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2차 회의시 설명과같이 해당실과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에 우측으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공통사항입니다.세부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직책업무 추진비도 저에게 지급되는 금액 96만원 특수업무 수행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5백40만원. 다음에 직급 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5급 2백40만원 6급 4백68만원 7급 1천8만원 8급 9급 기능 9등급 해서 4백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관서당 경비에 급양비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 다.국내여비 3백36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시책추진활성화 홍보 수용비 4백25만원 새마을사업 추진수용비 4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수용비 1백50만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에 따른 영수증 제작에 4백80만원 매표소 제작이 1백만원 매표소 운영비 32만원 새마을 운동 중앙교육 4박5일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남녀해서 1백3만5천원 문고 지도자 교육 65만3천원 청소년 지도층 교육 65만3천원 리반장 교육 1백3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1백3만5천원 한국산업기능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중고생교육 1백72만5천원 읍면 협의회 총무 93만5천원 접객업 종사자 93만5천원 전직 부녀회장 93만5천원 주민교육 35만원 군집게양대 사용기구 이면도로변의 군기를 다시 만들어서 제작하는데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양비입니다.이것은 맑은 강 가꾸기 참여자 급식인데 오타가났습니다. 죄송합니다.행락질서 활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 급식비는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시책 운동 평가대회 참석차량 임차입니다.이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복사기 유지관리비 4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 45만원 현수막 거리 유지관리비로서는 보수에 20만원 도색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재료비에는 맑은 강 가꾸기 추진장비로서 장갑이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90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 꽃묘 구입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로서 사회진흥업무 추진여비를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걷기대회 경품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협의회 참가자에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전국토 및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인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추진으로서는 수범사례발표회 참가자보상을 50만원 계상했고 수범사례 발표회 시상품을 20만원 표어 포스터 공모전에 심사위원 수당을 27만원 계상했고 시상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시책사업 평가대회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 폐자원 수거보상에 3천만원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 읍면별로 마을에서 비닐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활동보상금으로서 2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품 15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석에 1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백만원 이건 우리 연천군 관내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맑은강 가꾸기 및 국토 대청결 운동자에게 급식 이것은 우리 직원들용이 되겠습니다.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이 있습니다.이건 업무용 프린터기를 과에서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1백30만원이 됩니다.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 경상적보조에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전곡 미산 백학 중면 새로 신설되는 곳에 도서구입이 약 1천2백만원을 사주고 집기를 약 8백만원을 들여서 사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국도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1천1백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알뜰도서교환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건강한 국토사업 도신 4리 소하천 석축 2억원 상2리 하수도설치 1억원 노곡2리 도로포장 1억원 자연보호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구름다리에 5천만원 동막골 자연발생 유원지 철조망 설치 4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비 7억5천만원을 부담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수정안에 내용이 들어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이건 군자체에서 실시하게 되는 건데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가 있습니다.이 명목은 대통령기가 되는데 여기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위탁금입니다.폐기물 수거수수료징수교부금입니다.이건 자연발생유원지에 나가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96년도에 1억6천7백만원에 대한 70%를 교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인폭포 6천3백만원 동막골 1천1백90만원 임진강 3천5백만원 대광골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금년에도 몇 군데 했습니다만 명년에도 4개소를 해서 그야말로 마을의 특산물안내라든가 관광안내라든가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안내판에다가 내용을 수록해서 외부사람들이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판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로서 하단부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이것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 사유토지 감정료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약 2000평이 미복구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땅이 지난 5월달에 연천에 사는 김유형이라는 분이 등기를 냈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우선 감정을 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비입니다.이건 매월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금액입니다.이건 1백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전화요금 60만원 수도요금 36만원 전기요금 9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연료비입니다.사무실 난방비 28만6천원 공설운동장 보일러 연료비 5백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공설운동장 건물 유지비 5백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 23만5천원을 계상했구요.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비 2백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제초구입비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 전기기자재인 백열등 1백10만5천원과 나트륨등 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운동장에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설운동장 전열저항측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운동장 전기공구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7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대상으로 해서 6개월동안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6개월동안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입니다.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가족 단위의 레크레이션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입니다.2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하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체육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2백7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청소년 체능교실은 2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농구라든가 배드민턴 배구 육상 이런 내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생활캠프운영으로서는 1박2일동안 가족단위로 하절기에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입니다.이건 도비 군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입니다.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지원입니다.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건 도 체육대회에 나가는 금액입니다.다음에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이건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내에 육상 트랙이라든가 관중의자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천6백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공설운동장 육상트랙과 관중석에 1천7백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5백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학교 체육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이건 꿈나무 육성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향토 체육인 재발굴 육성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체육대회출전에 1천5백만원 이건 제42회 도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도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제7회가 되겠구요.도 씨름왕 선발대회출전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제6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건 군수배가 되겠습니다.