로 좀 불합리한 것이 토질, 경사, 위치방향 즉 북향, 묘지의 조건으로는 상당히 악조건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지 3개지역을 답사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동해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곳을 답사해야 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분명히 남겨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1995년도 정기회에서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이 상정되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유예되어서 오늘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비천의 쓰레기매립장 또 어달동에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이런것 때문에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설치할 계획이었고 설치했단 말씀이예요. 그런 전례때문에 이것이 유예되었다가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법31조 7항에 의거하여 모든 동해시의 주요시설물 사업을 시작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는 흑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영동공원묘지도 투자를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요.

사업성이 어느정도 좋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의 것과 같은 사업책을 구성해서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해도 틀린말은 아니겠습니다.

개인이 크나큰 사업을 할때는 많은 흑자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민한테 공익서비스 해주면서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계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곳에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우리가 막 갖다 공동묘지에 쓰는 그런 묘가 많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설묘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될 경우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로운 공설묘지에 쓸수있는 묘지가 40,000기 정도인데 1년에 500기로 보고 20년으로 봤습니다. 그와같은 집단화시책에 의해서 주력한 환경속에서 공설묘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기존에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개인묘지라든가 또 공동묘지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동해시 관내에 모든 묘지는 사설묘지로 별도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설묘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통제할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법규정상에는 확실하지않습니다만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안 맞는 면이 많아가지고 상당부분이 집행단계에서 실리를 못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사항은 뿌리깊은 유교사상이라든가 전통적인 매장관습이 아직까지는 큰 호응을 못이루고 아직까지는 큰 호응을 못이루고 있는 그와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발생되는 쉽게 말하면 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이 공설묘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가지고 국토를 그냥 아무렇게나 잠식 당하는 그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더 보완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죠?

네.

지방자치제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더 강한 법의 통제도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면 전부다 자유와 방종인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더 강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신하에서 본분이 조정되면 매장에 관한 문제는 법을 이용해서 강력한 통제하에서 전부다 거기에다가 모실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재갑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계장님이시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신중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 공설화장장하고 납골당은 절대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내년도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현재 삼흥동 화장장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종결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 투지를 납골당하고 화장장은 포함이 안 된 걸로 현 그대로 공원묘지만 신설하는 것을 집행부대로 통일시켜서 원칙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중에서 납골당 문제가 나왔는데 납골당은 아시겠지만 시체를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 뼛가루를 모아가지고 일정한 상자속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것이 납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일부 화장장에도 그와같은 납골시설이 있지만 공설묘지내에는 납골당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납골당은 시체의 매장율을 줄이는 요인이 되기때문에 화장을 통해서 납골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시체를 매장하는거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지만 납골당에 나오는 유고로을 일정한 상자에 수납식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족들이 추석이나 명절때 납골당을 찾아가지고 납골함을 꺼내가지고 제사상에 올려놓고 절을 하고 다시 납골함에 보관시키고 그과같은 형식의 납골당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납골당도 공설묘지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계장님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우리도 일본 쓰루가시에 가서 납골당을 견학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이든 화장장이든 쉽게 어디든 설치하든간에 천곡동에 설치하든 다른곳에 설치하든 시 의결이 될꺼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당시 보고 현재는 지금 공원묘지만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가지 부서만 얘가하라 이거지요.

