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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본회의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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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학재 의원, 안정순 의원 등 두분의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신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두분 의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학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의원

검단동 이학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장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영종도 신공항의 개발과 공항고속도로, 경인운하는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잘만 활용된다면 상당히 좋은 잠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서북부 매립지를 포함하여 광활한 미개발지역은 좋은 잠재여건을 구체화시키는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역이점을 항상 간직하시어 그러한 시설물이 타 자치구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개발여건을 잘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검단지역은 김포군 시절 군내에서 제일가는 세수입에 군내에서 제일 빠른 경제성장, 군내에서 제일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 주민 화합이 제일 잘 되는 지역 등 검단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면민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김포라는 지역정체성을 잃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인천시에 편입되면 도로도 확장되고 공공서비스시설도 확충되며 행정업무도 훨씬 간소화 된다는 말을 믿고 인천시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편입되고 나니 각종 규제는 강화되고 농촌지역으로 받던 여러가지 혜택은 위대한 인천시민이 되는 바람에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동료의원의 복지회관 문제 뿐만 아니고 검단천 개보수공사 등 갖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부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세무서, 등기소의 이용불편, 면제되던 중학교학비의 부활 등 민생문제는 김포군 시절보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단출장소에서 처리하겠다던 지적업무는 편입된지 9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왜 실시되지 않는 것입니까 ? 검단지역의 편입을 위해 부시장이 단장이 된 검단인수단은 온갖 감언이설로 시골사람들을 속였으며 촌놈들 데리고 장난질을 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검단지역에서 추진되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회의감, 불신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검단지역의 주민들이 인천시민, 서구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될 공항고속도로와 경인운하는 우리 서구를 남과 북으로 나눌 것이 확실한 바 아직도 미개발되어 있는 서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구 북부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능면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정주공간은 생활권내에서 모든 활동이 자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직장, 교육, 생필품의 구입 등이 생활권내에서 모두 해결되어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키며 이에 대한 비용의 절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생활공간은 환경적으로 건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 북부지역인 검단과 백석.시천동 지역은 서구 전체면적의 50퍼센트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의 경인고속도로에서 보듯이 신공항고속도로와 경인운하는 우리 서구의 생활권을 남과 북으로 분리하는 커다란 지형지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남과 북을 잇는 보완교통시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분리된 생활권내에서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생활권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북부지역을 이루는 검단.백석.시천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검단은 43제곱키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 성장관리권역이며 백석.시천동은 공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발의 제약요건인 그린벨트와 쓰레기매립장의 관리, 인근지역의 개발침체 해소방안 등의 강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중심의 지역개발안이 전형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서구 북부의 중심지인 검단4거리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교통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검단 4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305번 지방도는 우리 서구의 남북축을 이루고 있으며 346번 지방도는 김포읍 중심지와 검단 중심지를 연결하여 해안매립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 도로의 교차지점인 검단4거리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이미 여러해 전부터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구 북부지역의 중심지 검단4거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막혀있는 실정이며 최근에 와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침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바 ’94년 9월 28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검단면민대표 간담회 석상에서 부시장께서는 우선사업으로 조기반영 한다 약속 하셨습니다. 인천시에 편입되면 첫삽이라도 뜰것처럼 말한 부시장의 약속은 어디갔습니까 ? 왜 ’96년도 시예산에마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시에서 해 주겠다던 사업마저도 청장의 무관심으로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청장께서는 검단우회도로의 조기착공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요즘처럼 추운날씨에 버스를 타기 위해 2-3키로미터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1시간 후에나 오는 놓친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학교에 늦지 않으려 지난여름 같은 우기에 비를 흠뻑맞고 등교하였다면 혹시 이사를 결심하진 않으셨겠습니까 ? 부모로서의 무능을 자책하진 않으셨겠습니까 ? 이는 TV로 보는 60-70년대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검단지역에서는 매일 아침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검단중심지까지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으나 각통인 자연부락에서 검단4거리까지 대중교통 연계수단이 없어 2-3키로를 걸어다닌다던가 택시 등을 이용하는 심각한 교통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주민들은 인천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여건 등의 이유로 운수회사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단4거리에서 불노동 방향, 금곡동 방향은 현재 2차선 아스팔트로 도로여건이 매우 좋으며 6차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로여건은 더더욱 좋아질것입니다. 오류동 방향도 공장지대내로 대형트럭이 운행되는 등 도로여건이 운수회사에서 주장하는만큼 나쁘지 않은데 운수회사에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수회사측에서는 걸어서 나오던 택시를 타고 나오던 검단4거리부터는 버스를 안탈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연장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운수회사를 설득하여 년초부터는 연장운행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연장운행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마을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매립지 인근에 공단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단지역은 2,000여개의 소규모 등록, 무등록공장이 난립하여 있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천.백석동에는 그린벨트 등의 제약요건으로 인해 공장이 거의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와 공장의 혼재는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매립지 인근지역의 공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공단을 조성하여 산재한 공단을 집단이주시킴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연부락은 주거단지로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균형적이 지역발전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넷째는 환경관련 전문학교의 신설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지역에는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지가 입지하여 있습니다. ’92년 쓰레기반입 초기부터 먼지.소음 등의 공해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다음에는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지난 여름에는 경서.