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산업과, 민방위과, 건설과 소관 )

산업과장 신경선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농어촌 주민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산업과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정관리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1억7,9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기준경비는 39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4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경상적경비서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1군1명품 및 지역특화사업 상품소개 책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 3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불법농지전용 단속이 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에 646만원이 여비,선진지견학, 해외연수 해가지고 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민군정시책 교육참석 급식보상이 210만원, 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 중앙 대책행사 참석여비 보상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생 여비보상이 710만원,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석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농민교육원 교육생 식대 납부 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720만원, 농이민자녀장학금 지원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960만원, 다음 1읍면 1특화사업이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는 모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금액은 생략을 하고 265페이지 위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쥐약대금이 440만원, 양정업무 추지여비가 2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이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기종별 관리카드 제작이 150만원, 다음 보상금에 벼직파재배 연시회 참가여비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에 자본적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소형방제기공급에 630만원, 방제복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1억9,9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사업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규산질 비료가 820만원, 석회질 비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이 6,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이 3억8,1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가 2개소가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병충해방제 개량마스크 공급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이전에 감자생산단지 농기계지원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인제 청정무공해쌀 생산지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는 모두 41억6,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 직판장 도농간 홍보물 제작이 180만원, 보상금에 보름맞이 행사 참가여비 보상이 280만원, 녹색지대행사 참가여비가 280만원, 보름맞이 및 녹색지대 농산물 정시판매행사 참가자보상이 32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대표자 교육여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예산이 12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설계비가 2,600만원, 토지매입비가 5억1,000만원,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시설비가 7억, 시설부 대비가 440만원, 감리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16억7,700만원, 다음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4억1,500만원,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이 2억200만원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금액은 4억2,700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4억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이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으로 2억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3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오지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4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8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두 4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참가에 출품우 사료보상, 가축 숙식 및 미장비, 축주여비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수의 중앙교육 여비보상 70만원,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농가 여비보상이 160만원, 공수의 동원보상이 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에 2,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2,9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이 1,800만원, 톱밥발효 축사 확대보급이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산증식으로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1,3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어업지도선 고용인부임이 640만원, 다음은 송어, 치어 방류사업에 400만원, 빙어인공수정란 방란사업에 3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이 3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 영어장 수질정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향토어종 자원조성사업 메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다음 시설비에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용은 어도시설 2,500만원, 인공어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는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18페이지 보상금에는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계량기 검정기구를 구입하는데 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전화사업 5가구,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공업관리에 보상금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제작보상이 680만원, 공예품경진대회참가여비보상이 도대회 100만원과 중앙대회 40만원해서 140만원, 다음 전국대회 입상자 개발보상금이 4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내용은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이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0만원이 계상돼있고, 여비가 21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원통공영주차장 간판설치 150만원, 천도공영주차장 시설이 8,000만원 상동공영주차장 포장이 3,500만원, 군청진입로옆 주차장시설이2,500만원에서 시설비가 1억4,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에 4,9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위원님"

김대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시설에 4,900만원이 예산이 상정됐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집행하는게 아니죠?

예 경찰서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규정이라든가 경찰서에 꼭 전도를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내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요지역에 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걸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전도해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합니다 금년도 같은경우는 7,3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그중에 도에서 2,2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주고 군에서 5,1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도에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군비가 4,9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인제시내 경찰서앞에 신호등시설을 철거한다고 500만원 지원한게 있죠?

그걸 아직 알아보지못 했는데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서도 거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은 왜 그게 안되는지 사실 책임자로서 따져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인제 청정무공해 쌀 생산지원해서 6,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업인데 지금 6,300만원 내용은 발효 퇴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퇴비장을 지원을 해가지고 70%를 지원하고 30%를 자부담 해가지고 발효퇴비장을 만들고 그 발효퇴비장에서 발효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비료나 농약을 쓰지않고 무공해 쌀을 생산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이걸 신문지상에서 몇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사업 같애요 하여간 내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제지역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거죠?

예 처음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해봐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육성발전시켜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에 1읍면1특화사업 해가지고 4,800만원 이게 세부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읍면1특화사업은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한 면이 상남면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거는 아직 계획은 확정돼있지 않은 상태고 그건 상남면에서 좋은 사업을 보고해주면 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6,800만원이라면 우리같은 빈약한 재정에 결코 적은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지원으로 예산이나 따서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또기왕 지원됐던 사항이라면 제대로 당초에 목표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에서 할 바를 다했다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관리감독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상금에 추곡수매자원 보상자 급식 384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추곡수매장에 나와서 일하시는 그런분들 급식입니다. 전체를 읍면에 내려 보내줘서 읍면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형식 아니야요?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도에 추곡수매장을 여러번 다녀봤습니다만은 추곡수매를 하면 그 부락에서 식사를 다 대접하잖아요?

식사대접을 하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그럼 식사를 동네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그돈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해서 47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걸 인제군전체에 476만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바로 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약 군에서 지원하는거 때문에 우리군의 행정이 신뢰성을 의심받아요 다시말해서 농약한병에 2-3,000원 되면은 그게 농민들한테 사실상 한병꼴도 안가요 그중에서 1,000원되면 800원 자부담내라 200원은 보조다 제가 농민들한테 이런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어쩔수 없는일 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병충해공동방제라든가 지원을 할때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6개읍면에서 한개읍면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완전한 지원을, 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정도로 이건 지원을 하는건지 장난은 하는건지 그런 불만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거좀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한인산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톱밥발효 축사 확대보급 했잖아요 이게 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한동인데요.

이게 몇평형이야요?

제가 그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700만원 보조사업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큰 평수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284페이지에 양여장 수질정화시설에 3,000만원 이게 뭐죠?

