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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노금노 의원 발언

제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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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

노금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96예산안(산림과,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순열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불 특별진화대 모자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청에 105명의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1개씩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 형편상 100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기 게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관내에도 약 300개가 꽂아있는데 내년에도 세우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34대입니다. 산불조심기 설치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동력천공기 수입, 이것은 솔잎 혹파리나 솔껍질 깍지벌레 주사를 놓을때 뚫는 천공기 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분무기 수입,이것도 1대 연중고장이 난상태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무전기 수선이 20대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2∼30개씩 고장이 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탑 운영입니다. 감시탑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람이 분다든지 올라가는데 정리를 한다든지해서 연중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있습니다. 산불피해지 정리는 공식적으로 작년에 5헥타 입니다마는 재정형편상 3헥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있는 수목이 진드기나 기타 병충해가 만연돼 있기때문에 연 2∼3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도 가을이면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주위에 있는 나무가 넘어져서 보기가 흉한것을 1년이면 1∼2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사고 참고인 진술여비 보상, 이것은 산불이 난다든지 기타 어떤 범법자에 있어서 참고인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여비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75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등짐펌프 이것은 사실 제 욕심같으면 1년이면 200개정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100대 정도해서 읍면에 7∼10개정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화용 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용 불갈퀴, 보조물통은 등짐펌프 보조물통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더 들고가는 보조물통 입니다. 산불진화 동력분무기, 이것도 역시 3대 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인데요, 저번 업무 보고때도 잠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관내는 산불이 야간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고성능 분무기를 부착해서 200미터정도 호스를 부착하면 굉장히 산불끄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조탱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300만원 서있고 이것까지 해서 7개읍면에다가 고성능 분무기를 전부 장착하도록 금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피복비라고 해서 125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요원 25명을 내년에 채용할 예정인데 이분들의 옷 25벌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즘은 여름에도 근무하고 더러는 금년에도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근무안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럴때 저희들이 급식비 약간쓰고, 또 동원된 인원들에 대한 간단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이것은 174일 입니다마는 최종대라고 3년전부터서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부분이나 조합에 국비, 군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것은 작년, 금년, 내년해서 3개년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솔직히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헥타당 26만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보조를 하는데 인건비는 60% 정도 보조가 됩니다마는 다행히 지급은 조합의 작업단이 조직이 되어서 작업단 일부만 보조를 받으면, 저희들이 하자없이 전부 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25헥타 풀베기를 합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단지 5년 갓넘은다든지 5년내에 된것은 가꾸기사업을 합니다마는 혹시 대동면사무소 지역을 보신 위원님들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목이나 조림해놓고 기타 불량묘목이 묘목을 덮어서 자랄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베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90헥타입니다. 덩쿨제거 사업은 조림해놓고 바로 칡넝쿨이 많기 때문에 칡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한것 입니다. 전부 여기나온 사업은 국도비군비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55헥타 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군에 있는 주로 활엽수가 해당됩니다. 활엽수는 조림한 이상으로 가꾸어서 나중에 표고나무로 쓴다든지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50헥타 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군비가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무육간벌사업은 조림해놓고 10년이나 15년이 되면 1차간벌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2차 간벌은 22년 내지 25년이 되어야 2차 간벌을 해줍니다. 역시 이것도 60헥타, 군비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4∼5년전 부터서 읍면에 만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심한곳 50헥타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820만9천원 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이것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공원만 해도 약 50헥타가 됩니다. 금년에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호수라든지 혹은 마을 가까이에 있는 풍치림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올린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지역의 수간조사를 해서 지금 살렸습니다. 내년도에도 100헥타를 실시 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시탑 시설은 지금 1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소가 더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학교면에 1개소를 더 설치해서 카바를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98만원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성방제, 이것은 흰불나방이라든지 기타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40헥타 계상했습니다. 