검암.검단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 썩는 악취로 고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한다면 쓰레기매립지라는 거대한 괴물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서구지역은 썩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손만대 물려줄 우리의 서구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지의 위생매립을 감시하여야 하면예상되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감지하여 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전문교육기관의 연구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지 인근지역의 환경관련 전문학교를 신설하여 쓰레기 매립지의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지역침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인재를 지역내에서 교육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련 전문학교 신설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전택지개발예정지구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마전택지개발예정지구는 ’94년 10월 10일 건설부고시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은 지구지정이 되기 4개월 20일 전인 동년 5월 19일 도시계획결정이 마무리되어 장기간의 행위제한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전문용역기관의 전문가와 주민들의 숙의 끝에 어렵게 결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확정되자 주민들은 도시계획법에 맞게 토지개발에 들어갔으며 일부 주민들은 토지매매를 시도하여 계약을 완료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의 중단은 물론 기 계약된 토지매매도 해약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져있으며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구중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소방도로까지 명기되어 주민들은 도로계획선에 의한 개발행위로 개발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부서에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군청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여 일어난 행정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문제점 많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횡포이며 현지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기만적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기 두계획이 4개월 20일 간격으로 발표된것 이외에 토개공에서 예상 토지보상비로 현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350억을 책정한 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청장께 다음과 같은 해결대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검단1.2.3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도 있으므로 마전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결백을 주장하며 수감생활을 하던 지난 여름 저의 조기석방을 위하여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역주민 여러분, 조길휘 의장님, 윤만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학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의원

가정1동 안정순 의원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모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 의하여 제2대 서구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그 본연의 목적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하며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본분을 망각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30만 구민의 뜻을 결코 져버려서는 안되며 실망시켜서도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펼쳐가는 의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중광 서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30만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손을 잡고 노력하여 자랑스러운 의원,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무능력한 관변행정가보다는 소신있는 행정개혁가가 되겠다는 공약으로 서구청장에 당성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서구사람이기에 서구를 바꾼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께서 바꾸어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 30만 서구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불가 방침에 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전폭적인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합니다. 먼저 인력의 재배치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 각동의 공무원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440명으로 되어있지만 검단동의 경우는 무려 1,765명, 신현동의 경우는 1,642명, 가좌2동의 경우는 1,515명, 석남1동의 경우는 1,46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000명을 넘는 동이 16개동 중 무려 11개동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원창동의 경우는 87명, 경서동의 경우는 179명, 검암동의 경우는 251명으로 많은 편차를 보여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수를 줄여가면서 조절 그 편차를 줄이자는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한 전문직 인력의 확보와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정예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인력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사관리원칙을 무시하여서도 안되고 사기앙양에 역행하는 방법은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통합도 고려하여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산계와 통신계 등 기획감사실 사무실은 3층, 전산계 사무실은 지하에 주전산기인 타이콤의 설치는 4층에 배치되어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전산계 사무실은 주전산기 바로 옆에 배치하여야만 정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전산기는 4층에, 이것을 관리하는 전산계 사무실은 지하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무계획적인 사무실 배치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건축과와 건설과 등은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가장 높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사무능력을 배가시키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다면 사무실 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본연의 목적대로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서구의 특성을 지리적 측면, 산업적 측면, 교육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 여러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되어야만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행정이 전개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으며 수출공단, 목재공단, 주물공단, 특정폐기물소각장,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등 각종의 공해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좋고 정책도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우선되고 주민의 편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특히 가좌1동 지역, 석남2동 지역, 원창동 지역은 각종의 공해배출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었듯이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기조차합니다. 