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한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제4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이병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하게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는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하고 협의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락 위원님께서 이강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져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회의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서 526억 3,289만 9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5억 7,8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0억 7,517만 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5억 5,7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4,220만 3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억 239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8,768만 1천원,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2억 2,5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통합상수도사업으로서 17억 4천만원으로 하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본 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26억 3,289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1억 3,992만 7천원이 증액되여 15.7%가 증가되였습니다. 지방세는 50억 2,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여 3.6%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7억 3,76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58만 5천원이 증액되여 4.4%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186억 7,522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 2,622만 5천원이 증액되여 12.8%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양여금은 46억 3,28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603만 6천원이 증액되여 50.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158억 2,415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가 90억 7,468만 4천원, 도비보조는 67억 4,94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5,680만 1천원이 증액되여 8.6%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통합상수도 시설에 따른 사업비로서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나누어지며 경상예산은 순수한 군비재원으로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분됩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과 자체투자 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85억 3,25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7,256만 8천원이 증액되여 5.9%증가 되였으며, 기준경비는 명절휴가비와 교통비가 신규로 발생하여 42억 1,89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796만 2천원이 증액되여 31.8%가 증가 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4억 9,62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34만 9천원이 감액되여 3.6%감소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47억 5,101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3,838만 5천원이 감액되여 10.2% 감소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경상사업 예산으로 22억 8,753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3,933만 5천원이 증액된 58%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 투자사업 예산으로 123억 8,76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1,747만 8천원이 증액된 5.2%증가된 규모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47억 5,60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961만원이 증액된 42.5%가 증가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62억 7,92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987만 3천원이 증액되여 4.5% 증가하였고, 자체투자사업은 68억 7,19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 1,887만 5천원이 증액된 61.6% 증가된 규모입니다. 채무상환으로 지방채상환이 10억 9,323만원으로 전년대비 526만 5천원이 증액되여 0.5%증가 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는 95년도 군청사 종합민원실 설치 시설비 3억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억 979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689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8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480억 7,517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8억 3,384만 9천원 증액되여 13.8%늘어났으며, 전체비중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즉, 재정자립도는 19.6%이고 의존수입은 80.4%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50억 2,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였고 세외수입은 43억 9,37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6,589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86억 7,522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 2,622만 5천원이 증액되여 12.8%증가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46억 3,28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6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3억 5,03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69만 3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한 82억 1,932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5,239만 7천원이 증액된 5.8%가 늘어났으며 이는 처우개선비 5%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준경비는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읍면표준경비, 리반장 수당을 합산한 것으로서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한 41억 1,29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8,698만 2천원이 증액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전체예산의 1%를 차지한 4억 7,46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39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96도에는 공무원 국내 업무추진 여비가 별도의 목으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한 45억 6,49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9.8%감소한 4억 9,76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경상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3.8%를 차지한 18억 2,255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 9,39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 투자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25.8%를 차지한 123억 8,765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1,747만 8천원이 증액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체예산의 9.9%를 차지한 47억 5,60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961만원이 증액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한 62억 6,62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604만 8천원이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9.4%를 차지한 44억 9,77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740만 4천원이 증액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한 3억 7,30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4,788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4억 5,20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458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95년도 선거사무 관련경비 2억 1,544만5천원이 미계상 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34억 7,33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1,99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사유는 인건비 4억 5,239만7천원, 명절휴가비 3억 2,716만 9천원, 교통비 3억 1,440만원등 대부분 기준경비가 증가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10억 4,695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846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사유는 건봉사 복원사업비 4억원을 비롯한 문화제정비 사업이 감소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은 40억 3,515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1,662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및 의료비 3억 1,866만 6천원, 쓰레기장 시설개선 2억 1,914만5천원등이며, 사회보장은 20억 2,14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7,78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된사유는 