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

강진군의회 작천면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할 순서는 건설과, 산업과, 내무과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천면 하남, 병영간 농어촌도로는 1978년 신설된 도로로써 작천 하남 토동, 이마, 3개마을 지역주민이 약 20ha 농장을 경영하여 농산물을 운반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교량이 파손되면 약 3㎞를 우회하여 바쁜 농번기에 막대한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병영과 옴천 전체면민이 강진읍을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이며, 현재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3일 집중호우시에는 도로 15m가 유실되어 응급 복구하였으며,도로 중간지점에 있는 교량은 17년 가설된 교량으로써 상판교각에 많은 균열과 부식이 심하여 중간지점에는 지반이 떠있으며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제2의 참사가 우려되므로 군민의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검토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5년 7월 18일 오후 2시 작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군수님과 간담회시 면민의 건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강진집하장, 강진읍 동성리 187 - 5번지 경량철골조 72평, 강진농민회장 정선재씨에게 '93년 5월 19일 63백만원중 건물 42백만원, 보조 21백만원, 또한 차량 1대, 컴퓨터 1대, 오토바이 1대를 군에서 지원하였으나 현재 상시 근무자가 없으며, 또한 서울 농산물직판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1 - 9번지에 경량철골조 60평, 농민회 영농법인 대표 김대훤씨에게 1993년 4월 30일 개장, 당시 180백만원중 임차료 159백만원, 보조 21백만원 또한 차량 1대, 냉장고 4대, 컴퓨터 1대 등 군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도 관계부서에서 이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독소홀로 보고, 특히 1993년 5월 15일 제정된 농수축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1조에 "이 조례는 강진군의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을 집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을 설치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집하 판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7조에 보면 허가 정지. 취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요즈음 농촌에서는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또한, UR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천농협에서는 '92년도부터 작천면민 120명을 모시고 현지견학도 2회 실시하였고, 무논직파 교육도 강사를 초빙하여 2회 실시하였던 바 '95년도에는 50여 농가가 무논직파 재배한 결과 기계 이앙보다 반당 50∼70㎏이 증수되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900평당 기계이앙을 하였을때 소요되는 비용은 285,000원이 소요되고 무논직파를 하였을때 900평당 73,700원이 소요되어 손익분기점을 하여 보았더니, 무논직파로 재배하는 것이 기계이앙 재배보다 900평당 212천원의 농가수익이 있으므로 무논 직파에 맞는 고품질 종자 보급 및 도복방지용 농약 세리라트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6만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642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기가 약해지면 복지행정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에서 본 의원이 일선행정이 있는 읍면공무원 184명에 대해서 군 행정이 과연 관선군수 때와 6.27이후 민선군수가 행정을 할 때 얼마만큼이나 달라져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등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예산은 '96년도에 698억21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120억666십만3천원, 기준경비가 56억3,513만원, 관서운영비 5억7,091만7천원, 경상적 경비가 47억9,946만9천원으로 총 합계 230억7,214만6천원이 경상예산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33.0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재정 자립도가 11.6%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군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 인원 및 직제조정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재개편에 의해서 본 의원이 아침에 뉴스를 보았더니 전남도가 4개과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 군도 직재개편을 해서 이러한 업무행정을 할 수 없는지 특히 교부금 양여금 지원받아 인건비에 1/3을 과다 집행하고 이렇게 세워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군민을 6만으로 잡고, 한번 해보았더니 군민 94명에 공무원 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배님이나 언론에 계신 분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우리군 인구가 10만명 되어있을 그 때 당시 강진군청 읍면직원을 정확하게는 안 해보았지만은 종합한 인원수를 약 200명으로 볼때 군민 500명에 공무원 1명이 군 행정을 추진했어도 잘 해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은 계획을 잘 세워서 조화되고 건설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정을 부탁합니다. 지난 10월 28일 강진군 산하공무원 단합과 화합한 차원에서 체력단련 체육대회를 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한 불평행정이 수반되고, 공무원 사기와 위계질서가 흔들린다는 관내 읍.면 공무원의 여론에 본 의원이 설무서를 작성하여 본 결과 관선행정과 민선행정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내용과 인사규칙과 운영이 잘못이 있기에 정확하고 명확한 행정를 하기 위하여서는 인사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운영 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시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여기 표에 의하면은 제가 설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6급 부터 9급까지 전부 해본 결과 응답자 76.63% 중에서 강진군 행정과 인사에 대해 어떠냐 하고 물어 보았더니 잘하고 있다가 6%, 그저 그렇다 55%, 못하고 있다가 33%가 이렇게 응답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가 했더니 무응답이 15%, 잘했다가 18%, 못했다가 68% 나왔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인사가 강진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몇사람만 참석한 밀실인사였고, 특정인이 개입이 되었다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그렇다 11%로, 무응답이 16%로, 아니다가 10%, 그렇다고 본다 63%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공무원 인사에 대한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면 어떤가? 하고 물어 보았어요. 무응답이 7%, 반대가 10% 입니다. 반대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의회에서 행정부와 조례를 정하는데 의회가 관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내용입니다. 반대는 그다음에 조례를 정해서 피해가 없이 선의의 공직자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83%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사가 보직인사 이기 때문에 서열에 관계없이 인사권자의 권한내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문조사는 무응답이 14%로, 잘했다가 13%, 못했다가 73%입니다. 해서 여기에 내용을 볼 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설문서를 참고할려고 하니 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타이프도 안 쳤기 때문에 그분들 필적이 감정 되어요 주게되면은? 그래서 제가 다시 타이프로 찍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웃 장흥과 해남에는 강진군 인사같이 안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산하 6급공무원 순환 인사 확대방안에서 제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11개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공무원 대부분이 현재까지 연고지 및 현지역에서만 계속해서 편중근무하고 있어 동일직급 6급인 타지역의 근무자가 영고지 또는 군 본청근무를 원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순환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개선방안으로써 군 본청 및 11개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공무원중에서 한지역에서만 계속에서 편중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인접 생활권 범위내에서 순환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대효과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있는 공무원이 연고지 정착근무해야 하므로써 지역발전 활성화 및 대화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군 본청근무에 또는 연고지 근무를 원하고 6급 공무원을 근무능력과 주민 여론이 좋은 공무원을 순환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행정능력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의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할람니다. 