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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개발위원회1995-12-09

김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 의회 정기회 제2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안 제정 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간이상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간이 상수도 관련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간이상수도의 시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95년 10월 16일부터 '95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요망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간이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동해시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 대표협의회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 간이상수도 관리 기록, 보존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2.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1.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 인건비 관리자는 예산범위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관리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 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둥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보수 1.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등에 대한 개·보수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사용이 불가능할때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1.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 하도록 한다. 2.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제11조 사용료 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제12조 계량기 관리자는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운영규정 징수된 사용료는 간이상수도와 관련되는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4조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조 구성 1.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시설물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소독실시등을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일체를 담당한다.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제17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 동해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조항을 설명드렸고, 뒤에 첨부된 서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식입니다. 1995년 11월 23일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수 없도록 하고 징수된 사용료는 간이상수도 관련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간이상수도의 시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에 제안하는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양승웅위원

여기 쭉 훑어보면 다 잘되었는데 규모가 안 나왔습니다. 두집이 해도 간이상수도로 봅니까? 그게 아니 잖아요 그렇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 대한. . . . .

양승웅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간이사수도라 하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거 그 규모가 안나왔단 얘깁니다. 두세집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파는것도 간이상수도로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규모가 들어와야만이 관리하는데 앞으로 기준이 선다는 얘깁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 간이상수도는 관리자를 시장으로 하기때문에 시장이 설치한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로 하기때문에 . . . . .

양승웅위원

시장이 설치한 부분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양승웅위원

시장이 설치할때에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다 보기때문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양승웅위원

별도 규모를 넣을 필요없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양승웅위원

네 이해갑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간이상수도는 투자를 해드리고 계량기도 달 수 있고, 징수도 할 수 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사전에 요즘 우리 동해시의 급수난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참 노심초사하고 계신줄은 압니다만 이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시설코자 하는 그 후보지가 몇군데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것이 전부다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사회과로 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요구하는 지역이 총 한 26개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를 5개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6개지역인가 그것을 앞으로 년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주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살 북평지역에 요새 급수난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한 3,4일째 물을 못 먹고 거르고 다니고 이렇게 겪고 있는데 북평국민학교 말입니다. 그냥 무단 방류하는 물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수질검사를 한번 하셔서 그 물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물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도 가지고 어떻게 사용방법이 없는가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그 물을 너무 말입닏. 요즘 물 귀할적에 그냥 무단 방류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말입니다. 땅밑에서 이런 한 2, 30㎜도 넘겠지요 한 200m 이런 관에서 그냥 물이 말입니다 주야로 이런 홈으로 가득 실려 무단 방출됩니다. 이런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어디 좀 사용하는 방법이 없으신가 하고 제가 그래 한번 질의를 합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북평국민학교에 지하수를 저희들이 하였는데 년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80한 몇년도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 . . . .
상록

이상록위원

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고, 지난번에도 수질검사를 금년에 두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채수량이 하루에 한 200톤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에 설치한 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청소용 및 화단급수용으로 이래가지고 학교에다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밀집지역에 있다보니까 대장균이 상당히 많고 일반세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개서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가직 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반 상수도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할수도 없는 것익 수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주변에다가 관을 별도 간이상수도 해가지고 설치를 할려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흘러가는 물을 여러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그 수업문제라든가 이런게 있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게 만약에 활용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럴적에 물이 귀할적에 수도과장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참 무용지물이 되었다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석

김정석위원

과장님 저 사문동 굴 있지요. 사문동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사문돌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네. 사문동 그 강릉가는 그 굴안에서, 뭐 굴 안을 손을 안대도 되요. 거기에서는 하수구로 해가지고 일체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한 200한 50m 가면 강릉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서 이런 관리 두개가 있어요. 저희들이 옛날 학교로 거기로 다녔는데, 그밖에 보면 배수로가 쭉 되어 있어요. 기차길옆 물이 많이 나오니까 하수도로 판 쭉 발한 3리까지 나오는데 거기 지금 물이 지금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물이. 그런데 샘물인데 그게 지금 화약고 나오는 같은 능선에 같은 산에 물이예요. 거기를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아마 250㎜내지 300㎜관을 갖다 그 앞에다 묻고, 동굴 들어도는 그 물이 나오는 물이 복판에 나와가지고 3리 굴밖에 나와서는 하수도로 빠지게 물을 대 놓았어요. 거기에는 한 250㎜ 내지 300㎜ 관을 갖다가 박고 딱 막아버리면 그 물이 거기로 밖에 안나오잖아요. 그 물은 얼마든지 서 먹을수 있는. . . . . .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한번 조사를 하세요. 전번에도 언젠가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문동에 물이 많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지금 김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굴안에 물 관계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물만 개발한다면 1개동은 먹을 양이 나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1개동이 문제가 아니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상록

