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진경규 의원 발언
현송
조현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임형민입니다. 우리과 소관의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저희과 7명에 대하여 8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을 6급 1명, 7급 1명에 대하여 83만5천원을 계상하고 우리과 워드요원 1명분의 봉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9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는 316만원으로 각종사업 준공행사 추진비로 매회 5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험한 바 있는 마을회관 준공이라든지 각종 생활환경 시설 준공시에 군수님 명의로 벽시계 1점을 증정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연간 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5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우리과의 부서단위 운영비는 1246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에 비하여 51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사회가꾸기 홍보물 즉 현수막, 전단제작 및 유인에 필요한 예산도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5년도와 같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분할측량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에는 600만원 이었는데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함안면과 군북면 복지회관 전기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군북면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함안면이 추가되겠습니다. 연초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전읍면 토목직 직원을 집합, 설계시에 급식제공 예산으로 200만원과 이에 필요한 난방용 연료비로 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약 2개월 동안 전읍면의 토목직 직원을 집합을 시켜서 지하 상황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상 야간까지 하는데 급식을 안할 수 없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함안면과 군북면 복지회관 난방용 유류대 99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10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로화단 식재용 묘목구입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동력 예취기 유류대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함주교 소공원과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으로 313만원과 464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343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 보다 3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제15대 총선거 관련 현수막 및 벽보정비 인부임으로 171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645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여비로 3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20만원이 줄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지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읍면 지도자 및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보상금으로 각각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반 교육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녀 군회장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자반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리동장 국민교육 보상금으로 200만원, 300만원, 37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상금은 금년도와 같고 리동장 국민교육 보상금은 95년도에 비해서 20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인 교육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05만원이 줄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우수 지도자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30만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40만원이 줄었습니다.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국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3자 추방 결의대회 소요예산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새마을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2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새마을 정기총회 우수지도자 시상 및 전직 지도자 초청 간담회 예산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절기 방역 약제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우리도의 새일류 경남가꾸기 특수시책으로서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에 필요한 전단 등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도덕성 회복 및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강연회 개최 수당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국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시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와 같습니다. 96년도 우리 특수시책인 환경 청결운동 참가자 중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함안, 군북면 복지회관 표준관리비로 70만원씩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은 국비 도서 구입비 2000만원 중 군비부담금 640만원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4개면이 해당되는데 칠서, 칠북, 산인, 여항면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500만원중 군비부담금 1250만원은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늘어났고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우리도 특수시책인 환경청결운동에 필요한 청소장비 구입비로서 먼저 오물수집 마대구입에 180만원중 군비부담금 126만원으로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칼퀴 구입에 150만원중 군비부담금 105만원, 집게구입 74만원 중 군비부담금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화구입비 250만원 중 군비부담금 175만원, 고무장갑 100만원 중 군비부담금 70만원, 비닐봉지 240만원 중 군비부담금 168만원, 자켓구입비 500만원 중 군비부담금 35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 설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1억9100만원중 군비부담금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에 해당되는데 금년도와 같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도와 같습니다. 