다음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은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런 제도가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민선군수인 김재홍군수님께서 더욱더 행정에 열심히, 산하직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심히 잘 생각해서 인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부면장으로 간다고요. 과장 2명, 부면장해서 11개에서 군청에서 7급짜리가 2단승진해서 강진읍 1명, 군동에 1명, 칠량에 1명 도암 1명 이렇게 차지해 버렸습니다. 읍면에서 그사람보다 훨씬 인사가 빠른 사람이 무슨 재미로 쳐다보고 읍면에 직원이 무슨 정열로 젊음을 불태우고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군수님께서는 보다 더 산하직원들이 뭘 바라고, 또 기강이 사기가 안 흔들릴 수 있도록 업무행정에 쇄신을 가하고 박차를 가해서 운영의 묘미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출신 김원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수검하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행정과 열린행정, 군민의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그간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인 비닐하우스 시설 확대 측면에서 군비 9,900만원과 융자 9,900만원을 지원 해주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WTO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다소나마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특용작물 재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부대시설은 예산이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적극 권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딸기 작목이나 오이 작목 입식농가에서는 재래식 하우스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골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죽곡재를 철골재로 하루 속히 교체를 해서 영구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저장창고가 군내에 9동이 있습니다만은 건축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건축법상 무허가 업자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은 무허가 업자가 설계의 단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계 단가보다는 싼 값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차액으로 생기는데 그 차액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또한 착공당시 부터서 준공시까지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보조 80%, 자부담 20%로 사업비중 자부담20%는 부담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심지어는 입건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군에서는 이 사업을 부락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부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작부터서 끝날 때까지는 책임행정이 구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진군 어장정리 사업의 복잡한 문제를 한말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때 어장정리 사업은 5억 채무를 변제와 이자 약 2억5천 해당하는 금액이 약 7억5천만원인데 구상권 청구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행당시에 초대 의회에서 분명히 채권확보를 한 후에 채무보증을 하라고 전제를 했는데도 담보채권을 형식적으로 하였고, 심지어는 구상권을 청구할 담보물건을 제3순위로 담보를 해가지고, 도저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에 대한 이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국가 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배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본 건은 중대한 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4조와 제 31조에 의하여 감사원이 변상책임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에서는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은 늦장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꼭 감사원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원 감사평가가 나와야 하겠다는 말씀은 하겠지만은 그 전이라도 이 법을 이용해서 법적조항을 적용해서 형사소송 또는 구상권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군 어장에 관련된 구상권 소멸시효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때로 부터 진행한다고 보면은 본 의원은 98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 못된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군청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계약체결해줌과 동시에 임업조합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서 직영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법제 104조 5항에 의하여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되고, 노임은 당일 감독관 입회하에 당일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제14조는 "고용인은 영세민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도급법 제13조는 하도급을 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3회 임시회 첫 군정질문시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질문답변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고 차후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후 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답변을 다시 하시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의 건전생활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해마다 하절기마다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읍면단위에 약품을 보급해서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읍면단위에서는 읍면에서는 부락 이장들 한테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약품을 제공하면서 또 기계를 주면서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면에 까지는 행정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시행이 잘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읍면단위에서 부락단위까지는 이장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역소독하는데 나름대로 차질이 생겼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소에서는 쥐잡기 하는 D데이 일정과 똑같은 일정을 택해가지고, 하루내지는 이틀, 삼일이라도 좋으니까 D데이 일정을 잡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하루에 소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는 가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좋은 우리 군민의 보건에 더 좋은 복안이 계시다면은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신 황호만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 민선 초대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청과 기대에 가슴 답답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질탕한 와중에서도 우리시대를 지배하는 자본의 바벨탑을 파괴하기 위해 고투를 벌이면서 피맺힌 절규,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과 군사쿠데타 주무자 처벌사건으로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듯 매일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과 응보요. 