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제4회 조기축구대회 이것도 군수배가 되겠습니다.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에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 에어로빅대회 출전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 테니스대회 출전하는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축구대회 출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제11회 테니스대회 군수배가 되겠습니다.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천군 체육회 정액 보조비 운영비가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 군민의 날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이건 순수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이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이건 9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아까 전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약2000여평을 구입을 해야 되겠기에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금액갖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기획부서인 실무선하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전기콘덴샤 설치를 하겠습니다.전기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에 동력 잔듸기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 예취기 이건 큰 풀을 깎는 겁니다.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청소년 도덕심 함양 교육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라서 성년의 날 축전을 하기위해서 만20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축하의 축전을 보내기 위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육성지방 위원회 개최입니다.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교육 연수 참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범 청소년 표창을 10명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청소년 시설에 있는 상담실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난로를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에 있는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선도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291페이지가 되겠 습니다.민간경상보조입니다.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연천읍민회관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초중고 학생 건전놀이 마당운영을 하기 위해서 12개 학교를 지정해서 96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 청소년 수련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6천84만원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시설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2차 계획이 되겠습니다.명년 96년도하고 97년 2차 계획에의해서 총 19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96년도에는 9억5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97년도에는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사업에 따른 실시비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에 따른 건축비가 약8억8천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4백42만2천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3천2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있습니다.청소년 예절교육에 따른 보상금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10개읍면을 8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이건 도에서 도자체에서 자금을 줘서 운영하는건데 통현리가 되겠습니다.도지정입니다.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이건 북부출장소에서 지정하는 공부방입니다.상1리 대광2리 삼거리 궁평리가 되겠습니다.이건 3천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313페이지에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오지개발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6억4천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이게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수정안에 4천4백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2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더 계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비가 2억1천8백41만6천원입니다.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1백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렇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북사업이지요.이게 총 16건이 되는데 이 사업은 총35억7천4백만원입니다.여기에 우리 군비 10억7천2백만원을 부담못한 상태에서 도비만 계상해서 이 사업을 짰습니다.민통선 북방 지역 개발 사업 23억6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이것도 마지막 수정안에 달아달라고 실무선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읍 소득개발사업입니다.총금액은 31억원입니다.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이 15억4천원 도로포장이 5억6천5백만원 하수도설치가 2억8천만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도블럭설치가 2억8천만원 다음에 상수도관 이설이 1억3천6백만원 가로등 설치가 1억3천만원 가로수식재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정비사업은 3번국도변하고 철도변이 되겠습니다.즉 청산 전곡 연천 신서가 되겠습니다.읍면에 기히 내용이 세부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읍면에 계상된게 5억3천4백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는 현가리 하수구 1억8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 따른 민북사업과 소도읍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2천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 사업부대비는 5천6백50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천2백30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9백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사업 시설 부대비를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9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9천만원을 잡았습니다.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금을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다음에 우수 농고생에게 정착금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과년도 수입을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은 민간 융자금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 1억5천만원을 세출을 잡았습니다.600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기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금 특별지원금 상환입니다.2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다음에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185페이지 가족생활캠프운영이 나온게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군비 도비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족생활캠프운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네,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각 읍면의 희망자를 가족단위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다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희망자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희망자를 받습니다.받아 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작년같은 경우는 신탄리국민학교에서 했습니다.1박2일동안.거기에서 자면서 아이들이 즐겨하는 운동 부모님들이 즐겨하는 운동 따로 따로 하고 같이 합쳐서 자녀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운동을 하는 건데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을 얻었습니다.많이 확대해서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건 20가구 약 120명정도 해가지고 아이들 글짓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가족끼리 게임도 하고 밤 에 캠프 파이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보면 학교 체육과 향토 체육 인재발굴 육성이라는 예산계획이 있으신데 그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학교 체육을 꿈나무를 육성할 계획인지 또는 연천군 인재가 없는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체육인 인재 육성발굴을 어떤 계획으로 해 가지고 발굴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연천군에는 인재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냉정하게 따지고 보면.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다.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좀더 특이하게 운동을 앞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면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훈련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훌륭한 선수를 육성해봐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겉으로만 육성을 한다 발굴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한번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그래서 좀더 금년에는 체육인들로 하여금 팔을 걷어부치고 발굴해서 육성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한겁니다.

