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의건 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벌이시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본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과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하여 신규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개 특별회계에 29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력으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1,065페이지) 미매각된 체비지 매각수입 31억1,000만원, 과년도 매각한 체비지 매각수입과 청산금수입 1억8,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7억3,000만원등 120억2,0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1,107페이지) 조촌택지 분양상환금 7억2,000만원과 매각수입 113억2,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1,171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50억을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규모는 ??95년도 249억5,000만원보다 80억원을 증액한 329억5,7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9월 1일자로 신설된 사업소로 일반회계에서 법정의무적경비와 사업비 34억7,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신규 및 계속사업비로 4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6억4,000만원, ??96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비로 31억9,000만원등 총 3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계속사업으로, 은파순환도로 개설공사비 10억7,000만원, 공유수면매립 마무리 공사비 3억1,000만원 등 2개사업 총 13억8,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는 은파유원지 접근도로 개설 공사비 13억3,000만원, 금강호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억1,000만원, 나운동 어린이공원 조성비와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비 1억7,000만원등 3개사업에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069페이지) 먼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기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96년도 새롭게 시행할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 신규 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억원과 신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제4,6지구 시설확충 및 보수비 등 52억8,000만원,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그동안 추진해온 제4토지 및 6토지 청산금 반환액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의 5.2%인 예비비 5억원으로 총 1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조촌택지 개발사업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택지 분양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택지개발을 위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택지분양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4,000만원 택지개발을 위하여 전북은행과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상환액 117억2,000만원, 총 예산의 2.3%인 예비비 2억8,000만원등 총 12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내년도에 새로이 토취장과 매립장 조성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임야를 훼손하고, 건설폐자재등을 불법 투기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함과 아울러 환경파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시가 주관이 되어 일정지역을 토취장과 매립장으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토량의 반출지를 단일화 하고 산림을 보전하면서 매립후 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즉각 공단부지등으로 전환하는등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빈약하여 우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과 토취장 부지와 매립장 부지 매입비로 49억6,000만원등 총 50억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96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등 필수적인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소 운영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써 6억3,985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및 계속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1억9,9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나다. 그것은 5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설명드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3억2,357만2천원, 수당이 5,964만1천원, 5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인부임 1명의 816만9천원해서 총 3억9,1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 240만원과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4,452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840만8천원등 총 1억5,5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로 1,8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6,069만7천원, 여비 1,220만5천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파와 금강호 관광지 해상 건설사업등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 인쇄비와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2,869만6천원, 은파유원지 청소용구 피복비로 19만4천원, 은파 및 금강호 지도단속 급량비로 100만원, 사무실 연료비 49만6천원, 사무실 자동경보 관리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87만1천원, 차량유지비 302만8천원, 은파유원지 청소인부등 재료비가 1,495만5천원등 총 6,06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내용입니다만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입과 업무협의등을 위한 여비가 1,220만5천원과 카메라 은파유원지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에서 537페이지까지 수록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9,908만원을 시설비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 1,917만7천원, 토지매입비 12억 1,070만원, 시설비 19억 4,625만원, 시설부대비 1,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은파유원지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유원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1,91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는 95년도에 기 발주하여 추진중인 은파순환도로 개설사업의 부족예산분 5억1,700만원과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유원지 접근도로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비 총 12억1,0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95년 발주하여 추진중인 은파 순환도로 부족예산 5억5,900만원, 9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은파유원지 접근도로 사업비 6억495만원과 나운동 어린이 공원 13개소이나 미 조성중인 9개소에 우선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 공원조성을 하고자 2개소를 계획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에 대한 기존시설물 보수비 그리고 오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비로 5,230만원과 금강하구둑이 준공되어 새로 명물로 부각되어 외래 관광객이 빈번히 찾아오고 시민들의 가족단위 휴식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나 넓은 공간만 확보되어 있을뿐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써,

과장님! 그럼 말씀하시지 말고 쭉쭉 내려가세요.

