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선서, 소속 철원군농촌지도소 직위 소장 성명 이명규,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규정에 의거 위증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증인 이명규.

농촌지도소장 이명규 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수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변소, 부엌개량, 욕실개량사업 읍면별 배정현황과 실적 및 자금집행 내역에 대해서 양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사항 네가지 중에서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량변소, 부엌ㆍ욕실개량 읍면배정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84농가에서 부엌개량과 욕실개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융자지원 했습니다. 융자금액은 호당 2,100천원씩 176,400천원을 지원해서 3년치 7년상환으로서 연 이자는 3%씩이었습니다. 선정방법은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확정했습니다. 읍면별 배정현황과 실적을 말씀 드리면, 철원읍 18호, 동송읍 36호, 갈말읍 11호, 김화읍 9호, 서면 1호, 근남면 9호 이렇게 해서 84호를 금년도 대상 농가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시면 별표 1에 93년도 사업과 94년도 사업을 참고로 내놨습니다. 93년도에는 70호, 94년도에 70호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참고로 말씀올리면, 92년도 추가사업 물량이 10호가 내려와서 93년도 60호와 합해서 70호를 선정해서 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도 70호를 추진했습니다. 95년도 사업현황 중에서 미완공 농가가 11월 29일 자료제출할 당시까지 9농가 있었습니다. 미완공 농가에 대해서는 어제 현재까지 2농가만 덜 되었습니다. 이길리에 김도국 농가와 전미경 농가, 두농가만 조금 미진합니다만 나머지 7농가는 8일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가운데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개량한 농가를 차고로 저희가 6개 읍면에 철원에는 화지5리에 생활개선 시법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농가를 그 동안에 개량했고, 동송에는 이길리하고, 이평10리하고,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14농가 김화는 도창리, 갈말은 신철원3리에 5호, 서면은 와수 6리, 근남면은 마현2리에 9농가를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 변소관계는 앞에 자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11농가를 개량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사업보고서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포세식 변기를 개량한 농가입니다. 갈말읍 내대1리에 5농가 철원읍 화지5리에 6농가 이렇게 해서 11농가를 했는데 이건 국비 3,000천원과 군비 3,000천원으로 이렇게 해서 6,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를 말씀 드리면, 포세식 변기가 농가당 개당 400천원입니다. 그래서 11농가에 4,400천원, 그리고 EM발효제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측면에서 120농가에 농가당 12천원, 그리고 내대1리에 적환장 10평에 160천원 이렇게 해서 국비 군비 사업 6,000천원으로서 11농가의 화장실을 개량하고, 환경보존에 대해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복사했습니다만 부엌과 욕실의 개량전 모습과 개량후의 모습을 복사했는데 이게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포세식 변기를 개량전하고, 개량후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읍면별 운영실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6개 읍면에 직원이 1명씩 상주하면서 주로 내방 농민의 농사기타 생활개선 축산에 대해서 상담하고 도정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라든지 4-H, 생활개선, 후계자등 농민학습 단체와 협력하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월례회라든지 연찬교육, 그리고 현장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단위 간종 회의나 행사시에 농업 기술문제 자문역활을 하고 읍면 사무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관내 핵심농가와 전화 상담이라든지 농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읍면에 지도자 1명씩 나가있고, 갈말에는 본소에서 관장하게 되어있어서 안승진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관내를 순찰할시에 농민들이 찾아올때 문이 그냥 걸려 있으면 곤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상담보조원들이 1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이 어떤 목적으로 몇월 몇 일 몇 시에 오셨었다, 그러면 직원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그분들께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전화로 여쭤서 농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 상담소가 76년도에 건립이 도서 금년에 약간의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원실적으로서는 총36,128천원이 지원되었는데,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읍면 학습단체 연찬교육에 3,200천원, 보조원 인건비 26,900천원, 읍면 청사 도색에 1,800천원, 난방비에 2,000천원, 전화·전기료에 1,900천원 기타 행정소모품은 본소에서 조달 구입해서 필요시에 요청하면 그때 그때 지원했습니다. 다음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 연구개발 현황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직파재배를 2년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우리 철원지역에서는 언제하면 좋은가 그 시기별로 시험을 6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파종한 것하고, 20일, 25일, 30일, 5월 5일, 5월 10일 이렇게 5일 간격으로 파종을 해서 결과를 보면 4월 25일에 직파를 한것이 가장 수�U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지역에서는 4월 25일경에 일제히 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4월 20일에서 5월 5일까지 그 안에 파종하였을때 입모수라든지 수량성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전에 직파한 것을 보면 15일에는 350㎏, 4월 20일에는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파종한데서는 입모수가 좀 떨어지고 저온으로 인해서 발아가 불량한 형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이후에는 출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나중에 벼가 익는데 저조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년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 ~ 3년간 계속 시험을 거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농민들께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3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직파 대단위 단지로서 참고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직파 재배 대단위 단지를 동송읍 대위리의 7농가가 14.9㏊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승용이앙기, 탈망기, 췌아기, 표찰 등 약 1,100천원을 투입해서 시범든지를 조성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수량이 반당 400㎏정도 평균 났습니다. 저희가가 통계출장소에 철원군 전체적으로 일반벼에 있어서 수량을 조회해 봤더니 보안을 요구하면서 420㎏ 가까이 났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벼 담수직파 시범단지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갈말읍 내대리에 5농가, 근북면 유곡리에 7농가를 실시해서 개소당 7,100천원 정도의 사업을 투자해서 여기도 이앙기와 탈망기와 종자, 농약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 사업실적이 10a한 400㎏ 의 수량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표 다음표에 보시면 양질 품종 종자 증식포입니다. 이것은 12개소를 했습니다. 12개소에 5㏊를 했는데, 오대하고 상주벼를 했습니다. 오대는 보급종을 가지고하고 상주벼는 진흥원 시험국 종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도 한 2,7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도 한 390 ~ 400㎏ 수량을 가져왔습니다. 12월 5일까지 현재 종자 증식포에서 생산된 벼를 교환한 사항이 238농가에 16,367호를 증식포에서 생산한 종자를 교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지도소에서 직접 연구한건 아닙니다만 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진흥청의 공식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금년까지 실시한 성적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께 종자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는 참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 제공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품종육성 보급체계는 맨 처음에 수원 작물시험장에서 F1을 교배 육성합니다. 