농촌 부엌개량 사업비 4억원중 군비부담금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물량은 235동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65동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은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예산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은 5억9350만원으로서 읍면별 숙원사업비로 가야읍에서는 양포동 마을회관 건립공사외 3건에 1억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함안면에는 봉성동 안길 포장사업에 2000만원, 군북면에는 정암동 다목적 회관 건립외 2건에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법수면에는 대평마을 안길포장외 2건에 3000만원, 대산면에는 기동축대보수외 2건에 2800만원, 칠서면에는 신산 하수구 설치공사외 4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칠북면에는 어령태 농로포장외 2건에 2600만원, 남구 하수구 정비 및 안길포장외 3건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이면에는 운곡 골안 안길포장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사업중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함안면 괴항마을 창고건립 2000만원, 법수면 부동마을회관 건립외 2건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대산면에는 신대마을회관 신축외 1건에 6000만원, 칠서면에는 평지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은 8억3547만원으로 먼저 불량광고물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사업에 147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 600만원에 비하면 45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읍에 선왕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면에는 서촌 하수구 설치공사외 2건에 5000만원, 군북면에는 사촌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외 건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법수면 삼태 새미골 안길포장에 500만원, 대산면 중앙마을 연결도로 포장 사업비로 2000만원, 칠서면 본용성 안길포장외 7건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칠북면에는 령서 진입로 포장외 8건에 8000만원, 칠원면에는 덕산 하수구 정비외 7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산인면 외동-어음곡 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정비사업외 2건에 6000만원, 여항면 대산마을 앞 도로 방호벽 설치에 1000만원, 가야읍 신동도로 포장 및 하수구 복개공사에 3500만원, 여항면 봉촌 저수지 주변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로 설치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가야읍 도음동 진입로 포장 및 옹벽설치에 2000만원, 죽산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와 낙동 진입로 확·포장에 2500만원, 대산면 이열마을 학교 뒤 안길포장과 상동촌 농로포장에 4500만원, 칠서면 신산하수구 및 옹벽 설치에 2700만원, 칠북면 남양 하수구 정비와 령동 농로포장에 4800만원, 칠원면 원구 하수구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인면 구일회관 보수에 2500만원, 여항 감현회관 신축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5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11월21일 공포된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조례 공포전에 본 유인물이 유인된 것이고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에 의하여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691페이지 세입예산과 692페이지 세출예산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분 1억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입분 1억7100만원을 모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읍면별 사업현황이 섞여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칠원같은 경우에 남구하수구정비 안길포장이라 해서 1300만원, 동암 소하천 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등등이 있는데 칠원면에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유인을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면별로 해야 하는데 좀 흩어져 있습니다. 칠원면에는 전체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비가 13건에 1억1700만원입니다. 1억1700만원은 순수한 도비분까지 합친 것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읍면장 회의할 때 4개면에는 사업비를 1억원씩 주고 그 다음에는 8000만원 이렇게 주욱 갈라줘서 총금액이 이렇습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조석제위원
그래도 1억1700만원이면 더 간 것 아닙니까.
현송
조현송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읍면 단위로 읍면장하고 기획실하고 위원들하고 의논이 대충 되었는데 배정된 것은 순수한 읍면 숙원사업이고 늘어난 것은 군수 공약사업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조석제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1억에서 8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나오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군수 포괄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초배정된 금액보다는 전읍면의 금액이 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이 135페이지부터 있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원면에 늘어난 것은 도의원님들이 해준 사업비라 해서 포함된 것이 1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분류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텐데 장수마다 페이지 넘길때마다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밑에 군수공약이나 도의원 공약이라고 써 놓았으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말입니다. 물론 사실상 기재를 할 수 없겠지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단지 저희가 보는데 있어서 이해가 빨리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13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855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문
조용문위원
예, 경상적경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1페이지에 있는 가로화단 묘목구입(연산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군화는 백일홍으로 알고 있는데 백일홍에 대한 식재계획은 산림과 소관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군화가 아니고 연산홍을 식재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그 밑에 함주교 소공원관리인부임 25,010원이 있는데 그 바로 밑의 가로화단조성 인부임은 17,16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다르게 계상된 것입니까.
현송
조현송위원장
한분이 계속적으로 몇 개의 항목을 질의하시면 답변 자체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얼마든지 되니까 한 개 물으시고 답변듣고 그렇게 하시고 한꺼번에 한분이 5∼6개를 물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한건에 대해서 더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때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그러면 제가 한 세 번째 질문까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먼저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배정된 사업비는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화는 백일홍인데 연산홍을 식재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도 백일홍을 식재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백일홍은 집단으로 조성을 하도록 결재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나무는 크고 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은 순수한 가로화단 이니까 운전하는 시야도 막고 하니까 키가 작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함주교 소공원 관리 인부임 25,010원인데 가로화단 조성 관리 인부임은 17,160원으로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함주교 소공원 관리는 사실상 고정으로 늘 관리를 해야 될 노무가 좀 격하다고 할까 그런 일이어서 일당을 일반 공사 인부임은 17,160원인데 25,010원으로 한 것은 좀 고급 노무인력 일당을 적용을 시켜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예.