오리나무가 지금 영광선으로 가는 선로하고 일부 국도변에 식재 돼있는데 이것역시 잎벌레가 아주 심해서 연중 2∼3회는 실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방금 보고올린 각종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여비등을 계상해서 3%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군에 약 59%에 해당하는 면적이 솔껍질깍지벌레가 만연 돼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부재산주가 있고, 또 부재산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베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베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50헥타 입니다마는 2,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7페이지, 산불방지 수조탱크, 저희가 저번에 감사때도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314만5천원의 수조탱크 이것은 도의 지시는 산불이 잘나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산불이 났을때 물을 공급해서 끄라는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그 지역에 산불이 안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성능 분무기를 2개면정도 해서 저희들이 공급해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제 주입기 4대 동력천공기, 약재구입기는 덩쿨제거할때 약을 넣는 주입기 입니다. 동력 천공기는 솔잎 혹파리나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할때 쓰는 겁니다. 휴대용 무전기 4대, 등짐펌프 10대,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로 온것으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이 내년에 6키로미터 입니다마는 다행히 군비는 계상이 안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되겠습니다. 임도 보수가 3키로미터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임도시설 이것도 3%내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공익요원보수, 표지판설치 4개소 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설치입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이것은 조영 이라고 저희들이 하나 쓰고 있습니다마는 100일 정도해서 저희들이 몇년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공익요원 근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도 저번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75∼76본의 보수가 있는데 한 30여본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얻어서 아주 심하지 않은 한본 정도, 도에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 17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화선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금년에 처음입니다마는 가장 산불이 많은 취약지에 다가 1키로미터를 내년에 설치할랍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321페이지, 민간적 자본이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표고재배 생산 및 군민교육장활용,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의 교육으로 약 150입방미터를 설치를 해서 재배할 군민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시범도해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표고를 많이 재배할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군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실수및 조경수 및 군민교육장활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벚나무라든지 조경수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지금현재 우리군이 굉장히 조경수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주한다든지 혹은 우리 군민들이 조경수를 필요로 했을때 실비로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약 2,500만원을 조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장기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껍질 깍지벌레로 하여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300헥타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577헥타를 앞으로 조림을 해야 하는데 연차별로 2헥타내지 몇 헥타씩 못한 조림지가 지금도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약 450헥타는 조림을 해서 전부 이것은 거의다가 산불 방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베어내는데 복구조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환경조림은 국도변이나 혹은 공장주변이라든지 또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해서 도로변에 심는다든지 이런데는 환경조림을 해서 내년에 7헥타를 조림합니다. 이것은 묘목이 한 70센치 해서 1미터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4년 되면 2∼3미터 클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솎은나무재조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실행한것 입니다마는 과거 한 4∼5년전에 조림한 지역에서 밀생된데를 솎아서 조림을 한것 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에게 중간수입으로서 저희들이 묘목대를 지급해 줍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잔디포조성, 이것은 우리군의 주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유지가 밭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 13헥타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지 현재 경사가 급하다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못하고 꼭 저희들이 시행하면 한 2.5헥타정도는 잔디포를 조성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내년도에 860여만원 투자를 해서 2.5헥타의 잔디포 조성을 해서 앞으로 저희군 학교면에 조성될,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비에 보탬이 되도록 2.5헥타를 내년에 조성하겠습니다. 두충양묘, 이것이 우리군에 두충하고 배롱나무, 두릅나무등을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앞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만8천본 정도해서 양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길러서 그야말로 적지 군민들이 꼭 여기는 생산하면 소득을 올리겠다하는데를 읍면에 지시를 해서 아주 성의가 있고, 지금 신광면 같은데는 두충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물을 공급을 해서 소득에 기여할까 합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에서 오는 경한 수술, 한 250만원 정도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30본정도 급하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중에서 지금 곧 1년내지 2년내에 하지 않으면 고사할 위기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번정도 군비를 계상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산 고로쇠 단지조성은 저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군유산에 한 80여본정도 자생된 고로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내년에 3,000본 정도 조성을 해서 기왕이면 자생된 고로쇠와 같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군민의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약 1,1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배롱나무 생산묘포장 설치입니다마는 배롱나무는 우리 군화입니다. 