이상록위원

그런데 갯목에 말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런데 갯목에는 원래 상수도 계획이 서 있었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세웠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상록

이상록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획을 안 세워도 될 것입니다. 제가 한전하고 타협을 해서 당신네들이 물양장을 하는 조건하에서 갯목에다가 지하수를 넣어라. 지하수 견적을 받으니까 40,000천원이 나왔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하수가 보통. . .
상록

이상록위원

그 40,000천원 나온 것을 가지고 원래 당초 쌍용하고 그 밑에 이제 동해개발인가 무슨 석탄 갖다 놓고 하는 북평부두밑에 말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상록

이상록위원

그 회사하고 이제 두군데를 제가 찾아가서 3인이 앉아서 얘기를 했더니까 돈이 너무 많다 이래서 이번에 한전에다 줬습니다. 한전에서 시설을 곧 할 것입니다. 40,000천원 들여서 시추하는데는 암반 나올때까지 시추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한 20가구 정도로 해라 하는데 단 이제 북평 구미동 5통 북평동 동장 형님집이 거기에 있어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산밑에 미 이주된. . . . .
상록

이상록위원

거기가 지금 말입니다. 아주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주할적에 동민들이 제 얘기를 따랐더라면 그 20호를 전부 이주를 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켰는데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그 20호를 제쳐버렸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하수구가 말입니다. 복개를 안 했어요. 한 8m 내지 10m 되는데다가 가로 세로 10m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 그 물이 내려가서 지지하고 있어서 여름에는 엄청난 냄새, 지금도 냄새 뭐 썩는 냄새가 나지요. 그래 거기가 사실 식수가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한전에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 갯목에 24호인가 25호인가 거기만이 해당이 되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울적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셔서 거기에 한 25호가 돌 것입니다. 그 불쌍한 그 사람들한테다가 식수난이라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몇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간이상수도도 수도 사업소에서 월 1회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것도 우리 상수도와 똑같이 그 월 1회 채수를 해가지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쇄운정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36종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36종인데 똑같이 우리 시가 관장하는 지금현재 쇄운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하는 요령대로 똑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월 1회, 수시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관계법에 점검 해가지고 년 1회 이상 정기점검, 그 다음에 두번째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년 1회 정기점검은 뭐고 수시점검은 무엇인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년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관리자가 시장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노후되었다거나 시설을 개량해야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시장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해야되는 사항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이 관리자를 위탁하게 되었잖습니까? 그 협의회에 대해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분들 1개 분기에 저희들 50,000원씩 주고 있는데 그 약품투입실이 미비하던가 물이 이상이 있다던가 이럴때에는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수시로 물 점검하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대표자 말하자면 관리자는 시장님이고 전체 그 상수도 쓸수 있는 대표자 쓰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관리자를 대행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50,000원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하겠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약품투입기를 금년도에 전부다 사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다해가지고 했기때문에 그것을 한 10일에 한번씩 그 약품을 약품투입기에다만 넣어만 주면 되는 것이고 별로 할것도 없습니다. 할것이 없고 혹시 인근에 뭐 가축이 들어간다든가 철조망을 파손시켰다든가 이런것을 봐가지고 연락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고 다른 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니까 그 인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런 임무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수시키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좋습니다. 안내판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문안 내용중에 우리가 통상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 수도법 12조는 저 자신도 모를 것이고, 시민들도 모르는 일이고 법적인 문제, 요 문안 자체로 봤을때 수질 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문안중에 이런 수질문제는 좀 강력히 대처하는 문안이 들어가 주었으면 안내판이 좀 모양새가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사실상 문안이 벌칙같은 것을 해가지고 혐오되는 사항이고 단지 이게 먹는 물이니까 시민들이 알고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나의 주지사항이지 사실 거기다가 경고처분 이렇게 하면. . . . 그래서 이게. . . . .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전에 권위주의사상 시대를 떠나서 민주주의 문민정부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것이 환경적으로 되기때문에 행위자체가 좀 이 안내판도 뚜렷이 나타나 줌으로서 그 주변지역에 하지말래도 하고 있어요. 그 옆에다 소를 매놓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주어야 될 사항인데 내 하나 이런 생각에서 내 땅옆인데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그것은 또 주민들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좀 강력한 안내판이 주어졌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처벌함 해가지고 벌칙금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문민정부가 되다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맥을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김진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