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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필 의원 발언

제11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5-12-09

김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민원출장소 소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산업과장 안나오셨어요?
출장소의 예산규모에 대해서만 설명을 소장님이 해주시고 주민과장이 나오셔서 자기 주관과 설명을,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위원님들 소장님보고 전부 설명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는 주관과장이 설명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2개 과 예산입니까?
다음에는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목별로 검토해서 질의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이원행간사

민원출장소 직원이 35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토목직이 몇분입니까?

문영실위원

거기에서 현재 건축업만,
허가 직접 해주고,

전철수위원

민원출장소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만 하고 국토이용확인원은 않습니까?
수입난을 보면 도시계획확인원만 있지 국토이용확인원난은 없네요?

문영실위원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다른과에 심의할 때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안올라왔거든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임명을 합니까?

이재연위원

필수요원이 1분이 있어요?

김영필위원장

주민계장이 몇년 남았습니까? 정년이 몇년 남았습니까?
지금 사무관 승진 못해서 5급 대우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년 남았냐구요?

문영실위원

그것이 준사무관제도 아니예요?
그것 같은데 다른과에서는 안올라왔어요 한과도,
다 있는데 왜 다른과는 안올렸습니까?
어떻게 집어넣었는가 기술적으로 잘 집어넣은것 같가요.

김영필위원장

이런분들이 우선적으로 근무평정해서 읍면장 나가야 하는데 206페이지 기본급부터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11페이지 밑에까지 질문하실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간사

이상이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위해서 물어보는데 다른데 동사무소에는 무인시설을 해서 당직수당이 안나가는데 그런 시설 할 여건이 안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민원서류 신청 민원 전표 3종 60만원 이런것은 다른과도 말씀을 드린데가 있는데 발간실에서 이런것은 인쇄를 하면 될텐데,

일동 없습니다.

전표같은것은 발간실에서 할 수 있지않느냐 그말이예요. 그런것을 참작해서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것은 수용비에 계상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런것도 쇄신해나가야지, 212페이지 수용비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일동 없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무료검진 상담실 운영이라고 먼저번에 소장님께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앞으로 시책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출장소 옆에 보건소가 있죠? 그 진료소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혈당측정기라든가 자동혈압계 측정이라든가 체중계 있지않습니까? 체중계정도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혈당측정이라든가 자동혈압계 이것은 의료법 제25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혈당측정인데 혈당측정을 할려면 혈액을 체취해야 한단말이예요. 혈액을 잘못 체취해서 간염을 전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병원에서도 의료인이 잘못해서 신선한 사람한테 주사기 바늘이 소독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간염을 인위적으로 3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이 4~50%로 의학일보에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사실상 간단한 거예요. 방법은, 그러나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의 착안은 좋은데 옆에 있는 의사가 있는 진료소에 의뢰해서 하도록 재료를 여기서 구비해서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을 해달라는것은 모르겠는데 민원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다까지나 법테두리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무를 보아야지 이것은 위배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방법을 택하면 모르겠지만 해야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면 안돼요.
차라리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는것이 났지 붙었잖아요 사무실이, 그런방법을 우선 채택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않느냐는 계수조정을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확보되면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약품이나 이런것 사줄테니까 해달라는 것은 몰라도 안에서 해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6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철수위원

그동안에 어디껏 사용을 했습니까?

이재연위원

측량기사는 몇분입니까?
이분들이 주로 어디어디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왔을때 측량기사 3분이,
지적공사에서 의뢰를 많이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시 직원이,
그러면 4명이나 되네요, 그사람 포함해서,
지적공사 직원이 한명 나와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3개면의 모든 측량을 그쪽에서 합니까?
대야, 임피, 서수 3개면입니까? 3개면의 면민들은 군산시 지적공사나 군산시청에 와서 지적측량 의뢰를 않고 민원출장소에서 하는군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출장 신청하면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면 측량기도 대행업체에서 사와서 해야지 돈은 받아가고 기계는 사주고,
태경

박태경민원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입니다. 측량의 종류는 평판 측량과 기초 측량이 있는데 아까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먼저 기초측량 예를들어 경지정리한다든지 시가지 도시계획 정비를 한다든지 할때 확장공사할때 기초적인 측량은 기계입니다. 지적공사하고 소관치를 관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라는데는 법인단체입니다. 측량하는 업종의 단체이고 저희는 소관청으로서 측량을 정밀히 검사해서 기업에서 했던 것을 검사해서 맞았을때에 측량성과도를 발행합니다. 해서 맞은것을 신청서에 의탁하면 우리가 정리해서 공고중에서 등기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준비해주신 소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민원출장소 예산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를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민원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3 명) 민원출장소소장 남궁평 주민과장 채용석 민원계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