네.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

회계가장 김흥문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시립도서관 신축 1동 500평, 시립실내체육관 신축 1동 1,364평 및 부지매입 4,982평, 2급내지 3급관사 매입 3동, 농촌지도소 신축 1동 457평, 천곡동 한골경로당 부지매입 1필지 90평, 시립근로자복지회관 신축 1동 2,000평 및 부지매입 2필지 1,348평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재산은 동해시 취득 2필지 3,918평과 국가취득 2필지 1,870평이며, 매각대상재산은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할 토지 14필지 1,443평 및 건물 7동 256평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주택점유 및 소규모토지 7필지 140평입니다. 철거대상재산은 구 해경대 청사부지 1동 11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시립도서관 신축은 시민의 독서생활 공간확충을 위한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로 시민 문화의식 발전에 기여하고자 인구 10만명당 1개관의 공공도서관을 필히 확보토록 되어있어, 시유지 발한동 241-10번지 발한공원내(한국자유연맹 건물부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확인한 결과 숫자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2억원인데 도비가 도서관에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8억2천만원했는데 이것이 1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 1차년도인 '96년도에 국비 3억원 도비도 없어졌습니다. 시비 1억7천만원인데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억5천만원은 '97년도에 예산확보하여 시행하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의 시립실내체육관 신축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기본체육시설 확보 및 동계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5년도에 용역설계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다가 '96년도 도비 5억원을 확보하고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도비 15억원, 시비 27억5천만원 총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364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1차년도인 '96년도에 도비 5억원 시비 2억8천6백만원 총사업비 7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4억6천4백만원은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신축위치는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인 종합운동장 서쪽편으로서 개인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2급, 3급관사 취득은 기존 관사가 10년이상 경과하여 노후 및 협소하여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다수 동의 관사로 인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지난하며 13평형 5동을 처분하고 신규로 32평형 아파트 3동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신축은 현 청사가 지상2층 연건평 182평, 부지 317평으로 지금 실습포장 및 과학영농시설 설치 불가능, 농민집합 교육장소 협소등 지도소 업무 기능상 부적합하여 국비 지원은 9천2백만원, 시비 12억5천5백만원, 총사업비 13억4천7백만원 투자하여 지하 1층, 지하 2층, 연건평 457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위치는 지난 9월 총무위원회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지 점검하여 부곡수원지내 시유지 2,631평에 건립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한골 경로당 부지매입은 '95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신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었으나 신축지인 시유지 형태가 폭이 좁으면서 일정치 곤란 및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착공치 못하였으며, '96년도에 사유지 일부 매입, 천곡동 산 165-2번지 9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로 변경후 착공하고자 하며 지역경제과 소관의 시립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96년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21억4천만원, 시비 30억6천1백만원, 총사업비 52억1백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연건평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2,0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도에 27억5천2백만원을 투자합니다. 국비가 21억4천만원, 시비 6억1천2백만원, '97년도에 21억4천만원, '98년도에 3억9백만원이며 위치는 천곡동 84-6번지외 3필지, 바로 여성회관 옆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으로서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숙소부지 교환은 서울대학교측의 해양학적 연구활동과 학생교육실습장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2년도 당시 우리시가 부곡동 청사부지와 해양연구소부지 망상동 1-6번지를 1차 교환하여 부곡동청사는 '92년도말 준공되었고 해양연구소 부지는 '94년도에 착공하여 '95년도말 준공목표로 연구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상주근무자 숙소, '97년도 이후 해양박물관 신축관, 바다전시장 등 부지가 미확보되어 제2차 교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부곡수원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상호 취득목적에 부합되어 상호교환, 등가교환하고자 하며 또한 송정동 파출소 부지교환은 동해항만청 2단계 개발과 배후도시 건설에 따라 도로로 편입케되어 '95년도 파출소 건립이 불가피하여 '95년 8월 4일 우리시가 국유재산 교환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락하여 파출소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토지교환시 도시계획 저촉부분을 제외한 면적만 등가교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오수처리장 시설부지로 계획되어있어 상호 취득 목적에 부합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등가교환하고자하며, 차액발생시는 금전으로 상계처리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으로서 건물 및 나대지매각등 농촌지도소 건물 및 3급관사 5동 처분은 지도소이동 신축관사구입에 따른 처분이며 용정동 지역 나대지 및 북평동 임시청사, 구 농촌지도소, 구 해경대 청사부지는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우리시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지 도시미관저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재산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도시외곽지역 및 농촌지도소 신축 등에 대체조정하고자 합니다.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및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부곡동 42-28번지의 6필지 약 140평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그 매각대금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거대상으로서 1975년도에 건축된 구 해양경찰대 청사는 시개청이후 천곡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산과 이전하면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산과 상호 교환후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건물로서 현재 건물 이용실태를 보면 1층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2층에는 월남전우회가 있고, 3층은 미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재산관리가 지난하고 또한 건물이 노후하여 수선을 검토한 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됨을 물론 '96년도 매각계획에 따라 철거하고자 합니다. 뒤에 첨부한 별첨 주요골자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시정의 현안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제출하는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취득할 재산으로 시립도서관 신축 1동 1,653㎡, 시립실내체육관 신축 건물로서 4,510㎡, 부지매입 1필지 16,472㎡, 2, 3급 관사에 32평형 아파트 3동, 농촌지도소신축 건물 1동 1,510㎡, 천곡동 한골 경로당건립 매입부지에 300㎡ 시립근로자복지회관신축 건물 1동 4,510㎡ 부지매입 1필지 482㎡입니다. 교환할 재산으로는 동해시가 취득할 재산은 2필지 12,952㎡이며, 국가가 취득할 재산은 6필지에 6,184㎡입니다. 