지금 양어장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정화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30%를 주도록 돼있고 70%를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개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보조를 주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 사업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년년이 해오던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 본이전에 농어촌전화사업 5가구 했는데 이게 어느지역이죠?

상남면 미산 1리 개인 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1996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민방위비는 총 8,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세항또는 세세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210만원, 361페이지 기준경비 210만원, 관서당운영비 1,270만원, 경상적경비 2,2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충무계획발간 680만원, 전시민방위 행동요령 유인 120만원, 민방위대원교육교재 유인 120만원, 을지연습 급식비 670만원등으로 모두 1,72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생활민방위경연대회 급식비 100만원등 350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는 130만원 내역은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310만원으로 일부 보조 사업입니다. 내역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70만원,민방위교육입교자 여비보상 150만원, 경보싸이렌교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병사관리비는 2,430만원으로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366페이지 일반운영비 330만원, 여비로 징병검사 종사자여비 160만원, 현역병입영 집행 150만원, 징병검사 미수검자 색출 여비 110만원중 여비가 모두 66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450만원, 현역병 입영여비 370만원, 병력동원훈련 입소자여비 520만원등 1,4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시설비중에 경보싸이렌 교체했는데 이게 옥상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500만원씩 해요?

국비 30%, 도비35%군비 35%인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세우도로 지침이 온 내용입니다.

"김대희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96년도 충부계획발간 688만원은 이게 뭡니까?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서 입니다. 각 분야별로 작서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는 보통인쇄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안승인이 돼있는 업체 그래서 영서지역 영동지역으로 나누는데 영서지역은 춘천에 3개소가 있는 거기가서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주어진 내용입니다.

물론 을지연습 중요하긴합니다만 계획서를 발간하는데 680만원씩 경비를 지출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가네요 이게 뭐 상부에서 부터 지시가 있어서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정부처에서는 비상 기획위원회라 그래서 기구가 있고 도에는 비상대책과에서 취급합니다만 12개 분야에 모두 344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들면 환경실시계획 공보계획 내무계획 문화체육계획 등등해서 12개분야에 하도록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12월달에 계획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1월까지 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계획서를 거의 7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예산안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수도관리에 1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간이급수시설 입간판 300만원, 간이급수시설공동 급수 소독약품하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48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보조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남면 관대리 오폐수처리시설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간이급수시설 북리 서흥2개소에 9,000만원, 서흥 2리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이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상제작과 무허가건물 및 위법건축물단속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건축위원회 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상금에 200만원인데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대불금 전출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반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도시구역내 편입용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1억9,900만원인데 서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기본조사가 1억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통도시계획도로개설이 3억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1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가서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관서당경비가 3,8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20만원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선착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852만+ 에서 구거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190만원, 한해대책용 송수 호스 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42만원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밭기반정비 사업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수골, 자포대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7,000만원, 경지정리사업 96년 봄마무리 고석 평지구에 1억6,500만원, '96년 가을착수 귀둔지구에 2억5,2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720만원, 시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소형관정에 20공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하천관리인건비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4,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반출증인쇄, 골재고시 예정지 측량수수료, 골재 일반공고료, 폐하천측량수수료, 골재채취 입도 분석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 구역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익사사고 경고판,하천 진입 차단시설 및 감시초소시설, 선착장화장실 보수, 원통개간지구 제방보강공사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경상적경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648만원, 공공요금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580만원, 자산취득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으로서 350페이지 남북수해상습지 및 택지개발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 인건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접도구역관리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5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군도확포장사업에 27억7,2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7억,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용지 보상 2억 했는데 이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좀 적은거 아닙니까?

금년엔 3억이였는데,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 상단에 남북수 해상습지 및 택지개발사업 1억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게 저희들이 수해상습지구에 매년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 10억을 청구했는데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아서 어디다 쓸거죠?

10억 받아서 저희들이 차입금 상환하고 25억인가 원금이 남았습니다 그걸 마져 상환해야 돼요.

3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모래, 자갈, 막자갈 이런식으로 나왔잖아요 1억6,800만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골재채취를 직영하고 관급자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쓰는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골재채취 받을때 다시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가지 물어보려다, 못 물어본게 있는데 2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구거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이게 폐도나 폐천을 분할측량을 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폐도 폐도로 하면 저희들이 폐구거가 나오면 폐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그럽니다. 그 측량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상수도사업에 총예산이 34억7,2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에 9억9,100만원, 가정용에 2억700만원, 업무용에 5억8,300만원, 영업용에 1억6,100만원, 욕탕1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2,380만원, 사업외 수입에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에서 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억3,000만원, 기준경비가 1억2,0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에 2,600만원, 상수도전산용지 인쇄 30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90만원, 염소공병수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억6,000만원, 피복비가 260만원, 연료비가 1,000만원, 56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0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소독약품 구입하고 응집제구입, 주간. 월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염소용기, 염소투입기, 계량기,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북면상수도사업 20억, 시설부대비 700만원 감리비가 1억500만원,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인제상수도 노후관교체 실시설계비 99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인제상수도 노후관교체가 2억5,000만원, 정수장 시설개량에 1,500만원, 침전여과기보수가 4,800만원, 염소중화장치 보수가 1,500만원, 상수도배관 유량계설치가 3,000만원, 상수도 정수장 약품투입 및 설비가 3,000만원,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 응급복구가 4,000만원,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9,000만원, 차입금 원금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수입에 3억9,300만원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1,900만원, 과년도수입이8,000만원, 사업외수입이 1억9,400만원, 580페이지 융자금수입에 5,5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 전입금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79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950만원,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공공요금이 760만원, 여비가 60만원, 전출금 및 예탁금이 2억, 지방채상환액 차입금 이자가 1억1,900만원, 586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제6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