알았습니다.예산서에 보면 도 체육대회 씨름대회 노인회게이트볼 대회 에어로빅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생활체육회와 우리 군체육회가 합병되야만 된다는 얘기가 과거에 많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 체육회 이사님들이나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연천군 체육회나 연천군 생활체육회나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없는데 이사님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원화해서 이사님들을 분류해 가면서 해 나가다보면 개인적으로 출혈도 많고 이사라는 명목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양쪽에 운영할 수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일단 연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단 한번 협의를 가졌습니다.가졌는데 긍정적으로 특별한 답은 나오지 않는데 이 결과가 금년중으로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보면 운영상에도 상당히 바람직할것이다 하는것이 저희들의 판단 입니다.예산은 별개로 서 있지만 같은 사람이 두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합병의 얘기가 나왔던겁니다. 이건 금년말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다음은 188페이지를 보면 연천 군민의 날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도 예산안을 세웠고 내무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세웠습니다.물론 업무과는 다르겠습니다만 행사는 한가지 행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가지 행사에 이런 예산을 각과마다 세웠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산을 한군데에다가 세워 가지고 지출하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예를 들어서 6백만원이나 7백만원이라면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무과에서는 내무과 나름대로 읍면에 지원할 금액을 세우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순수한 체육대회만 하는 예산을 세우고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문화행사만 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해서 예산집행을 함으로 해서 서로 상호간에 불신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이 예산이 계상이 된겁니다.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290페이지좀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백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그 부분을 좀 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9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향연 이건 사실 자체적으로 국악인을 초청해서 향연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는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타곳에 의뢰를 해서 국악인을 초청해다가 향연을 하고 나가서는 자체적으로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가지고 구상해서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지침이 금년에 내려온 것이거든요.그래서 명년에 각시군별로 시작이 됩니다.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선보여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182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일러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요.과장님 업무사항이니까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전체적인 트랙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보일러 유지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하단에 있는것은 공설운동장 전체적인 보일러 유지비이구요.상단에 있는 것은 행사가 없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수 없겠지요.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무실만 사람이 들어있을 때 운영할 때는 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난방비를 계상한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315페이지에 보면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현가리 하수구 정비사업 나온게 있습니다. 책정된게 보면 200m 해 가지고 1억8백9천만원을 세웠는데 M당 54만4천5백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1M당 54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이거든요.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가리 하수구는 흄관을 묻는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박스를 치게 됩니다.박스위의 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스를 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흄관을 묻어 가지고 쭉 나가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복개식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미복구 편입토지를 매입할 부분에서 1억원을 세우셨는데 당초에 미복구라고 하면 주인이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없는걸 1억원을 세워서 당초에 매입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복구 된 토지가 현재 운동장 부지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했는데 당초에 주인이 없는데 어떤 지주가 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완전히 복구가 끝났습니다.판결을 받았습니다.

복구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원을 세우셨다.그런데 그 부분이 평수를 봤을 때는 1억원까지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약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천1백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그래서 수정안에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복구 토지였다면 당초에 미복구토지를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도 없는 땅을 편입시켜서 했던 겁니까?

미복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확인하고 어쩔 수없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때 당시에 이 김유형이라는 사람이 자기땅이었는데 공무상 이렇게 되어있다.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하시라도 자기가 돈을 받고 팔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유형씨 땅이었답니다.옛날부터.

전체 한사람 분이 6필지가 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임진강 주변 지역에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여름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더랬지요?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게 만들어 지지는 않았으나 장비를 대서 평탄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없는 돈에 사업을 해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서 하절기에 손님들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도 하고 놀 수 있도록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으로해서 다 엉망이 되었거든요.그런 관계는 명년에 다소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임진강물이 범람하는 것이 금년도로 봐서는 대 여섯번 갔거든요.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과장님이 그 사항을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금방 망가지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망가지지 않는 범위내로 사업을 하려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세멘을 붙인다든가 돌붙임을 한다든가 기둥을 세운다든가 이런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도자로 평탄작업만 하고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그래서 96년에도 금년과 같이 대충 평탄작업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연천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관광객들이 관내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군정질문시에 다시 질문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에 동네체육 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멀리는 약 5-6년 7-8년 된 것도 있구요.가깝게는 2-3년도 된게 있습니다.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물건을 보수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을별로 예산을 드렸습니까? 시설을 하라고 하고.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진흥과에서 직접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 구상은 사실 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 그때 관철되기가 힘들어요.그래서 읍면에다가 줘서 했던 건데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특별히 박위원님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요.1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7백만원이 서있고 195페이지에도 레크리에이션 어린이 교실 청소년 교실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혹시 이게 중복되지 않았는가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184페이지를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7백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6개월동안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일반주민을 상대로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거구요.185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레크리에이션 운영교실은 가족단위입니다.가족단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민상대와 가족단위 상대를 진흥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상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활체육회육성지원 186페이지가 되겠는데 인건비가 1천2백만원 들어가고 종목별 생활 체육회 참가지원 육성하고 종목별 참가 육성이 2천만원 18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종목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18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87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외의 것입니다.5개종목이 되는데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이런것이 종목별로 운영하게 됩니다.그래서 187페이지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87페이지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이건 우리가 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해당되는 건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군체육회에 해당되는건 군 체육협의회에다가 자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만약에 도체육대회 출전을 한다하면 도 체육대회는 연천군체육회가 주관이 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서 운영하게 됩니다.자금만 저희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정하지요.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라고 9백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도 육성지원 생활 체육대회 참가 운영지원 여러가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그래서 박위원님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이런 금액정도는 할애를 해야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그런데 지금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얘기가 이치에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곡읍 읍민회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는 각 단체에서 연료비이고 전기세고 다 대는데 여기에 유독 공설운동장만큼은 연료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은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135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업무보고때 항상 나오고 있는데 맑은 강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맑은 강 가꾸기 급식비수범사례 발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판단이 계속 사회진흥과에서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실적에 비례해서 이런것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박희영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도 실제로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그나마 실무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지 않게 되면 그나마 우리 군민들이 따라오기가 힘들다.어쨋든 간에 군민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 의식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없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6개소에 대한 시설물 내용관계를 별도로 서면으로 박희영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요.전기콘덴샤설치가 이식이 5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걸 계상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작년에 공설운동장을 처음 지어가지고 할땐 이장치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민간이전목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1천4백60만원 1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1천8백만원 12회 그리고 293페이지에도 민간이전목 똑같은 것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 도자체 1천4백6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북부해가지고 3천4백만원 이게 4가지를 다합치면 8천2백만원이라는 큰돈인데 이 4가지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95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291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읍민회관에 공부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구요.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또 말씀하셨죠? 이것은 12개 초.중.고학교를 대상으로해서 민속놀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명랑운동회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12개학교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이건 직접 저희과에서 실시를 하구요. 아까 상단에 말씀드린 청소년 공부방운영관계는 지금 군에서 연천읍으로 건물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만 연천읍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면 연천읍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그리고 293페이지에 상단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이것은 경기도 지정 공부방입니다.통현리에 있는 공부방인데 이건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여기에 지원되는 금 액이 되겠구요.하단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북부해가지고 3천4백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지정을 한 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 1리 대광 2리 삼거리 궁평리 이렇게 4개 공부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금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년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주로 겨울방학 같은 때 하나요?