그래서 96년도에 짜임새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용역비 6,000만원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할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내년에 우선 3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항목에 8개 항목으로써 19억4,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추진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282만2천원과 공유수면 매립공사 감리비 1,014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예산은 총 31억9,9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1,061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기 사업이 완료된 4지구하고 6지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96년도에 새로 창업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매각된 체비지 수입으로 31억 1,200만원과 과년도 매각한 체비지 매각수입 청산금으로 1억7,882만4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7억3,700만원해서 총 120억2,789만4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적 예산 1억125만6천원, 사업예산 102억8,412만원, 반환금 11억3,700만원, 예비비 5억551만8천원, 이렇게 해서 총 120억2,789만4천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69페이지에서 73페이지 까지 들어있는 내용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런 숫자 보다도 부기상에 있는 내용을 쭉쭉 읽으면서 내려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 들어 있는 바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토지하고 6토지 각종 공과금에 대한 내용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9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병충해 방재라든가 제초작업 인부임 화장실 관리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1페이지 입니다. 여비가 372만원 계상을했고 자산취득비로써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하려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2억8,41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피하고 성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저희 구획정리 4지구에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공원부지를 더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7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결된 인근지역에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19억3,200만원입니다. 여기는 4지구에 우리 지구계 있는 도로가 폭이 좁아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 및 예치금에서 5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취장 및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우선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전출해서 쓰려고 하는 계획으로 해서 우선 전출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하고 예비비등해서 11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저희 법정으로는 1.4%로 해서 5억551만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10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조촌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익에서 매각수입으로 120억4,563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주자 택지분양금, 협의양도인 택지분양금, 실수요자 택지분양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1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3,1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983만6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2,328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0만원, 재료비가 487만7천원, 여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고 마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별 내용이 없고 등기수수료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매각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각을 해서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차입금 이자 117억2,000만원이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17억2,000만원 원금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북은행에서 한것, 지역개발비등에서 차입한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저희들이 2억8,4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외 수입으로서 전입금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세입을 받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한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0억원인데 실시설계비가 저희들이 4,000만원, 토지매입비가 49억6,000만원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토취장 매입 여러가지 내용별로 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요. 공유수면 매립공사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가지면 끝납니까?

못끝납니다 저희들은 시 자체 세입이 예상단계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인근 공장측과 협의를 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3억원 밖에 투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현재 지금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4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십이삼년 끌고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연계된 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분양 방식을 타진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완료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조기에 기업체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가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띄웠는데 회신자체가 오지 않았고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가 아직 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방침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고요 1,107페이지 시간이 우리도 어영부영하면 시간만 가더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쇼. 1,107페이지 매각수입에 제일밑에 근린생활용지 35억 7,100만원 이것은 매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팔 수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팔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이것을 팔기 위해서 신문공고하고 홍보물 하고 현수막 붙이고 쭉 그렇게 했는데 이것 이렇게 잡아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일즈맨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적극성과 끈질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계상된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말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소에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어디 다른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끝날때까지 못합칩니까? 4개의 특별회계를 하나로 합쳤으면 합니다.

법을 보면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합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출범했더라면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단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일자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4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언젠가는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가지고 직원들이나 위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까지 와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우선된 사업을 뒷전에다 미루어 놓은 인상입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오늘 담당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군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업자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담당관 이야기는 공문을 띄워도 정식으로 회신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희망이 없겠군요.

저희들이 공문을 띄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저희들 한테 공문 회신도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회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억원이면 끝낸다고 하는데 40억원이 들어야 끝나는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다면 이 사업을 안하려는 의도나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어 가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자체는 42억원을 다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3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부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담당하시는 실무진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군산시에서 수익사업으로써 길게 끌면 손해가 나고 빨리해서 끝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먼저 줘야 하지 않느냐는 로비를 했어야 할 텐데 42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만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몇년도 사업입니까? 이것 지금 94년도에 끝날 사업을 97년도로 연기해 가지고 하고 42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을 3억원만 편성해 놓고 있다면 예산부서만 쳐다보고 한 십여년은 더 끌어야 되겠군요.

앞으로 14년밖에 안 걸립니다.

은파보다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은파에는 더 투자가 되고 이 사업은 뒷전인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매각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라도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범위내의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자는 그런 의견절충,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몇년을 끌었군요.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은파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은파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수익사업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흑자를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야지요. 예산편성을 우선순위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상임위때 별도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공유수면매립 문제는요 저희들이 2대에 와 가지고 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은 군산시에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끝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소장님은 유의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납득가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 집니다. 그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토지내의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억4,200만원을 투자하는 토지매입은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공원은 당초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후에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까?