자업자득이며 세옹지마, 자승자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큰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만들어 놓았다면 오늘처럼 처참한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사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때 인생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이고, 순간의 생애가 아닌가 하는 마음의 허탈함을 제삼 실감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환경이 심히 오염되어가듯 정치도 썩은 냄새와 악취가 물씬 풍기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적 공간이 결여되어 생을 질곡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그 탈출구를 돈과 향락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20세기의 사회학자 러스키교수도 역사는 국민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국민은 역사에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역사의 비극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비극적인 현실을 주목하면서 개탄스러운 착잡한 심정을 안고 발언대에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원 음향기와 전자제품 구입시 아남산업 제품이 아닌 타 회사의 제품 선택방법의 기준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자립도 형편으로는 좋은 공간의 문화원을 갖고 있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공간 활용으로써 우리군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건물의 설계에서부터 엄청난 착오로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어 1년이상 보완하면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던 수난사가 내포되어 있던 건물임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화원의 외부시설이 완벽함은 물론이며, 내부의 음향기자재도 또한 생명과 같은 사항입니다. 건물자체의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국민은 감싸주는 미덕으로 인하여 차후에 많은 피해발생이 필연적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원내 음향시설과 전자제품 1억3천5백만원의 구입시 어느회사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하였으며, 얼마의 할애를 받아 기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우리나라에서 음향기구와 전자제품중 아남산업 제품을 으뜸으로 하고 있으며, 본군출신의 회사제품을 선택하여 인지상정으로 거래하여야 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실과소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요? 왜 아남산업 제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설비요청까지 했다가 타사 제품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음향기기나 전자제품의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이고, 음향기기 또한 음색의 차이가 많으며, 본군에서 아남산업으로 부터 많은 지원요청으로 지금까지 받아 왔으며, 문화원 준공식때도 음향기자재와 전자제품으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은 몇가지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어려울때 기대고 가뭄에 자기논에 물대기식 아전인수격의 상거래식 심리가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미가입자 실태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가입자에 대한 구제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2년 동결과, 봉급은 3년에 26%인상, 교육세 인상과 의료보험료 13%인상으로 농어민의 가중된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여 본 사실이 실무담당 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9,983세대중 피보험자는 30,979명이며, 지역 의료보험 미가입자 7,783세대중 피보험자 25,47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 공무원 가족 의료보험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군민중 미가입자 파악이 어려운데 미가입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의료보험법 제5조 피보험대상와 제9조 자격취득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직장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이 가입을 거부하는데 왜 미체납자로 규정 강제집행한 사태가 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이며, 물의가 아닌가 깊이 자성 해야 할 일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93. 3. 1부터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의 최소책으로 체납된 보험료 입원 개시일로 부터 3일이내에 완납할 때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또한 '92년 12월에 시달된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따라 체납보험료 정리를 위해 소득과 재산상 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 질병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자에 대해서는 체납계로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소득제한 형편상 체납보험료 완납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각 조합이 자체 판단하여 군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리와 동시에 보험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이에 대한 대상자 구제 방법실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복지차원에서 시행된 의료보험 제도가 초창기 조합원 가입의 자율성 시비가 직원채용 방법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구분하여 시작되었으며, 국회에서도 의료보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야합동으로 통과시켰으나 6공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 농어민의 소박한 바램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보통합의 가능성과 현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모순된 제도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잘못된 시정은 지역에서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세금성격으로 징수되고 있는 보험료가 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어 부채에 허덕이는 군민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군의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수와 연간인건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정부 지원금은 보험료 전액의 몇 %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지역 의보는 흑자조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도시지역 의보와 직장의보 농촌지역 의보의 조합원만 재산 5,000만원에 대한 월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할때 보험료 납부액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그편차가 어느정도이며, 편차가 심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 보건지소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48만원이내 180일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치료비는 365일간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진료는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당 의료보험료 기본액이 1,500원 인구수에 따라 1인당 1,200원 연간소득액 30등급중 고액자 28,000원 재산비례 30등급 고액자 17,000원의 보험료는 형평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세제가 옛날의 귀족에게 특혜를 준 것과 흡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 1인 1세대에 피보험료 2,800원대 무한대로 잘 사는 사람과 피보험료 47,800원 대비는 17배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농어민 복지증진 운운하며 농어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 용문 농지정리지구내 본군이 하천을 매각 농지를 하천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지보상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 용운리 지역은 주변 산야의 유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홍수사태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10년전 용운리 내 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초의 하천부지는 강진읍 거주 황용주씨에게 공개입찰 5천여 만원에 매각처분하고 본군에 세수입으로 했으며, 홍수로 인하여 논.밭이 하천으로 변하여 개인소유의 논.밭이 하천으로 전락, 영세한 농민인 계율리 706번지 조득현씨 지번 372외 14명의 경작지 5,000평의 원상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방치된 지역을 본군은 하천으로 정리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대책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으로 편입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미결 되어 굳이 하천관리 규정 제 74조 2항에 하천 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조치의 시행을 하지 않았던 계율리 706번지 조득현씨외 14명의 지번 지목과 유실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15명의 개개인 사항을 제시하겠으니 속기록에 기재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개인의 지번.