아닙니다.이건 365일 년중 다 하게 되있습니다.

95년도엔 이거 실시했어요.

네, 실시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부방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지금 공부방을 도자체건 북부건간에 총 1년에 운영하는 사용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요.특수활동비가 나오는게 있습니다.3백만원인데요.아까 과장님답변에 각종 대회추진할 때 격려금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회출전하는데 보면은 대회 나름대로 다 예산을 세워놨거든요.도테니스 대회라든지 씨름왕대회라든지 다 세워졌는데 격려금으로 또 이렇게 세워야 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도체전이나 이런데 나가는 예산은 계상에 편성이 돼있는데 이 금액이 왜 또 더블로 되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실례를 들어서 사실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전곡 중학교 싸이클부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을 하고 왔다.연천 싸이클부가 우승을 하고 왔다.전곡에 육상부가 우승을 하고 왔다 등등 많습니다.학교별로 이런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않되어 있습니다.우승기까지 들고 군청에 군수님실로 들어 옵니다.그러면 어린애들이 가서 우승을 하고 오는데 차한잔 먹여서 보내기는 뭐하지 않느냐 앞으로 더욱더 잘 해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필연코 금일봉 수여는 사기측면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그렇다면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무과라든지 보면 특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많이 계상이 되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 사실 과장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금액입니다.그런점을 감안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하나만.186페이지인데 육상트랙인가하고 관중석의자 만드는데 예산이 대단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한번 냈었습니다.도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도에서 먼저주고 적은 금액은 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이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도 필연코 우리연천군에 시설해 놓은 운동장만은 최하 이런정도의 시설이 되야 함으로 앞으로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나가서는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운동장사용을 하게 되면 자체 세입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장래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내용을 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것입니다.육상트랙은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 풀이가 되고 그다음에 의자도 전반적으로 다 새로 놓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의자는 놓을 수 있는 석이 5089석입니다.5089석을 세우고 그다음에 육상트랙은 우레탄이라고 있습니다.우레탄을 약 4700평방을 깔고 우레탄 까는데는 약 7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5089석 의자놓는건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터 말씀드리고 세입은 지방세 위주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저희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는데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수입입니다.내년도 예산액이 지방세가 총 68억6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대비 3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주민세가 1억5백만원이 증액된 4억5백만원 금년도의 징수전망을 본다면 약5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균등할은 개인 세대별로 나가는게 되겠고 소득할은 별도의 소득을 본 사람에 한해서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7.5%가 부과되는데 내년도에는 1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재산세는 3천1백만원이 감액된 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95년도에 과예산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자동차세는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산출기초에 보시면 법상에는 자동차세를 반기납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3월과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한사람에게 고지되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분기로 다시 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농지세는 1천9백만원 작년도와 같습니다.이건 4천만원정도는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도축세는 2백만원이 증액된 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22페이지에 보시면 담배소비세가 2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39억8천9백만원 종토세는 1억6백만원이 감액된 5억1백만원이 감액된 것도 당초 총과표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95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전망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목적세 및 세제사업소세는 생략하고 과년도는 체납액 받는 것으로 1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총 85억1백98만5천원의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대비 8천2백만원이 증액된 계수로 작성했습니다.재산임대 수입은 6백만원이 증액된 2천7백10만원을 계상했고 사용료 수입은 1천6백만원이 감액된 6천1백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에 기타 사용료는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사용료를 기타 수수료로 넣었습니다.그래서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넘어간 것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수수료 수입은 2억2천9백만원을 감액 해서 21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관공서 수입은 의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4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13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의료원 수입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료원 수입은 진료수입이 수가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하면 3개월정도 걸려야 심사해서 결정돼서 나옵니다.그러다보면 그 해에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억원정도를 과년도 수입에다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그래서 사실상 별로 줄은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증지수입은 2억원 쓰레기 봉투판매가 3억2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천9백만원 기타 수수료가 2억2천7백만원 여기에서 분뇨처리장 수입을 2천1백60만원을 여기에 놓고 위생매립장 반입료를 여기에 놓습니다. 29페이지 징수교부금을 말씀드리면 2억7천5백78만6천원이 증액된 16억4천3백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9천5백만원이 증액된 5억1천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금년도에 이자수입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감안해서 9천5백만원정도를 증액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4천8백만원이 사실상 감되었습니다.여기에서 감액된 내역중에는 이월금을 9억원 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이건 대충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산처리가 되야 확실한 이월금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수회계가 감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3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관공서 수입 4억원을 앞에 사용료에서 이리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정과 소관으로서 지방세징수 활동비 보조 1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줬고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비에 대한 도비보조가 5억원이 됐고 국유도유 재산에 대해서 운영비가 9천6백만원정도가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차입금에 청사신축에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받는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저희 재무과 소관이 149페이지 재무행정부터 있습니다.