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96년도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재정 운영 방향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에 부합하는 자율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재정, 자율적 책임재정에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 확충과 소비성부분 투자를 지양하고 생산성 부분 위주로 투자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에 방향을 두고 실현 가능하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세입전반 추계와 세출 예산 긴축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유도, 분기재정을 기조로 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생산성 제고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전년도 세입을 감안 자체판단한 전액계상과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에서 10%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 사업은 내시된 전액계상과 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예측해서 계상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 및 경상경비 계상은 내용별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고 투자 사업비는 필수적인 사항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자체심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부와 도비보조 사업비 양여금 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기 부득이 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즉 군도, 농촌도로사업,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비는 양여금이 확정되면 정기회내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세출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법정경비는 법령과 조례에 정하여진 기준액을 편성하였고 기준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비분류 체계에 따라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0점을 기준으로 경비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실제 금액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경상경비 소요액을 전년도 수준에서 업무량, 인력등을 감안 한도액을 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고정적 지출비용의 비율이 가 높은 인건비는 결원율을 5% 적용편성 하였으며, 에너지관련 경비인 전기료, 수수료, 시설장비등 공공요금은 1.5%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세출 예산안 3p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49억 2,272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8억 4,768만 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10억 1,813만 8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1,713만 7천원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지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배부된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9억 2,272만 1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59억 4,941만 2천원으로서 6.27%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175억 382만 3천원으로서 18.44%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307억 5,000만원으로서 32.39%에 해당되고, 지방양여금은 95억 1,260만8천원으로서 10.02%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307억 4,687만 8천원으로서 32.39%에 해당됩니다. 지방채는 4억 6,000만원으로서 0.4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지방세 수입과 세입수입을 합친 지원의 비율은 24.71%에 해당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율 비율은 75.2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의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합계액은 949억 2,272만 1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278억 7,741만3천원으로 29.37%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금, 자체신규사업, 자체계속사업으로서 635억 793만 3천원으로서 66.9%를 차지합니다. 채무상환은 국내 지방채 상환으로서 19억4,388만 2천원으로서 2,05%에 해당됩니다. 예비비는 15억 9,368만 2천원으로서 1.6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 예산은 810억 1,813만 8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59억 4,941만 2천원으로서 7.3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50억 637만 4천원으로서 6.18%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307억 5,000만원으로서 37.95%를 차지하고 지방양여금은 95억 1,260만8천원으로서 11.74%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297억 9,974만 4천원으로서 36.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52%를 차지하고,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86.48%를 차지합니다. 세출의 총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총 예산액은 810억 1,813만 8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서 254억 5,796만 5천원입니다. 그 비율은 31,42%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자체신규사업, 자체계속사업으로서 542억 287만 4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66.9%를 차지합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국내 상환으로써 3억 9,729만 9천원입니다. 0.49%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9억 6,000만원으로서 1.1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9억 4,941만 2천원인데 내역별로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자동차세등 7개 세목에 54억 3,340만 9천원이고,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등 2개 세목에 4억 7,600만 3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해서 26억 2,4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부 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서 23억 18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5억 1,260만 8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서 297억 9,97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총 예산액은 810억 1,813만 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는 197억 8,990만 2천원으로서 24.43%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117억 3,041만 3천원으로서 14.48%를 차지합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로서 478억 4,858만 5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 9,193만 9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로 13억 5,729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의 심의순서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은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예산액은 총 810억 1,813만 8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59억 4,941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 보통세의 예산액은 54억 3,340만 9천원인데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7억 3,292만 5천원이고,재산세가 2억 1,111만 3천원, 자동차세가 12억 4,108만 4천원, 농지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3,657만원, 담배소비세가 29억 5,2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 5,771만 7천원이고, 10p의 목적세는 4억 7,600만 3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도시계획세가 1억 9,627만 8천원, 사업소세가 2억 7,972만 5천원이며, 과년도수입은 4,000만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예산액은 50억 637만 4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2,457만 3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601만 8천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802만 7천원이며, 사용료수입은 2억 9,150만 8천원인데 세입의 내역별로는 광공업수입에 1억 5,955만 4천원, 증지수입에 1억 1,471만 7천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3억 9,430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4,857만 3천원인데 사업장의 내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857만 3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6,590만원인데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6,198만 9천원이며, 기타징수교부금이 466만 