매각할 재산으로는 시유건물 및 나대지가 건물 7동 847.7㎡, 토지 14필지에 4,279.5㎡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로는 2필지에 465.2㎡이며, 철거대상재산은 구 해경대청사 1동 388.08㎡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은 인구 10만명당 1개관의 공공도서관 확보방침에 따라 '96년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독서생활 공간확충과 문화의식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시립실내체육관 신축도 '96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책정,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여망사업이 되겠으며, 농촌지도소 신축은 현청사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노후, 협소하여 농촌지도업무 기능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외곽지인 부곡수원지 주변에 시유지로 이전 건립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천곡동 한골 경로당 부지매입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하여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신축부지인 시유지 형태가 폭이 좁고 일정치 못하여 건물배치가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건립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96년도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코자하는 것으로 위치는 천곡동 84-6번지외 3필지 여성회관부지 옆으로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 3급 관사내역은 기존 관사인 아파트가 10년이상 경과하여 노후, 협소하고 다수등 현재 9동이 되겠습니다만 다수동의 관사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지난한 실정으로 13평형 5동을 처분하고 신규로 32평형 아파트 3동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할 재산입니다.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숙소부지교환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망상동 5-6번지에 '96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연구소를 건립중에 있으나 상근자 숙소, 해양박물관, 수족관 등의 토지가 미확보된 상태로서 시유지인 망상동 1-7번지 5,137㎡와 국유지인 부곡동 226-2번지 1,484㎡를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부곡수원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시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송정파출소 부지교환은 처분할 시유지는 '95년 8월 4일 우리시가 국유재산 교환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락하여 이 파출소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것이며, 취득할 시유지는 망상해수욕장 관광단지내에 오수처리장 시설부지로 예정된 토지로 상호 취득목적이 부합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할 재산으로 시유건물 및 나대지 매각은 농촌지도소 건물 및 토지, 3급관사, 3동은 이전 신축 및 관사 내역에 따른 처분조치이며 용정동지역 나대지, 북평동 임시청사, 구 농촌지도소 및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상종하고 있어 재산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후에는 대체재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 4월 30일이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폭이좁고 긴형태의 토지등 7필지 465.2㎡를 동해시 공유재산곤리조례 제3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구 해경대 건물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해경대 건물은 노후되고 이용도도 떨어져 '96 부지매각계획에 따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확정으로 시민의 문화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불합리한 공유재산관리의 시정과 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다양한 행정효과를 제고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도 상세히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예의분석해서 말씀하신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모든 재산을 관장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죠.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전국에서도 국·공유지 매각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팔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뭔가하면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함부로 팔지말라 이런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도 얼마정도의 부동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어느정도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자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않느냐 이런 차원일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취득, 또 짓고하는 것은 이의가 없고 매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거기에만 따르는 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에 옥스퍼스시가 있잖습니까? 옥스포스시가 우리 동해시만한 조그마한 시인데 옥스퍼스 시를 운영할수 있는 예산의 확보 재원의 확충이 전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 시는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주어서 그 수입, 그다음에 상가지어서 매점에서 나오는 수입, 그것도 옥스퍼스시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정서는 못되지만 앞으로도 매각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런 문제를 예의 검토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북평동 임시건물 쓰고있는 그런 자리는 꽤 좋은 자리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팔기 아까운 자리고, 또 여기 해경건물도 꽤 아까운 위치고, 이런것을 과연 우리가 팔아서 다른걸로 대체해야 되느냐 그자리에다가 좋은 건물지어서 임대를 줘서 그 수입을 세외수입에다 잡는것이 원칙인가 하는것도 우리가 검토할 시점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넘어갈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원확충은 이제 남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시유지를 잘 관리해서 시세임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해경대 부지하고 북평동 임시청사 농협옆의 부지하고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왜 팔렸는가 하면 현재 남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 수입도 올려야되고 이래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북평동뿐만 아니라 천곡 신시가지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상업지역 40필지 팔려고 그렇게 애를써도 팔리지 않는데 팔지말고 거기다 시에서 건물지어가지고 임대줘야. . . . 현재 제가 알기는 전국 시군단위에서 건물지어가지고 임대를 현재 받는 그러한 시군의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북평동 임시청사부지같은 경우는 새로운 청사를 이전하게되면 숱한 사람이 임대요구를 할겁니다. 그런데 현재 간이건물로 지어놓았는데 그 자체로 임대요구가 올것으로 예상되고 또 개인은 땅을 임대받아서 건물을 못짓습니다. 그걸경우에 도시미관상 상당한 오랜 세월 저해요인을 가져올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도 임대수업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바에는 그땅을 매각할때 조건을 1년내지 2년안에 건축을 신축한다는 조건하에 단서를 붙여서 땅을 매각하면 빠른 시일안에 그 공간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않는 공간으로 확보된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묵호 해경대 건물은 여기 건물하고 교환한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3층은 ㅇ임대가 전혀 안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려고 해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그냥두고 부지를 매각하면 또 매각대가 땅값이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할걸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래서 차라리 헐고 나대지로 파는것이 땅값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해서 철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땅을 많이 팔아야되고 국유지와 도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동해시 예산 편성자체는 1,00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국도비 교부세도 받습니다만 시비 부분이 너무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각종 나대지를 처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내지는 체육관에 필요한 부지나 아니면 근로복지회관에 필요한 그런 부지들을 다시 대체조성해서 또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매각하지않으며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있잖습니까?

