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9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 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 평소 저의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보건소 전직원은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96년도에도 의욕에 찬 주민의료 써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의원님께서 그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님의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회산업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96년도 본 예산은 절약 가능한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의 부분은 과감하게 편성에서 제외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써비스개선에 역점을 두고 주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투자효과 극대화와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개, 보수와 근무환경개선 및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배경을 이해하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6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7십만8천원으로 '95년도 세입 3억1천6백5십1만2천원보다 1억8천4백1십9만6천원이 증가된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내력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관공업 수입이 33천2백4십6만9천원과 증지수입 13천4십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5백2만9천원, 도비보조금 수입 22백 8십1만원이 됩니다만 주로 관공업 수입은 예방접종수입인 일본뇌염, 간염, 수두,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의 수수료수입과 일반진료수입인 지역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 일반환자의 수입이며 증지수입은 엑스레이 촬영, 건강진단서 발급, 간염백신, 결핵치료, 보건증 발급, 물리치료, 환자진료비, 적성검사 수수료의 수입이 되고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주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보조금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및 시약기자재 보조금,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보조금, 마을자율방역 소독약품비, 부인암검진등 일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총 48억3천3백8십9만원으로 95년도 본 예산 36억9천3백4십7만원보다 11억4천4백4십7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95년도 3회 추경까지 합하면 '95년도 전체 총예산은 41억5천4백2십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안을 대비하면 6억7천9백6십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비별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본 예산을 대비한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중 인건비는 '95년도에 22억 6천만원으로 2억7천6백2십1만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은 25억3천6백3십6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과 신설된 교통비지급으로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기타운영비중 '95년도 예산은 1억7천4백9십2만원으로 6천3백만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안은 2억3천8백6십1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내소환자 종가로 인한 진료 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5년도 1억2천3백6십3만원으로 6천5백만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은 1억8천9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구입하지 못한 행정장비와 전산장비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등은 '95년도 1천4백6십만원으로 4억3천7백7십8만원이 증가한 '96년 예산은 4억5천2백3십8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설비가 증가한 주된내역은 노후된 성병진료소 신축비 2억 5천만원과 성산보건지소 신축비 9천만원, 보건지소 수선 4개소(임피, 옥산, 나포, 어청도) 2천만원, 보건진료소 증, 개축 및 대수선비 6천5백만원과 보건지소 담장 및 건물도색 3천2백7십8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 2천7백7십9만원과 관서당경비 1천만원, 여비 1천1백8십1만원 등 경상비는 과감히 절약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약 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하여 지역단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써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보건 의료장비등의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지역보건 의료써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민 건강관리 및 의료 행정의 소외 부분에서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심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보건 행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과장님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그동안 공석중이셨고, 한분은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보건사업 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원래 의무과장은 공석이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계장이 과장을 대신해 나와서 상세한 내용을 질의에 답변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장님보다는 소장님이 더 잘아실텐데요.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실무는 계장님이 잘아십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는 소장님한테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인택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실때 P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경상비쪽 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7p 세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세입은 수수료 수입중에서 관공업 수입, 증지수입, 도비수입, 국비수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만, 먼저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업 수입은 예방접종 수수료 자비분이라고 해서 금번에 「별표」와 같이 세워놓았습니다 예방접종 수수료 자비분과 일반 진료수입 두가지로 분리됩니다. 예방접종 수수료는 수두, 일본뇌염, 간염,

잠깐요! 유인물에 있는 것이니까 총계수입만 말씀하세요.