용문
조용문위원
그러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관공서는 새마을기 게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전 관공서에 새마을기 게양을 하지 않게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새마을기 교체 예산이라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새마을기 게양문제가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하강문제가 있어서 여의도에서 까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도에서는 새마을정신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새마을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새마을기도 게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읍면 마을회관에 게양해야 될 새마을기의 구입비를 계상했고 각 관공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게양을 하도록 서면으로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132, 133페이지의 교육참석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에는 1일 1명이 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 75,000원, 고등학생 60,000원, 중학생 4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우린 농산물 직거래 운영에 대해서 20만원에 10개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먼저 새마을지도자와 국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도 연수기관은 종전에는 창원시에 소재를 하고 있다가 얼마전부터 의령 가례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연수원에 가는 것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적게 했고 75,000원 하는 것은 중앙교육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남부 연수원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좀 높게 단가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농산물 직거래 운영 관계는 우리도가 부산시와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가야읍은 동구 무슨 동과, 법수면은 또 어느 동 해서 맺고 있는데 거기에 분기마다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의 20만원은 순수한 차량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31페이지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초화류 공급이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공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이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도나 지방도변에 군유지 중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이미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할 화훼류가 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보충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매년 가로화단에 식재하는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실제 우리 함안군에 어느 부분에 식재를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로 확대를 할 것인지 예산만 올려서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어디로 되어 가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초화류라는 것은 일년생 꽃나무를 심기 때문에 피고 지고나면 꽃이 없기 때문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릅니다. 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나 영구히 갈 수 있는데 꽃을 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국화를 함안종고에 계약을 해서 아라제행사때 시가지 조성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135페이지에 알뜰도서 교환운영이라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러한 시장을 할 때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250만원을 가지고 알뜰시장을 하는데 그러면 교환을 해 주고 나머지 도서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처분을 합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그러면 보관을 하고 있는 이 책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교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서 해마다 이런 예산이 지출이 안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지출되어서는 그것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가져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관리는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이 2000만원 있는데 새마을문고를 아까 4개면에 한다고 했는데 문고를 보관하고 대여, 관리를 할 만한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읍면별로 부설문고를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4년도부터 했는데 94년도에는 가야, 군북, 대산면을 하고 금년도에는 법수, 칠원, 함안면을 하고 해서 6개면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칠서, 칠북, 산인, 여항 4개면이 남았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구입내역은 원탁형 탁자 2조, 그에 따른 의자 그리고 도서 약 800권을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그러면 읍면 청사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건물에 합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얼마 전에 개관한 함안면의 경우는 함안면 복지회관 2층에 부설문고 설치를 했고 칠원의 경우에는 용정마을 회관에 했고 법수면의 경우에는 문산마을 회관에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북면 청사 2층 회의실에 보면 도서 대여도 하고 해서 도서관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만 집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항면에 마을회관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마을회관 지급예산을 일관성있게 공통으로 해야 된다 해서 3000만원으로 대충 의논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다른면은 모두 3000만원으로 잡혔는데 특히 여항은 면세도 약하고 한데 왜 2500만원이 올라왔는지요.
이해는 가는데 일단 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려다 보니 3000만원을 못주고 2500만원을 주는 결과가 나와지는 데 전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지, 여항면만 놓고보면 이게 맞는데 함안군 전체를 놓고보면 여항만 2500만원이고 다른 면은 3000만원이면 2500만원을 받은 곳에서 자부담이 늘어나고 어려움에 봉착이 되면 다른 곳에 3000만원 줬다는 소식을 접하고 행정을 원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3000만원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가야에서 3000만원을 가져간 곳이 있어서 2000만원∼2500만원 준 곳도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많이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곳은 적게 주느냐 이것이 여론이 되어서 결국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자 해서 올려서 3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500만원을 여항의 입장에 맞도록 달라고 하면 줘도 결국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항면장님과 의원님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길과 진입로를 처음에 700만원으로 올렸다가 600만원을 받아서 95년도에 14건을 분할측량을 해서 군으로 인수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되찾는데 분할측량 비용으로 지출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논은 앞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도로를 되찾자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4m 분할이 되어 있었던 것을 양쪽에 논이 좀 갉아먹고 1m가 줄어 3m가 되어 있으니까 길이 협소하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측량을 해 달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 쪽으로 촉구를 해서 측량비용으로 잡혀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이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예산도 100만원 줄었는데 이 돈이 타 목적에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13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배정인원이 3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인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학업성적이나 지도자의 경력에 의해서 선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각 읍면 단위에서 모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성적이나 자격의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때는 이 35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더 인원을 늘여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정원수의 7% 이내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서 인원을 더 늘이지는 못합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그러면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안된다면 다른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까.