네.

각 시군마다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다 있겠지요. 저한테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동해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 안되셨지요?

총면적은 기억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동해시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 . .

아니 다른 시군에 비유해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은 땅을 팔아서 동해시의 어떤 사업에 충당한다 또 내년도 예산에 충당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겁니다.

그런데 그땅자체를 나둬가지고 활용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재원을 확보해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평 한전부담금이 북평동으로 들어오면 시유지 땅을 좀 달라, 거기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회의실 활용하고 그런 등등의 저 땅은 저희시가 빨리 판단 안하면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많은데 건물지어서 임대료를 받을만큼 지방재정 능력은 부족한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것까지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가정복지과에서 내놓은 한골 경로당 말입니다. 이것이 당초 '95년도 예산에 경로당신축비가 선거지요?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가 알고있기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신축부지가 시유지가 충족되어있을때 즉 말하자면 이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유지를 있는곳에 건축요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물론 당초에는 예산을 작년에 확보할때는 시유지가 있는데 지금와가지고 건축면적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조금더 사서 보탠다고 하는데 '96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때 시에서 시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경로당을 지어줘야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어느지역에서는 시유지로 하고 지금 신청을 하니까 시유지가 없는데는 안된다 이랬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아서 신청한 지역들이 시유지가 아주 없으면 신청조차 못하고 신축말도 못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가 생기면. . . . . . .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타 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이런곳에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여타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자꾸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 원인 자체는 시가 좋은땅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지어줄만큼의 재정능력이 없기때문에 시유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시유지가 재산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하면 시유지가 건물이 꼭 필요하나 부분에 있는 시유지에다가 지으면 되는데 시유지를 찾다보니 꼭 주민이 필요한 그 위치가 못되고 외곽지로 벗어난다든가 이래서 실재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시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축한 다음에도 재산은 시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지을수 없고, 또 시유지에다 짓는것이 맞지요. 당연히 시유지에다 짓고 그러니까 전체 재산관리를 쉽게할려면. . . .

재산으로 관리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건강부분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국·공유지를 관리해서 시 세입차원에서는. . . . . .