각종 소음과 악취로 가득차 있으며 특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냄새나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톱밥가루와 목재분진이 눈오듯이 쏟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청장청장께서도 다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 지역에도 우리의 수많은 서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의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기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정치로 획일적인 정책과 주민의 편익을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행정이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은 주민의 뜻대로 주민의 의사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을 위해 일해 줄 시장님과 구청장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시켜 주겠노라던 약속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가좌1동과 석남2동 지역에는 근린생활공원은 물론 체육시설 등 녹지 공간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종의 주민복지사업이나 개발계획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도 안되며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녹지공간이나 근린공원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녹지공간이나 근린공원시설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가좌1동이나 석남2동에 소재한 국공유재산과 바꾼다면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청장의 본분을 깊이 생각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무대 및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종합복지에 기여코자 함이 그 설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하나같이 불친절하다, 비싸다,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 구청이 구민회관을 지어서 장사를 하느냐 이러한 나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서구구민만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구민회관을 갖고 있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상까지 받게되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껍데기를 벗겨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건물은 하자 투성이로 무려 100여곳 이상이 부실공사의 흔적으로 뒤덮였으며 대관료나 시설사용료를 편파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구민의 원망을 샀습니다. 더욱이 규정에도 없는 사용료를 임의대로 징수하여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서 임대한 식당과 미용실, 드레스샵 그리고 사진사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임차인들이 주민에게 친절할 리 없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 이에 본 의원은 구민회관 관련조례를 전폭적으로 개정하여 구민회관 본연의 설치목적대로 부합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복잡한 시설사용료를 단순화시켜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며 저렴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액제시자 낙찰제도가 아닌 주민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에도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우리 구민이 자기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구민의 집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의 막대한 관리유지비를 생각하거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대관료와 시설사용료 인하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민회관의 수익사업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구민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구민회관은 이제 더이상 구청의 소유가 아닌 구민의 소유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예술활동무대 및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종합복지에 기여코자 함이 그 설치목적이라면 구민회관에 관한 조례는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안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괜찮으시겠죠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학재 의원님과 안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아직까지 목이 낫지 않아서 쉰목소리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토요일날은 예식장도 가실데가 많으실텐데도 구정의 의원님들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토요일까지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학재 의원님의 질문이 다섯가지가 되십니다. 특히 감사한 말씀은 다섯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볼때는 네가지가 정책적인 질문같아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청장에게는 정책적인 질문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외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하고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신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첫번째 질문하신 서구 북부지역의 정주권 중심의 지역개발 계획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서구 북부지역에 위치한 검단지역은 ’95년 3월 1일 편입된 지역으로서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인천시 편입전부터 소규모 공장과 주거기능이 혼재 난개발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검단개발용역에서 주거 및 공업, 녹지가 조화된 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지난 11월 2일 관련사항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6년말 검단지역 개발안이 완료되면 즉시 그 내용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검단지역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우회도로의 신설 및 자연부락까지의 대중교통운행 연계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단4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해병검문소에서 원흥아파트, 백석동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의 노선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상반기에 노선이 결정되면 313억을 투입하여 ’99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96년 1회 추경때 보상비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류, 김포간 도로가 ’97년 12월에 준공되고 검단, 마전간 도로확장공사가 ’96년 6월에 준공되면 다소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 공사완료 전이라도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완정부터 여래구간과 대왕에서 사월구간에 대한 부분확장 및 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현행 신호주기체계를 120초에서 140초로 늘려 증가된 20초를 출근시간대는 강화 방면으로 조정하고 퇴근시간대에는 인천방면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경찰로 하여금 수신호도 병행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시행중인 도로개설공사가 예정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적극 협의주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우리구에서는 검단국민학교에서 가연마을을 거처 샛골언덕을 넘어서 대림통상으로 빠져나오는 소규모 우회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약300미터를 포장하는 것으로 내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검단출장소 1천 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에서 강화쪽으로 가는 차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소형차는 다닐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곡에서 오류 농로포장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그 포장과 연계해서 단봉국민학교에서 안동포까지 연결하는 것을 내년도에 우리구 사업비로 5억을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의원여러분들이 검토하시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되면 오류, 금곡에서 오는 차들이 양곡이나 강화쪽으로 우회해서 빠질 수 있고 검단4거리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류 원흥아파트를 지나서 인천쪽으로 오는 뒷골목을 포장해서 우회해서 인천쪽으로 샛길로 나올수 있는 방법 다음에 검단출장소 앞으로 해서 골목길을 현재 자갈을 깔았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지주와 협의해서 사용승락을 해주면 포장을 해서 소규모 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 검단4거리를 거치지 않고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검단4거리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정5거리 같이 지하차도도 설치를 해서 지금같은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만 검단4거리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마전토지구획정리지역에 원흥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가는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토개공에 얘길하고 지금 현재 검단4거리쪽에서 원흥아파트쪽으로 가는 길은 우선 4차선으로 확보해서 차들이 1차선에서 계속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인천종합건설본부에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질문해 주신 자연부락까지의 대중교통운행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검단4거리까지 1번, 7번, 17번, 77번, 65번 등 5개노선 6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곡동 방면으로 연장운행하는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조햅에서 금곡동 519-8번지에 924평 규모로 검단종점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연내에 완료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그때느니 연장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노동, 오류동 방면은 