거택보호비 1억 6,674만 7천원, 노인교통비와 경로당 보강시설 3억 7,480만 5천원 등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9억 3,45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431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도시계획도로개설 19억원, 오지개발사업 1억 2,149만 9천원, 문암2리 마을회관 신축 1억 2천만원등이며,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은 116억 1,00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8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어촌종합개발사업 33억 2,500만원이 감소되고 반면에 경지정리 사업이 28억 3,17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은 13억 7,676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9,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된사유는 화진포 관광지개발 사업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81억 5,655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3,305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하천개수공사 8억원, 원암택지개발 4억 7,257만 9천원, 재해방제 옹벽시설 3억 8,008만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정비 사업 7억 8,731만원등이며, 교통관리는 1억 1,75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20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 관리비는 2억 2,64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병사 인건비가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민방위비에 1억 3,668만 1천원이 편성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2,427만 2천원으로서 91만 2천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6억원으로서 1.2%의 예산을 확보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5억 5,772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607만 8천원이 증액되여 40.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수입은 18억 5,888만 4천원으로서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4,801만 9천원이 늘었고, 사업외수입은 4억 8,500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 2,832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4억 7,383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638만 8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통합상수도 사업비로서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3억 1,322만원이 되겠으며, 기준경비는 1억 598만원, 관서운영비는 2,16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 8,6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 경상예산 사업은 4억 6,498만 1천원, 도비보조 사업은 1,290만 9천원으로 전액 의료보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21억 4,874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사업 2억 2,544만 4천원으로 23억 7,4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상수도사업 9,308만 5천원과 주택사업 9억 7,587만 3천원으로 10억 6,8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기타경비는 979만 1천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개 특별회계중 62.3%인 예산액 28억 4,220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 8,515만 6천원이 증액되여 71.5%증가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11억 220만 3천원과 지방채수입이 17억 4,0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3억 1,322만원, 기준경비가 1억 598만원, 숙직비인 관서운영비가 2,16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억 5,95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62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1억 4,874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29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통합상수도시설 사업이 반영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9,308만 5천원으로 상수도 사업 상환계획에 따른것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239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448만 5천원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인 사업수입이 7억 4,534만원 원금수입인 사업외수입이 2억 5,70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2,65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47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주택융자금 상환액으로 9억7,5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억 8,768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900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사업외 수입이 1,384만 6천원이며 보조금이 4억 7,383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인 국고보조사업 4억 6,498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 1,290만 9천원이 되겠으며, 도에 대한 반환금으로 기타사업이 9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는 95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통합한 회계로서 예산총액은 2억 2,544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48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사업수입이 1,134만 1천원, 원금수입인 사업외수입이 2억 1,410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 사업인 자체사업이 2억 2,5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95년 실질 경제성장율이 7.5%임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경상적 경비를 '95년도 예산액 대비 10.1%를 삭감조정하여 5억 3,83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므로서, 매년 경제성장율 증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약 10억여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하겠으며, 이러한 절감재원은 바로 투자재원에 배분편성됨으로서 자체투자비의 경우 전체예산중 '95년도 9.3%에서 '96년도에는 13.1%로 끌어올릴수 있는 계기가 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의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재원을 보다 많이 배분하고져 나름대로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점을 혜량하시고 이번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을 원안데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교육입교로 인하여 의사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한선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예산규모와 회계별 편성현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예산절차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인 '95년 11월 21일에 고성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조 및 같은법 제118조제2항에 의거 회계년년 개시 10일전 '95년 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할 사항으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총예산규모는 526억 3,289만 9천원으로서 '95년에 비해 15.7%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3.8%증가한 480억 7,51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3,38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자채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다져가야할 지방재정확충과 세원발굴로 자치능력 배양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세입구조를 볼때, 의존수입이 80.4%로 전년도보다 2.3%로 높아졌고, 자체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19.6%로서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한 경상적 경비는 완전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 낭비적 요인은 과감히 배재하겠다는 강한의지를 엿볼수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균형 개발사업등에 62%를 투자 편성함은 지방재정 기반확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이 51.2%증가한 40억 8,389만 1천원으로 편성됨은 재정적 관리측면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며, 세출구조에서 사업비투자가 62.6%를 차지한 28억 5,207만 4천원을 투자함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편익행정으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있음을 살펴볼수 있어 이는 지방화시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나,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발굴과 경영 행정체제구축등 지방자치기반을 시급히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212-06 입장료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입장료를 어른 2,000원, 군인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같이 집어넣고보면 상가 사용료, 탈의장, 야영장, 주차장, 주차장을 집고 넘어갈때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 물론 세원을 확보하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걸로 보고있는데요. 그걸 예상해가지고....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삭감하라는 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작년에 1,000원요.