그리고 F1을 갖다가 F2, F3까지는 철원출장소에서 2년에 걸쳐서 543개 개체 2,983개 계통을 시험하고, 그중에서 생산력 검정시험은 3년차에 걸쳐서 101개 계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 적응시험에 적합하다는 23개 계통을 축출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실증 시험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게 1년에 걸쳐서 농가 실증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 실증시험은 시험국에서 지역 적응시험을 거친 품종을 저희 지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지도소에서 1년 재배해서 이 지역 적응시험을 2년차에 걸쳐 시험국에서 한번하고 지도소에서 한번하고 해서 수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다 하면 농가 보금을 시키게 됩니다. 품종육성 농가보급 소요시간이 5~10년 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이건 세대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 품종을 여기 지역 지역 적응 시험을 하면서 필리핀으로 가져가서 1년에 두번내지 세번 적응시험을 하기 때문에 제일 빨라야 5년만에 농가 보급하게 되고, 좀 길게 되면 10년 이상 걸려서 그 품종 첫해부터 10년만에 농가 보급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금년도 우량계통 선발 철원 출장소에서 한걸 보게 되면 예비 선발로 7개 계통을 선발하고 예비시험을 SR17223이라는 것을 다섯개 계통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본 시험을 SR117308을 세개 계통을 선발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급 가치가 있는게 철원56호라고 명명할려고 하는 품종이 시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일 낫다고 합니다. 오대가 8월 3일 출수 하는데 SR15664가 출수가 7월 30일, 그리고 SR117308이 8월 6일 이게 철원 56호라고 명명할겁니다. 그리고 SR18674가 8월 3일, 이건 8월 3일 출수하는건 오대하고 같습니다만 간장에 있어서 오대하고 철원56호가 비슷한 76㎝, 그리고 수수에 있어서는 오대가 15개 인데 비해서 16개, 잎도열병에 있어서는 오대가 6인데 철원 56호가 2 이건 수치가 낮을수록 도열병에 강하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복백이 오대가 심백이 2고 심복백이 1인데 비해서 철원56호는 심백이 0고 복백이 1입니다. 그래서 철원지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2년 후에 농가보급이 될 예정 입니다만 내년쯤 더 시험을 해서 진흥청에 공시를 얻어서 장려품으로 해서 철원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일지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일지를 쓰게 됩니다. 교체수량, 수리비, 기종 소유자 성뎡 등 일지를 쓰는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29회를 나가서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전부 복사는 못했고, 일부만 복사를 해서 박무인 위원께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에 있어서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별표 4에 보면 2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저희가 오지마을에 나가서 129회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총 수리대수는 1,206대 그리고 점검은 738대를 했습니다. 경운기, 이앙기 등 농민이 가지고 나와서 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수리를 해주고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못했습니다. 부품이라든지 고암 전기분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형기계는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당 50천원이하는 무료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본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00천원 집행은 17,28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8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재고금액이 22,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부품재고가 많으냐 추궁하실텐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사는 기종이 2~3년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한 7~8년전에 사신 분들이 그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는 새기종을 가지고 나외서 고치니까 그전에 사놨던 부품이 누적이 되서 남는 실정인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 기종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는 분이 있을것 같아 완전히 폐기시킬 수도 없고 그걸 그냥 재고로 가지고 다니면서 아껴서 7~8년 활용하신 기종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부품이 들어갑니다만 신기종을 가지고 나왔을때는 새부품을 찾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20,000천원 정도의 신부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고품에 대해서는 계속 보관을 하고 옛날 기계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한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고부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기계를 수리하러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반상회때 이번에는 어디라는 수리일정을 미리 계재를 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는 농기계를 담당한 분이 이장님이나 동네 지도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29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날 실시한게 90%가 상회되고 한 10%정도는 동네 초상이 났다던지 동네 무슨 행사가 있어서 수리일정 연기요청이 들어오면 다음에 지정하는 날 나갑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네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문제, 농촌환경문제, 소득문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 지도소 직원들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생활편익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너무나 세밀히 설명해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호당 2,100천원씩 저리자금으로 융자해서 84호증 75호준공하고 9호가 미완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중에 2호가 미완공 상태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신청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물량 신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2,100천원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는데 더 잘하려고 자부담을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주어진 물량이 84농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못한 것을 아쉬워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 관내에 요구하는 농가에 충족시켜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신청농가가 거의 농가입니다만 주택도 새로 짓질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영세성을 띤 농가들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좀 개량코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융자가 저리 융자지만 지금 이걸 다만 얼마라도 보조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사업을 덜어 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소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 추진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좀 세부적으로 소장님이 분석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0년대 말에는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93년부터 보조가 융자로 바뀌었습니다.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융자라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이죠 집행 기관과 협조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먼저 산업과에서도 봤는데 이런게 좋은게 있으면 읍면별로 알맞게 배정하는게 문제인데 앞으로 하실 때는 배정을 말이죠 읍면별로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어요?

변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거요?

