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박봉래 의원 발언
봉래
박봉래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오늘도 어제 그제에 이어서 계속 군정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이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의원
이수용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절름발이식 산업정책 즉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중공업 분야우선 정책에 밀려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리며 일하는 1차산업 종사자인 우리 농민에게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어려운 시련을 안겨준 정부의 농정부재 정책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우리 농촌을 살려 보겠다고 음지에서 묵묵히 각종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농촌지도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추진하고 계신 농촌지도사업이 더 한층 활발히 추진되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씨감사 생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실시중인 씨감사 생산 시행은 부가가치를 바라고 있는 우리 농촌에는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는 조직배양 기술을 통한 우량종서를 망실하우스에서 1차 증식하여 농가에 분양하고, 농가에서는 2차 증식을 마쳐 3차 증식에 분양하여 농소소득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판매 과정에서 정부 공시 가격인 20kg 1박스에 1만3,000원인데 비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1만7,000원에 공급함에 가격면에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 조금 비싸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3차 노지에서의 증식후 농가에 보급할 때 우량종서의 적정한 크기의 종서가 공급되어야 하나 너무 크거나 작은 종서가 공급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씨감자의 생산실적과 공급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예산 규모와 공급가격과 시판가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씨감자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종자 채종시범 운영입니다. 우리 무안의 상징 농산물인 양파종자 대부분이 그동안 외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역시 권장하여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양파종자 자급으로 인한 농가소득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년 채종포 시범을 위해 소요된 2,600만원을 투자한 결과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대양파 급여를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브렌드화 작업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진의 경우 맥우 브렌드로 축산농가들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의 고장답게 양파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필요없는 추대를 이용한 한우의 고급육 생산 노력은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추대뿐만 아니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95년도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한 사업의 성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농촌지도소 박찬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기술보급과장
먼저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배양씨감자 증식 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군의 250ha에 달하는 감자 재배 농가에 무병 우량종자인 원종을 보급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직배양 씨감자 증식사업은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감자 소괴경을 연간 3,000개 정도 생산해 가지고 지도소 포장에서 이를 1차 증식해서 2차로 증식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차 증식농가는 600평의 망실하우스에서 이를 재배해서 다시 3차 증식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3차 증식농가는 6,000평에 이를 식재해서 수확 후 이를 일정기간 보관해 두었다가 희망 농가에 자율 분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감자종자는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종자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로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2차 증식농가 600평 즉 봄, 가을 합해서 1,200평에 망실하우스용 한냉사와 감자 전용복비 그리고 진딧물 방제약제 등 95만1,600원으로 단보당으로는 23만7,9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차 증식농가에는 6,000평 봄, 가을 합해서 1만2,000평에 역시 진딧물 방제약제 지원액이 99만원으로써 단보당 2만2,750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 실적은 3차 증식농가 3농가에서 생산된 총량은 120t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씨감자로서 농가에 공급한 양은 약 절반인 60t이며 절반가량은 불합격 종서로서 시중에 식용으로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서가격과 시중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씨감자 공급가격은 kg당 850원, 즉 20kg에 1만7,000원씩으로 봄감자부터 가을감자까지 작년 가을감자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은 생산 시기인 6월과 11월에는 kg당 약 450원 정도고, 씨감자 공급시기인 2,3월에는 kg당 1,200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연중 평균 가격은 ’94년도 867원, ’95년이 8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생산 농가들이 연중 평균가격을 참고해서 농가 보급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식농가가 생산한 씨감자는 아까 이수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원종이고, 또 일반종에 비해서 40% 정도 더 증수되는 효과가 있고 망실하우스등을 사용해서 재배함으로 보급종 가격보다 다소 비싸게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무안군 감자 재배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생산농가와 적극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급종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감자 규격종서인 50g~250g 내외의 우수한 종자가 보급되도록 특별히 지도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채종시범 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98년까지 무안군 고정종양파 1,250ha분의 종자를 자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은 30농가에 농가당 50평 기준으로 1,500평을 설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금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시설 재배로 농가당 70만원씩 총 2,100만원을 지원했고, 종구, 비료, 인건비 등은 농가당 30만원 정도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자생산 예상량은 내년 7월경에는 본 시범사업 1,500평에서 종자생산 예상량이 약 500L로써 본답 60ha에 심을 수 있는 종자량이 채종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는 고정종양파 종자 2L의 시중가격이 약 1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예상된 500L는 금액으로 총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체 채종종자의 경우는 구입가격의 1/4 정도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자 1되 즉 2L를 생산하는데 7만5,000원 정도가 절감되며 또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98년도에 채종면적이 약 10ha가 되었을때 무안군 고정종양파 1,250ha가 완전히 자급할 수 있으므로 경남 창녕 등지로부터 구입되는 고정종 구입대금 5억원 이상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추대양파 급여에 의한 한우고급육 생산 시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과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500ha의 양파밭에서 생산되어서 버려지고 있는 약2akst의 추대양파를 한우에 급여함으로써 무안 한우의 육질을 개선시키고 또한 아울러 추대 양파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처음에 추대양파가 사료로서의 가치와 보관성이 있을 것인가, 또 소가 잘 먹어줄 것인가 등 사료 시험을 2회에 걸쳐서 14가지 방법을 추진했습니다. 