그런데 100%인상합니까?

강원도 전체적인 추세로 맞춰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예산이 간다니까 좋은데 그냥 넘어가겠는데 조례규정은 이런식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규정이 이러이러하다는건 이게 무슨 소형차 5,000원 내야죠, 입장료 어른 2,000원, 7,000원이예요. 거기다 둘만타도 만원돈인데 이런발상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하던거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를 100%올린다고 봤을때에 주차료는 100%넘어간거죠. 2천원에서 5천원이됐다고 봐지면, 그러면 정리를 따로 해줘야하는데 똑같이 올려놓으면 누가 차한대 가져와가지고 만원씩 주고 들어옵니까? 한차에 사람 넷만태우면 얼마예요.

그게 저희 고성군만 이런 추진이 아니구요. 영동지역에 해수욕장을 가지고있는 시군은 동일하게 이런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안받는데 고성군만 받는 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전에 올려달라 올려달라하면 전체가 안돼서 안올렸고, 올릴땐 이런식으로 올리고, 이게 되겠어요. 올려달라고 이건 현실에 맞지않다고 올려달라고하면 도에서부터 안된다고 상위법때문에 안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화시대에 와가지고 맞춰야죠. 어떻게 무조건 형평성을 맞추는건 여기서 사실상 고성군은 이렇다, 강릉은 시니까 밀집지역이니까 더받을수 있는거고,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해수욕장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한거 보면은 주차비 2천원 받아갖고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는다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을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재무과에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거 백날 2천원씩 올리고 3천원씩 올려봤자 잘안돼요. 왜안돼냐면은 받는사람이 더많이 받아가는게 이게 되겠어요. 경포대 도립공원같은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기업의 주차장 같은데 가보면은 주차료 받는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받습니다. 이게 단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주민들이나 상가 임대주들이 들어갈때는 카드가 있으면은 카드로 안내하는데 징수요원이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그리로 들어가지고 해주면 돼거든요. 그런 방법만 부착시키면 되고, 이게 어떻게 돼냐면은 입장료 같은건 4명이라면 4명이해서 두드리면 영수증 딱나오죠. 그렇게해서 나가야지 이거 이렇게 안올려도 이만큼 거둘수가 있어요.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토탈하는게 3분의2가 들어가는데요. 그전에 문화공보 실장으로 계실때 보면 3천원 받으면 1천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화공보실장님께도 얘기했었거든요.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좀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아마 1년만해도 될겁니다. 그걸안하면 아르바이트생들도 가면 여러가지 분야도 있어도 여기 왜갈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데 한번나가면 맨날 돈만벌죠 뭐, 절대안돼요. 이거 백날올려보세요. 반은 또 달아나지 예산 5억 2,9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거 못미칠겁니다. 이거 증가액이 3억 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게 금액수치상으로 올려났으니까 맞아 떨어지지만 실지상으로 올려나봤자 5억정도 들어올거예요.

입장료 징수하는 방법은 주차료도 실지받는것에 따른 문제점도 그동안에 대두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개선이 돼갖고...