가만히 좀 있어요. 요걸 말이죠 소장님, 앞으로... 내가 산업과에도 이런 실태를 봐서 그런데 이런 보조나 융자,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서로 말이 나는 거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거니까, 좀더 정확히 해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 그 지도소 읍면별 운영실태를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동송지구는 두 사람의 지도사가 나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장님. 다른데 읍면에는 한 분씩 계신데, 동송에는 두 분이 가 계시네?

여기보면 동송 농촌지도사 김점학, 김해운 이렇게...

김해운씨가 근남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물을려다가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시데요. 뭐 보조한 관계도, 보조는 아가씨가 되겠죠? 봉급내역을 따져 보니까 400천원도 안 되요, 뭔 남자직원이 보조가 400천원짜리가 앉아서 뭔 일을 할까 그랬는데, 전화만 받는 걸로 채용을 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데요. 전화받는 정도죠?

예, 전화받고 내방 농민이 어디서 무슨...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여기서 보니까 봉급은 예산내역을 따져 보니까 한 사람 앞에 400천원도 안 돌아가요. 아가씨죠?

예.

예,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의 아가씨 보조원 한 사람 두는 걸로 되겠어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만치라도 배려해주시니 저희로서는 그 한 사람씩 이라도 많이 협조를...

글쎄요, 뭐 지도소 사업이라는게 벌리자면 한이 없겠지요. 예산도 많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더 전개를 해야 되는데, 현 철원군 지도소 능력이나 역할로 봐서 가장 현시점에서 적정한거냐, 요정도 활동으로 봤을때, 요정도 예산에 요정도 보조원 전화받는 사람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고등학교를 나왔던지 중학교를 나왔던지 여직원입니다. 그 지역 취업한 인근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읍면 지소에는 정규지도사 한분하고 전화받는 보조 아가씨 정도면 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전화만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전화받아 놓으면 나중에 담당 지도사님께서 전화온데나 방문하신 분을 찾아가서 한다는데 전화예산도 따져 보니까 1개 지소에 전화요금이 한 달에 30천 원도 안 돌아가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외통화가 아니고 그 읍면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에서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내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 소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무슨 군정 보고시에 확실한 사업이나 예산을 말씀하셔서 더 활성화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상담소가 지금 철원읍에는 읍사무소앞에 있고요, 김화에도 읍사무소 앞에 있고, 갈말은 지금 본소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동송은 옛날 읍사무소 자리에 있고, 서면은 김화도서관내에 있고, 근남도 별도로 있죠?

예, 적은 예산 가지고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기구와 페인트를 사 줘서 관내 4-H회원이나 후계자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칠을 해 달라고 해서 직원과 같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 농민상담소를 이용한 인원이 연간 몇 명인지 그런게 나온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도말에는 집계가 됩니다.

대략도 모르시겠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본의원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생각을 못했다는 것에 지신에게 부끄럽습니다. 철원군이 농사군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가면 농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불려 얘기하고 그러는데, 5개 상담소 도색비를 1,859천원 가지고 했다. 그래서 페인트 사 줘서 4 - H회원이나 농민 후계자들이 나와서 칠했다. 이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군청을 새로 짓고, 농촌지도소도 새로 정리하고 구닥다리 읍면도 도색을 했다. 그런데 상담소 재산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군거예요? 지도소거예요? 아주 의붓자식처럼 취급 받는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길에 상담소 이 농사군만 들락거리는 곳이거든요, 이런걸 도색을 똑같이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걸 못하신 우리 지도소장님께도 문제가 있으시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예산 배정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그랬고, 물론 의원된 이규화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이건 96년도 연초 사업으로 해서라도 도색사업 같은 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읍면 상담소라고 도깨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농민들 뿐이어서 좀 쓸쓸한 기분도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96년도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약속하십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체제로서는 중앙에서부터 조직관계가 도군, 읍면에는 읍면별 상담소를 두는데, 직원 한사람씩. 그런데 군소재지 읍면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계는 꼭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올려서 옛날 지구, 지소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서 그 방향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내주셨네요. 예산의 사용내역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벼직파 재배 시험이 몇 년 전부터 시행 된 겁니까?

직파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직파도 그렇고 여기 품종육성 보급체계... F1, F2해가지고... 요게 몇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71년도부터입니다.

71년도요? 그래서 71년도부터 한게 현재 나온 도표 F1, 1번부터 6번까지 나열한 사항이 71년도부터 언제까지 해 온 겁니까?

금년까지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럼 20여년 넘게 1번부터 6항을 해 온 사항입니까?

그 외에도 많은데 맨 위에 표는 시험을 해서 보급하는 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표는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우리 오대하고 오대 근사치중에서 우리 철원지역에 알맞게 보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걸 대비를 했습니다.

그게 몇 번이죠?

두번째 있는 철원56호입니다.

철원56호, 그럼 철원56호가 제일 위에 품종 무슨 고급체계 그 항에 나온 겁니까?

거기서 걸른게 23개 품종 중에서 그 중에서 3개가 나온 겁니다.

아, 요 세품종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97년도부터 20몇 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실험해서 요 품종이 나왔다 이거죠?

아니죠. 오대같은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왕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때는 이품종이 오대보다는 철원56호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오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망성이 있는 겁니다, 56호나 이런 것이 뭐 자체군에서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대 이상의 능력하고 그런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꺄?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출수가 3일 정도 빠르고, 잎도열병에도 강하고, 심복백이 오대보다 없고, 수량도 오대가 513㎏ 난다면 그건 551㎏까지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등록이 유력하다고 하셨고, 앞으로 이것이 5 ~ 10년이 걸린다는 겁니까, 여기 표기하신 대로?