경상적 예산으로서 여비가 5백만원이 세워졌고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7천7백88만원 이건 전부 예산지침상에 나와있는 기준액대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관서운영비가 2천1백76만원 기준액 대비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 1억4천3백만원 수용비 여러가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천4백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양비가 1백20만원이 섰습니다.154페이지 임차료가 2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약 40억원 가깝게 매년 수입이 되는데 군세 지방세 총 수입이 7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40억원이 들어온다면 50%가 넘는 한 60%에 가까운 돈인데 별로 노력없이 받는 세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는 양주군청에서 담배 수송을 각 PX대리점까지 넘겨줬는데 연천군 관내 PX에 전달하는건 연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저희가 대한통운에 계약을 해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은 생략을 하고 재료비는 2천3백90만원 여비가 2천5백20만원 이건 월액 기본여비가 되 겠습니다.체납징수여비 읍면에 지원해 주는게 3백만원이 있고 보상금으로서는 5백만원인데 세정보고회 등등 해서 1백만원이 서있고 체납세 우수면 시상 등 해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여기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5%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3백만원정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156페이지 보시면 도비지원으로 된 것을 여비로 세웠습니다.다음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회계관리는 총 예산액이 6억1백만원이 되겠는데 인건비는 임시직 상용잡급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이 있고 보일러공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이런 운영비 2억3천만원은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6천2백만원 이것은 내용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보일러 등 유지비가 1천4백7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6백만원 차량 유지비가 1억2천6백만원 163페이지 청사소독등 해서 청사수목전정해서 1백26만원 164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여비까지 합쳐서 6백50만원 내년도부터는 수당이 되겠지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조례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총 2억4천8백만원인데 시설비에서 청사 오폐수관 교체 및 보수가 1천5백만원 냉동기 보링이 1천2백만원 청사 사무실 보수 등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도색비 담장 뒤의학교와의 중간에 있는 담장이 되겠습니다.이것이 8천만원 구관 옥상방수는 3천만원을 세웠는데 옥탑이 두군데가 있습니다.옥탑이 새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체부분의 일부를 다 사용할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법이 개정되 가지고 청사내에 기준면적 이상에는 흡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요한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신청사를 세우다보니까 차고지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무기고가 헐려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자산 취득비에 6천6백만원중에는 회계관리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 승용차 하나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천4백만원입니다.시장군수가 직선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1900CC에서 2000CC로 상향되었습니다.부군수님차는 교체했고 내년도에 1호차를 교체할 예정입니다.견인차가 내구년수가 되가지고 2천7백만원에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고 지도소 차량 한 대가 내구년수가 되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군수님실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한대를 넣었고 재산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산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경상비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169페이지 시설비등 해서 15억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는 청사신축에 13억2천1백만원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감리비가 1억1천9백만원 해서 15억원이 서 있는데 이건 세입을 도비보조 5억원을 잡고 재정공제회에서 받는 10억원을 해서 15억원을 세웠습니다.먼저 말씀을 수차에 걸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총 소요액이 약53억9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건축비가 5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사업비 대책은 도비가 95년도에 5억원이 보조됐고 96년도에 5억원이 내시되어서 10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36억원을 요청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나머지가 5억9천만원정도 순군비가 되는데 별도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20억원정도를 별도의 특별교부세로 받자 해 가지고 지방채를 사실상은 16억원만 받는것으로 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아직 도에서 확정적으로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이건 내시가 확정되면 수정안에서 다시 다룰 계획입니다.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탈 면적기 2백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세외수입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재계가 되겠지요.거기 지적도면의 내용에 의해서 바로 면적 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등 해서 토지매입비가 1억8천5백10만원이 요구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 부지매입 사유토지매입 114㎡가 되겠습니다.외지분인데 그걸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본인으로부터 있었습니다.그래서 1천7백만원정도를 계상했고 감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다음 군청부지내에 하천이 있습니다.그래서 용도폐지를 시켰는데 이것이 한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매입비를 세웠고 연천읍 청사내의 토지와 전곡읍 청사내의 토지는 과거에 하천으로 되어있던 것이 이번에 용도폐지가 돼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재경원으로부터 다시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하단에 5천2백50만원이 군남면 청사 증축 사항입니다.군남면 청사를 2층으로 지었습니다만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아래층을 담쪽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천2백만원이 세워졌고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간부공무원 숙소 구입이 있습니다.이것이 조흥아파트를 건축중에 있는데 여기에 18평형 3동을 구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1억1천8백8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이 사항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고 외지에서 와있는 간부공무원이 여러가지 경제적인 출혈이 심해서 사기앙양측면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넣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신청을 하기위해서 제가 조 흥아파트 분양사무실을 갔습니다.가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18평형을 들어가 보니까 거실이 없고 들어가는 복도에 주방이 딸려 있는 상태에서 방만 2개가 있어서 불편해서 기왕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이라면 25평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18평형이 실제평수는 13평정도 된답니다.굉장히 적어서 나중에 재산을 확보해서 다시 매각을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일단은 조흥아파트에 3동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거기는 청사신축을 위해서 읍면청사라든가 본청해서 이자와 원금상환이 들어 있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세입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도축세를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비 5천9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늘은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5만원으로 책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연천 군민회관 임대료를 16만원을 받고 있지요? 세입부분에 보면 16만원이 있는데 군민회관 사용료 16만원 아닙니까? 이건 언제 책정한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조례상.