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산업과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1명에 147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6급 5명, 7급 6명, 8급 2명, 9급 5명, 기능10등급 2명으로 총 21명에 대해서 2440만4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각 실과단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6급 2명에 88만원, 7급 2명에 79만원, 9급 3명에 95만1천원, 총 8명에 대해서 290만9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산요원으로서 총 산정금액이 954만1천원으로 월 8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908만3천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봉급이 514만8천원, 상여금은 봉급의 1/3에 해당하는 171만6천원, 근속가산금이 봉급의 10/100에 해당하는 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0시간 계산으로 80만5천원, 유급휴일수당은 8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월차 휴가수당은 20만6천원이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5만8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8만원으로 96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이 10명이상 되는 실과에 월 정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단위 운영비로서 총액 2656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38만9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급량비가 635만원, 국내여비가 882만원, 일반수용비가 1039만1천원, 공공요금이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지시책 홍보책자 유인비로 12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95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농어촌발전계획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관리카드 제작 4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56억9500만원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약 186농가가 되는데 농가별 카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25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35명이 있는데 3회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수당을 2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인상이 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복구 대집행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원부 전산입력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10명을 두고 45일을 계산해서 772만2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를 전산입력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지도 여비가 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지불법방지 사전관리 지도여비가 7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 관리지도에 70만원, 전업농가육성 관리지도에 50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참석보상금은 2만원씩 25명이 2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5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은 중앙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50만원으로 5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당과 숙박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도 참석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사기진작책으로서 가족친선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조로 3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교육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교육과 도교육을 산업과에서 1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다음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회의 참석수당이 2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시찰보상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1월에 10명이 일본을 5박6일로 다녀왔습니다. 96년도에도 선진농업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교육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관기관과 독농가, 작목반의 교육참석 보상금이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박축제행사에 대한 경비지원 2000만원입니다. 95년도 행사에는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박축제 행사를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서 다소 내용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산면 단위 행사하고 군행사가 같은 품목으로 2개의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앞으로 협의회를 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순회하면서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 657만원은 87년부터 90년까지 농촌소득원도로 4개노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대상은 34필지에 2,986㎡가 되는데 저희들이 몇차례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규모가 적다든지 해서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촉구를 해서 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10개 읍면에 총 농지관리위원이 280명인데 한사람앞에 4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2956만8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1,056ha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로서 ha당 2만8천원으로 95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은 3억3886만5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33%, 도비, 군비가 33%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ha 미만의 농가, 그리고 가축을 하는 농가는 소는 18마리 미만, 돼지는 130두 미만으로 사육하는 영세 소규모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는 1190명 정도 됩니다. 지원금액은 1급지에는 13만4400원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은 1억7500만원입니다. 대상농가는 1ha 미만의 농가로서 하나의 조직화하여 10ha 이상의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발효퇴비장, 비닐하우스, 영농시설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파종기 공급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22대에 62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1%, 도비가 9%, 군비가 20%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가 50%, 융자 자담이 50%입니다. 대당 가격은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안정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이 내년도 78대 계획으로 1298만6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또 소규모 과수, 또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입니다. 대당 가격은 33만3천원인데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다음 방제복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계획이 554벌로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698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한벌당 2만1천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계획은 96농가에 11억28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1175만원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은 전량 농가 희망량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석회질 비료공급은 489t 계획에 1515만8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3만1천원으로 농가부담이 50%, 보조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규산질 비료공급이 78t에 대해서 187만2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톤당 가격이 2만4천원으로서 농가부담이 50%, 보조가 50%입니다. 공급물량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물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관계입니다. 96년도에는 2개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기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이 1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는 35%입니다. 규모는 50ha 이상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대산과 칠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 3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보고사항입니다. 개소당 지원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관계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영농단으로서 12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3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농규모가 10ha이상 30ha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은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30ha 이상 되는 영농규모로서 3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관계입니다. 계획은 2,367대로서 예산은 23억67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1,385대였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신청이 많아서 2,367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정비 훈련지원 이 관계는 예산 가내시가 잘못되어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관계입니다. 6개소에 2억784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시설규모는 동당 100평으로 되어 있고, 지원액은 개소당 4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가야, 함안, 법수, 대산은 확정되어 있고, 2개소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4개소가 들어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지어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저희들이 추가로 물량을 더 요구하여 2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산아랫들 시설원예 가능지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3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공설운동장 조성관계로 인해서 배수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과목변경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원예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은 25개소 계획으로 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수라든지 원예하는 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군비가 여의치 못해 많은 지원은 어렵고, 자력으로 하는 농가에 다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에서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부 융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서 원예지구 암반관정 사업으로 2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신청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연합회 포장재지원 3종에 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소비처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직거래로 농어민후계자들이 대규모 업체에 5억2300만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다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양특보조인부임 관계가 2명에 150일을 계산해서 514만8천원이 산정되어 잇습니다. 