아닙니다. 맨 위에 표기한건 보급체계를 보여 드리려고 제일 빨라야 5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밑에 표시한건 앞으로 2년 후 정도면 철원 56호를 우리 농가까지 보급할 수 있겠다. 내년도에 공시만 맡으면 진흥청에서 저희 지도소까지는 품종이 와서 실증시험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한마디 하겠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 연석 간담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도 아니고요. 행정사무 감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사무감사에 적합한 질의와 자료 제출만 요구하는 그런 회의진행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파 하시는 분들이 직파기가 없어서 손으로 뿌린다든가, 그런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앙기를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경운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앙기를 보급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직파를 위해서 국비 400,000천원과 도비 400,000천원을 연계시켜서 파종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예, 많이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총 129회에 걸쳐서 수리했는데 우천관계로 2~3일 정도 안되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구입이 있는데, 부품 구입내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품 구입은 관내에 있는 농기계 기대중에서 대형을 빼고 중소형 농기계 중에서 고장이 잘나는 부위를 주로 많이 샀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운기라하면 다섯개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품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경운기에서 뿌라코라 하면 그 뿌라코도 다섯기종을 비교해서 관내에 어떤 기계가...

아니, 그건 알았는데, 구입내역,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없을때마다 당장 사 쓰느냐.

1년에 2 ~ 3차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계약... 금액이 애당초에 금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오르던 내리던 간에 그 기간내에는 계약금으로 준다?

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수천가지가 되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가는게 6892... 그런데 요것이 하룹니다. 하루에 세개에 5,100원 그러면 하나에 1,700원씩인데, 이것이 그 날로 5,900원이 되었어요. 또 그 날로 6,300원이 되었어요. 학사1리에서 학사4리 46회 이게 한장에 나타난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8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종목이 많아서 내가 다 못보고 제일 많이 나간 종목이 이것인 것 같아서 이걸 봤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변동이 세번이 되고 이게 5,100원에서 8,100원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벨트라도 회사에서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아, 여기는 표시를 딱 해 놨단 말이예요. 이건 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쟎아요. 그래 가지고 맨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5,100원으로 할때는 5,100원씩 했어요, 그런데 5,900원이 한번 딱 있고 6,300원이 몇 번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까지는 8,100원 인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똑같은 부품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게 말씀이예요, 회사별로 경운기라 하더라도 마력수에 따라서 벨트사이즈가 다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표시를 완전히 68V벨트 똑같이 했는데, 여기 72도 있고, 78도 있는데 제일 많은게 68V벨트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이예요. 그런데 그걸 쭉 따져 보니까 세번, 네번이 변했다 그거예요. 벨트가 한 여섯가지 정도되는데 70이 있고, 71이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예요. 제일 많이 나간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게 뭐 몇 백가지 되서 못 따져 보고, 많이 나간 거에서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나는게 이건 한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무자들이 알려 준 바에 의하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구입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소장님, 하루에 세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작년에 구입한 거니까 싸게 주고 이 사람은 금년 중간에 산 거니까 더 비싸고... 그건 하루에 세번이나 바뀌었는데, 한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세번이 바뀌었다. 하여튼 그건 왜 묻냐면 매일매일 구입했으면 모르지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구입을 한다면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올리는데요 제가 그 담당자에게 다시 알아 가지고 왜 차이 나는지 별도로 답변을...

제일 많이 나가는 종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 본 거고요, 그리고 7월 28일 77회 여기는 대금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몇 번은, 이건 왜 그럽니까? 몇 건은 수리비 내역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완전 서비스인지 어떻게.

그건 부품 교체는 하지 않고요 점검만 해 준겁니다.

아, 점검만 하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까?

나가서 이걸 점검해서요, 부품이 안 들어갈 건 뜯었다가 그냥 다시 수리 해서 맞춰 줍니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77회 날은 하나도 수리비가 없고 78호도 또 그랬고, 79회도 그랬고, 그럼 이 날은 부품을 쓸 사람은 말고 수리할 사람만 와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부품이 하나도 안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일지를 정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뭐 자세히 못 봤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런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비 지원금액이 14,442,406원인데 제가 한번 부품별로 주계를 놔 봤어요. 그런데 끝자리 수가 6인데 저는 9로 나왔어요. 3원이 차이가... 그건 뭐 숫자상이겠죠, 그건 제가 놔 봤습니다. 놔 봤는데, 요거 어디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봤습니다. 이것이 많든 적든 간에 숫자는 숫자니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주 뭐 상세히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보건소장 박의현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증인 박의현.