군민회관은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인데 어떤 단체라든가 관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고 군민회관의 무대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했을 때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이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행사가 있게 되면 받게 되는 거고 없으면 못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야 그렇겠지요.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가 86년도인가 제정했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태까지 방치해서 현재까지 16만원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입부분의 관재를 하시는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런것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액수가 적습니다만 세입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85필지해 가지고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85필지는 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85필지로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세입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71페이지 숙소구입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 18평형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더라 이왕 자산 늘리는것 좀 큰 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몇 동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군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공원묘지 사용료라든가 국민관광지 야영료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여러가지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가변수가 있습니다.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서 여기에서 더 생기게 된다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조정하고 목표대 징수실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때는 다시 추경에서 목표를 감액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사용료수수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항인데 세입이라든가 재산관리의 총괄 부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제로 해당되는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운영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부숙소는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본청의 1호 2호관사를 빼놓고 저 아래 14세대가 들어있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 관사가 차탄 4리에 있습니다.그리고 각 읍면에 직원들 관사가 있고 일부 읍면에는 읍면장 관사도 있습니다.그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숫자는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그리고 작년에도 하위직 공무원 숙소를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은지가 오래 되가지고 물이 새고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관리는 하긴하는데 여러가지로 어렵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질의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 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거환경이 좋은 시설을 마련해줌으로써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이 관내로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 드린 사항이니까 하여튼 숙소나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 간부공무원 숙소구입해서 1억1천8백8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 군수님 관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현재 군직원들이 여관작업을 많이 합니다.연간.군청직원이 여관작업이 없고 거기에 들어가서 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한테 1호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여러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안중에서 확정된 건 없고 우선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 직원들의 작업장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산취득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지금 군수 1호 관사가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1층 2층으로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총 평수로 따지면 구입해야 되는 18평짜리 3동보다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지금 민선시장 군수가 당선된 후에 신문에 보면 그것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하는 탁아소로 하는 공부방으로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신문에 보도됩니다.저희도 그러한 안중에서 어느 안을 하나 채택해서 해야 되겠는데 간부공무원의 숙소를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효과면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에 흡연장 설치해주고 6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법이 95년도 중반기에 개정 공표가 되었습니다.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사무실내나 공공장소에서 다중집합한 장소는 담배를 못피도록 되어 있습니다.청내에 40%가 담배를 피우고 60%정도가 담배를 안피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되야 된다 하는 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어디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의회하고 기획실 넘어가는 공간에다가 탁자라든가 의자를 놓고 유리창을 다시 개선해서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층별로 해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계속 검토해서 예산확보후에 적당한 위치에 할 계획이지 어디어디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6개소를 설치한다고 계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층별로 따지다보니까 민원실 2층 3층 구청사 이런 등등 해가지고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구상을 다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 견인차 군수실 에어컨이라고 했는데요.위원실은 에어콘 없이 선풍기 쓰라고 하고 군수실 에어컨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저도 의회에 몸을 담고 3년간 있었습니다.그런데 지난번에 군수실 부군수님실에 있었습니다.그때에 황규경 군수님이 계실 때에 기관장실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에어컨을 놔라 하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사서 놨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군수실 부군수실을 다시 조정하면서 이쪽으로 옮기셨지요.그쪽에 있는 것을 떼어오면 어차피 이쪽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부군수실에 에어컨이 남아 있습니다.이쪽에 하다보니까 저쪽에 있는데 이쪽은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는데 의회에 없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신축이 되니까 예산은 작년도에 세웠었는데 아마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원발굴을 위해서 2백만원이라는 특수활동비도 계상하셨는데 좀전에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86년도에 군민회관 사용료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 과장님은 독촉한번도 안하셨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또한 우리 군에는 농촌지도소를 93년도에 준공했는데 농촌지도소는 3층 강당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증대에도 맞지 않습니다만 읍민회관과 군민회관 그리고 농촌지도소 이 모두를 볼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어느 군에서 직영해서 지은 군민회관과 읍민회관은 사용료를 받고 농촌지도소는 무료로 개방하고 이와 같은 형평에 맞지않는 행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세수증대를 늘 회의때마다 주장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없어지고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96년도 지적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업무추진비로 2천4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각과 공통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1천2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급양비가 2백만원 국내여비가 5백4만원 일반 수용비가 5백만원 공공요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예산총계는 7천9백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일반 수용비의 내용은 토지등급 개별평정 우편엽서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지가조사 감정 수수료가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토지 공개념 업무추진용서식이 2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 서식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PC운영비가 3백12만5천원 토지 임야 대장 등본 서식이 2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중 등록 증명서가 15만원 토지 표시변경 촉탁서가 15만원 토지대장 부본 읍면 통지용으로해서 36만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이 72만원 토지이동결의서 바인더가 80만원 지적도 바인더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지적전산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운영수당으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백80만원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수당이 5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 심사위원회 수당이 1백80만원 연료비가 28만6천원으로해서 지적 전산실 연료비로 계상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백35만원 복사기 유지 관리비가 2백만원 전자면적측정기 유지관리비가 30만원 프린터기 유지 관리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재료비는 4천4백28만원으로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이 10개 읍면에 1명씩 90일간 해서 1천4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표시변경 등기촉탁이 9백84만원 지적전산 운영으로 해서 9백84만원 창구즉결민원 처리에 9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여비가 되겠습니다.