관공업 수입은 총 3억3,2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3,149만원이 증가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증지수입은 금년에 1억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p,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는 국비 마을건강원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국비 100%로 저희들한테 시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와 같이 장티푸스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나,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약 및 기자재는 국도비 각각 33%씩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에 별표에 나옵니다만, 33% 시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이미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요. 다음 교부금 수입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장티푸스 예방접종외 4건이 있습니다만, 역시 국도비 33%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세출에서 33%를 계상하게 됩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마을 자율 방역 소독약품비등 8개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도비 %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서 일일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다른 시비를 저희들이 충당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전직원 및 136명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9p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1p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큰것만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일반 수용비 전염병예방 홍보전단 30원씩 5천매가 되겠습니다만, 그밑에 건강진단 수첩 보건증이라고 천원씩 천매해서 1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첩발급자와 재발급자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숫자는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천매를 유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강진단은 수첩외에 모자보건 수첩이라고 해서 5백원씩 천매를 계산해 가지고 50만원을 해놓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모자보건 요원이 587명 입니다. 여기에 영육아가 2,572명해서 3,159명이 됩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신규로 발생해서 재발급하는 사람도 있고 역시 모자보건수첩 기 발급된 자가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에 모유수유 홍보전단 및 프랑카드 어깨띠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8월 1일이면 세계 모유 수유의 날이 됩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홍보전단입니다. 332p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공사 대행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정부 투자관에서 전기안전 검사를 실시하게 되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1회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1군데, 대야1군데 각 지소 11개소 저희들이 예산을 360만원, 또 보건지소는 96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역시 공공요금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일반전력으로써 고압전력 B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기본요금은 K당 4,370원씩 초과된 전력요금은 K당 78원20전이 되겠습니다. 기본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차질이 났을때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33p,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표에 의해서 세워놓았습니다. 피복비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피복비를 보일러공과 청사관리 본소에 있고 대야에 있고 4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복비를 춘하추동 2번 해주는 것으로 4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44p 급양비는 전체예산 345만원 전년도 예산은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63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연료비도 금년 예산 2,340만5천원, 전년도에는 1,6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7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건물로 이사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도시가스, 전기료등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세워놓았습니다. 344p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지소 유지비로서 90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335p 차량 연막소독기 수리비, 휴대용 연막 소독기 수리비, 이륜차유지비, 기타장비 유지비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및 읍면동에 소독차량이 2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2만 내년도에 방역 소독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보고 7만원씩 13대를 4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335p, 차량 선박비라고 해서 금년도예산은 1,678만4천원 전년도에는 1,4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02만9천원이 증가된 차량 선박비를 편성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재료비에 금년도 9,583만7천원, 95년도 9,263만6천원이 되서 320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쓰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280일짜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6p 방역소독 약품 보건소분과 읍면동분 방역소독용 유류 구분을 했습니다만, 원래 보건소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분무용 살균제 이렇게 있습니다만, 연막용 살충제는 ℓ당 18,000원으로 조달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약 지역과 방역소독용으로 영세민 밀집지역,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지역 주로 방역기간은 6월에서 9월사이에 소요가 되는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36p 기타운영비, 금년도 예산 2억3,8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1억7,4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6,300만원이 증가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세입 67p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입에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을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337p역시 간염,

이런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요점만 얘기하세요!