우리군의 군화인데 현재 분포상태가 거의없는 상태고 또 있다해도 일부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혹은 어떤 배롱나무 단지라든지 이런것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군화를 군화답게 앞으로 가꾸기 위해서 약 2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저희 군비를 2,9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협에 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협 포지에다 양묘를 해서 한 2년을 길러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유임야 느티나무식재 이것도 저번에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유지가 90헥타가 있는데 그중에 22헥타를 지금 조림을 꼭 해야할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2헥타에 1,60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느티나무 식재를 하겠습니다. 두릅및 두충 이식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만1천여본을 지금 기왕에 생산해 놨습니다마는 한 2년 더 길어야하기 때문에 관리비로 해서 1,3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불충분 합니다마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 이진섭 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조림지에 산림비료를 투입시키는 과정은 어디에서 예산이 되어서 비료를 주고 있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비료는 현금으로 국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림할 때, 나무 심을때 심어놓은후에 두알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식재와 동시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잘알았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환 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중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중4회,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로칼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50만원, 그다음에 전출금 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나산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1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 대여금 상환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저희들이 제정할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하수도 실태를 분석하고 또 현황을 파악해서 시설과 관련된 요율결정에 따라 기본자료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1,300만원 양여금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비가 명년도 74억5,600만원인데 도비,군비, 양여금 해가지고 도비 15%,군비15% 양여금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요, 주로 시설부대비 사용처가 PR자료 작성,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에 지원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지출이 되겠고, 신문공고료라든지 이런것들이 지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조달청 계약 체불수수료, 이건 무엇이냐하면 조달사업법에 보면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소위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OQ 라 해가지고 사전에 자격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계약만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감리비는 종말처리 시설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기술전문적으로 법체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7억5,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함평읍 기각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 여기는 기산국민학교앞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읍 내교리 하수구 정비사업 4,500만원, 이것은 함평실고앞이 혹시 그쪽으로 통행을 해 보셔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구가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도 좋지 않고 여러가지 불편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를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3,0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라 해가지고 95년도 양여금이자 부담에 2억6,0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빌려쓴 돈을 이자를 갚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도저히 실제대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7.2%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갖다가 고금리로 예금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것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것으로 조금 이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군비 이자상환에 2,700만원, 다음에 이자가 여러가지 형태로 나가는데 지방채 상환이 2차 보전이라 해가지고 양여금으로써 국가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3억3,300만원,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금이 3억6,700만원, 그것도 양여금하고 %수는 군비, 도비 15%씩, 양여금 7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여러가지 형태로 나열했기 때문에 자꾸 옮기시는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200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관리 중에서 저희들이 종전에까지 사람 하나 썼습니다마는 그분이 돌아가셨고, 오히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한테 재정적으로 절반정도만 쓸수 있겠다 싶어서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확정내시가 안되어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은 금년도 수준의 2억1,3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개량도 도비, 군비로 50%씩 1억2,700만원, 빈집정비가 동당 50∼60만원씩 해서 각각 50%씩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하면 종전처럼 개별로 각 집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을단위로 해서 정비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마을의 주택개량을 하게되면 주택개량 뿐만이 아니라 하수구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5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기시면 실시 설계비가 나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공사에 있어서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오수 처리장을 설치한 토지매입비 3,600만원, 그다음에 토지매입한 것하고, 하수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또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를 좀 넓힌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을 확장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해보나 월야 소재지에 인접된마을, 간혹 소재지에서 보이는 그런 마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소위광주권의 유입인구를 끌어들여 보자하는게 저희들의 당초 방침입니다. 