총 8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적업무 추진여비가 5백40만원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90만원과 소송 추진여비가 2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가 28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급식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2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거기에는 업무용 프린터 1백30만원 책상 하나에 30만원 지적전산 무정전 전원장치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2천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업무용 복사기 1대에 3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백60만원 지적컴퓨터 기존의것 교체용으로 1백60만원 광파측거기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 지적과는 기준경비와 경상 예산을 합쳐가지고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도에 1억9백21만원이 있었는데 3천9백만원 증액된것은 일반업무추진비와 관서 운영비가 지적과가 신설되면서 계상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이상 지적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 지적컴퓨터 교체하고 광파측거기 측량검사용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적과에 컴퓨터가 부동산업무용과 일반 컴퓨터하고 여러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되서 교체할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다음에 광파 측거기라고 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측량검사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종전에는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럴 경우에 축척이 1/1200 내지 1/1000로 측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지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경지정리한 구간도 전부 수치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경지정리가 몇군데 되기 때문에 거기도 검사가 되야 되겠고 일반 측량에서도 측량검사시에 활용하려고 구입하려고 예산에 개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없이 그냥...,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수치지역이 없었습니다.올해부터 경지정리하는 건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수치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필요합니다.현재까지는 수치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 없었지요.현재까지는.그런데 아주 필요없는건 아니었는데 전체 군 예산으로 봐서 금액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지껏은 자제를 했고 앞으로는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에 개별지가조사인부임하고 전년도에는 4천1백31만원 올해는 4천4백28만원인데 2백97만원이 증액됐고 개별지가조사인부가 95년도에는 몇회나 실시된 건지 각읍면에 몇명씩 배정되어서 어떻게 실시된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지적과에 일용잡급으로 있는 여직원들은 6명입니다.현재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지적전산운영창구 즉결민원해서 현원 6명이 맡고 개별지가조사인부임은 각 읍면에 1명씩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이건 연간 1년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1명씩 있는 것이 석달밖에 사역을 못합니다.특히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1년에 석달만 사역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지적과로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해서 1년간 계속 사역을 해야되는 것인데 군전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적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과연 석달만 누가 와서 근무하고 갈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현재까지는 90일동안만 하도록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지적과로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각 읍면에 한명씩 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배정된 인원이 대략 일반 자연인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요.일반 전문대나 기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나 이런중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해 가지고 공신력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업무는 맡길 수 없고 다만 문서를 원래 작성되 있는 것을 추가로 이기를 한다든가 이런정도의 보조밖에는 안됩니다.

내가 계상이 많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만6천4백원씩을 받고 그냥 추상적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해서 쓰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전문인력을 각 읍면에 1명씩 하지 말고 5명을 세우더라도 풀로 전문적인 개별지가 통계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보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중으로 각읍면 어느 특정면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왜그러냐면 각 읍면에 재무계에서 공시지가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어느데는 계장만 있는데가 있고 많아 봐야 직원도 1명정도나 더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재무계통에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어느 특정면만 하기는 어려운 얘기이고 각읍면 공히 읍면을 도와줘야 될 업무인데 예산상으로는 위에서도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동안만 사역을 하는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항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96년도 사회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사회과의 총 예산안은 30억1천75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0억2천9백14만1천원 특별회계 9억8천2백39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267페이지에 나와있는 총 45억2천6백92만6천원은 가정복지과나 기타 관련된 과에서 사회복지비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순수한 사회과에서만 예산계상된 예산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특별회계가 9억8천2백39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액은 95년도 28억4천6백20만5천원보다 4%가 증가된 내용입니다.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55%인 16억4천1백20만원이며 도비가 15%인 4억6천1백73만8천원입니다.군비가 29%로서 9억7백8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장 관 항 세항 등은 생략하고 목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목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과 직원과 직원대행기본경비1천8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회과에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계장 3사람 직원 다섯사람으로 되서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천8백60만원을 계상한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백20만원 직책과 업무추진비가 96만원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가 2백88만원 직급별 보조비 직원에 대해서 1천3백56만원으로 되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용이 부서운영비로서 1천8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특수활동비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문을 위해서 1백만원 장애인의 날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1백만원 등 총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로는 9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양비가 1백50만원 국내여비가 3백78만원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되었습니다.