세입차원이 아니고 어느시기까지 있다보면 언젠가는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거기다 하더라도 시 재산은 남아있는 거란 말이예요. 땅 자체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런데 얘기하는 골자는 지금까지 경로당을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 재정상 어려우니까 시유지가 있어야지 지어준다는 것을 거의 원칙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매입해가지고까지 지어준다 그다음에 이것이 '95년도 당초예산을 부적합한 장소를 1년이상씩 예산을 갖다가 스톱시켜가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때 그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천곡 한골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골 경로당은 '94년도부터 주민 건의에 의해가지고 제의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구 천곡동사무소 뒷편에 7번국도와 인접이 되어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번국도변하고 바로 인접되어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얘기는 뭐냐하면 신시가지 조성당시에 11단지라고, 천곡동사무소 뒷편을 11단지라고 합니다. 그 11단지하고 7번국도하고 그 사이에 소음방지용 차패개념으로서 그와같은 시유지 공간을 별도로 놔두었던 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에 따라가지고 당초 시설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던 그와같은 지역이였습니다. 그지역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7번국도의 도로확장문제라든가 또 어떤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생길경우에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우려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가지고 당초계획했던 그 장소에는 지을수 없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검토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달에 지금현재 새로이 신축을 하고자 하는 동해휴거교회 맞은편에 과거 신시가지가 조성하면서 잔여토지가 일부 확인했는데 그 시설자체가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한골 경로당을 35평규모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형자체가 평수는 2필지에 574㎡가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도 기록되었지만 지형자체가 길쭉하고 폭이 좁아가지고 정상적인 직사각형의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해가지고 바로 시유지와 인접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더 확보해가지고 신축하게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는 경우는 이와같은 한골 경로당은 다른곳과 달리 부득이하고 특별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던간 당초에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당시에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된 그장소에다가 경로당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건의사항을 수렴해주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와같은. . . .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했든 시에서 해주겠다고 먼저 자청을 했든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못해가지고 예산을 1년을 이월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대충 경로당을 부락에 회관이 없거나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노인들 복지때문에 경로당을 원하는 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희망지역이 많은데 다 신청을 하면 시유지가 있는 곳이어야 지어주지 시유지가 없으면 못지어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답변이 충분히 나갔지요?

네.

그래서 경로당을 원하는 지역들이 아예 시유지가 없으면 생각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시유지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거든요. 시유지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지금 경로당을 희망하면서도 예산상 아직까지 차례가 못와서 못하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유지를 적정치 못해가지고 시유지를 다시 사유지를 사서 확보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한다 이러면 다른지역에서 우리는 시유지가 조그마한것이 있는데 보태사서 해달라할것은 당연하겠고, 없더라도 시유지를 사서라도 경로당이 급하다하면 복지과에서 어떻게 답변할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애매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의원들도 각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신청하는데 어디는 사유지를 사서도 지어주는데 우리는 땅가지고 해달라해도 왜 안해주느냐 의원들도 이런것이 민원이 되는거예요.

한골 경로당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전례가 없는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개인땅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면 물론 예산산의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개인땅을 적정한 보상가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하고 예산을 이월해가면서도 해결 못한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예요.

그것은 별도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에서 3동산다고 했으니까 2동 줄어드는 거지뭐.

가치는 매 한가지 아닙니까?

과장들이 다섯명이 들어가 살집을 세사람들어가고 두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한집에 두사람, 세사람도 들어갑니다 방이 세칸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반병섭 위원님이 매입하고 매각문제가 나왔는데 말이지요. 적은것은 몰라도 어느정도 큰문제는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매입, 매각문제를 한번 답사도 해보고 특히 신시가지같은 문제는 더하지요. 안팔린다고 하지말고 왜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이 몰라서 안팔리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북평동 구 지도소 아시는분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른단 말이예요. 사실 어느 땅을 누가아느냐 모르거든 그림만 봐가지고 어느땅인지 알수있는 위원이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보내주면? 한 두시간만 차를 가지고 돌면 알수있는데 아 과연 우리가 이걸 매각하고 이걸 매입해야 되구나, 과연 필요성이 있고 그렇구나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쉽게말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매각안되는 문제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것을 사러오너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 이거지요.