그래서 2개마을 정도를 약 5억6,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첨기등기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5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한장을 넘겨주시면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면 신문공고를 주민들에게 공익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함평읍하고 대동향교 지구를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문광고료 1,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4회를 왜 했냐면은 1건 하는데 1회1일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여러차례 오게되면 한 두어차례 정도 해주는게 법상 맞습니다.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이것은 저희들이 월야하고 해보에 따른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문화마을하고 인근의 도로가 다시 변경이 되니까 1번정도는 더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민원 발급용 도면 제작하는 수수료로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인고하면 나산 도시계획을 금년도에 확정을 지어 놨는데 도시계획의 확인원을 주민들이 수시로 발급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인화지 같이 제작한 종이가지고는 활용을 못합니다. 찢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들 한테 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민원발급용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공고수수료고, 용역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및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현지 지역설명회를 한다든지 할때 외부 멀리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재무과에 요청해서 한다든지 했을때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 변경원상복구 이행보증금 70만원, 이것은 형질변경을 할때 본인들이 이행보증금을 납부 하는 돈을 다시 본인들한테 원상복구하고 들어 왔을때 완전히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했을때 환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 설계비가 되겠는데 팔각정 신축 실시설계비 기산공원 정상의 팔각정1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군민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팔각정신축비로 한 5,700만원, 장비라든지 자재를 수송해야 하는데 수송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재난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나마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물 및 도로정비 관리라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도시계획 변경은 도로블럭이라든지 가로등, 또 우리가 알지못하는 부분에 그때그때 문제가 생겨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운영해 오고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팔각정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8,711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년에는 소위 주택자금의 융자를 은행하고 개인 둘이 해버립니다마는 90년 이전관계도 전부 저희들이 융자를 해다가 주민들 한테 주고 다시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상환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8,700만원, 사실상 주택특별회계는 전라남도 어느 시군보다 훨씬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자료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융자를 받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산해 버린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봤자 확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회계자체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한 2,000만원,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377만8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면 462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5,000만원, 아까 원금하고 이자상환금을 계산하면 액수가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1,5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금년도에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95년도 예산을 요구한 과정에서 작년도에 수도요금을 23% 인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화를 지켜보자,46%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세금을 받아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하는 재원으로 해서 23%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우리 수도사용료가 전라남도에서 목포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목포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두번째 정도로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매년 23%씩 인상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결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보조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는 명년도에 다시한번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다음에 계상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으로 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3억4,300만원이 못들어오고 저희들이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담금수입, 이건 무엇이냐하면 주로 신규 상수도를 놓는데 본인들이 분담으로써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분담으로는 본인들이 주로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이런것들이 수용가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수입은 이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수기 손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량기를 이용해 하는 것이거든요, 수도계량 손료부담도 별도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용가가 별도로 납부했다가 수도의 미터기를 고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4,300만원, 그다음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전입금인 나산 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데 1억들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제가 보고드린 그런 부분이 여기 전입금으로 올라왔습니다.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은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것을 감한 조금씩 늦게 일반장기 고리금으로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1,3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과년도 수입 95년도 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47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기타 급여수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여러 형태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를 여러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는 어떻게 하고 정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하나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직접종사하는 직원들이 건강진단도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까지 계상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주로 전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많습니다. 1억1,554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요금 또 상수도 용수대금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무엇이냐하면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톤당 일정금액을 주고 사먹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저수지역에서 사먹는데 이걸 보면 전국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환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라 합니다. 