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에는 현충일 행사에 따른 행사용품 구입비 1백50만원과 현충탑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백30만원 등 1천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차료로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응원단 수송비 버스임대료 2대분으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는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70만원을 세웠고 현충탑 도색비 70만원 등 총 1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현충탑 제초 및 수목전정을 위해서 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비목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월정여비 5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상금목에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백5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68만5천원 등 2백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 정상사업 일반운영비목에는 장애인 의료비로 3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목에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위해서 1백8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을 위하여 85만8천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1천9백68만원 등 2천2백3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목에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천4백76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목에 보훈사단체 정액보조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목에는 현충탑 후문진입로에 하수구 50M를 설치하게 되었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불우이웃 수시격려를 위해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에는 중추절 및 연말연시에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위문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목에는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 8천3백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는 거택보호대상자 1271명에 대한 생계비지급을 위해서 13억4천7백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는 월동기특수영세민 1479명에 대한 3개월간의 생계비로 3억1백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목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200명을 7월 17일 계획으로 취로사업비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출금 및 예탁금목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4년차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부랑인보호 보상금목에는 유동걸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로 24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2백10만원등 2백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정관리에 있어서 노정관리보상금목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등 43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목적으로 3천44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건 보건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다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노사안정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하여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목으로 일반수용비에 접객업소 영업자준수사항등 유인물 제작을 위하여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는 지정약수터 7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로 2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는 위생계 민원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4백92만원을 세웠습니다.약수터관리 무균채수병구입으로 26만원등 5백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비목에는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여비로 1백2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상금목에는 식품수거에 따른 보상금 14만원과 퇴폐변태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5만원등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억7천1백78만6천원으로서 국비가 총 예산의 80%인 4억4천9백40만4천원입니다.도비가 20%로서 1억2천1백78만2천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개요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목에 의료보호관련 서식제작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4백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는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 일반운영비목에는 의료보호 대상자 2842명에 대한 진료비 5억5천6백49만8천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5백25만7천원 등 5억6천1백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예산 총액은 4억1천1백21만2천원으로 전액 군비로 계상돼 있습니다.예산편성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상금목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목에 민간융자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회계 등 융자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기금 1억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목에는 예비비로 2백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으로 96년도 사회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7개소가 나왔는데요.관내 약수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관내약수터는 지정이 7개소 비지정이 14개소 해가지고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에 270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도색이있는데 죄송하지만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시설을 했습니다.했는데 도색이 잘못됐습니다.솔직히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을 올리겠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판넬을 댔던 부분에 철근을 잘못 잘라가지고 녹물이 흘러내려 도색을 다시 할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걸 하자보수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73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후문 하수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50M에 3백만원 계상됐는데요.올라가는 부분에 배수로가 되어있지 않아서 행사준비라든가 기관장님들이 올라오실 때는 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일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배수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M부분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현충탑 수목전정 인부 해가지고 10명을 세우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오래 경험한 바에 의해가지고 현충탑에는 1년에 최소한도 두번이상의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94년도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에 최소한도 두 번이상 3회까지는 제초작업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전정비로서 향나무 등 관광수가 있는데 매년 1회이상 전정을 해줘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을 세웠고 2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물론 특수영세민 보호 해가지고 월동기 1497명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생필품은 1000가구 밑에 것은 1479명 해서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면서 1479명은 가구로 몇 가구나 되는 겁니까?

4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추석 및 연말연시에 저소득자 1 000명에 대해서 2회 추석때하고 연말에 매년 쌀 20㎏짜리 한포씩 1만5천원씩 잡아 가지고 전달됐고 겨울에는 동내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택보호비에 작년도에는 10억원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올해는 13억원정도로 예산을 3억원정도 증감하셨습니다.그런데 거택보호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1270명이라는 대상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인상하신 건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양곡이 1인당 월 10㎏에 보리쌀 2.5㎏를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부식비가 1인 1일 1천3백30원으로 계상됐습니다.연료비가 세대당 8백75원으로 계상됐구요.피복비가 1인당 연 5만1천3백8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런닝팬티세트가 1인당 연 6천3백원씩 해가지고 4벌을 계산해줬습니다.동내의가 8천5백50원씩 해가지고 1인 1벌씩 계산되었구요.특별위로비로서 가구당 연쌀이 26.87㎏으로해서 2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월동대책비가 연 7만2천3백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95년도보다 28%가 인상되었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인상된게 30%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28%가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271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용이 있는데 국비가 1백44만원 군비 36만원 계상되어있는데 그럼 1인당 20만원씩 9명해서 1백80만원 했는데 실제 20만원짜리 보장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휠췌어가 보통 장애인이 평상 타고 다니는게 18만원씩 갑니다.특수제작하게 되면 금액이 최소한도 1백50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지급하는건 18만원짜리로 지급되고 그외에 의족수나 이런 것은 부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비례해서 된 거에요?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건 장애인 비율이 몇 명에다 기준을 안 두고 매년 인원수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큰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원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왜냐 하면 지원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의외로 지원해줬던 사람이 고장이 나서 못쓰는 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274페이지에 불우이웃 수시격려 했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불우이웃 수시격려는 이건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군수님이 하시는데 이건 어떤때 하느냐하면 불우이웃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든가 초상이 났다든가 그럴 때는 군수님이 위문도 하시고 그럽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