340p 국내여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금도 금년에 1,723만원이 편성됐고 금년에는 754만원 그래서 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2p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1억1,067만원이 계상되서 금년에 933만원에 대해서 약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차량용 방역 연막 소독기가 저희들이 더 배부해야할 곳이 있고 휴대용 연말 소독기도 있고 체중기 구입,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 그런 노후책상, 저희들이 지금 지소, 보건소, 진료소할 것 없이 전부 저희들이 옥구와 군산이 합치되 가지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각종 장비 행정장비 책상등 여러가지가 노후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교체는 못하고 일부만 세워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p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금년에 7,855만원, 금년에는 1억1,43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약 3,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95년도 금년에 일부 기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편성에서 약 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역시 344p 보시면 승용차 750만원 한대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만, 한대가 노후되서 폐차를 했고 그 대용으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컨 등 행정장비 각종장비가 지소와 진료소가 그동안에 한번 구입한 일도 없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에어컨 구입 200만원씩 두대, 400만원을 편성했고 컴퓨터구입은 8개소 120만원씩해서 편성했습니다. 345p 국고보조 사업에서 일반 운영비했는데 기타 운영비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세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미 세입에 대한 국도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똑같이 33%씩해서 시비도 46만원을 편성해야 한다해서 저희들이 여기다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장티푸스 예방 접종약품비,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비 다 똑같습니다. 역시 일본뇌염 예방 접종도 똑같고요, 전염병검사 기자재 구입도 국비, 도비, 시비가 50%씩 편성이 됐기때문에 똑같습니다. 346p 국내 여비를 보시면 72만6천원,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핵 사업에 대한 여비를 국도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793만6천원, 금년도는 788만원 이렇게 해서 56천원이 증가됐습니다만, 보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여비 등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347p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있습니다만 지역보건요원 제복을 17명에 대해서 1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도비에 대한 시비예산 178만원을 도비가 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17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방문 보건요원이 6명이 있고 읍면동 보건요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제복을 맞춰주는 겁니다. 재료비는 1,125만6천원, 금년도는 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15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재료비는 마을 자율방역단 소독 약품비입니다. 여기는 읍면동 자연 부락 단위로 설치된 1개단 9명에서 12명이 있습니다. 이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를 계상이 된 겁니다. 347p 유아 심장병 검진해서 3세에서 5세까지 4천원씩 1,120명분에 대해서 여기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한 겁니다. 자궁암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348p 민간경상적 보조에 금년에 1,100만원 역시 금년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1,100만원이 증가된 민간 경상적 보조는 보건지소 운영비로써 20만원 약 11개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348p 시설장비에서 400만원 역시 금년도에는 없이 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개보수해서 2개소를 올려 놓았습니다만, 임피 하전하고 개정와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하게 된겁니다. 민간이전해서 2백만원 금년 예산없고 2백만원 편성된 민간위탁금 한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입니다. 저희들이 신축건물로 가다보니까 외부로 부터 청소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역회사에 연 1회씩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p 시설비는 금년에 4억5,238만원, 금년에는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3,778만원 증가된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시설비는 제2청사 대야에 있는 담장이 노후에 의해서 허물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하는 것으로 20M 800만원과 보건소와 각 지소 진료소 도난방지 시설 전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범창 하는 것으로 140만원, 보건지소 수선하는데 2천만원, 건물도색 8개소 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산 보건지소 신축이 있습니다만, 성산 보건지소는 옥구와 군산시 통합되기 전에 내무부 각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신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노후되서 근무하기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보건지소 60평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진료수 증개축비가 3천만원 성병진료소가 외관상도 안좋지만 건물도 노후됐고 또 거기는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곳이라서 부득이 신축해야 할 입장이 되서 이번에 2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6p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별도로 보건소예산이 떨어져있습니다만, 356p에 성병진료소 운영비 해가지고 나옵니다. 인건비는 기준표에 의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위안부들에 대한 일반수용비 40만원, 이것은 위안부들에 대한 수첩 발급이 되겠습니다. 역시공공요금 제세, 전기료 여기는 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있어서 난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세워놓았고, 연료비 역시 숙직실, 환자대기실, 사무실 난로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은 163만6천원, 금년에는 18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8p보시면 연료비는 성병진료소 난방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2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338만1천원 입니다. 여기에는 삭감된 43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운영비에는 악품을 사줬기 때문에 43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359p 여비 96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선 340p 앵속 및 대마초 합동 단속여비 18만원 했는데 60일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앵속이 자랄때 부터 아주 없애버리면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없앨 수 있고 자라는데 잘 표출이 안되면 수확기에 가서 얼마하면 되는데 커서 자랄때까지 60일동안 계속 앵속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2p 민간 경상보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도 보조금 3천만원 나왔죠? 우선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것 먼저 얘기할께요. 그 다음에 넘기면 348p 보건지소 운영비 해가지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880만원 입니까?

예.

그밑에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200만원 있죠?

예.

그 다음에 347p보면 시설비에 보건지소 방범창 방충망 설치해서 798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건지소 수선비해서 2천만원, 또 건물 도색해서 1천만원, 성산 보건지소 신축이 9천만원, 보건진료소 증개축이 3천만원, 진료소 대수선시 3,500만원, 성병진료소 신축이 2억5천만원 본위원이 대충 합쳐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성병 진료소 합치면 약 4억6천만원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예산을 써서 시민 건강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몰라도 보건소때마다, 물론 수고는 하십니다만, 업무보고때나 우리가 순시때가서 말씀을 드릴때는 저는 과거에 이런 행정을 탈피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축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년전이나 20년 전에 우리 국민소득이 아주 낮을때 하던 행정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성산이나 임피나 옥산, 회현, 이런데는 군산시내에 10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예를들면, 화장품장사가 가정방문해서 화장품을 팝니다. 진료원을 승용차 한대 사줘가지고 아침에 전화받아서 그면을 순회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도 있고,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시설이 낙후됐다고 해서 새로 개보수해야되고 또 전기료, 수도료 다 내야되고 그런 돈들이 약 4억7천만원, 성병진료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군이 우리 한국 추세로 보면 앞으로 몇년동안이나 더 있을런지도 문제입니다. 가까운데 있으니까 최소화해서 그병만 담당하면 진료소는 크게 안져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해놓고, 만약에 미군이 내년에 내후년에 철수한다고 볼때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런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좀 우리 현실정에 맞도록 좀 가까운 곳은 간부회 때 의논을 하든지 의회에 청원을 하든지 해서 통폐합할 것은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사실 그분들이 조금만 어려운 병은 거기에서 않습니다. 그러면 이돈은 거의 낭비성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청사는 여성회관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합니다만, 1년에 한번 하는것인데 거기에 지금 몇평입니까?