임차료 300만원 계상했는데 상수도 누수지를 보수하면서 인력으로 할수없는 그런 부분은 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취정수장 관리실 난방비, 연료비를 193만6천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관사라든지, 시설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1,27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재료비는 주로 시약이라든지 소독약품, 또 여과사를 청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호구역을 점검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734만8천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구입비 390만원이라 한다면 주로 누수지보수를 위한 공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39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나산상수도 진입로부지 매입비 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상수도로 진입을 하는 도로, 이미 도로가 나있습니다마는 토지주인이 없어가지고 용지보상을 못해준 지역이 있는데, 그 도로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요구를 하기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나산상수도 지하수 개발을 1공에 1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읍면의 간이상수도용 이라든지 농업용수용 지하수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 주민들의 식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일대에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지금 마을로 부터 상당한 원거리에다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급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1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건 더 들수도 있고, 훨씬 적게 들수도 있고 지하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시설 급배수관 교체를 9,000만원,신설이 4,000만원, 개보수 700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지보수 2,500만원, 그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 돼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26억 정도로 상수도 부채입니다. 저희 정도면 도에서도 그리 많은 부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채를 안쓸려고 합니다마는 상환하는데 1억6,000만원, 그다음에 이건 이자 상환이고,원금 상환에 7,000만원 합해가지고,2억3,000만원정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적인 성격에는 어느정도 사업비가 깎아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실

이대실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대실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서당 경비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한말씀 드리면 거기에 국가에 대한 위임사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다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 거기에 보면 도비에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참석급식비, 민방위 창설 우수 민방위대원시상, 주민신고 훈련 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도 경상사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운영 수당으로써 민방교육용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금현재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434만원을 편성했고, 보상금에서는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보상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19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서는 구명보트, 모터구입해서 295만6천원을 보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민방위 기본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속한 군비와 도비로써 3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민방위 통리장교육비, 또 재난대비 종합시범훈련참여자보상, 도비, 군비로 해서 19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으로 해서 거기에 5만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책으로써 경상예산 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하고 있는 을지연습을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거기에 인력동원 대상자 실제 훈련참가 보상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 국고보조 그것도 경상사업입니다. 거기에도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운영비중에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지금현재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료, 통지서교부 의뢰우편료 이런것도 전부다 국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 여비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라든가, 징병검사대상 독려여비라든가 이런것을 현역병 입영독려여비, 공익근무원 교육소집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독려여비라든가 이런것도 실제적으로 군과 교부금으로써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 보상이고,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보상, 상군 예비역 소집장정 여비보상, 공익근무요원 장정 여비보상, 병력동원 훈련소집입영 장정여비보수에 정부가 교부금으로써 1,816만4천원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행정적으로 교육위탁으로써 7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35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보상금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산업시찰에 대해서 200만원, 소방의날 참석자급식비, 거기에도 160만원,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도 100만원, 소방의날 유공자시상 거기에도 52만5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1,920만원, 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1,272만4천원, 의용소방 피복비에 대해서 480만원 해서 4,18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남행 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서 164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인건비로써 지침에 의한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써 첫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홍보전단이라든가 건강진단증, 보건증 제작비 또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96년도에 