항상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면서 공원부지가 2%에서 5%까지를 공원부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가를 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전에는 안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당시에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이것은 추가로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억3,200만원이라는 시설비도 이왕에 해 놓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도로를 다시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확장하는 것이 되겠죠?

예. 지금 우리 4지구내에 서편쪽으로 지구계라고 해서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도로가 현재 20m로 되어 있습니다만 25m로 확장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도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도면에 25m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수비 관계는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집을 짓는다든지 차량이 들어가서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획정리한 다음에 변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기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6토지 구역을 보면 시청이 새로 짓는 소방도로는 좁게 나 있습니다. 새로 신청사로 시청이 이전한다면 그 뒤의 소방도로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시민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는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나보는 그러한 구획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획정리라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구획정리 끝나서 1년내지 2년도 안되어서 다시 도로를 넓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처음부터 20년, 30년 적어도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구획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0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수목병충해 방재에서 약재를 방재하는 인부와 제초작업 인부로 별도로 쓰는 인부가 있죠?

예.

그 수목이 무슨 수목입니까?

여기는 수목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만 가로수도 일부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만 주로 약재살포같은 것은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복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는 그러한 토지에 제초작업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도같은 곳은 풀이 나가지고 상당히 인도블럭을 깐다고 해도 인도블럭 새에 풀이 나기 때문에,

사람사는 곳도 잘 안하시면서 팔리지도 않는 땅에 한다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4토지, 6토지 지구기때문에 여기는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안 팔린 땅,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하려고 풀뜯는다고 사람을 쓰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사무소로 전도를 해 줘서 화장실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팔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라던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목을 세워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의문점이 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이천구백여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덜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것이 수익사업입니다. 필요없는 인건비를 자꾸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4지구나 6지구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현재 부족하다던가 이러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1,11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어린이 공원 수목 병충해 방제해서 약재, 인부있고 미분양 택지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집어 넣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방에다 집어넣었을때 말입니다. 이것은 미택지가 아닙니까? 팔리지도 않는땅 잡혀 놓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잔뜩 세워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되면 내년도에 풀이나고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안 사가는 사람이 풀 났다고 해서 안 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 지양해주고 1,1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촉탁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 매각자가 개인한테 등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등기할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반대 현상이군요. 그리고 이 차입금 원금의 상환이 100억원인데 몇년거치 몇년 분할 상환인데 벌써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입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6페이지 토지매입으로써 59억6,000만원, 이것이 시영 토취장 용지매입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취장은 100%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예정지로는 옥산하고 나포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취하는 것은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토취를 하려고 합니까, 어째서 토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취장 공급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쓴다고 해도 다른데에 내주지 말고 우리 토취장에서 가져가도록 일원화 시키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쓰는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쓰는 외에는 그 흙을 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령 공영사업부분에 쓴다고 하더라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금은 회계간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옥산하고 나포쪽에 예정이라면 이 토취장을 말입니다. 토취를 하고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냐,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닙니까?

차후에 저희들도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건축폐자재 매립장 용지매입은 아마 큰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용지를 사 가지고 매립한다고 하면 사실상 1년에 건축물 폐자재를 매립하는 장소가 엄청나게 소요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큰 숙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매립하지 않고 어떻게 분쇄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연구할 수 없습니까? 매립하려고 하면 엄청난 땅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을 안 가보아 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박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딘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보고 내가 생각할때는 용지를 사서 매립을 하려면 매년 이 용지를 어디서 어떻게 사서 매립을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첫번에 예산이 든다고 할 지라도 분쇄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첫번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본다거나 앞으로 일을 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새롭게 태어나서 좀 자기개발을 해가지고 군산시를 위해서 상당부분을 일한다고 이렇게 했건만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한 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좀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군산시청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니면 못 움직인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 관할이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개발사업 자체가 외지에서 우리 시로 넘어옵니까?