600평입니다.

그것도 잘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것도 적정한 선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343p 보시면 방범용 가스총을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도서지역에 주는 겁니다.

도서지역에 누가 잡니까?

도서 지역에 주로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은 육지하고 달라서 배사람들이 가끔 행패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벨을 파출소하고 연결을 해줄려고 해보니까 또 혹시 악하게 먹은 사람은 그것을 절단해서 만약에 사고를 저질렀다 했을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라도 가스총을 사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방에 여직원 호신용입니다.

그런것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겠지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현행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해줘야겠다는 얘기인지, 안그러면 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구해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본다든지, 같은 돈을 써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보면 전혀 그런것이 없어요. 예를들면 조금 아프면 거기로 안가고 군산시내로 들어오잖아요! 극히 위험이 없는 오늘해도 괜찮고 내일해도 괜찮은 이런 간단한 감기 정도에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급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소없애고 출장요원을 매일 아침에 내보내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않겠습니까? 우선 예산심의 하기전에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봐서 감할려고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각면에 공중 보건의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각면내에서도 오지에 이것이 배치되어 있는데 10년이나 20년전하고 지금은 양상은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때에따라서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데는 오히려 그 직원을 보건소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해망동과 같이 또는 오룡, 금광동이라든지 이와같이 이런데를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방문사업, 저희 보건소에 가족 방문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직원이 몇명 안되기 때문에 개정동, 수송동, 명산동 3군데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면에는 보건요원들이 옥구에서 주욱 해왔습니다. 가정 방문사업이란 것은 가정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족에 대한 질병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출인해서 그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만약에 고혈압이면 혈압약을 계속 자시고 계시나 당뇨병인데 치료를 받고 있는가, 약을 사먹는가 또는 병원이라도 다니고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밀접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산시 보건소에 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내에는 하나도 못했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일 처음에 명산동, 개정동, 수송동 이 세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진료소에 있는 사람중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은 보건소 들어와서 해망동 지역도 참 많습니다. 영세민도 많고 신흥동 오룡, 흥남동 이런 지역을 가정 방문사업을 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사부에서도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원칩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폐쇄하는 경우도, 오식도 폐쇄할때도 보사부에서 승인나가지고 폐쇄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건의해가지고 너무나도 시내에 가깝고 전화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공문으로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72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접대부들이 아메리칸타운에 약 500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산하고 관계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행장에서 미공군측에서 사령관이 옥구군에 있는 아메리칸 타운은 미군을 출입금지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구군에서 깜짝 놀라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는 의사도 없고 치료하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여자들중에서 환자가 있다면 우리 병사가 옮으니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군산에 있는 노맨크럽이나 영화동은 출입을 했습니다. 제가 군산시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검사실하고 의사실이 있어서 여기는 믿어도 된다하고 그쪽은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무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보사부에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주욱 되있는데 만약에 성병진료소가 없다할것 같으면 사령관이나 병원장의 건의에 피해서 또 미군출입이 금지되게 되면 업소라든지 이런데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이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의사라든지 검사도 안하고 치료도 안한다고 하면 우리 병사 못내보내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 보면 겉으로는 참 유한데 엄격히 따지는데도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서둘러서 지어줬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성병 진료소는 노후했기 때문에 지어야함과 동시에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딴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래도 이 성병진료소는 지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지어도 현재 미군이 많이 있을때와 미군이 감소되면 따라서 그 위안부가 적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만, 매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숫자는 적어도 동두천, 의정부, 송탄 이린 경기도 지역하고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가서 열흘있다가 또 거기가서 열흘있고 왔다갔다하는 이동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게,

그래서 좀 축소해서 지으면 안되겠느냐는 거예요. 좀 절약해야죠. 숫자가 적어졌으니까요,

김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를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1회 한번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입니다.

1년에 한번하는데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합니까?