건강 진단 수첩을 발급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82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8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6페이지, 피복비는 저희들 의사나 간호사들 60명에 대한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써 100만원, 다음은 연료비로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하계방역 소독을 하는데 경유와 휘발유가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금액과 또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또 연막소독기 수선비, 의료장비, 각종 장비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가 383만3천원, 다음은 재료비로써 1억2,300만원과 저희들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또 간염검사 시약기 기자재대 각종 저희들 순회 진료약품대라든가 가정간호사업에 필요한 시약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들 국내여비 486명은 있고, 보상금으로써 25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중식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25만원있고, 172페이지로 넘어가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나환자 관리사업 교부금, 또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이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소, 진료소, 적출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주사기라든가 버린것을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 처리비로써 312만원,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써 노후장비교체비로써 고압멸균기나 치과 기자재를 약간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소독기하고 고압멸균기 또 X레이실에 방사선이 증폭되는 것을 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해서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라든가 일본뇌염, 장티푸스예방접종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5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 각종 예방접종대하고, 가족계획 사업으로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5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인당 월3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648만원이 계상됐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인 이전 위탁사업비로 정관불임시술하고 난관 불임시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12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로 넘어가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병 검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7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이분들에 대한 성인병검진 또 부인자궁암 검진, 골다공증검사등 저소득층들 노인건강검진비로 1,7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시설비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수립 5개소하고 X레이실 방사선연유리를 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 건축을 할때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평을 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사업 기록및 홍보사진, 필름인화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농민상담소 상담용 합판제작 50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새기술과 중요기술에 대한 합판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하고 2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교재유인을 3,400원씩 3,000부에 1,020만원이 들겠습니다. 여기서는 9개 작목에 대한 교재가 되겠고 1∼ 2월중에 우리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96년의 영농설계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전문교육교재 유인으로써 3,500원 100부씩 9작목이 되겠습니다.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우고급육 생산이라든가 화훼,딸기,오이,버섯류등 이러한 필요한 소득작목에 대한 전문교육의 내용을 기재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4-H회보 발간을 분기별로 4회 발간해서 회원과 지도자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4-H 경진대회 출품합판제작이 특산품이라든지 종합활동에 대한 제작해서 2개를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기상관측 자료운영비가 용지구입, 회선사용료 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DNS및 천리안 이용료 지출이 월15만원씩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락동 시장에서라든지 매일매일 그날의 경락가격이 농산물 중에서 중요농산물 80가지가 저희 전산실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주재지도사 무선호출기 이용료, 각 상담소장 1사람씩 상담소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유관기관과 오후에 출장이 있을때 필요한 사항에 농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무선 호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실과 실과에 있는 복사기 사용용품이 되겠습니다. 드럼이 56만원, 프린터디벨로퍼 26만원, 토너 30만원, 해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하이텔 정보 이용료가 2만원씩 해서 10개소 12개월분 240만원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생활개선 소식지 함산여심발간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1회씩 연4회를 발행합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교재제작이 2천원씩 해서 500부 주로 우리 농촌여성에 있어서 의식주에 관한 이러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배생산 및 유통교육 교재 제작이 8천원씩 해서 200부 160만원, 고품질 양파생산 교육 교재제작이 8천원에 200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소득작목 교육강사수당, 농촌여성특별교육 강사수당, 배, 양파, 강사수당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정비복과 생활개선 실습복으로써 3벌 합쳐서 8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겨울농민교육강사 급식비로써 4천원씩 해서 20명 24일분 192만원 입니다. 임차료로써 4-H 야영교육, 여름철에 2박3일이 활용되겠습니다마는 차량임차료가 30만원씩 해서 2대 60만원, 소득증대작목 육성에 의한 배묘목 생산 토지임차 이것이 2,700평에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월산쪽에 지역농업개발 센타로써 1만4,400평이 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97년도분 생산 배묘목에 대해서 2,700평의 임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재료비에서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로써 지도소에 있는 토양검정실, 종합검정실에 운영 재료로써 3만원씩 20종해서 60만원입니다. 그밑에 배우량종자 생산재료 구입 및 운영은 중복돼 있습니다. 밑에까지 삭제를 해주시고 중복돼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 센타 시험실습포 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 농민교육용 하우스운영, 종자구입으로써 토마토,참외,수박등 10종에 2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하우스 생산물 판매용 포장박스제작 30만원입니다. 