다음 수매활동 업무추진비로서 하곡과 추곡수매에 현장주민을 격려하는 뜻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해서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해주는 측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지도여비가 6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곡가공지도여비가 60만원으로 이것 역시 금년도와 같습니다. 양곡보관창고 점검 지도여비가 4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에 62만5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영농추진에 따른 지도여비가 2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금년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국제농기계 박람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농민들이 선진화된 농기계를 직접보고 느껴 우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및 전업농교육 참석보상은 50명 계획으로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62만원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정보지 운송대가 6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월 260매씩 공급되는 사항으로 작목반이나 독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홍보용 팜플렛 인쇄에 3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지도 여비가 13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체 등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3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예특작 도교육에 대한 참석보상은 30명 계획으로 15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640,000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1억548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산물 18개 품목에 대한 포장박스 제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중요한 농산물에 일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1개소에 3억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사업지구는 칠북 단감 주산단지에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60평과 선별 포장시설 50평, 집하장 시설 50평, 포장기계설비 등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이 아니고 가내시된 사항으로서 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5개소에 4억926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읍·면 신청을 받아서 95년 3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법수, 칠북, 칠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동당 100평에서 200평으로 부담비율은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에 3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원이 50%, 융자 30%, 자담이 20%입니다. 사업은 칠북 포도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00평과 비가림 시설 700평,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 7ha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95년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 3월에 심의를 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6억775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출농단 조성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야 도항리에 유리온실 6,000평과 PC 4,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577부 계획에 3185만1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어민신문으로서 농어민후계자나 작목반에 주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법수면 윤내와 강주·사정지구에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읍면에서 신청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1200만원씩 3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급초지 대리경작자 모집공고료 1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 조성된 초지중 관리부실한 초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희망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축산신문에 공고를 해야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젖소산유능력개량정액 구입비가 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우량젖소에 대한 정액구입으로서 143두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급사료증산을 위한 스텍싸이로 구입비가 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싸이로 비닐용기가 되겠습니다. 100개소에 할 계획으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매몰비가 5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5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로서 1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주사 약품구입비와 이에 대한 실시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지도여비가 17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시책 홍보 세미나 참석에 따른 보상비가 4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6명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출품보상비가 3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두당 6만원씩 5두입니다. 다음 젖소경쟁력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4384만4천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건 보조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이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비료대와 종자대로 ha당 지원액은 30만2천원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73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가스주입비가 100% 지원이 됩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132만1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답리작 사료작물 비료대와 종자대 70%를 지원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가스주입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은 73ha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335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262페이지 수박축제행사 경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박축제행사를 군민들 중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수박축제 행사를 해 봤지만 이게 봄에 수박농사를 짓지 않는 전읍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군행사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군에서는 우리 함안군의 특작물인 수박을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초점을 둬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타 읍면에서는 일철에 수박축제 행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6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건 유리온실 재배에 들어가는데 개인한테 들어가는지 아니면 영농단인지. 만약 개인한테 준다면 이 돈이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인지 융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먼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단 조성사업으로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0평 규모로 해서 이게 하나의 모체가 되어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1,500평 계획으로 유리온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00평 규모의 농단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박축제행사는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아라제 행사도 있고 군단위 대규모 행사로 인해서 행정력 등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수박을 생산하지 않는 읍면 농민들의 불평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주도로 하는것 보다는 민간주도로 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 지역의 농협과 작목반이 중심이 되어서 규모는 다소 축소가 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함안수박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소비촉진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농민들의 생산의욕도 높일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중에 농협이나 각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수박축제 행사를 출하생산지 읍면 농협과 의논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수박축제 행사 경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예산심의 기간안에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축제 행사 경비가 지원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주산단지인 대산이나 군북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앞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같이 하더라도 지금은 군에서 다소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도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6페이지 양특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양특보조인부임은 양특에 대한 전산처리라든지 우리 업무에 대한 보조인력입니다.
