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본 의원이 제42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7일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올해는 민주주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한 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국제화 방향을 세계화, 지방화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 역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30년만에 부활되어 4년간 운영되어 왔고 이제 제2대의 새로운 지방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구민의 알권리룰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료들의 관건주의가 몸에 적어 경직된 행정 업무에 임하다 보니 구민들의 민원행정이 의식과 자세가 잔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대민 친절봉사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여망했던 지방자치 민선 구청장이 출발한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즈음에 민선행정사무가 과연 구민들의 변화에 대하여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민원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95년도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민원이 약 25종에 1일 평균 791건, 기한부민원1일 평균 52건 접수 현장기동봉사대운영 1일 평균처리 13건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외에 편익시설로 자동민원안내시스템, 민원상담실, 공중전화, 아가방들이 설치돼 있어 민선 구청장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철저하게 개선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증명민원의 전체의 70% 이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에 관한 인원사항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객 신뢰를 우선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신뢰도 측정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객신뢰도를 우선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신뢰도 측정 기준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팩스민원 사용할 때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이 야기되며 발급수수료도 다소 비싸다는 여론이며 신청한 동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업무 세외수입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도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시설한 아가방은 같이 동반한 어린이 5세미만의 민원인은 불과 0.5%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공무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실속없는 전시행정 또는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오히려 소아 어린이에게 장래를 위한 걸맞는 동화 도서책이 효과가 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중 모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같은 동에 있는 방위병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귀감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등 자질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모 어느 지방관청에서는 민원사항을 자기 실수로 인하여 1회이상 방문시에는 차비를 지불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친절행정 봉사의 실천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정착, 민원인후견인제운영,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민원인과 친밀한 대화행정 구현과 성실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상담창구도 현실적으로 운영 적극적인 생활민원 기동반 편성운영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보다 친절한 관청만들기 및 친절봉사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과거 경직된 관청행사에 분위기와는 달리 내집처럼 부담없이 오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관청과 구민간의 협력체제가 유지되어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만수4동 구동사무소 소재지 보육 시설임대 및 양면성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4동은 1988년 주공아파트 입주로 형성된 순수한 주거지역이며 빈부의 격차가 없는 안정된 주거생활 평 준화지역,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도시개발투자제외 지역입니다. 면적은 0.50㎢ 구의 1.1%, 인구는 28.000여명 으로 구의 7.2%이며 주택은 84.000가구로 구의 7.2%, 통?반조직이 63개통에 270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어느 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진 마을입니다. 거창한 아파트단지는 도시개발이 필요없는 순수한 지역이지만 일반상가건물이 소수 있다보니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오락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다 보니 맞벌이 부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민간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공동보육시설을 저소득층지역으로 확대하여 행정에 맞는 보육시설이 대폭 증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얼론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내의 두 번째로 남동구 부채가 43억이라는 사항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세외수입을 확장하기 위하여 더한층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양면성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만수4동 구동사무소 소재 약 170개의 상당의 건물이 현재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건물은 매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공공보육시설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구사업에 세입을 충당하고 저소득층을 맞벌이 부부 참여를 위한 젊은 중산층이 많고 살고 있는 만수4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11월 20일자 중앙일보 수도권면에 보면 시장관사 시민공간으로 활용코자 안산시장은 역대시장들이 사용하던 관사를 유아보욱시설인 안산의 어린이 학습장 복지시설로 개조 시민들한테 기탁하여 놀이방등 유아보육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서민생활안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는 미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수4동 동민의 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성 사회참여도와 중소기업 구인난의 해소 일원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임대하여 구재정의 세외수입의 증가로 양면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출범이후 구 발전을 위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타관청의 공공시설물은 일반인들에게 편의만 고려해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각 청사 및 관청을 출입을 하는데 불편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들이 전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1.000㎡이상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건데 현대식 건물로 청사를 건립하였으나 장애인 전용 출입구 경사가 심하여 출입구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형식에 불과하여 미적인 감각은 있으나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설치된 구조가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가급적이면 일직선으로 설치를 요하며 장애인 전용출입구 가장자리를 규격에 맞게 쇠파이프로 구조물을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등 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으로서 공공시설들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443명에 이르고 그 외 등록되지 않은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날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착되어야 하며 차등의 행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할 구역안의 공공시설 및 청사는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