농민 교육용 하우스 관리인부임 2만2,300원 해서 20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로써 기본식물구입외 4종으로 해서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용 국화재배운영재료로써 저희들 기술습득과 또 군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국화 분 생산에 묘구입 5만5천원, 화분구입 15만원, 기타재료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용 양파 채종포 운영으로써 종구 구입비 300평에 대한 채종용으로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경재배 유리온실 운영재료로써 지도소가 앞에 유리온실에 장미묘목을 구입해서 6개소 150주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액 기타재료비에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거세기구를 5만원씩해서 5세트 25만원에 구입활용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에 농민상담 교육재료로써 실물표본이라든지 합판제작이 8만원에 10종으로써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생활개선 회원과제 교육재료로써 옷감이라든지, 한지, 아트플라워라든지, 가죽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재료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도단위 실적 발표회 출품재료로써 5만원씩 해서 7점 35만원, 군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가 12월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재료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실습재료, 생활개선 회원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80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재료로써 9개 읍면마다 1개소씩 있는 시범마을에 분기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 조성으로써 지금 구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배묘목 생산752만원, 배식재 3,000평 400만원, 인삼시범포 300평에 355만원, 완초시설재배 시설하우스 200평이 되겠습니다. 1,189만원, 양파고품질 생산 600평에 86만 2천원, 그리고 군 특수시책으로써 중점 육성소득작목 인삼시범포 묘목및 종묘대로 해서 130만원씩 해서 2헥타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청소년 및 농민후계자 학습단체 지도육성으로 해서 300만원,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자라든지 병충해 방제진단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2천원씩에 3,000명 1식으로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교육 급식이 400명에서 200명 계획으로 1식에 80만원, 4-H 청소년달행사 5월중에 실시되겠습니다마는 4천원에 100명 계획으로써 40만원, 군단위 4-H 경진대회급식 보상으로써 4천원씩에 200명 해서 80만원, 4-H 도와 중앙교육 참석 여비보상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4-H 경진대회, 밑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이 아니라 도 4-H 경진대회 보상이 2만원씩 해서 15명,3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중식으로 5천원씩 해서 100명 50만원, 생활개선 회원과제교육 급식으로 해서 5천원에 200명 2식해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농촌여성 교육참석 보상으로 3만원씩해서 15명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생산 및 유통교육 급식비 5천원씩에 200명, 100만원, 배생산 및 유통교육 시찰및 견학 5만원씩 80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파생산교육 급식으로써 5천원에 200명 100만원, 4-H야영교육 급식보상 2박3일에 210만원, 야영교육 4-H 시상에 2만원씩 해서 15명 30만원, 농어민 후계자 전문 기술교육으로써 시설원예반과 과수재배반 해서 각 50명에 5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 풍물놀이 교육 참석 급식으로 해서 5천원에 20명 10회로써 100만원, 이것은 연습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인삼재배기술 정착을 해서 2차 보전으로써 4,000만원에 대한 6.5% 2분지1로 2차 보전으로써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써 농민교육용 VTR구입, 저희 지도소 강당에 농민교육을 하는데 VTR 시설이 안돼 있어서 모니터 구입과 VTR 구입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응애류 관찰 확대경을 4만5천원씩 5개를 구입해서 시설하우스 응애 관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원산도 측정기 15만원1대, 토양수분측정기 16만원 1대, 하우스용 광도계 강우투과량 조사기가 되겠습니다. 22만원짜리 1대, 건전지로 된 화분교배기 과수라든지 시설원예에서 수분을 교배 해주는 화분교배기가 되겠습니다. 18만원짜리 1대, 하우스 골조성형기로써 폐골재 재생기, 하우스가 폭풍우를 만났다라든지 했을대 휜것을 바로 잡아주는 성형기가 되겠습니다. 1대 200만원, 새로운 골재를 갖다가 가공할수 있는 가공기 1대에 10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은 세분화 시켜 놨습니다마는 뒷장에서 국고보조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해서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군산학 협동심의회운영 지원인데 이것이 96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지도소에 15∼17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지도사업의 방향과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문농업인 또는 학교교수 이런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하고있는 일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그러한 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경영 전문교육은 군내 42명의 농업경영 기록장기록 농가에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써 270만원, 이것은 새로운 디자인과 또 농산물에 알 맞는 포장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소지원 1,080만원입니다. 월10만원씩 상담소에 지원해서 보상비와 또는 수용비, 재료비를 활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765명에 5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단위에서 하는 각종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라든지, 농민농기계 부녀자반 교육, 품목별 상설농민교육, 청 소년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방농민학습 단체육성, 이것은 저희 지도소의 지도자회 318명이 있고, 4-H 에 183명이 있습니다마는 2개회에 지도자회 300만원, 4-H 로써 후원단체 지원금으로써 100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으로써 95만2천원 아마 이것은 5박6일 정도로 해서 중국해외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1개소에 250만원이 되는데, 군내 산재되어있는 모든 단체의 각종 작목별 군,읍,면 또는 주산지역별로써 작목반 조직육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으로써 1개소 4,000만원, 이것은 가축질병 진단소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가 도내 전시군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함평하고 4개 시군만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갖추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시설장비지원 2개소 109만원,이륜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토양검정 400점에 대한 토양검정과 또 AAG라해서 토양정밀기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는 1개소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운영, 이것은 대동덕산 아차동에 있는 예찰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정화시설 1개소 500만원, 이것은 톱밥 토양여과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비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비디오 교재대여 은행입니다. 