보건소장 박의현 입니다. 감사보고는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연증 약품구입 체결사와 현재까지의 구입내역에 대한 품목별 총괄 단가계약 체결사는 춘천 연합 약품이며, 구입내역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보건소는 펜톡신외 72종을 구입하였고, 보건지소는 철원읍 아세트아미노펜 외 33종, 김화읍은 아달라트외 57종, 동송읍은 아란딘 외 14종, 서면은 설비다제 외 31종, 근남은 리놀 외 51종을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김영석 위원의 자료에 대해서는 95년도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접종현황과 노약자 질병치료 현황 및 예산내역은 예방접종 약품은 일본뇌염 외 7종 25,974㎖를 구입해서 27,210명에 대해서 기접종을 완료해서 1,456㎖의 재고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질병치료 및 예산내역은 6개반 18명의 의료진에 의해 94회 2,455명을 치료하였고, 소요예산은 3,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박무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 근무일지 사본과 95년도 전체를 유인하기는 다소 어려워서 사전에 박무인 위원님과 양해를 구해서 근무일지 첫 면과 끝면 사본을 첨부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내역은 암던트스케일러 외 10종을 구입하여 치과 및 검사실에 비치해서 진료나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아침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규화 위원님께서 약품재고 폐기처분 약사배치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품재고는 유행성 출혈열 재고가 411.5도스 유행성 독감이 210.5도스와 홍역 50도스 간염이 744해서 1,456㎖가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으면서 이 재고로서 연말까지 접종을 하겠습니다. 다만 폐기처분 약품은 없고 보건소에 약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원에도 없고 약사배치를 할 수 없어서 현재 간호사로 대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제의한건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년중 약품구입 계약 체결서를 부탁했고 현재까지의 내역을 말씀 드렸는데, 내역서는 들어왔습니다만 체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통상 계약된 연합약품이 물론 물건이 약품질이나 다 좋고 소장님께서 시장조사나 판단하셔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연합약품을 연중 계약하신 걸로 압니다만 실제 왜 체결서를 보자고 하냐면 연중인지 일시적인지 왜 묻냐면 물론 약 가격도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가격도 내릴 수도 있고 그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 물론 약이 좋기 때문에 연합 약품하고 계약을 하신 원인과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연합약품이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계약한 걸로 압니다만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그걸 기피하는것 같애요, 제가 보기엔. 그 원인이 뭐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의사진들이 임의로 타사와 많은 약품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 원인은 뭔지, 또 사실 그대로 계약 한대로 약을 쓰고 있는지, 그걸 소장님이 감독을 하시고 계신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서는 카피해서 다시 제출해 올리겠고 저희들 계약은 사전 시장조사 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의 연합약품과 강릉의 삼천당 약품이 응찰을 해서 여기서 최고 낙찰자가 춘천 연합이 되었고, 구입 방법은 저희들 약품 품종별로 총괄입찰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중에 당초에 계약한 품종별 단가계약에 의해서 1년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고 보건지소도 저희들 계약한 원본을 복사해서 여기에 준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 약품 종류 중에서 불가항력으로 구입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약 10% 범위내에서 보건 지소장의 권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보건소 계약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을 기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체 당초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용해야하지 임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의사들이 임의로 타사와 약품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게 없도록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침에 이규화 위원이 내놓으라 해서 그냥 구두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양원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현재 이런 문안으로 되어 있고, 제가 한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약사 배치현황과 약품구입 및 관리현황, 약품재고 및 폐기처분 현황 자료제출해서 이런걸 다 포함해서 양원석 위원님이 자료제출 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사무과에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본 위원의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에 불쑥 자료요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자료를 줘서 그렇다면 소장님은 그럴 수 밖에 없지만, 본 위원은 이게 기록되는 사항이고 해서 정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 계약 체결사 부분은 내역은 여기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체결했느냐 하는 그 증서를 봐야지, 그럼 뭐 통상 제가 쓰는 얘기지만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한 4년동안 의원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약품 부분에는 그러면 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체결내역까지 복사를 해서 쥐야 되는거 아녜요,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이런게 꼭 이야기를 해야 내느냐, 이건 자료가 좀 허술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결계약이 낙찰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공개입찰로 합니다.

예, 공개입찰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91년 의회가 생긴 이후에 매년 공개입찰해서 회사가 몇 번이나 변했어요?

변한게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말이예요, 왜 안 변 하냐 말이야...

그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지금 강원도에는 전부 경기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춘편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원주 동인당 약품하고 춘천 연합약품 하고 강릉 순천향, 태백에 강원약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리 상관 때문에 아마 응찰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자, 소장님 말이죠, 우리 강원도 내 보건소의 약품은 강원도 약품회사에서만 구입해야 된다는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예,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법에 그런게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업자를 육성 발전하는 의미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문안을 지금 갖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법과 규약 뭐 지침도 좋은데,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자치한다고요. 지방자치하면 지방에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돈을 절약해 쓰는게 더 중요하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약국에서 파는 약값의 반값만 가져가면 의정부 가서 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이 애를 쓰신다고 보면 춘천 연합약품에서 가져온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똑같은 약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낙찰 공개입찰을 봤다 면서도 계속 연합약품 약을 쓴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한거나 제가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철원은 경기권이기 때문에 서울 업자가 만약에 한다면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입찰 할 때마다 불평중의 불평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과거의 91년도인가 서울 업자가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나 덤핑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그 납품을 하지 못해서 다시 재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지방업체에 입찰해야한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근거서류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올리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좀 보자고요. 지금 국가에서 위헌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내려오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 자체 예산 확정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법이 도대체 도내 약국에서만 사라는 거냐,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만약 법이 그렇다 손 친다면 우리 군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항의를 한다던지 건의를 해서 다른 데서 살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산다? 이거 답답한 얘기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내 말은. 자, 요건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나 의구심이 가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접어 두시고, 현재 예방접종은 구입내용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 내역부하고 잔고내역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 동안 사용내역부 장부현황이 있어야 감사가 이루어지겠지, 지금 구입내역만 주셨는데, 예방접종 사용부가 보통 읍면지소에 배정이 나갑니까?

예, 읍면까지 나가는게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야... 요렇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각 지소에다 배분을 합니까?

예.

다달이 하는 거예요, 연중 것을 한꺼번에...

아니죠, 예방접종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아... 예방접종현황? 이건 봤어요, 봤는데 사실 세세하게 몇 월에 어느 날에 몇명 한테 접종을 했느냐 하는 이런 자세한...

날짜별로요?

날짜별로 일별로 월별로 그 지역 주민 그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서면 지소에 어떠어떠한 분이 와서 접종을 했다.

그럼 접종 대장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서술이 됩니까?

접종대장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가 힘든 겁니다. 그런걸 보자면 광범위한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제가 예방접종현황 봐 가지고는 전반적인건 모르는데 아... 그럼 말이죠, 우선 장부 현황이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장부 현황도 이 내용 그대롭니까?