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도로확장공사가 ’97년 말에 완료되면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노면상태를 보면 대형버스의 교행 및 회차지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로준공 이전에라도 시 관련부서 및 시내버스 조합측과 이 지역에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한정면허 지침에 자연부락에서 대중교통노선과 연계하는 기능으로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검단4거리까지 노선신설시 본 노선의 이용객 및 희망운수업체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것은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65번 버스가 장신교회를 거쳐서 검단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버스회사측하고 여러번 상의해서 불로동과 오류동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연장해서 갈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 외에도 대형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검단동에 들어온데가 있어서 그 아파트단지를 짓는 회사에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버스를 구입해서 기증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건설회사에 계속 협의요청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해안매립지 인근에 임해공단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청장에 취임해서 인천시장과 여러차례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해공단을 설치하고 임해공단에 첨단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환경보전법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반드시 갖춘 그런 기업들이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인천시장께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이 것은 시와 연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검단지역 개발방안 중 해안매립지가 위치한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첨단 연구단지 및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구상하고 동부지역은 전원형의 주택개발단지로 계획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요 개발구상안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검단종합계획의 구상안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안매립지 인근에 공단신설 계획의 구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개발계획 완료시까지 시와 긴밀히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침체와 지역내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대학교를 보면 대학교가 3개교, 전문대학이 5개교가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쓰레기매립지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악취,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적극대처해 나가려면 장기적으로 볼때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환경관련 전문대학을 설립,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하여 환경문제 연구 및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은 본인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대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팔공 전산전문대학교가 1군데 있습니다마는 교육기관 유치문제로 볼때 우리구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련 전문대학 유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서구지역의 현안문제임을 감안 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여 우리구 관내에 환경관련 전문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독지가나 관심있는 분들을 만나서 연합하여 설립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대학에 환경관련 전문대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시와 협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아매립지에 연세대학교에서 대학교 이전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사안을 본인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울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이학재 의원이 질문하신 마전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검단1.2.3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검단동 마전택지개발지구는 이러한 목적하에 ’94년 10월 10일 건교부에서 지정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건교부 고유권한으로서 주민이 제기한 문제점을 저희 구에서 기 진단한 바 있어 문제에 따른 결정은 건교부에서 판단 회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전택지예정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용도상 전반적인 자연녹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구간 시행하고 있는 검단1.2.3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전택지예정지구는 거의 70-8-%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 속해 있는 토개공이 법상 그쪽에서 택지개발용지로만 지금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 공영개발단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법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정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순 의원님은 다섯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질문하신 지방행정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 기구를 개편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 이전에 집행부는 집행부로서의 경영을 최대한 할 것이고 의회는 의회의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과 민선청장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조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장으로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한테 법적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본청이라든지 인원의 부족함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립니다. 본인이 시의원 당시 중앙부처와의 상대를 했던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상대로 해서 국방부에서 250억 정도를 시가 받은 일도 있고 공항공단과 상대해서 법적으로라든지 관계규정을 따져서 부당성으로 해서 공천정수장 처리하는데 6백억을 인천시에게 받는 것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책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한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여기도 결부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앙부서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건설부를 폐지하고 내무부를 폐지해야 된다.그래서 내무부, 건설부 폐지촉구안을 중앙부처에 보냈습니다. 내무부는 폐지해서 나머지 업무는 총무처로 합병하고 건설부는 교통부와 합병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건의해서 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중앙의 높으신 분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설부가 폐지되어서 건교부라고 교통부와 합병됐습니다. 다만 내무부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내무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동사무소 폐지안도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서류만 간소화 한다면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인원을 구청에 합병하면 됩니다. 구민중에서 약70-80%는 1년에 한번도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방문하는 사람들의 일을 개선하면 될것 아니겠느냐, 인감도 떼지 않고 주민등록도 떼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주민등록 대신할 수 있고 인감도 될 수 있고 왜 그런 제도를 못하느냐,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나머지 통장들을 구청에서 직제를 마련해서 통장들을 준공무원화 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 촉구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간소화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을 카드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개선할 수 있고 간소화할 수만 있다만 앞으로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히 우리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우리구가 행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청장, 군수회의에서 서구청이 왜 1위냐고 해서 그것때문에 옥신각신 말이 있습니다만 종합평가 1위 한 것은 여러각도에서 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집행하는가 또 무엇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것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당당히 1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각별히 우리집행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질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평가 1위한 시상금으로 우리구에 2천 5백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2천 5백만원은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목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을 가지고 즉시 년말안에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그것을 사지 않으면 연말이 지나서는 시에 반납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한푼도 반납하지 않도록 즉시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현황은 2실 3국 17개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그리고 16개 동이 있습니다. 