지목과 면적 인적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이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 보상대책이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현지 확인한 바 보상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용운 지구 35ha 경지정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조사하여 준용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미보상 문제 해결이 되도록 이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앞장서 지도 단속해야 할 문제를 검찰이 앞장서 문제삼고 있는 우리 주변 사항을 살펴보면 대구의 삼익식품 환경오염문제, 마량의 불법매립장 문제, 칠량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 구속문제, 군동의 삼신가든 농지불법 전용문제, 강진의 장어센타 불법 건축을 철거문제, 불법 산림훼손 강진 광업권 문제, 골재장 불법전용 등 숱한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적발 조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검찰에서 조치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민위주의 봉사행정체제로 전환,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구현을 강조합니다. 늦장 행정에서 주민참여의 행정전환이 요구되며 민선시대는 단체장 한사람만이 아닌 전공직자 모두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일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보다 성숙된 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면출신 박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는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민선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살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출범 6개월째를 보내고 있는 민선호가 과연 예정대로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 봅시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우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만이 군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며, 살 맛나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청사진들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나 개발이 시급함을 전제하면서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화물선 접안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마량항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입출항이 가능하여 제주밀감을 비롯한 많은 농수산물이 마량항을 통하여 입출입되므로 인해서 하역인부 등 직접적인 교용효과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어 왔는데 항만청으로 부터 화물선 접안이 허용되지 않아 대형화물선이 접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마량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량항이 1종 어항이기 때문에 어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정박을 위해서 대형화물선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량에는 마량항 말고도 600톤급이상의 대형화물선 접안이 가능하고 개발이 용이한 곳이 있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다각도로 타당성 검토를 하였던 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 왔습니다. 제주에서 밀감을 비롯한 당근, 양배추등 각종 농수산물이 해상을 통하여 연중 입하되고 있으며, 그 물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완도항이나 해남군 황면의 옥동부두, 진도군 조도면의 벽파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도 벽파부두는 '87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양장과 부잔교 등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으나 성수대교 참사후 진도 연륙교가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고, 완도항은 육로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써 해운 노조의 까다로운 조건속에서 물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하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해남 옥동부두는 급류로 인하여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해운업자들이 선호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 마량면 신마부두에 화물선 접안시설이 개발된다면 광주, 서울, 부산 등지로 연결이 용이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운송시간이 절약되며, 노조등 하역조건이 수월해질 것이므로 완도항이나 옥동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물동량이 신마부두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 종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가능성이 충분하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이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 시설이 개발되어 6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이 약 2척이 매일 입출항할 경우에는 1척에 컨테이너 박스 약 125 ∼ 130개 실고, 1일에 약 250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부두시설을 이용케 되는데 1개당 군 수입으로 700원씩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연 약 6천5백여만원의 군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30명 정도의 하역인부 직접 고용효과와 선원 및 운전기사등 약 200여명의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주먹구구식의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투자될 사업비 때문에 지레 겁을 먹을지 모르겠으나 지방화 시대에 살면서 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해 볼 때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시장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날 물물교환과 농촌 경제의 요람이었던 시골 장터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지 오래이고, 옛날 장터에는 잡초만 무성하여 볼썽 사나운 실정에 있습니다. 면 단위 5일시장의 운영이나 시설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므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으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강진읍이나 병영시장이나, 마량시장을 제외하고, 시장형성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칠량이나 도암, 성전 이런면의 5일시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이용 가능한 만큼만 매일시장 형식으로 장옥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남은 부지는 용도변경하여 매각처분하던지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선량한 재산관리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구하여 시장사용료 징수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면 단위의 경우 극히 적은 액수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 사용료 징수를 철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장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월납제로써 지금 5일시장 장날마다 지금 현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납제로써 관을 통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마량시장은 5일 시장일에는 물론 평일에도 매일시장 형식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도로변 주변에 장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상인들의 편의 제공과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 광양간 고속화 도로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당초 목포 - 광양간 고속화도로를 강진을통과 선로가 성전에서 북산터널을 뚫어 통과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군청에서 공청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공청회 후 몇몇 사람의 건의에 의하여 확정된 선로가 강진읍 목리를 통과 군동남향,평리를 거쳐 가도록 설계확정 측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 여론에 의하면 강진읍 평동, 남포, 목리, 군동면 영포, 남향, 평리, 내동 등 전체주민이 사방사업으로 인하여 6m성안에 살고 있는 형편이여서 절대로 