예, 지금 드린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본 위원도 역시 종합적인 사항을 봤을 땐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걸 봐야 만이 의구심이 풀리지 않나... 보면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말을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년에 진료회수가 94회해서 인원이 2,455명 나와 있는데, 읍면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이 이게 3,000천원입니까?

네.

2,455명에 대한 노인 질병치료 예산이 3,000천원입니까, 3,000천원 가지고 보통 어느선까지 질병 치료를 합니까, 3,000천원 예산가지고 보건소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범위는 주로 하는 것이 감기라든가 신경치료제 관절염이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저희들인 진료를 할 때 평균 3 ~ 5일분을 투약합니다.

그럼 가벼운 질병에서만 예방치료군요? 아... 그럼 읍면별 통계죠? 2,455명이, 읍면별... 그럼 여기에 있어서 지금 더 노인 질병부분에 대해서 더 좀 보건소장님 입장에 서 좀 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 3,000천원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약품도 별도로 있고 이건 순수한 노인질병 치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무조건 보건소에서 하나가 앞으로 지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게 노인들이 과연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병치료를 받을때 여러가지 친절면이라든가 확실한 어떤 치료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민 민원 관계 그런 관계 좀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확실히 시기를 잡아서 친절이 모토가 되고 어떤 복지부분에서 그만한 감 그만한 분위기를 느끼고 가게끔 앞으로 이 체계를 잡아 나가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노인 질병치료를 몇 일 동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간 94회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질병 치료 예산내역서에 보면 6개 읍면에 다니시는 걸로 한 건데, 며칠이라고요? 며칠간 하신거냐고요.

진료회수가 94회니까 94일이 되겠습니다. 1일을 1회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김화읍같은데는 24회를 나갔고, 인구대비로 봤을때 동송읍은 상당히 많은데 12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환자이용객수를 보면 김화읍이 622명인데 동송은 79명, 그럼 79명이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열두번씩 나갈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사실이냐, 사실 나갔다 왔느냐.

사실 나갔습니다.

증빙할게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열두번 나가서 79명이면, 한번 나가면 몇 사람 안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직접 따라 나가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동송지역에 진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잘 안 모입니다. 김화만 해도 과거에 이동진료소만 나가도 상당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그럼 보건소에서 했다는건 갈말읍을 중심으로 한 거죠?

예, 갈말읍입니다.

그럼 갈말읍이나 동송읍이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본다면 동송이나 갈말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을 봐도 동송이나 갈말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갈말은 11회에 456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뭔가 분석 없는게 아니냐 말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나갔다는 의료진하고 지소에서 나갔다는 의료진을 생각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94일간 94번의 진료를 나갔는데, 본청 보건소에서만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읍면 보건지소까지 포함된 겁니다.

읍면지소까지 포함 되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약품을 배정해 줍니다. 노인진료만큼은 읍면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것에 대해서 청구하면 보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약품 구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약품구입 한 것에서 주는 거예요, 별도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내에서 줍니다. 총 약품구입 중에서.

총체 약품구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계약체결서 같은 증빙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서는... 소장님이 감사를 하는 의원 입장이고 본 의원이 소장입장이었을때 이런 자료를 보고 알겠느냐,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노인 질병중에서 제일 많은게 뭐예요?

주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고협압, 당뇨, 신경통 그런 겁니다.

그럼 약이 주로 어떤게 들어갑니까? 내역서에 보면.

그런 종류가 일단 우리가 신경통 제제로 준다면...

소장님 이거 보세요, 노인이 2,455명이 진료를 하셨어요. 가장 많은 질병중에 고혈압이니 당뇨니 그런걸 보셨다고요, 그럼 거기에 적합한 약이 특별하게 많이 구입이 되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것이 그 약이나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3,000천원 예산이 약품구입이 아니라 1개반씩 나가서 일하는 분들 출장비로 그 날 나간 경비 쓰는 거 아녜요?

약품비로 그렇게 못하죠.

아니 다른과에는 공사에 부대비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런게 없는거예요?

그건 이동진료반에 급식비는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 치료라고 해서 예산에 3,000천원 올린게 있어요?

예, 약품구입으로...

약품구입이요? 그럼 약품 구입란에 별도로 정리가 되었어야지, 그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건 입찰을 안 봤을 거 아녜요?

그건 단가 계약한 것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병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해 2,455명을 치료할려고 하면 특별히 그 약이 많이 와 있을텐데, 그 약이 어느 약이라고 지금 소장님도 딱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감사를 하는 의원측에서 보면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건 의료 행위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고, 3,000천원이든 4,000천원이든 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년 당초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 품종이 단가계약 할때 종류별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각 읍면지소에 필요한 약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 품종에 대해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 단가 계약할 당시에 이 품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전 전문인이 아닌데 과장님도 전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하시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고, 좌우지간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난해한 부분을 헤쳐 보기란 대단히 힘든데 개인적인 생각 같아선 확실히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의원들이 찬성을 해 주실지 몰라도 앞으로 자료를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좌우지간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55명 치료를 하는데 3,000천원어치 약만 가지고 해 준겁니까, 이 병 치료하면 이분들 의료카드에 정리를 안 해요?

어떤 거요?

의료카드 정리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분만....

노인들이 오시는 건 전부 무료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유행성출혈열하면 약품 구입 내역이 6,750인데 예방 접종 인원은 7,324명이죠?

예.

