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현장 감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현장 감사활동에서 도출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강평을 한다고 도시국장께 시간을 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평시간이 지연이 된 것은 관계 국장께서 관계 공무원들을 배석을 시키고 미리 제시간에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약 10여분간 지연하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회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행동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신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감사수감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목표했던 것 만큼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열의있는 감사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집행부는 안일하고 소극적이 수감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제42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권순근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현장활동을 통한 사전답사 및 자료증거 확보등으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감사에 임하면서는 시종일관 의욕적이고 진지한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성숙되고 차원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정기회시 시해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 동안에 번거롭고 요식적인 행사와 절차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 결과가 소중하게 구정에 반영되어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례답습 행정 편의적인 전시 행정 등 구시대적인 요소를 완전히 추방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선진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각 과 공통 사항으로 감사자료 제출시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가 불성실하고 부정확하여 업무추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점과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책임없는 답변 등으로 일관하는 등 차후 시정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 사항으로는 각종건설사업은 실시전 사전 충실한 계획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석1동 금호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주민들이 보상협의 불응을 이유로 사업을 중지 사업비 6,000만원의 예산이 방치되고 있는 사안으로 계획수립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등을 수렴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도시계획선에 의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중간부분이 빠져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 되고 있어 주민 편익을 목적으로 한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이 가져다 준 결과로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만수동 80-2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 설치되었던 계단을 폐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도출된바 즉각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답변과 위증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 각종 위원회 개최시에는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출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창대시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행자와 통행차량이 모두가 완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석5거리 태화건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에 따른 변칙적용건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정한 부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적사항으로는 건축 허가후 건축주의 각종 위법행위로 미준공건축물로 인하여 선량한 입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건축준공시 식재하게 되어있는 수목이 준공만 하고 나면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4층 미만에 대한 준공처리를 사진만 보고 처리하고 있어 소극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도출되고 있는바 현장확인 행정이 정확한 이행으로 불법으로 조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감사에서는 도출될 사항으로 구월4동 간석3동 소재 홍익, 백양, 복성, 청양빌라등 다세대주택 공사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량한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바 빌라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부서와 협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영세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역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개선방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는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지급은 사업입안시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예측행정 결과인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착오없는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광고를 정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수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소비하면서 계속 단속 정비하고 반대로 제작업자와 광고주는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관련 자료 요구시 불성실한 답변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발생된바 차후 자료제출시에는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오,탈자는 물론 수치상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부지 지정후 미조성된 공원현황을 보면 14개소 753,221㎡로 막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면적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주민 재산상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은 방만한 행정 형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의 행정처분보다는 불법행위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지도 감독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토지평가위원 선정시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서장을 위시로 전직원 혼연일치가 되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지적과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래포구 진입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 소래포구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음을 감안할때 좌회전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된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시기 바라며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예방을 위한 계도 활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내 공영주차장 운행에 관하여는 세수증대 방안으로도 구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드레일 시설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곳을 필요한 곳으로 이전 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향후 가드레일 설치시에는 어린이 보호지구에 최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외적으로 무한경쟁의 세계화속에서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남동구의 행정도 주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있는 발전행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불합리한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면서 주민이 실전에 필요하고 원하는 일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생활행정, 현장행정의 강화에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부에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알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44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권순근 건설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윤기한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