반대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업을 못하도록 총 궐기에 나선다고 하니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동안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및 자연보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주변은 물론 바다 또는 하천이나 농로, 수로 마을앞 개울가 세천, 산골짜기등 피서지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깡통, 플라스틱, 모든 공병이나 잡다한 오물이 방치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국토가 불결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 각 읍면에 일제히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실시 시기와 방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자사업소 방문객 안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첫째가는 자랑이자 민족의 혼이 담긴 청자문화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청자전시관 건립을 비롯하여 많은 실적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실이 청자사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로 우리군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친절하게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청자전시관이 준공되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청자사업소를 찾을 것으로 예측해 보면서 보다 세계적이고, 수준높은 관광객 안내와 청자문화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요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은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은 전문요원이 확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나 영어의 통역이 가능한 재원을 발굴하여 관광요원의 위촉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신지요? 특히, 일어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일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초빙한다면은 가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칭찬은 하지 못하고 채찍질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군정이 달라지고, 잘 되어가는 모습이 군민들의 눈이 비추도록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년들어 두번째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 제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선시대의 원년을 맞이해서 군민의 복진증진과 살기좋은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재정립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어려운 시점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안일무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근대화 되려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문화와 위생적인 생활을 할 때 근대화가 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이농현상으로 부녀화, 노령화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농촌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은 농촌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데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들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크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매년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은 군 전체의 신청농가의 12% '95년도 신청량 1,907동 배정량 227동 밖에 미치지 못해 농가들은 배정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여서 배정만 되면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1동을 가지고 수십명이 추첨을 하는 현실에 있는 것을 볼 때 농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너무도 소홀히 하고 관심이 미흡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며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신청량의 50%정도는 해결해 주는 것이 농어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는 농촌으로 만드는 데 견인적 역할이 요청된다고 생각되며 주민환경 개선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암면 도시계획은 1980년도에 2.7㎢을 지정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 의거 추진 및 이용하여 왔으나, 본 도시계획지구는 도암 소재지 일원으로써 지형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또한 봉황천, 도암천이 소재지 주변을 관통하고 있어 아담하고 쾌적한 전원 농촌을 형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개발가능지역 도암국민학교 앞을 생산녹지로 지정 상가나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 면민들의 생활영위와 면정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고 또한 80년도 이후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매년 평균 230명 정도 감소하고 도암면 14개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280여명 중 약 60%인 168명이 강진읍 및 기타 지역으로 출.퇴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91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일환책으로 말끔하고 깨끗하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 상가를 신축, 개축하였으나 이용객이 줄어 들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데 그나마 소재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 답, 대지가 장기간 정부의 아무런 보상계획없이 소방도로등으로 묶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매하려 해도 도시계획법에 적용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자립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도시 계획지구인 면 소재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정비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척 어려운 실정 인바 현 도시계획구역을 변경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덕간척사업지구에 대한 농지분배 방안에 대해서 간척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덕 간척사업지구는 7개 부락 190호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간척사업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영세농가들이 바다에 의존하여 고막과 게, 맛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정부의 간척사업 계획에 의하여 간척사업이 시행되어 바다에 의존한 농어민들의 생계에 위험을 느껴 반대도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동의서 징구 당시 여론에 의하면 간척사업을 완료 구획정리 후 인근 농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 준다고 하여 한가닥 희망을 갖고 간척사업 시행 전보다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아무런 소득없이 5년을 기다려 왔으나, 지금에 와서 간척지와 인접한 농어민들에게 분배가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 5년간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농지조차 분배해 주지 못한다 하니 전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농지를 희망한 농가에 분배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했다가 12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제 2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급변하는 시대의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부 무소신, 무사안일에서 오는 행정 공백과 법규연찬 미숙이나 견해의 차이로 행정의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소중히 하며 내일을 여는 희망찬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가 합리적이고 자율적 경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 질문에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해소와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술 및 관계공무원이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현장업무를 관장하지 못함과 일부 사업자가 현장을 잘 파악치 못한 시행착오로 생기는 민원들이 많은데,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고, 소신있는 마을 주민 대표 한 사람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모니터 역활과 또한 사업 전과정에 주민 대표 명예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 및 하자 보증금을 징구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다면, 사전 부실공사 예방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다음은 사내 간척농지를 선진화 시설로 하자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대 변천을 따르지 못한 농어촌은 자연 후진되었고, 이농은 기정 사실화 되어 노령화된 농촌 인력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도 벼농사 시설만큼은 선진 현대화 시설에 인색하여 겨우 한다는 것이 필지확대로 기계작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외 관리에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시설입니다. 