저희들이 외부로 보면 유리창이 못열게 되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1층에서 3층까지 밑에 돌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각종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들어서면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진료소 그 문제는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년 계획에 의해서,

성병진료소 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부 돈을 요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몇년도에 그 돈이 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을 못잡기 때문에 만약에 그돈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온다면 나중에 세입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성병진료소는 제가 알기로는 해망동쪽에서 미성동쪽에는 나중에 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각 지소 진료소를 한군데 다 묶어서 거기에 통합적으로 지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데는 미군 기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물도 짓고 또 운영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국도비 달라고 하는데가 많으니까 군산시 제외된다 생각지는 않고, 오히려 군산같은 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몇번이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금 수차례 받기도 받았습니다만, 95년도 초에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남원하고 진안하고 두군데만 보조를 해주고 연차적으로 한번에 많이 안되니까 몇년도에 군산시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사부에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시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100% 지원을 받아야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100%는 안됩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만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할때 이것이 지금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느낀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요구를 안했든지,

요구했습니다.

몇번이나 하셨어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줍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해서 시군이 전부 묶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독점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됐습니다.

사실 남원같은데 보다는 군산이 시급하죠! 물론 정치적인 여러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성병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준비도 없이 시비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p보면 가족계획 특수시책 홍보용 전단해 가지고 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지금도 가족계획을 홍보해야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착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은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효과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몇년전에 70년대나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각자가 알아서 가족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게 그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좀 생각을 해서 올려야지요.

지금 인식이 다 되있는데, 홍보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을 우리나라가 어느나라보다도 세계적으로 성공리에 실시해가지고 인구증가율이 1.0%, 1% 미만으로 낮췄기때문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가족계획이 잘된 나라로 되있습니다. 다시 근래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소득에 대해서 인구수로 나누므로써 일인당 만달라냐 또는 7천달라냐, 15,000달라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인구가 정확하게 늘어나는 숫자를 제가 100%로라고 제가 느낄때는 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서로 많이 상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 두서넛 정도는 되야겠다, 가르킬 수 있다 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줄여야 한다, 가족계획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한명이라도 두명이라도 똑똑하게 대학이나 가르켜야 겠다, 미국보내야 겠다.

331p보면 어깨띠가 1만원으로 되있고 332p보면 어깨띠가 100원으로 되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깨띠는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들이 어깨띠도 종이로 하는 어깨띠가 있고 천으로 하는 어깨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 100원씩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1만원씩 올라와요. 100배 차이 납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332p보면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있죠? 500만원 11개소 했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료보험 청구하는데 디스켓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20만원이면 합니다. 그리고 11개소가 어디예요?

각 지소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336p, 환자 투약지 한권에 몇장 들어갑니까?

한권에 l00p입니다만, 여기에 두장씩이 붙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쓰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쇄하는데 비쌉니다.

이것이 한권에 24,000원예요?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339p 검사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소모품 4,050만원 나왔는데, 검사실 검사시약 그러면 간기능 검사나 간질 다 포함됩니까?

전부 포함됩니다.

340p보면 간기능 검사 시약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중복됐습니다. 340p보면 간기능검사 시약 간질환자 건강검진 시약대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중복예산 아닙니까!

중복예산 아니고 이것은 부서별로,

방금 저한테 검사실 검사시약대가 4,050만원 잡혔는데 이 안에 간기능 검사나 간질검사 시약대가 다 포함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있어요.

그 시약대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검사실에서 쓰는 것하고 제2청사 검사실에서 쓰는 것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니까 시약대 다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약대는 포함이 됩니다만, 보서가 다르고 제1청사, 2청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틀려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39p에 있는 검사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소모품은 우리보건소하고, 대야 보건소에 있는 검사실에서 쓰는 것이고 바로 그 밑에 가로하고 결핵환자 치료용이 있습니다. 결핵환자용을 위해서 결핵환자가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결핵약이 독해서 간이 나뻐지기 때문에 간염 검사를 해줍니다. 20만원 둘은 결핵환자를 위한 간염검사 약입니다. 이상입니다.

341P보면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대상 위문품이 있어요. 15,300원씩 150명, 우리가 가서 진료를 해주면 그것이 위문이지 무슨 위문품을 또 줍니까?

현재 저희 거동불능자 160명이 있는데 순회진료시때 저희들이 거동불능자 한테는 내복을,

순회진교할때 가서 진료만 똑바로 하면 되지 위문품까지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때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3p보면 환자 대기용 장의자 해가지고 15만원씩 11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료소 장의자해서 15만원씩 25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장의자가 지금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자 대기용 장의자는 우리 보건소 제1청사, 제2청사는 물론이고 각 지소에도 지금 환자대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가서 보니까 다 있던데요.