시험을 해 본 결과 추대양파를 잘게 절단해서 밀기울과 혼합하는 담근먹이가 소가 잘 먹어줬고, 또한 사료로서 장기간 보관해도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추대양파를 이용한 담근먹이 약 12t을 조제해서 금년 6월 8일부터 한우 15두를 대상으로 양파절단기, 우형기, 기타 필요한 기자재와 밀기울 실험제조기를 포함해서 총 720만원을 투입해서 무안군 교촌리 김광용 전육우회장 농가에 시험 사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두를 도살해서 두당 3kg씩 18kg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육질 분석을 의뢰했으며 나머지 9두 분도 12월 15일까지 축산기술연구소에 보내서 육질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대양파를 이용해서 소 사료로써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또 ’96년 1월중에는 육질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무안양파 한우를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추대양파 급여와 병행해서 수송아지 거세 장기비육과 또 우수송아지 확보 등 시범요인을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무안 한우에 대한 고급육을 생산토록 중점 추진하겠으며 무안양파 한우의 브렌드화가 추진되고 추대양파를 이용한 사육농가가 확대될 경우 무안 한우의 상품성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추대양파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박찬국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용
이수용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도 사업을 하는 지도사는 농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농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세주
고세주의원
방금 추대양파 12t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12t 만든양 가지고 현재까지 소 사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료를 시험하면서 약간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주일간은 그 사료를 먹이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 당초 시험계획 기간은 12월 4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마리씩 도살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고기 부위별로 채취를 해서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팔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며칠간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여유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급까지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15일까지는 전량 도살해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세주
고세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이수용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는 고세주 의원님과 박일상 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고세주의원
고세주 의원입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보건의료 서비스개선 방안에 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성인 말씀에 재물을 잃으면 조금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각종 보건사업을 현실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생생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각급 초·중학교 및 유치원까지 현지를 찾아가서 간염검사 등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고 임산부 관리 등 많은 성과를 올린 흔적은 있었습니다. 특히 거동불능자들에게 방문 진료를 해 주고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매월 그 달에 생일이 있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건강진단 및 생일을 축하하고 위로하여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1차 보건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 시간을 염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망운면 보건지소에는 이용환자가 하루에 한명 아니면 두 명꼴로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며 기본치료 등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기관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매일 이용환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대다수 환자가 저렴한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의료 보험 재정적자도 해소하고 군민 보건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합시다. 박일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박일상의원
무안읍 박일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치과의사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치과 진료 수수료로 337만9,000원이 치과 진료 수수료로 세입조치 하였으나 치과의사의 연간 보수로 3,041만1,000원이 지급되고 있어 치과 수수료에 비하여 인건비로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치과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와 앞으로도 치과 이용율이 저조하다면 치과 의사를 미배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통합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 8개소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본바 의료시설 장비가 노후 되어 군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장비가 다양하지 못하고 인근 보건지소와 예를 들면 현경 보건지소와 망운 보건지소, 삼향 보건지소와 일로 보건지소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와 날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를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이어서 옥내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고세주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시점검, 정기점검등을 하고 있고, 또 군 감사요원까지 동원해서 특별감사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착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물론 수시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완전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 건이라도 지적 사항이 발견될 때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운면 보건지소 시설 미비에 대해서는 현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지소에도 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이용율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특별시책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와 병행해서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근성을 유지하고 현지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보건소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치과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건소 치과가 활성화 될 수 있으려면 보건소에서 보철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철 업무는 보건소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양을 하느냐 보건소 보철 숫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철을 겸할 수 있도록 보철 숫가를 내부 결정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될 때에는 다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폐쇄 여부를 건의하겠습니다. 박일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도 현경권, 해제권, 운남권, 일로권, 청계권 권역별로 통합해 가지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망라해서 통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연차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설치관계는 예산 형편상 불가능 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할 경우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물리치료실도 운영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옥내호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세주