권병철위원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95년도에도 450만원이 있었으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전산업무를 하는데 일당 1만7천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일용인부담 단가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예.
현송
조현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260페이지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읍면별 심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되면 어떤 정관이 있어서 임기가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거기에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로 자료를 내어줄 때 우리위원 앞으로 전부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예.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한번 구성되면 2년간이며 현재 35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다시 분과를 해 가지고 각 전문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전체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분과별 명단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저희들이 홍보위원, 심의위원 등 전반적이 자료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기획실에 내어 주시면 일괄처리가 되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66페이지 수매활동 업무추진비와 추곡수매지도 여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수매하는 날짜에 산업과에서 현지 농민들에게 주는 라면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라도 행사하는 날 공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 수매장에 대해서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예.
석제
조석제위원
267페이지 양곡보관창고 점검 지도여비라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양곡관리장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보관창고에 대해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이건 도와 합동으로 1년에 몇차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268페이지 농산물 홍보용 팜플렛 인쇄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269페이지에 농산물 판로개척 업무추진여비는 대기업에 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우리 물량을 얼마나 납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행정에서 대기업에 알선을 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공급을 하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지금 현재까지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한국중공업이나 LG상사 등 대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대기업체에 농어민후계자와 연결된 것이 5억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천식
주천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별로 13명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도 법정경비입니다. 맨 아래줄에 지적민원 보조인부임입니다. 매년 3명을 300일씩 쓰고 있는데 거기에 15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등은 모두 이 사람들을 쓰는데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월 8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부서단위 운영비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제증명발급용 전산표준서식 구입은 대장등본 발행할 때 쓰는 각종 용지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기록지는 백지로 저희들이 1일 마감을 할 때 사용하는 용지로서 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및 측량장비 수선에는 4대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현상액 구입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 카드릿지 구입인데 먹끈과 먹끈박스가 되겠습니다. 2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은 지적부 정비 할 때의 백지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147만원과 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도 제작입니다. 매년 지가조사 할 때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4,000매에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및 토지거래 관련 서식비 인쇄입니다. 3종에 45만원입니다. 다음 개별필지자료 천공비입니다. 필당 32원씩 해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홍보용 현수막인데 각 면에 하나씩 개별지가 열람하는 현수막을 2회 붙이기 때문에 60만원입니다. 개별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전산용지 구입은 용지 50박스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지가조사부 전산용지 구입 30박스에 60만원입니다.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전산용지 구입 75박스에 150만원입니다. 개별특성조사표 전산기록지 이것도 백지인데 46박스에 9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 편촬용 전신바인더 구입은 표지가 되겠습니다.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 회선사용료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료 우편료는 우표값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20명을 5∼6회 하는데 한번에 5만원씩 해서 약 100만원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는 읍면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1개면에 2명씩 해서 50일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17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가소송 수행여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용조사 여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가 조사 추진여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적 도근점 설치는 보수비입니다. 매년 약 20점 정도 신설되면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190페이지에 지적 도근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함안군에 도근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230개 정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측량을 할 때 산에 매번 올라가야 되는 것을 편리하게 시가지에 끌어 내려놓은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위원
189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각 읍면에 있습니다. 큰 면에는 2명씩 있고 작은 면에는 1명씩 해서 수당을 주는 전체 평가위원이 20명입니다.
정제
조정제위원
민간인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당연위원으로서 저희 부군수님도 있고 재무과장님도 있지만 그분들은 수당 안주는 위원입니다. 전체 평가위원은 30명 가량 됩니다.
정제
조정제위원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위원
지적민원 보조인부임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이 관계는 상여금이라는 것은 185페이지 맨위에 있는 1540만원은 세사람의 인부를 쓰는데 1/3이라는 것은 400% 월 상여금입니다. 이 사람들 월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 또 근속가산금도 5년이 초과가 되면 10%를 더 주기 때문에 10/100로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킬때는 줘야 됩니다.
현송
조현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