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바가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6일동안 실시한 홍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총평내용은 방금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연 6일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것으로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 군정전반에 관하여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나하나 세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 검토된 사항이므로 몇가지 내용에 대해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면서 일부 실과소장께서 불성실한 수감대비로 다소 답변내용이충실치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둘째 지난11월 28일 제49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을 같은날 집행기관에 통보한바와 같이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제출서류를 12월 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요구한 일자에 제출치 않은점과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20여분동안 감사위원들을 기다리게한 실과가 있었던 점등은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주었으며,셋째 감사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청내에 방송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내 방송을 하지 않았던 점과, 방송요원 확보및 난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점등 협조가 미흡했다고 몇가지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관련업무에 대해 꾸준히 연구·검토하여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첫해로 민선군수에 의한 신뢰받는 행정,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점차 정착되고 잇음을 알 수있었고, 또한 그 어느때보다 군민을 위해더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추진이 잘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그동안 감사위원들께서 실시한 감사내용중 주요쟁점이 되었던 몇가지 내용에 대해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면에 있어서 대부분 투자의 효율성과 절약의지를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시책을 더욱 확대 발굴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남는 일부사례들은 시정되어야 하겠고, 특히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우선순위와 계획성있는 투자행정이 정착되어야 할것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집행면에 있어서는 95년도 네차례에 걸친 수해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에혼신을 다한 흔적이 뚜렷한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농가소득을 위해 투자하는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 부서간 협조체제의 부족과 사후관리에소홀히하여 투자가치와 농가소득을 기대하기 곤란한 부분이 적출되었고, 부실초지 정리시 지목변경이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토지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지목에 불부합은 물론토지 투기의 오해소지가 남게되므로, 부실초지 정리를 위한 강력한 관계규정이 제정되어야하겠고, 환경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설득과 후보계획등 대안제시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분야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도시, 건설시장조합, 음식업조합등 유관부서단체와 협의하여 확고한 시장운영계획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겠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치시 고용효과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 지역정서등을 감안하는등 지역적인 현안문제 해소를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실익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전통민속장날 활성화와 농산물 시장개설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군과 의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선진 시군견학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갈마곡1리에 소재한 5만여평의 군유림에 있는 묘지 52기를 이장하여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홍천강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장날은 장터로 평일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산림청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잣생산이 많은 우리군내에 잣공장 건립으로 주민소득이 배가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이외에도 지적사항이나 시정·건의할 내용이 상당부문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채택이 이루어지는대로 서면으로 행정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민선군수의 완전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정착화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다함께 합심, 노력하여야 하므로 이번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기 보다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홍천군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의견 개진을 통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등군정 추진에 있어,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터놓고 대화를 하는 토론의 한마당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며,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연6일동안 95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다소 언성이 높은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홍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회 또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