고세주의원
보건지소는 진료소보다도 진료소는 오지에 있지만 지소는 대부분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곳에 있는데도 진료소는 10여명 해제 만풍리 같은데는 환자가 치료하고 가고 그랬는데 대부분 지소는 5,6명밖에 안돼요. 청계 같은 데는 10여명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지소에서는 30명 이상씩 환자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되고 친절에 미비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군데를 내가 가서 봤을 때 환자가 도저히 그 상태를 보고는 찾아올 수 없는 것이 주사를 놓게 되면 소독약을 묻혀서 조그맣게 해 가지고 병에 넣어 놨다가 핀셋트로 집어서 써야 되는 핀셋트에 먼지가 묻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뜯어서 한 흔적이 나타나고 또 상처를 치료하게 되면 담배꽁초처럼 해 가지고 소독된 것을 핀셋트로 집어서 해야 하는데 전혀 나나도 발견 할 수가 없으며 빨간 옥도정기도 약기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이 되었는지 말라 있어요. 이런 상태를 보고는 어떤 환자가 한번 가가지고 두 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에 너무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 보건지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소장들이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화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화수
최화수의원
망운면 최화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중의사라는 것은 병역법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34조에 보면 병무청장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그래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데 그 다음 제35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신상, 이동, 통보 및 처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때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의 감사 보고에 의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131일을 근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70일 가까이 되는데 연중 131일을 근무를 안 했다고 하면 전체 안 한 것입니다. 이토록 근무를 안 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래서 공무원 직무유기법을 봤습니다. 감독청에 대해서 형법 제25조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포기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실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라함은 법령 내규에 있습니다. 또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 의무를 태만한 일체의 경우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기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 한 가지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방임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하며 적극, 소극을 불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근무는 공무원 근무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휴가, 연가, 병가 같은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이것을 위배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7일 이내는 연장근무, 8일 이상 할 때는 현역근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것은 여기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복지부 또는 군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30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무를 많이 했고 환자를 못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근무지를 그렇게 많이 이탈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탈해 가지고 지적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고발 1건을 했고, 서면 경고 4건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미약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호히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무유기 관계는 저희들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망운면 보건지소 의사입니까, 지소장입니까, 지금까지 근무를 않고 이탈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노력할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3년차인데 1년차, 2년차는 근무를 하고 3년차에 1년차, 2년차에 못 받았던 휴가나 공부를 하려고 한 기간도 있고 해서 상세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것을 다시 의원님이 조사한 것 하고 비교하고 부당하다고 하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 국가에서 국민 보건을 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읍·면까지 보건지소를 두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기간이나 또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태만해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보건지소가 존폐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하지 않는 그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행 관청이나 아니면 직무를 수행한 의사나 간호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호
옥내호부건소장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앞으로 통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부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는 다 주무신다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고세주 의원 및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 질문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자료 수집하시고 현장 감사하시고 대단히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일 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 또 답변하셨던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고 8만 군민과의 약속이나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재현 군수님께서 취임 당시에 질 높고 밝은 행정에 앞장을 서겠다고 하셨으니까 실·과·소장님들은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96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지적된 사항없이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본건은 ’9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96년도 예산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0: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