579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원씩 해서 300개의 비디오를 구입해서 각 상담소에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테이프를 대여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비디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볼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수집용 전문도서구입 108만원이 되겠는데, 농경가 원예지 월20부 구입이 되겠습니다. 무경운 기계모내기 시범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1헥타에, 경운을 하지 않고 모내기를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몇개 시군에서 해서 물론 보완할 점도 있지마는 성공을 하고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이것이 2,500만원 입니다마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농가부담 500만원으로써 추진할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특용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시도하도록 도에서 지금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1개 있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월야에 유통단지 시설채소 거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군비가 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에 3개소 240만원,1개소에 8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개씩 설치하는데 150∼200만원씩 소요됩니다마는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서 집과 거리가 떨어지고 하우스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간편한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2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군비가 250만원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대동의 덕산, 신광의 학천, 엄다의 노상, 이런곳에 설치가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진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상당 히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있고, 전원마을 형성하는 내용으로서 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이 부담이 돼서 우리관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경영상담실 PC지원, 1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대지원 이것이 도비사업으로써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아마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지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소액 3천원 내지 5천원대에서 농기계 부품수리하는 것은 대금을 면제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조성 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1만4,400평 마련한 구획정리 사업으로써 1,820만원에 대한 실설계비 6.99% 1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20평 2,265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써 1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고정용 채종포 개발 망실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302페이지 입니다.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 조성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써 1,820만원, 관리사 신축 20평에 2,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 조성에 대한 구획정리 측량수수료, 부대비 해서 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위생환경사업소장

96년도 위생환경 사업소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94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하단 넷째줄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환경관련 도서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위생환경 사업소로 발족되었으나 각종 환경관련 법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약 12권 정도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전기안전 관련 대행 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제54조 제2항 적용업체는 전기안전 점검을 매월 받게 돼있습니다. 받게돼 있는 업체는 약 월79키로와트를 사용하는 업체는 전기안전 관리를 매월 1회씩 받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90키로와트 입니다. 그 수수료가 월7만원씩해서 84만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자 건강진단입니다. 근무자 건강진단비는 산업안전 관리법에 의한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94.4.13 수질환경 기초시설의 근무자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5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08번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건물 유지비,건물은 지금 관리동, 투입동, 처리동 3개의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90년도 설치이후 이제까지 지금 한번도 도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경비로 도색을 하면 68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입니다. 침사조, 저류조, 조정반응조, 혼합조, 재사제거입니다. 이것이 210만원 서있는데 분뇨를 처리하다보면 분뇨속에는 토사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년정도 분뇨를 처리하다보면 각조에 40센치정도의 모래나 흙이 쌓이게 됩니다. 이걸 제거하는데 자체에서는 제거할수가 없고요, 하수도를 준설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부분 산기관 교체입니다. 액상부식조내에 보면 공기를 골고루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한 50개 정도의 산기관이 있습니다. 90년도 설치후 이제까지 한번도 교체가 안돼 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입니다. 염화제이철 해가지고 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6만키로그램입니다. 분뇨를 4천톤 정도 처리를 할려면 약 60톤 정도의 염화제이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구입입니다. 분뇨를 탈수할때는 여과포를 가지고 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2대인데 계속 교대해서 쓰거든요, 그것이 1대당 60만원 정도입니다. 2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선풍기 구입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원할때는 선풍기가 1대만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요, 냉방기를 원했었는데 군 재정형편상 선풍기 3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시설비입니다. 96년도 사업비는 3억6,000이나 그중에 양여금이 2억5,2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 1억800만원입니다. 군 재정형편상 내년 추경에 신설해 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양여금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안 3.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휴회기간중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설명을 들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를 위하여 12. 11 부터 12. 13 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 14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