이제는 우리 간척지를 최첨단 미래형 시범농장으로 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벼농사 기술 및 시설을 하여 농업관광 지구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용법규와 절차가 까다로운 행정민원을 책임지고 처리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로 세분화 되고,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아 또한 법규 연찬를 몰라 몇번씩 행정기관을 드나드는 이웃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은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별 민원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해준다면 민원인으로 부터 많은 호응과 행정이 한결 주민곁으로 다가선 써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은 이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다음은 산지 개발 부분입니다. 국.군유림중 지리적조건과 개발 조건이 좋은 곳이 있다면 생활 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또 날로 증가하는 골프인구를 유치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세수도 확보하고, 또한 산지도 개발하는 민자 유치로 골프장을 개설할 필요성에 대해 용역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정차장 이대로 좋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하지 못한 주차장 시설 부족은 인근 시.군에 비해 주정차 위반이 4 ∼ 5배나 많고, 여기에 따른 민원과 불편이 또한 4 ∼ 5배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정류소 앞에 주차장이 없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계답 부근 공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과 또 군민회관 뒷 공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군민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면 주차장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산물벼 수매요강 개선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요강은 농가에서 생산한 '95년산 일반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상태로 원활히 수매하기 위한 출하농민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 산물벼 출하조건은 정부수매 50%, 농협자체 매입분 50%을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하며 반드시 당일 현금으로 수매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농협자체 매입분에 한해서는 농협이 수탁 지불한다라고 해야만이 출하농민이 필요할 때 또 시세에 맞추어 출하대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95년산 산물벼 수매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너무 많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현 시세와 그때 시세와는 석당 15,000이상씩 농민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수매요강의 문제점은 미곡 종합처리장 자체 매입분에 한해서는 대금을 당일에 지급 한다라고 하지 말고 미곡종합 처리장과 출하농민과 합의에 의해서 지불해야 한다라고 개선해 줄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농림수산부는 남아도는 쌀을 감축한다고 논에 쌀농사를 짓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설 채소나 과수등으로 작목을 바꾸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는 기존의 지원을 규모 감축하고 다시 산지 쌀값 상승을 적극 유도 한다는 정책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기존 작목전환 농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우리 농민은 늘 소신없는 농업정책에 희생 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공직자 모두는 기업정신으로 군민을 고객으로 최상의 행정 써비스와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전면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을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있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속에서 전직 대통령이 2명씩이나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조속히 마무리 되어 가지고, 우리 나라도 우리 모든 공직자도 빌공자의 공직자가 되지 않고, 진정 우리 정치를 바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될 것을 부탁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방공 단말실 운영실태와 관련된 여러가지 예산 또 재원별 내역, 그리고, 타군에서의 여러가지 경비지원 내역, 또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인건비를 세세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6년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지방 자치단체들이 재정면으로 볼때 개인기업체라면 우리 강진군 청도 아마 운영할 수 없는 부실기업체로써 아마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는 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업체의 경영원리를 군행정에 도입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한가지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지 않고, 면담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군수님께서 워낙 바쁘시고, 본 의원 또한 시간을 내지 못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성전에는 강진공업전문대학이 한참 건설중에 있습니다. 맨 처음 업무보고 당시에도 학교에 협조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여러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기업의 원리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시행하시겠다고 까지 하시면서 대학교 유치를 위한 협조관계나 학교가 생기므로써 강진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전의 시가지 정비나 주변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현재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되고 있는 이 학교는 군 예산 하나없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법인이 강진에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발판으로 우리 강진도 수입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시가지 정비나 상가의 형성도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강진땅에 건설중이나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차 거론하지 않으니 학교가 강진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이 강진 군수님 아닙니까? 군수님 우리가 할 일이 대관절 무엇입니까? 우리 강진도 완급을 가려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강진군에도 타군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적어도 읍이 마량이나 성전정도는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성전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보고 느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면담하여 가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과는 달리 방학도 없습니다. 