그 금강호 개발사업 자체는 주최가 시가 되지 농진공에서 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집행이나 권한을 우리 시에서 갖는 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개발을 위해서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개발방식을 강구하느냐 하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발주최는 군산시에서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기간이 97년부터인가 돼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은파에 많은 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쪽보다는 하구둑이 모든 여건으로 봐서 관광지역이 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 조경사업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구둑에 시설물 보수비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기존 농진에서 시설한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한다, 이런 예산입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은파 시설물 보수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하구둑 시설물 보수비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운동 소속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라는 것은 집행부가 내년도에 시민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을 설명드리는 이 자리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한 설명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 위원들 앞에서 1년동안 이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펴 나가겠다고 하는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공원부지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개소수는 몰라도 이 장소에 적어도 공원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원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쪽에 설명이 되어야지 10개가 있는지 15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공원이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없이 여기에 와서 시민들 앞에 와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자세가 고쳐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목표를 가졌다면 소신있는 답변, 금년에 60만원을 가지고 70기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려웠고 노력해 보았지만 안되었으니까 96년도에는 적어도 100만원씩을 보상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성산과 임피쪽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대충 어느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약 45,000평 내외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45,000평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구획정리가 오늘 바뀌는 그런 구획정리가 아니라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진 그런 구획정리의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희삼 위원님 말씀의 그 문제는 임피, 성산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3억원씩 6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 가서 공영개발단이 가서 확인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해 달라고 숙원사업으로 써올렸느냐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없이 저희들이 위치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없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구획정리로 책정한 지구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072페이지 토지매입비예요. 아까도 누차 얘기가 나왔는데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에다 공원부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지금이 토지매입이 평당 19만8천원, 그리고 한 13,100평 정도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이 분묘로도 많이 되어 있다면서요.

분묘도 일부 있습니다만 없는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올린 것입니까, 작년부터 올린것입니까?

이 사항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이고 재작년에도 올렸던 사항이고 94년도부터 지금 계획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액이 27억4,2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은 꼭 구획정리 사업으로써 부지매입을 꼭 해야할 사업이냐, 꼭 타당성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느냐, 27억 4,2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근본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용지를 2%만 확정이 되면 공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5%까지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면 조건이 붙어 가지고 그 3%를 확보하는 문제가 따라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만 매년 확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아 아파트앞 공동묘지 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지구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연결된 도로라고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군요. 안하면 안됩니까?

매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슨 공문이라도 상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공문은 있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매입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을 하고 공원조성을 또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4토지 지구 도로 확장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m를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해 놓았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로개설하는데 도로개설지구로 들어가는 토지주들이 대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승낙하는 과정입니까?

여기는 토지자체가 용지개량조합 토지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도로개설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처리가 일부되고 복개도 일부 연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좀 비쌉니다.

하여간 공사를 하다보면 대부분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대충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북농조 용수료라고 하면 옛날에 여기가 굉장히 뻘로서 이루어진 바다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등을 등당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120만원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가로등의 모양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등에 가로등 하나만 해도 육칠십만원, 팔십만원 하는 가로등도 있는데 기왕에 하는 가로등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지금 형태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건설도시국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았지만 팔각 가로등은 90만원 돈 되더군요. 그렇다면 120만원씩이라고 하면 한등당 30만원정도가 비싼대요 그러면 85등이면 2,5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전체 다 틀립니다. 이후에 또 지적해야 되지만 예취기 문제도 어느 데는 30만원 잡아 놓은 곳이 있고 어느 데는 60만원 잡아 놓은 곳이 있고 합니다. 지금 아까도 그것이 나오지만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11페이지 개발택지 매각공고 수수료라고 해서 400만원씩 2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공고 수수료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료 입니다.

신문공고료가 1회 하는데 400만원씩 나간다면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씩 2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아 400만원짜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금년에 저희들이 공고한 기준도 있고 현재 공고하는 광고하고도 연관시켜서 검토하고 올린 것입니다.

53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토취장 및 매립장 이용 홍보전단제작 밑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200만원씩 3종으로 해서 2회인데 이것도 전단 크기로 해서 신문공고합니까?

이것은 법정공고로 변경을 하려면 신문에다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공고료입니다.

