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춘기
홍춘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집행부의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일을 많이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과 9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95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와 동일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체크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서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농림후계자 대회 참석1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책정되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농림후계자 대회는 93명인데요, 이 분들이 농번기가 아닐 때 전국적으로 후계자 대회를 갖습니다. 그때 이분들에게 전부 다 줄 수 없으니까 후계자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조로
여비조로나종천위원
협조해 준다는 말이예요? (예) 이런 내용이라면 3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350쪽에서 351쪽 봐 주십시오. 예, 강경구 위원님!
경구
강경구위원
350쪽 규격봉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182건에 94만2,000매 해가지고 1억7,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현재 실시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잡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방울토마토가 나오면 그 박스가 있죠.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규격봉투가 아니라 규격박스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규격박스가 고추면 고추, 감자면 감자대로 다르지 않아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따로따로 해서 줍니다.
그런
그런강경구위원
것은 남구로서는 바람직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숫자상에 오차가 있는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350쪽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해 가지고 300대라고 했습니다. 기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22종입니다.
제일
제일정만수위원
큰 기계가 뭡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경운기나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정만수위원
됩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최고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조해
보조해정만수위원
주는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나와 있는데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됐네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 보면 시비가 많던데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 것 같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간인
민간인장성규위원
자본이전에 원예육모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현재 1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대촌동이 우리 구로 편입되므로 해서 예산이 전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PVC하우스라 해가지고 세 동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광산구에서 1억 들여서 지었는데, 오토메이션 시설을 갖추려면 앞으로 2억이 든답니다. 이 부분은 오토메이션 설치하는데 일부 자금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얼마 지원하니까 우선 자동화 시설을 갖춰라 그겁니다.
원을
지원을장성규위원
해줌으로써 우리 남구 세외수입은 얼마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금년 봄, 가을에 가봤는데요. 고추가 그 육묘장에서 커 가지고 약 30㎝되면 박수에 넣어서 전부 배달하는데 수십만 묘가 나옵니다마는, 그 이익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농가로 갑니다. 우리 지역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국ㆍ시비로 투자를 한 겁니다.
것이
이것이정만수위원
어떤 영농단에게 갈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그 지어져있는 시설에 오토메이션을 갖추라는 사업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비닐하우스는 여름에는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육묘장입니다. 거기서 모든 묘를 키워 가지고 전체 농가에 싸게 보급하는 것으로 UR이나 WTO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만수위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원창위원
희망농가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나 면적이 확보되어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2, 30%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사실
사실이원창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게 되겠네요, 희망농가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남평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는데 대형화로써 특이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나종천위원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아집니다. 아까 과장님이 생산량의 20%밖에 충당을 못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20%밖에 충당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가격이 100원이면 될 것을 150원 받아버린다,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그게 개인이 영업하는 거라면 그럴 염려가 있는데 잡목반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실해질 염려는 있지만 더 받지는 않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예 육묘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시간 있으면 독려차원에서 그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량
변소개량나종천위원
160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 액수로는 50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좌변식이나 수세식까지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자본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다음 352쪽에서 35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동이
대촌동이정만수위원
남구로 편입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촌동하고 송암동을 보면 대촌동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대촌중앙배수로 포장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배수로를 해놨는데 배수로 바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가서 보면 패이고 흙이 쌓여 물 흐름이 안 되고 있어요.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광주권에 있는 송암동이나 효덕동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농촌지역인데도 그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대촌동이 갑자기 3월1일자로 남구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대촌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건 좀 안 맞기 때문에 송암동이나 효덕동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동이나 효덕동을 돌아다니면 농로포장공사 다해져 있고 경지정리 잘돼 가지고 물 흐름도 좋습니다. 그에 비해 대촌동은 사실 소외지역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대촌동은 왜 소외지역이냐면 금년 3월1일자로 남구에 편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하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도시근교에 피해가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나종천위원
이것이 전에도 보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농로포장하고 다리 놓는데까지 거기까지만 농로로 생각한다고 해서 2억2,000인가, 3,000인가를 만들었거든요. 기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가 굴곡이 지고 좁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과 사항이지 않느냐 해서 별개로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참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 해놓고 나면 문 앞 때문에 말이 많을 거예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다리, 그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밑에 쪽을,......
종천
나종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막 처음에 들어가는 노대동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고 한다면 건설과하고 절충할 문제인데 나중에 상의해서 처리합시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대동, 도동 확ㆍ포장은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안 된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청원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에 먼저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수정예산을 만드실 때, 저희들도 타협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하고 예결위가 빼 버리니까요. 저희들이 간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녀서 서면으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서면으로 낼 것은 다 했지만 말로하고 몸으로 하고, 별것으로 해도 안 들어요.
춘기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올려 주셔야 하거든요. 올려 주시면 가능하도록 할렵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동
대동강경구위원
, 도동 농로 확ㆍ포장 공사 예산이 2억2,300만원이에요. 저희 남구 전체를 보자할 것 같으면 그때 처음으로 주민이 현지확인까지 해가지고 저희 지역경제과 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96년도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2%가 국비, 시비거든요. 그런데 18%, 우리 구비에서 어디서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서 확보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한번 해야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54쪽에 대형관정 유지관리가 47개소가 있죠? 150만원이 유지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최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터 하나도 300만원, 4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터까지는 못 고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사랄지 관이랄지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해놨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최대한 이 부분은 3,000만원이 세워져야 유지가 됩니다. 좋습니다. 356쪽하고 35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예, 안재풍 위원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가축방역백신 및 재료구입, 긴급방역으로 480만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축산직이 하나 있어요. 수의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수의사, 우리가 위촉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주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같은 것도 다 주사를 놓습니다.
우리
우리안재풍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사실은요, 우리가 축산계가 있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안재풍위원
이런 것을 누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그래서 공수의 수당이 들어와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58쪽에서 3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60쪽에서 3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54쪽에서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6쪽에서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규
장성규위원
156쪽에 비닐하우스 태풍피해복구,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피해액이 95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피해액이요? 피해액이, 35동인데요, 전파가 19동, 반파가 16동 이렇게 해서 농작물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까지 해서 5,225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파동이 4,403만4,000원, 그리고 반파가 821만7,000원으로 해서 약 1억여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한
막대한장성규위원
구비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네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국비와 시비입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재해대책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ㆍ시비입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태풍피해에 대해서 963만4,000원으로 지원되는데 국비가 720만6,000원, 시비가 240만8,000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963만4,000원이 우리 구비가 아니예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국비와 시비 합해서 963만4,000원입니다.
것을
그것을장성규위원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156쪽, 15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예산 및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10일 내일부터 서석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서 월요일부터는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외에 4개과의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