7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억 7,932만원인데 내역별로는 신종환매조건부 채권이자로 4억 6,884만9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일반이자에서 1,047만 1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8,180만 1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이월금이 2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20억원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입금 397만 2천원과 주택관리 군비융자금 전입금 39만 9천원이고,부담금은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2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억 7,011만 8천원인데 사업의 내용별로는 불용품 매각대에서 300만원, 변상금에서 100만원,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지체상금에서 300만원, 과태료수입에서 9,128만 9천원,기타 잡수입에서 2억 7,18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의 총칙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미확정된 상태로서 우선 전년보다 10% 증액된 307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반영시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 확정은 전년보다 13.5%가 증액 계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앞의 총칙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 앞으로 전망으로는 다소 높게 책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년수준으로 계상된 양여금은 5억 1,2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확정된 사항으로 246억 5,0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1번부터 97번까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내역별 부분별 보조내역입니다. 국비보조 내시되면서 도비보조금 부담시킨 내역은 51억 4,880만 5천원인데 내역은 32p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1번부터 39p 72번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첨부물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결부를 시켜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얼마다 라고 세출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강원도에서 시.군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18p에 이자수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당히 늘었는데...,

20p에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액수를 타시.군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방교부세라 하면 보통교부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307억 5,000만원이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수준의 10% 증액된 내용입니다. 즉 전년도는 '95년도 교부세를 279억 4,7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307억 5,000만원을 받을 것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고 지금은 보통교부세가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13.6%가 증액되었는데 전체로는 317억 5,1700만원으로 지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317억 5,700만원이라 하면 타시군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것이 신문보도 사항이 공문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저희군이 13.6%를 강원도 전체비율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 다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중에서도 저희군과 인구면이나 지방세가 비슷한 인근 군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이 317억 5700만원이고 태백시가 279억 6,300만원입니다. 영월군이 283억 5,100만원이고, 평창군이 285억 1,700만원이고,홍천군은 394억 9,000만원입니다. 횡성군은 293억 9,000만원입니다. 시.군별로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비율로 보면 전체로 16.몇 %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세를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는 꼭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이자수입은 현재 농협과 금고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농협에다가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보는데 이자수익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고운영,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월 일정한 액의 지출이 돼 나가는 사항이 있고 매일 일정액이 지방세 걷히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적 세외수입 들어오는거, 지방교부세, 양여금 내려오는 것을 중앙에서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않고 분기별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아시다시피 지방세 10개 항목과 도세 5개 항목 합해서 15개 항목의 지방세를 받는데 이것은 1/4분기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월별로 부과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이 들어오는게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지방세 들어오는 돈이 이번달 12월달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는 돈은 사업비 나가고 무슨 공공요금 나가고 하는거 8억이 나간다 하면 2억 정도는 가용이 되는 돈이 됩니다. 그렇게 가용되는 돈을 우리 재무과의 세외수입 분야,경리계분야 여기에서 3개월 이내에는 얼마가 세출이 나갈거고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오니까 여기의 차액은 얼마가 발생한다 이것은 가용되는 돈이니까 일정한 기간을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 보다는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자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가장 짧은 것이 3개월을 봅니다. 3개월을 보기 때문에 농협의 환매채 채권이 10.5%이고 3개월일때는 그렇고 6개월일때는 이율이 좀더 다르고 1년일때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짧은 3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이 사업예산은 시기가 도래하면 지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또 정기예금이라 하는 것이 도중에 해제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이자를 늘리는데 현재 수준, 금고사정 이런것을 감안할 때 '96년도는 이정도의 수입을 잡아도 결합은 발생치 않을 걸로 보고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이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구요. 환매채 채권 이자중에 10.5%해서 이자수입을 받는데요. 여기 57일짜리 상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자수입이 10.5%보다 높은게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택해서 해야 되는지?

현재 제도로는 10.5%짜리가 이걸로 계약이 됐는데 만약에 '96년도에 이제 말씀하신대로 57일 상품으로 또 이율이 이것보다 높은게 나오면 계약 갱신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p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번에 재무과장님 말씀할 때는 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액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상의 과년도 징수체납액 4,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현 수준의 우리군 지방세가 2억 상당의 체납이 되어 있고 12월달이 자동차세 2기분 납기기간이 되기 때문에 12월달에는 또 체납액이 2억 이상이 나갑니다. 여기서 과년도 수입이라 하는 것은 '95년도 지방세를 '96.2.28일에 가서 마감합니다. 회계년도에 회계용어로 세입.세출 회계년도 년도폐쇄가 '95.12.31일로 모든 사무는 마무리를 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은 익년도 2.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3.4월에 결산을 해서 의회에 다 감사를 받고 이래서 마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4,000만원을 잡는 것은 예측입니다. '95년도 체납액이 2.28일 될 때 얼마가 체납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억이 체납이 된다하면 1억 예산중에는 '96년도의 상반기에 받아 들일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또 일부분은 체납자의 재산소멸이라던가 다른 세법상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감면상태가 나온다던가, 결손상태가 나온다던가 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에는 예측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적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크게 잡았다가 세출이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세입.세출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는 결손이 생기면 보충의 재원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는 조금 적게 잡았다가 결산이 된 다음에 더 발생하는 사항은 추경때에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출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4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