문화공보실에다가 예산좀 올려보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짜른지는 몰라도 우리 정길상 위원이나 저희들은 체험한바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오자고 예산을 올려봐라 그랬다구요. 기획실장님이 짜른지는 몰라도 그게돼야지 선결문제다 이거예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제가 위탁관리사항 얘기를 자꾸했어요. 위탁관리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돈 안들여도 된다구요. 내가 답답한지 행정이 답답한지 모르지만 동해안횟집 했잖아요. 남보고 10년 임대하고 기부체납하라고 그래보세요. 우리돈 2억정도나 몇억안들이고도 할수있단 말이예요. 지금 임대료받는게 얼마입니까? 그거받아가지고 집지어가지고 임대료 받는거는요 수익상 따져보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럼 그런걸가지고 개인이 어떤 설계도면에 의해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기부체납하라 그러면 돈안들죠. 돈이 남는거예요. 그런데 꼭 행정에서만 그런거 할려그러거든요. 저희들은 바깥에서 볼때그런게 안타까워요. 거진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만드는거 돈안들이고도 만들수 있어요. 투자해갖고 뽑아가지고 가라, 그리고 일정금액 5천원이면 5천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수있고, 그다음에 방가로 같은것도 삼포처럼 방가로 지어가지고 그것도 기업에다 하라 그러란 말입니다. 돈있는 사람이 해야죠. 5일이면 5일동안 하고나서 기부체납해가지고 공식타이프 비워가지고 주민들이 그대로 하는 그래서 거진과 대진의 차이점이 그런거예요. 대진잘되죠. 그사람들이 기업체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다관리해왔어요. 우리는 그런게 안돼있었어요. 그런차이예요. 그런데그게아니고 돈가지고 계속 우리 군비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하면서 계속 투자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게 기업이 했을때는문제가 있습니다 시비가 야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거니까요, 관내 잘아는 기업체들보고 검토다해가지고 하면 그게 오히려 쉬울텐데, 군비, 도비없는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은 문화관 사용료 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거기를 보면 대회의실 5만천원, 소회의실 5천원, 식당 1만4천원인데 식당 1만4천원이란것도 차라리 이런데는 2만원 올리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청간정에 휴게소가 있는데 임대사용료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근우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몇%올린겁니까?

121% 증가됐습니다.

34페이지,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좀 다시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이자수입요. 1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걸로 돼있는데, 그럼 '9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돼있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지금 4억 1,200만원요.

그럼 '96년도에는 전년도대비 이자발생 증가확률이 결국 금년도 수준밖에 안되네요.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은겁니다. 예탁금이자 수입이라는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유자금을 갖고 도에서 한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없어서 먼저 부군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교부세를 내년도에는 연초에 사실 도에서 분기별해서 교부세자금을 떨구는데 부군수님이 예산담당관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해가지고 연초에 교부세를 좀많이 받아가지고 정기예탁을 많이 넣으면은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보다는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을 함에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물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될수있으면 짧게 질문의 핵심답변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611-01 국고보조금 여기 내무과 '96년도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했는데 이게 2개소가 어디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지금 잘돼가고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41페이지 봐주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4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228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농기계 이런 부분이 예를들어서 '91년도부터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200대로 추산할때 매년 200대씩 농기계 구입이 지원된다고 봐야될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30명이 나와있는데요. 명단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보고 과연 들어갈부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예.

44페이지,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8페이지에 '96마을문고 육성지원 2개소가 있고 아까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따로있고 그렇습니까?

국비보조고, 여기있는것은 도비보조입니다.

49페이지 부터 55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부터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경상사업비는 지금 풀경비도 지난해보다는 5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구요. 그리고 그밑에 일반수용비도 지난해보다 24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더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추경에 이게 되야 됩니다. 요번에 무조건 깎아가지고 재원확보 때문에 해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10%씩 다줄였던데...

사업예산을 만들어내 놓차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게....

사업예산은 추경에다 세우드라도 쓸만한것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지요. 무조건 10%씩 다깎았어요?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외빈초청 수행차량 임차료 이게 꼭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국제교류를 할때 사실 요번에도 저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사람들은 벤츠 이런걸로 저희들을 안내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엑셀로 했거든요. 엑셀에 거기다 구장을 태우고 내가타고 통역이 타야되기 때문에 안내를 그렇게 하고 뒷차는 봉고차로 했어요.

이런 비용은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143페이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은 문화공보실에 저가보기에 비디오 카메라가 다 못쓰게 됐던데,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집행이 잘못됐습니까?

그게아니고 예산심의할때 자체적으로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꼭 있어야할 부분인데 왜 우리 고성군에 비디오 카메라라도 똑똑한게 하나있어야지 제대로 제작했다가 앞으로 모든 홍보물이 나가는거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먼저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통일로, 통일한국, 북방저널, 북한지 이렇게 이중적으로된 도서들은 좀 정리하면 안되겠어요? 꼭 지금 말씀하시는 위에서 이렇게하기 때문에 해야한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9페이지 맨윗줄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홍보 4,400만원하구요. 시책홍보 825만원 이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홍보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도내 일간지에 행정홍보에 관한 광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씩해서 2개 우리 여기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거기에 4회해서 지출하겠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취합을해서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홍보를 하겠금 그런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예산지침이 내려온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군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타시군도 다4회합니까?