야, 이것 참 방대한 인원인데, 유행성 출혈열이 읍면별로 다 배분이 되어서 읍면 지소에서 접종을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만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읍면 지소에서도 합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약품을 나눠 줘서 거기서도 하고, 그럼 읍면 별로 할당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건 지소별로 인원비례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이라는게 2,750량이 철원군을 다 카바 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예산을 따내서 구입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저희들은 소요 인원을 그년도 최소한도로 얼마를 필요로 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철원군은 올해 유행성 출혈열 방생을 대비해서 예년과 대비해서 가감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양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보건소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에 사전에 소요인원을 보고받아서 도에서도 다소 목표량을 설정해주는게 있습니다.

95년도가 51,000천원을 요구하셨고, 작년도에 얼마였었죠?

작년도요? 글쎄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안 나와요? 작년도 유행성출혈열 구입한...

글쎄 그건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방대한... 그래서 작년도에 유행성 출혈열을 예방해서 작년도 출혈자가 몇 명이나...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네, 저희가 봤을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봅니다.

만약 예방접종을 안 했다면 몇명까지나 예상을...

그건 뭐 예상을 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이건 10월 11월에 발생되는데, 철원군에는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발생되었어요. 계절에도 변화가 없이, 그래서 10월 11월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92년도는 신고인이 2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원님들이 이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집중 유행성출혈열을 접종해라 해서 93년도 추경에 5,000명을 추가로 접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놓기는 다 놓은 거라 이거죠, 7,324명을요?

네.

알았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연도별로 소장님이 업무 보고할때 그걸 봤습니다만 감소추세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철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 발생율이 감소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역하신걸 보니까 2,700여명이에요.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정도의 방역이면 철원이 앞으로 대책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분석을 해 가지고 한게 있습니다만 유행성출혈열은 농민들이 직접 접촉하고 들에 주로 많이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취약지역에다 200명을 해 가지고 직접 예방접종 하던가 해서 항체형성이 되는가 하는걸 지금 현재 국립보건연구원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아마 며칠 후에 질의에 그걸 하나 드렸습니다. 그건 느낌을 갖고서 저 나름대로 그럼 우리 농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좀 확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하면 농민들의 손실도 덜어 주고 고충도 덜어 주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그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석 위원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판단에 좀 더 방역이 실시되겠다라고 소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사실 내가 보기엔 얼마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소요판단을 잘 하셔서 뭐 그걸로 족하다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더 방역을 확장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밀히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소요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는 내용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건 말이죠, 95년도 일반약품, 예방접종 약품, 검사시약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통보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자는 것은 도내 업체중에서만 약을 공개입찰해서 하라는 법적근거, 그리고 입찰공개때 몇개 업체가 와서 했는지 그 내용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합약품이 어떻게 낙찰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강제규정은 아니예요.

강제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한다는 얘기는 이건 얘기가 않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사입찰도 지역제한을 하는데 지역제한 하는게 얼마 얼마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허용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 구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하고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에 의해서 지역 제한을 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죠. 이것도 아마 약품 도매협회가 있어서 도매상협회에서 지역제한에 해당이 되는데 전국으로 경쟁을 붙이면 아마 협회압력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이 전국단위로 하는 것하고 지역제한을 하는 것하고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품가격이 도내에서 제한했을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전국으로 풀 수 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약품이 덤핑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의계통에 종사를 해 봤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도 군 보건소에서 약을 년중계약을 했는데 쓰지 않고, 타 약품을 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원인이예요.

그런데 의사들이요 같은 혈압강하제를 써도 A회사 거를 좋아하고 의사가 있고 B회사 거를 좋아하는 의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여기 뭐 제한하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조건으로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당히 싸게 구입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좋은 약품을 구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약품이외에 다른건 쓴 일이 없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공개입찰 내역서를 보기 전에는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회사가 매일 낙찰되느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할 수도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느냐... 이제는 말이요, 그런 법이 있으면 지방화 사회에서 우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론 법을 떠나서 위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챙기는 선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요, 그걸 누구도 막지 못해요 지금 추세가. 그런데 꼭 어떤 근거에서 강원도 업체에만 입찰을 해야 되고 계속 연합약품의 약품만 취급을 해야 되느냐고요.

예방접종 아까 얘기 한대로 계약서 사본좀 제출해 주시고 그건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에서 너무 방대해서 본 위원도 짧은 시간에 정리가 안되네요. 그래서 계장 방향만 알기 위해서 에이엠이였죠? 맨 밑에.

엠엠알이요.

그건 지소에서만 접종 한 겁니까?

이것도 보건소지소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갔죠? 그건 숫자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걸 사본을 해 주세요.

접종대장.

아, 그걸.

박무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업무일지도 맡겠지만 그분들의 근무일지, 말하자면 출근부를 말한 겁니다.

출근이요?

그 사람들 출근상태, 각 읍면 보건요원들 출근상태.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다 잘 다니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업무일지만 봐도 알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의사가 없으면 진료가 안되니까. 업무일지를 보게 되면 내과, 치과 주로 그건데 이걸 보게 되면 김화 보건소네요, 여기 보니까 1월 2일인지 구분이 안되고 이게 1주일 동안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내과에서만 환자를 취급하고 치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토요일날도 내과는 있는데 치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두날은 치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치과도 많이 왔어요.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치과가 전부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과가 환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의사가 안 왔는지, 이건 왜 그러냐면 업무일지를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11월 20일부터 25일간에도 토요일에는 치과가 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송지역을 보면 이 업무일지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월별로 나왔는데 이건 뭐 업무일지로 볼 수없고... 또 서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 몇 명 내과 몇 명, 이것도 하루에 다 했는지 이틀에 다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근남은 나왔네요. 근남도 수요일은 치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날 치과의사가 안 왔느냐, 환자가 없었느냐, 다른 날은 꼭 있다가. 이걸 제가 왜 소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요 내가 작년도까지 하려다가 그만두었는데, 물론 개인 병원을 하더라도 의사가 자리를 비웠느니 밤에 문을 안 열여 줬느니 말이 많은데요, 자리 비우는 문제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을려고 했는데 업무 일지를 보니까 이런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햐면 쭉 있다가 토요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날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 날은 치과의사가 안 왔다는 거예요, 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요 지금 확실히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근무일지라든가 환자가 없었는지는 확인은 해 보지는 못합니다.