3종으로 해서 2회를 해야 한다, 그러면 3종이면 벌써 600만원에다 1,200만원이 소요되는 군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료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아까 구획정리사업을 예정지로 2개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변경 뒤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절차도 법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고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계획성에 의해서 제대로 실시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람공고를 한다면 신문보도에 한개의 일간지만 보냅니까?

일간지 1개이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간지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은 우리가 공보실에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대금만 지불해 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34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저번에 은파유원지에 가서 오폐수 처리장을 본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균제, 소독제, 탈취제 이렇게 해서 매일 1톤씩, 1톤씩 매일 투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제가 가서 봤을 적에 지금 그 예산이 523만2천원을 잡아 놓았군요. 소독악품대로, 제가 가서 보았을 적에 매일 소독약품을 투입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톤씩입니다만 저번날에 우리 현장가서 방문했을 적에 그 담당공무원이 오폐수처리장에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수질높이 해서 소독약품을 어떻게 표현하냐, 양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도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매일 종균제 1톤, 소독제 1톤, 탈취제 1톤, 이렇게 365일 소독약품을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이 이러한 얘기를 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 1톤이 아니고 1ℓ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투여 합니까?

지금은 약품구입 자체가 매일 투입하는 약품구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투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 보았을 적에 소독약품을 쌓아 놓았더군요.

일정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다 놓고 투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휘감독 체제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환경 문제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공해단속도 하고 오폐수 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가도 보고하는데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약품은 약품대로 쌓아 놓고 있고 이러한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서만 이렇게 올려놓고 말입니다. 제대로 성실하게 투여해서 오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낸다면 참 좋은 일이 돼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소독 약품이 그대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을 올리고 이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제대로 소요를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독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오폐수처리장이라고 딱 써 붙여 놓고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언제라도 확인을 꼭 하렵니다. 매일 1ℓ씩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균제, 소독제, 탈취제를 하면 3ℓ군요. 예산은 523만2천원 딱 해서 해 놓고 쓰지도 않고 하면 됩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그것은 확인하렵니다. 535페이지 제초제 예취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각 부서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초제가 어느 곳은 30만원, 어느 곳은 60만원, 어떤 모델을 본다던가 어떤 형식을 본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빨리 알아 보는데 이러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 6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취기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기종이 얼마다 하는 것을 파악을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예취기가 특별하게 비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단가를 어느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으려고 해야죠, 예산을 올릴때는 어떤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때 예취기에 놓은 윤활유를 한 것을 보니까 휘발유를 섞어서 쓰는 기름을 윤활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윤활유는 엔진오일 같은 종류를 윤활유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군요. 예취기는 혼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저히 말이예요 상식밖입니다. 이 양으로 봐서 5시간 75일을 하는데 180톤이 들어 간다는 이것은 말입니다. 휘발유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50/100정도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있게 설득력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것 본위원이 보았을때 윤활유가 터무니도 없는 숫자입니다.

담당관님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물가정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려면 말입니다. 최소한도 물가정보지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공영개발은 그것 가지고 적용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하고 틀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신빙성을 가지고 하려면 물가정보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고 또 예결위로 올리면 예결위에서 깍고 그것을 대비해 놓아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버리고 적정하게 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12억1,07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건설과하고 얘기하고 공영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맨날 지적사항이 이것입니다.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했는데 지금 용지매입이 평방미터당 8만원씩 산출을 했군요. 그렇다면 이 가격이 기준지가를 해서 했나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 토지주들하고 과연 어느 협의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용지매입을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겠다, 계획적으로 했느냐, 순환도로 내는데 토지주들을 만나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토지매입은 토지주하고 만나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가격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근지역에 감정원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평균치로 8만원을 잡아 놓았군요. 이 가격은 감정은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감정을 안했습니다. 기왕에 감정된 부분에 추가로 소요되는 감정료가 있고 두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정된 가격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먹였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은 그 지역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 예상될 것이다 해서 금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산출기초를 할 적에 기초조사를 하고 해서 올려서 거기에 크게 버금가지 않게끔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지산마을 같은 곳은 평방미터당 11만원 계상을 하고 또 순환도로 쪽은 8만원 계상을 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확고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토지구역내 인가당시에 공원부지를 몇%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인가 당시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이십칠억여원이 들어가면서까지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 시 세입이 들어가면서 까지 매입해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지계장한데 물었더니 상당히 납득이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94년도 맨처음에 4토지 구획정리 한 것이 45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되는 것을 공원용지를 맨 처음에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2%에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냐면 9,189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5%로 상향조정 하면 몇평이 들어가냐면 20,030평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841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사항은 왜냐하면 2%의 공원용지를 확보를 해 놓았다가 5% 상향조정을 해라해서 그안에 어린이 공원이라던가 놀이터라든가 이러한 것을 총 감안하고 또 그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만들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왜 사유지가 들어 가 있는 것을 거기다 공원부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은 이미 조사가 완료된 지역인데 그 안에다 다시 공원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고 감보율이 틀리고 하는 많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인근내 지역에는 공원용지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공원용지를 지구계와 연계시켜서 확보를 시켜주면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충분히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맨처음에 94년도 7억8,000만원을 여기다 승인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께요. 아마 저한테 설명할 때는 고판남씨 소유의 개인 땅이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 시 체비지에서 확보한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5%가 되어서 그 적정선인데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와서 고판남씨 공원부지 3%가 해당되는 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두고 5%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죠?