시군은 거의합니다.

만약에 주간지라든지 이런데서 광고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합니까? 그런게 많이 욕구분출이 될텐데....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1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0페이지 운영수당에 군정홍보위원이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읍면별로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는건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군정을 위해서 얼마나 하는데 이런 지출이 나가요. 리장보다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뭔 군정을 홍보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차라리 5개읍면에 리장단 회장 이런사람을...

차라리 그사람들 돈주고서 고성군을 위해서 무슨것을 한다는게 나오지 뭐예요.

실장님 간단히 보충질문 할께요. 그럼 5만원씩 나가는게 매월 그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연중 두번내지 세번 교육, 회의라든지 참석할때 쓰여지는 겁니까?

매월주는게 아니고 원래는 매월 드리는데 분기에 한번씩 그분들을 우리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각 실과에 시책한 내용들 홍보할 사항들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전부 설명을 해주면은...

계층을 좀 낮춰서 사실상에 홍보를 하는 사람을 세우자 이거지요.

홍보위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임기라든가 아니면 선출방법이,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읍면장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편의주의로 받지마시고요. 과연 우리군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서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분들 제가 보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8페이지에 청간정 휴게실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가 100만원....

전체 화장실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수세식입니까? 수거식입니까?

수거식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전혀 쓰지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하실때 간이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5페이지 맨밑에 시범문화원 향토자료전시실 설치 제가 먼저 이사업계획을 들은거 같은데 지금 잘 짐작이 안가 가지고요. 이 8,500만원이 어디에 설치되는 시설비인지요.

지금 문화관가면은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사무실쓰는데 거기에다가 향토자료실을 거기다가 짓고 그다음에 3층 대회의실 거기에다가 조명시설하고 전기시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속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1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성군 실업팀육성 이문제가 말입니다. 먼저 보디빌딩 그인원입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실업팀을 해제했었습니다. 거기는 수영팀이 있는데 해제해 가지고 도에까지 문서로 얘기가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사님께서 실업팀을 해제되는 시군은 보조금을 안준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삼척시에서이걸 다시 부활했습니다. 요근래에 다시 부활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업팀을 해제하고서는 '98년도에 도민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안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회에 문서까지 올려보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참얘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예산을 세운다고 봤을때 위원님들도 그전에 벌써 그런얘기가 고성군이 다압니다. 고성군민이면은 거의가 그때 참석했던분들이 사십몇명이니까 다 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제출하겠다고 하면은 와서 우리하고 이렇게 됐으니 어쩔수없이 세워줘야 하겠다고 얘기들어 오면은 여기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2페이지 보상금에 제8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2,000만원 그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성군에서 내년도에 씨름왕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18개시군이 여기오게되는데 일반하고 고등학생, 중학생들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4페이지 301보상금 거기보면은 청소년 시범공부방운영 1개소 1,46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거진 복지회관에 거기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 그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금으로 조사하는데 시군에서 이 자립기금을 출연금을 1년에 455만 1천원씩 도에다가 보내면은 도에서는 그걸 18개시군 전체를 모아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어나는 이자를 다시 저희들이 군에 환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400만원을 우리가 도에 보내게 되어있지만은 거기에서 오는 이익금은 한 칠팔백정도 이상 이자가 보태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돈이 여기 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원이런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크게 많은지 450만원 올려보내 가지고 이자가 700만원 내려온다면은 18개시군이 안맞을게 아니예요. 형평성, 얼마돈이 많은지 몇백억되면은 이자가 들어서 보태서 우리를 준다고 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450만원 올려보내는데 700만원 내려온다 18개시군 공히 그럴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당장 내년에 이돈을 올려보냈는데 그렇게 내려올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느 한정시기까지는 적립을 해놓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환원이 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청소년시범 공부방운영 이것은 도에서 확정된 겁니까?

앞으로 도서관은 계속 지원이 되겠구만요.

현재 거탄진이라는 모임에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운영비를 자체로 걷어가지고 관리비하고 또 연료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봉급도 아마 30만원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거탄진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예산이 지원됨으로해서 많은 보탬이 되는거지요. 일부 학생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번 들어오는데 200원인가 300원인가 입장료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학생들이 그런돈을 안내도 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