면에서 빌려다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낡은 의자도 일부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사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그것은요, 약품 구입할때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장의자를 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국하고 병원에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협조를 해줬는데요, 지금은 협조 안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래되가지고 갈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협조 절대 못받습니다.

지금은 안돼요?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신동소위원님!

349p, 보건지소 방범창 방충망 설치가 133만원 계상됐는데 방충망이나 방범창을 133만원씩이나 계상해야되요?

저희들이 본 시청에도 옛날에 각종 데모라든지 해서 이런 방충망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동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했습니다. 방충망을 어차피 하느니 철창까지 하도록 되있어요. 도난방지용으로,

역시 130만원이나 230만원 들여서 좋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334p 성덕보건 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연료비, 그 다음에 333p 성덕보건 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전기료 지금 현재 진료소에 목욕탕이 몇군데 설치되있어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목욕탕 있는데는 성덕에 하나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한것입니다. 5개중에서도 시범적으로 성덕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에 약 5평 정도가 됩니다만, 거기에 오는 목욕탕 주민전체의 목욕하는 그런 목욕탕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환자를 위해서 목욕까지 해준다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목욕을 할 때 몇명와가지고 목욕을 한다고 하면 그때 불을 넣어서 물을 끓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을 데울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예요?

등유로 되있습니다.

등유로 해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때그때 물을 데워서 쓰는고만요?

아침에 일단은 어느때 환자가 와서 목욕할지 몰라서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아마,

언제 설치됐습니까?

금년, 9월 10일날요.

몇개월 운영을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목욕 시설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목욕 해준다는 것이 있어서 아주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료소에도 확대해서 그런것을 주민 서비스편에서 해줄까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까 치료를 하러가면서 위문품을 가지고 간다 그거하고 제가볼때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진료소에서 치료를 잘해주고 하면 되지 거기에서 목욕까지 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면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진료소에서 그외의 업무도 많은데 목욕까지 시켜가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도 업무에 적합한 것이 아닌것 같아요.

거기에 오는 환자가 전체주민이 목욕하는 곳이 아니고, 병에 따라서 수시로 거기에 목욕을 시키고 하기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절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소에 몇평중에 5평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료소는 30평 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훈장받으신거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일용인부임중 2,779만원과 관서당경비 1천만원, 여비 1,181만원을 과감히 우리가 절약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것은 모르겠는데 일용인부임 2,779만원을 깍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지방에 있는 진료요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3사람이 계속 근무를 안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깍인것 입니다.

그리고 성병진료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358p 보면 연료비 숙직실 및 환자 수용실 보일러해서 7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보일러 안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삭감시키시고,

여기에 숙직실 및 환자 수용실 보일러라고 됐습니다만, 보일러, 원래 예산편성에 보일러라고 하니까 그런것이고 그리고 옆에다 경유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아닌 경우를 사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예요. 그밑에 환자대기실 난로, 난로, 난로 있는것은 현재쓰고 있고 위에 수용실 보일러 장치가 원래 쓰게 되있는 것인데 거기가 시설이 낡아가지고 쓸수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써 내년에 건물을 지었을때 쓸것을 예상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거기 성병 진료소가 평당 250만원에 100평을 짓기로 되있죠?

예.

그런데 250만원 건축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거예요? 거기에는 물품구입비까지 합해서 200만원예요?

각종 설계 용역비, 감리비등 합쳐서 지금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안이 나와야지, 평당 250만원이라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평당 250만원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냐고요!

그래서 세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으면 여기서 얘기하기가 좋습니다만, 안되고 전체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위안부 급식비는 지금 이것은 뭐예요? 성병 진료소에 5천원씩 두명해서 365일해서 60/100해서 219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격리수용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는 없죠?

격리수용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죠?

예.

피복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345p 가족계획 시술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나가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족계획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 월경조절시술 하는데 1년이면 몇건이나 하나 명단 있습니까?

지금 정관이 저희들이 적힌것이 49명이고 난관이 50명, 자궁내장치 170명해서 지금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자비분은 저희들이 정관 116명, 난관 177명, 자궁내 장치 764명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으로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2 명)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행정계장 김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