저희가 맨처음에 2% 확보되고 난후에 3%를 지구내에서 잡아가지고 용지 확보한 면적 속에는 고판남씨 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왜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느냐, 사유지의 권리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써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중에 5%로 하지 않는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5%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부근 지구계에다 차량 횡단하는 부지를 잘라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모자란 3%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이 이십칠억여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획정리사업에서 돈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도심지에 공설묘지가 있어서 모양새도 안좋고 그러다보니까 땅도 사기가 좀 쉽고 해서 이쪽으로 정해서 이십칠억여원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공원묘지로만 사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유지도 들어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원용지를 저희들이 만약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그 공원이 용지가 정해있는 것을 사면은 그 묘지를 이장해 주지 않으면 저희로써는 구획정리 돈만 들어가 버리지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모든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선행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시차원에서 그런 시내안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묘지가 이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계수조정을 해야 할 사항인것 같으니까 질의 응답은 대충 끝내시죠.

그러면 지금 박후위원님과 문병준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었고 계수조정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마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할것이 많으니까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다시 또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식사하지 않고 계속 더 진행하기로 합시다.

강행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이라던가 불분명한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수조정시에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오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월요일날 계수조정시에 담당계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몇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다 하면 이 추진비 가지고 이의를 물어보고 하나씩 나가니까 그때 가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삭감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시에 했으면 합니다.

평소 제가 생각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의 사업계획을 집행부의 의지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는지 할 경우에 서면으로 질의한 위원에게 서면보고할 경우에는 그것이 4토지의 어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답변이 왔다는 질문하신 위원이 좀 설명을 해주므로써 전체 시위원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질문이고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만 아는 질문답변이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회의 질의 답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서면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어떤 기회라도 이런 답변을 받았노라하는 설명을 해주므로써 상임위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공개석상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이 되었을때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조희삼위원님 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개인의 어떠한 서면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업무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한 심의검토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짚어서 나가고 또 혹시 오늘 궁금한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을때 내일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 다루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은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은 못합니다. 그리고 문영수 위원님 이해가 가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문영수 위원님은 굉장히 질의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앉아서 조목 조목 체크를 하면서 들으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았을해 너무나도 성의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예산편성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월간물가자료책자 구입이라고 해서 1만원씩 해서 12개월 해 놓았고 가격정보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말입니다.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필요한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구입해서 보는 것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실용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야 쓰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어제 서류를 보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다 기재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수영장 이용객 불편해소 대책이라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이용객을 위한 시내 순환버스 운행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각종 홍보매체를 위한 수영장 이용객 증대 방안모색 이것은 월명수영장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삭제를 해 주고 월명수영장 이용객 불편해소 대책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저희가 감사결과 그 이용객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정수기가 설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 사우나실이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탈의장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독하는 방법중에서 약품 투여량을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이용객들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담당공무원들과 상의를 해 본 결과 담당공무원들도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두개항을 삭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박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7-1〕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2 명)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개발담당관 김종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