공통필수기구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등 13개 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기구로는 재무과, 징수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등 6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정원은 구본청이 346명, 의회사무과 13명, 보건소 42명, 구민회관 20명, 출장소 18명, 동사무소 258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행정행태를 벗어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된 분야는 조직을 보강하고 반면에 쇠퇴, 위축된 기구 및 기능이 유사한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 인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21세기 행정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95년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조직진단은 ’95년 4월 내무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표준메뉴얼을 작성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켬퓨터를 활용하여 진단한 결과 기획감사실 등 12개 실.과에서 23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이는 전국 각시.도, 시.구.군이 특성상 상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 23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구본청의 인력이 그보다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으로 인하여 기구 및 정원증원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금년도 3월에 계양구와 연수구가 신설되면서 15명의 인력이 구본청에서 삭감되어 구본청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 구본청 정원을 감축하기는 어렵고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동안 동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선동에서는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왔던 관계로 각동의 인구수에 비해 정원기준이 초과된 동사무소가 대다수인 반면 구본청의 각 부서는 상당한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기준이 초과된 동사무소 인력을 재조정 해서라도 구본청과 동사무소간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저정할 것이며 앞으로 기구 및 정원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의 전산계는 지하에 있고 주전산실은 4층에 위치해 비효율적이고, 민원이 가장 많은 건축과와 건설과가 4층에 위치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무실의 전반적인 재배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구본청에는 총 20개 부서가 사무실을 배치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 신축청사 입주시 1층은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로 구분, 민원부서로 배치하였고 2,3,4층은 사업부서로 배치하였습니다. 그후 행정조직의 확대로 말미암아 사무실이 부족하게 되었고 증설되는 기구를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 배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주민의 이용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96년 구청사 증축계획과 앞으로 직제개편시 실.과 재배치계획을 수립,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청장에 취임해서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잘못 배치되었다는 사항도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사무실을 더 증축하고자 해서 건축전문인에게 의뢰해서 본 건물에 더 증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6층이나 10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온 것이 설계 당시에 더 위로 올릴 수 없게끔 됐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때 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설계를 했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의회동 쪽으로 일부를 증축해서 사무실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라 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계신 의회도 의회를 너무 비좁게 지어서 지금 현재 선관위를 지난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건이 불가해서 지금 잠시 그냥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청이 증축이 되면 선관위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청석에 구민들도 계신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의장님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 30만이면 10분의 1일 3만 정도는 방청석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방청석이 50여명도 못들어오게 된 것도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청 사무실이 증축된 후에 재조정 해서 편리한 대로 그떄 상황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안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좌1동, 석남2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공해배출업소를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가좌1동과 석남동 일원은 ’7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그동안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공업화로 인한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주거 및 준공업지역의 혼재로 주변행활환경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자으이 이주는 적절한 이전부지가 선정되어야만 가능한데 현 상태로는 부지선정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3월 1일 검단동이 편입되면서 개발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시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5년 5월 24일 검단개발계획을 작성,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부 32평방키로미터는 전원주택단지로 서부 10평방키로미터는 첨단공업단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3억여원의 예산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저희 구에서도 지난 11월 2일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아울러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공장이 이전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므로 연차적으로 이전토록 하고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와 협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구에서 관리하는 1,244개소의 공해배줄시설 설치사업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저해요인이 타구에 비해 많고 특히 공장밀집지역의 주거시설 아파트라든지 빌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시설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95년 11월말 현재 3,422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그중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19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배출부과금 39건에 1억 6천 522만 6천원을 환경과태료 44건에 3천 510만원을 부과하였고 야간 불시단속 및 유관기관 타시.군.