하루도 종일 수업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전 수업만 하고 끝이 납니다만은, 이분들은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교부계통의 관리가 아니고, 내무부계통관리라고 해서 연구 교재가 굉장히 빈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제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분들은 봉사한다는 생각이 아니면은 도저히 근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전화만 와도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급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선생님들까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감독은 관리 책임자까지만 하고 선생님들은 아무 부담없이 아동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기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를 연 1 ∼ 2회정도 시킬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이 지방자치의 원년인 4년이 지나고 2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강진의 군민만이 부를 수 있는 우리 강진의 노래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이후에도 이런 자치 강진 군민의 노래가 전 군민에게 보급해서 이 노래로 하여금 우리 강진을 사랑할 수 있는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우리 강진에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강진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면 영암 왕인박사, 해남은 고산 윤선도선생, 완도는 장보고장군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강진에도 이런 인물을 찾아서 후세의 교육에도 활용하고 강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생각을 중심으로 단합하며 고향을 사랑하고 강진에서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신 김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정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자고 나면 깜짝, 깜짝 놀랐던 한 해, 95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상스러울 만치, 마음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뿌듯한 그런 감회가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해를 돌아 보면서 최근에 그리고 평소에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웃 장흥의 탐진 다목적댐 설치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태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저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장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향에 대한 자료를 장흥군 의회와 본군에 접수 비치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진군은 어쩌면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사업은 21세기 서남해안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탐진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경감하는 목적아래서 지난 86 ∼ 87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90 ∼ 93년까지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과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전라남도에서 댐 건설을 건의하고, 국회건설위에서 조사 설계 추진을 결의하여 수자원 공사에 설계 착수를 지시하므로써 사실상 확정 되었으며, '94년 5월 19일 장흥군 의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으나, 5월 25일 이에 대한 건설부 회신이 있었고, 동년 7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를 했으며, '95년 12월 16일 바로 일년전 탐진댐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흥군 부산면에 설치된 본 댐은 95년 부터 2001년까지 공사비 1,007억, 보상비 1,880억등 총 2,887억원으로 시행되며, '95년도에 28억의 예산이 책정된데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1백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지난 국회에서 통과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댐의 용수는 우리 강진을 통하여 1개시 6개군 8개읍 29개면에 공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당군인 장흥에서는 군의회외에도 각급 사회단체와 주민의 반대운동이 계속되었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고 항의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흥군민의 반대운동은 당연한 것이고, 한편으로 댐설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보상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강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탐진댐 건설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도 득과 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강진군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양하고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비교분석,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생태계에 변화가 오게 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농업 부분에서는 강수일수가 줄어들게 되고, 탐진강 수계인 군동. 강진읍은 800ha에 달하는 농경지는 연간 ha당 6,000톤이 소요되는 농업용수 공급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옴천. 병영등 인근 지역도 안개때문에 동.식물의 생육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탐진강의 자연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강진읍 상수도는 현재 17개 군중 6번째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도물에 생산단가가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번째, 탐진강의 유수가 흘러들어가는 강진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오게 됨으로써, 만덕 간척사업등으로 해조류의 생산등이 격감되어 호당 1,000만원이상이던 어민소득이 700만원으로 떨어진 지금 강진만에서 형성되는 연간 130억원의 수산물 생산량도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진강은 물이 말라 악취가 나고 은어등 어족 자원도 고갈되는등 강 자체의 생태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며, 우리강진의 젖줄인 탐진강은 죽은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외에도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피해는 많을 것입니다. 군내버스를 타고 오면서 까치내제 정상에서 탐진강 물줄기와 구강포를 바라보는 그런 운치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에상되는 피해들에 대하여 우리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가능한 장치를 만드는 등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피상적으로 열거한 여러분야의 예상피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옴천면을 제외한 우리군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 및 보상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인지? 해당군인 장흥군의 보상대책 추진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 설치시의 국내 사례와 외국사례등을 비교 검토해 주시고, 직.간접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연구와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해당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남해안 기름유출사고시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오염 청구권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점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던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 그린라운드의 시대 즉 환경보전의 세기가 될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자연 그대로를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목포 - 부산선 4차선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중 우리 성전 - 군동간 구간의 노선을 둘러싸고, 행정기관, 의회,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의 노선이 결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수렴되고, 타당성 조사에 근거 하였을 것으로 보는바 시행단계인 이제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방관시 하고 있었던 결과라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의 문제점, 특히 우리 강진지역의 농업용수 문제, 상수원,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르는 모든 문제에 우리군 자체의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사전대비가 소홀했다는 원성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답변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공무원 특히 6급 공무원은 순환교류인사의 정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6급이상 전보 순환교류 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총 59명의 인사내용중 32명의 6급공무원 인사는 대부분 인사요인 발생에 의한 군본청의 전보인사이고, 읍면의 경우는 필요시 시행한 