현장문제는 시간내 가지고 가시자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에 맞춰서 넣어놓았기때문에 의회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답사를 몇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답사를 한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특히 도시과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두번세번 안을 올려가지고 가서 답사를 하자 해가지고 답사해가지고 매각승락을 해줬는데 그것을 매각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롯데아파트 올라가는 부지전체를 매각 안했더군요 알아보니까 왜 안했어요? 매각해달라 해가지고 몇번 답사해가지고 처분하라도 했는걸. . . . . . .

도시과 공영개발계장입니다. 현재 롯데부지 측면 당초 신시가지 경계지점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각코자하였으나 신시가지 고층아파트를 좀 억제차원에서 매각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고 매각코자하면 단층같으면 몰라도 현재 고층아파트는 신시가지 급수관계가 같이 연결되기때문에 고층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억제차원에서 현재 매각을 안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올리지 말아야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지 계속 회의해서 꼭 해야됩니다 하고 올려가지고 그 바쁜 의회 시간을 할애해서 답사해가지고 아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되겠구나 했으면 1년 정도는 내다보고 서류를 올리던가 해야지 급수관계도 1년도 안내다보고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되나요 안되지.

앞으로 그런것을 중요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매각할 필지가 몇필지나 되나요?

현재 '95년도 매각계획을 갖고있는 필지는 상업지역 38필지하고. . . . .

아니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과는 없어요.

공영개발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다른일 때문에 여기 와 있지요.

용정택지는 회계과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2필지밖에 안팔렸지요?

2필지가 팔렸는데 1필지는 현재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초보조금 3,000만원은 시금고로 들어오고 입찰취소가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38필지지요?

상업지 38필지, 주거지 7필지입니다.

그럼 45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속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넣었나요 살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안 들어가요?

어린이 놀이터보다 유치원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유치원부지요.

유치원부지는 저희들이 '96년도 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것은 살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팔아버리지 아무래도 이것을 팔것 아니예요 우리가.

네 '96년도 팔 예정입니다.

매각할 부지를 꼭 보고를 듣자 이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과연 어디어디 필지를 상업지역을 팔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홍보를 할수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뭔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매입문제는 말이지요. 과장님 나쁜 방향으로 듣지마세요. 올라오는 시민들 얘기가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매각하는 문제도 그렇고 매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좋지않은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잘보이면 매각시켜주고 잘 안보이면 매각 안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행정집행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 정당성있게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귀는 많아 그런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팔려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깔고 앉아있는 시유지, 분할이 잘 안된다든가 여러가지 마틀거려서 저희시가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묵호 구 해양 경찰대하고 북평 농협옆에 2층건물 있지요 목재건물 이것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지금현재 북평동 사무고 쓰고 있는 겁니다 농협옆에

가건물을 만들었지요.

네.

안묵호있는 구 해양경찰대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는 사실 도심지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과장님 얘기는 철거를 해놓고 편편한 땅을 팔면 싯가를 더 받을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나 내생각에는 철거비도 상당히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철거비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위험성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 . . . .

철거비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비 2,000만원을 포함시켜가지고. . . . .

지금현재 땅값에서 2,000만원 훨씬 더 받습니다 철거하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지금 그 건물 자체를 놓고 매각할때 감정을 하면 건물값은 불과 몇천만원밖에 안나옵니다.

만약 철거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났다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도 감안해봐야 될꺼 아니요. 몇푼 플러스 보다도.

철거 용역을 계약해주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해줍니다.

일단 발주자는 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치는 다 합니다.

잘 분석을 해보십시요.

네.

제가 본 묵호동 출신이기때문에 제생각도 회계과에서 상당히 구상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나하면 건물 구조자체가 무슨점포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단을 올라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아까 회계과장님 보고와 같이 3층이 그냥 몇년을 놀고 있고 지금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관변단체에서 임대를 받고 없으니까 관변단체에서 임대를 받고 하는지 무료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도 간판 하나 붙였다고 아야기가 있었는데 연구를 잘 하시고 철거를 하고나서 매매를 하신다면 상당한 액수를 받을수 있다 그건 구상을 잘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과장님들 의견이 부지가 몇평 안되는데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3대, 4대 밖에 못들어 갑니다.

59평인데. . .

네 그런 부지이기때문에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