구 검찰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및 공무원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오염물질 배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한 청정연료 대체사업과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 환경정화수 심기 등 기업주의 인식재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불가한 공해유발공장은 타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서구는 공해배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화학공장과 같은 환경오염유발업종의 공장입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공장은 자연감소추세에 있으며 공업지역과 주거시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도심 녹지화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지속적인 환경계몽과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요녕성 동항시와 자매결연 예정서에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것은 두가지 가있습니다만첫째 한가지는 본인이 시의원 당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정부나 지방단체를 몹시도 나무랬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같은 나라에는 지방단체와 나라에서 공단을 조성하거나 공장을 중국에 진출하는데 있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후진돼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지방단체에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아니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제체 했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의 횡포와 관의 업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으로는 아직까지 중국은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인천에 있는 공해공장들이 인천과 가장 가까운 중국과 교류를 가지면서 중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 인건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중국돈으로 4백원입니다. 지금 현재 270원, 2만 7천원을 받는 사람도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값이 현재 거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정도, 임대는 몇십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장이 이전하려고 해도 자본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시설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쪽에 그 장을 펼쳐주는 것이 누가 해야될 것이냐, 그래도 관이 나서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빠르지 않느냐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와 그런 지역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서 앞으로 한동안은 중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안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공해공장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섯시간 내지 열시간이면 가는 중국에 짓게할 수 있도록 그런쪽에서 우리 관이 나설 것이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쪽에서 기업들과 또 앞으로 향후에 중국에 가셔서 그런쪽으로 추진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첨부해서 말씀들 드립니다. 그다음 안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가좌1동, 석남2동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녹지공간 및 근린공원시설의 확충에 대하여는 7일날 이종규 의원님의 질의와 내용상 중복이 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그떄 답변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석남2동은 인접한 석남1동내 석남체육공원 및 신촌공원을 이용하고 가좌1동은 향후 동구에서 인천근린공원을 조성할 시 우리구에서 총 사업비 27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히 동구에 조기공원개발을 지난 9월 29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천교매립지에 지금 현재 공구상가가 돼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녹지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 너머에 도화5동쪽에도 공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중간부분에 지금 현재 지방공사인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병원에서 녹지공간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병원 짓는 주변도 전부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연계되니까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그 이외에도 준공업지역내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우리구나 시와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공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것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재정상 어려워서 그쪽에 동시에 몇백억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유지교환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교환 상대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기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가 선정되었을 경우 민간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 공유지와 교류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서구청이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므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에 안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의 부대시설 식당, 미용실, 사진실의 공개입찰 방식을 고액제시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 대신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자로 대체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입찰방법을 바꿀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민회관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향토예술의 창달과 예술활동무대 및 편의시설을 제공,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종합복지에 기여코자 구민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이 구민회관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구민회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라는 사항은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고 구민회관 대관료가 비싸다, 구청이 구민회관을 지어 장사를 하느냐 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구의회에 제시하겠습니다. 대관료나 시설사용료를 편파적으로 징수하여 구민의 원망을 사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 징수규정이 복잡하여 관련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징수한 것으로 생각되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부대시설 중 임대시설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식당은 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미용실, 사진실, 매점 등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계약조건에 가격과 품질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하여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최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근무해야 하고 일요일도 출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장인 저도 동감입니다. 이는 앞으로 구민회관 복무조례 또는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주1회 휴관 및 휴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에 있는 직원을 인사이동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구민회관을 더 발전시키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시켰습니다만 본인들이 구민회관에서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있는 동안은 밤이 됐던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근무하면서 불평하지 말라, 만약 그렇다변 나한테 자원해서 가기를 원하는 부서를 얘기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남달리 일을 많이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염려를 해주신 안정순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이 앞으로 구민들에게 정말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내년 예산에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히 아시고자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학재

이학재의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안정순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정순

안정순의원

청장님의 성의있고 희망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고맙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신 권중광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열두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민선구청장에게 거는 30만 구민의 기대와 궁금한 사항을 대신하여 전했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있고 살기좋은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으며 구정발전에 대한 답변은 곧 주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데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여러분과 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권중광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