6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읍면의 중심 직급인 6급공무원의 순환전보 교류인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본청의 경우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연쇄적인 순환 보직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지나 읍면에 경우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감사시 그리고, 조금전 군정질문을 통해서 작천면 김창언의원에 의해서도 언급이 된 바 있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이며, 지방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은 두가지로 대별한다면 9급 부터 6급까지, 5급이상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급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6급공무원의 자질향상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급 공무원 특히 읍면 6급공무원의 순환 교류인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분적이나마 인사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군 인사는 민선 단체장 이전까지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었으며,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출신지역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6급 공무원들과 의견을 교환한 바에 의하면 타면이나 군 본청에서의 근무 경험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6급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인 것입니다. 무사안일, 전례답습, 창의력의 둔화, 터줏대감화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공무원 각자의 자기발전과 넘치는 군정의 활력을 위하여 물이 고여 있게 하지 말고 돌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군 본청 근무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7급 공무원이 승진하면 읍면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험을 갖게하고, 유능한 읍면 6급공무원이 군 본청 계장으로 전보되게 하고, 그럼에도 똑같은 인사권자에 소속된 공무원이면서 다만 군청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직급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이유를 그 해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 재직공무원들은 적어도 인사면에서는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읍면장도 일반직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읍면 행정의 중요 부분이 경직되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6급공무원의 정기 순환 교류인사가 필요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타읍면에 전보되었을 때 문책성 인사로 인식되었던 그런 사고가 바뀌고, 인사권자의 편의에 의한 인사가 아닌, 그리고, 어떤 압력이 있었다면 이에 초연해야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인사,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읍면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순환 교류인사를 정기화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인사의 지방화 일것입니다.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지와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의 한 많은 공직생활을 몇평 안되는 그 열악한 사무실에서 맴돌다만 것이 본 의원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후배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끝으로 위험지구 취약지 시설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군정업무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내 위험이 있는 취약지구가 4종류 105개소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사전점검을 담당제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예산을 투입 예방조치 한곳이 몇건이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도 담당자 별로 확인 복명한 사실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명나는 새해을 함께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옴천면 출신 주장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삶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할 길이 없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면 소재하고 있는 일진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4년 2월부터 장흥군 유치면과 옴천면 경계에서 돌캐는 폭음과 함께 석산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하루도 빠짐없이 살인차라고 하는 거대한 덤프트럭들이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변 주변의 농경지가 먼지에 뒤덮혀 농작물이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옴천면 오추리에 500년생 보호수 두그루가 있는데 먼지에 뒤범벅이 되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그 나무의 부리를 문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죽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덮게도 덥지 않고, 그냥 다니고 있어 돌이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해 보지 않아도 알 것이며, 차량의 많은 통행으로 인하여 1. 3㎞ 구간의 도로 중앙선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난 여름 독사에 물린 급한 환자를 오토바이에 실고 가다가 덤프트럭이 밀어버려 두 사람 모두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불구가 될 지경입니다. 또한, 학사 영산간 도로 구간중 두 군데가 파손되어 보수하였는데 그 보수 상태를 한번 보십시요. 누가 보수를 하였으며, 그렇게 보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요? 일진개발이 가동되므로 인해서 우리군에 주는 이익은 무엇이며,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요? 일진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병영 김갑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한번 물리고 행정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답변하실련지요? 옴천면 봉림리 소재 농경지 9,637㎡가 농지 일시 전용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허가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떠들어 대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냉철하게 반성해 보십시다. 현재의 사항을 사진 자료 제출합니다.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강진읍 시가지가 협소하고 차량은 매월 읍의 경우 6 ∼ 7대가 증차되고 있으며 밤.낮 골목마다 양측. 또는 한쪽에 주차장화 되고 있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할 시 대형소방차가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를 보면 도로 몇군데를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공지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시내 근거리 전.답을 구입 확보하여 유료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인지를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선방송사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으로 수신되는 T.V가 예고없이 초저녁부터 화면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되면 방송사에 수리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사람도 없으며 시청자들이 시청을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선방송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확인 해본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주민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 여가를 이용 연속극이나 뉴스를 시청 해야 되는데 시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군정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당면한 군정에 관하여 심도있고, 미래 지향적인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군정 질문 준비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태거나 숨김이 없는 솔직한 답변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쌓아 가면서 타협과 번영의 군정을 꾸려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입니다만은 어제 상정한 안건의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 안건 심의를 계속하여야 할 실정이오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