환자가 없다고도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일 7명,8명 있다가 토요일에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도 토요일은 없고 월요일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더라도 치과 환자가 없다고는 안본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소장님? 그리고 직원, 소장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일지도 다 확인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로. 본인 보고로 받습니까? 아니면.

주보로 받습니다.

주보요? 일주일에 한번씩, 그러니까 화요일날 안 나왔어도 어느날 한번 쓰면 되겠네요 뭐.

글쎄요, 그걸 매일 받는다는 것도 좀 어렵고.

아니 그러시면 근무일지를 갖다 놓고 근무일지를 보셔야지요, 매일매일.

글쎄요, 매일 5개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한다는게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개인의 어떤 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러한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과 같은 데는 보면은 간호사들이 그 분들에게 약처방은 준다고요, 그런데 치과만큼 의사가 있어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빠지면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무인 위원입니다. 아까도 양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보자고... 이건 뭐 아무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품처럼 계약체결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것이 한번에 안 들어 왔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도 월별, 날짜별... 회사의 무슨 구비서류라든가 이런게 첨부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감사를 할때 의료기구 구입내역이라고 했을때 그러면 이 구입은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그게 나와야지, 냉장고 1,700천원에 사 왔다 그걸 보자는건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사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가지만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의약품 냉장고 해서 1,700천원이면 시중에서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느냐, 납품가격이 더 싼가 하는 것을 생가가해 보셨어요.

그럼요.

좀 쌉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냉장고는 동송지역에서 샀습니다. 의료기구상에서 못 샀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월 며칠 동송 무슨 대리점 그런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건 말입니다. 물론 소장님도 밤새워서 자료준비 하셨겠지만, 좀 자료를 주실 때는 성의껏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본 위원은 강제규정이 없다라고 인지하고 그렇다면 그간에 도내에 있는 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만 해석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도내 업자는 물론이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군에 이익이 되도록 공개입찰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린 95년도 공개입찰 경쟁업체가 왔던 내역이 안들어 왔는데 그건 다음에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없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과 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하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 홍성춘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 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9일 증인 홍성춘.

소장 홍성춘 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적지관리사무소 95년도 사무추진 현황과 야외결혼식장 운영현황과 수입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철의삼각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95년도에 실시된 사업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먼저 고석정 강변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화장실이 재례식이고 굉장히 오물처리의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동식 펌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자리를 옮겨서 신축했습니다. 그 기간은 94년 11월 5일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으로서는 적벽돌 스라브 건물 30.7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8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2땅굴 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93년도에 홍수, 계곡에서 내려오는 사태로 인해서 기 설립되었던 화장실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축되는 기간동안에 간이화장실 10동을 설치해서 이용을 했고, 공사기간으로서는 금년 5월 27일부터 9월2일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해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 45,17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강변화장실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강변화장실이 위치상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기타 장비같은 것이 내려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석재라든가 시멘트 같은 자재를 짐으로 지어 나르고 하는 바람에 주변 경관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를 마친 후에 주변에 초목을 식재 해야 되겠다 해서 철쭉과에 속하는 영산흥을 175본을 주변에 식재 했는데, 내년 봄에 보면 활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부 다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L형측구 22m, U형측구 34m 응벽 11.8m 해서 사업비는 총 10,15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야외결혼식장 운영 현황과 수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취지는 야외결혼식장을 함으로써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 착안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사용빈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금년도 현재 하반기인데 봄 4월에 1회, 10월에 1회, 총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5,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전부 배포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글쎄 그 야외가 아직도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야외결혼식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이 적습니다. 널리 더 홍보를 해서 명년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수입면에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용건수는 2건에 수입금액은 650천원입니다. 여기 해 놓은 걸 보면 비품현황에는 8종에 200점 됩니다. 주례용 단상 3점, 사회자 단상 1점, 접수대 2점, 앰프시설 1식, 접의자 150개, 아치 및 꽃길 1식, 폐백상 세트 1식, 백색 주단 1식 이렇게 해서 제반시설을 갖춰 놓느라고 다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저조한 실적이 되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 95년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소장님 세 사업이 수의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전부 처리했겠죠, 고석정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죠?

제 2땅굴 화장실 개축공사는 저희 자체에서 했고, 나머지는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예.

알았습니다. 야외결혼식, 사실 이 야외결혼식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 설비를 갖추느라고 몇 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담당 소장님이 아주 광범위하게 공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년에 두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낭비입니다. 먼저 소장님이 이게 뭐 의원님들에게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예산을 하 천여만원 이상 낭비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놓고 진행이 이런식으로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홍보물도 5천매를 했죠, 얼마입니까? 예산이.

아 394천원 들었습니다.

그래 글쎄 총 수입이 650천원 아니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예요. 앞으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깊이있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지 그냥 예산을 1 ~ 2천씩 갖다가 지출시키고 수입은 이건... 안되지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부분의 예산은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비품이나 필요한 것은 갖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년에 두 건 밖에 실적을 못 올린 상태에서 자꾸 다른 비품에 예산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보완하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투자는 안되고, 투자한거 가지고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구상하셔서 있는 현실에서 실적을 올려 가는 쪽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