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전규 의원 발언

제199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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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실ㆍ과별 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어제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농산물 작황 통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영

이현영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 공무원들 바쁘신 일정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산물 작황 통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리 관내의 작황 통계 현황이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농민들의 여론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내주신 자료가 전혀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아주 상반된 간단한 몇 가지 내용만을 보내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거창 관내 농산물 작황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기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작황 통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럼, 통계사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꼭 농수산 통계 사무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작황에 대한 통계를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작물 통계에 대해서는 지정 통계하고 일반 통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서는 농업통계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벼를 비롯해서 콩, 팥, 땅콩, 사과, 참깨, 이 작목에 대해서 지정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벼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관내의 62개소의 포구를 설정해서 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8월 15일 현재의 작황, 9월 15일 현재의 작황, 이래 가지고 거창군내의 단수를 추계하고 이래서 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지정 통계가 아니고, 시범포에 있는 작황을 조사해서 지도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벼의 경우에는 송정리 외에 19필지를 관찰포로서 설정해 가지고 그 19필지의 수량을 금년에 추계한 것이 449.5㎏, 이렇게 추계가 됐고, 고추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소득 예찰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의 반당 수량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195㎏로 나오고 있고, 사과의 경우에는 표준 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사 농가. 거창읍을 비롯해서 5개 농가를 설정해서 항시 그 포장의 그 나무에 가서 수량을 측정한 결과가 2,770㎏로 나오고 있고, 딸기의 경우에는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표본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거기서 수량을 조사하고 있고, 복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고, 이래서 수량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지금 시범포 작황 조사에 지도 자료로 쓰고 있는 이 유인물에 보내 주신 이외에 다른 일반 농산물에 대한 작황 통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참깨, 여기 참깨가 누락됐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제가 농산물 작황 통계에 대해서 묻는 의도는, 사실은 농수산 통계 사무소에서 통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통계 조사도 사실상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통계 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자료, 통계사무소에 문의해서 얻은 자료, 그것을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가 각 읍ㆍ면에 상담소장들이 다 나가 계시잖아요?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든지 각 읍ㆍ면에 작황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작목을 선택하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게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농산물 작황 통계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판로 대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닿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내에 하작물하고 동작물하고 15개 작목에 대해서 표준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만일 참깨의 경우에는 300평을 심었을 때 수량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앞으로 농가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축소해야 되겠느냐, 이런 지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준 소득 조사를 하면서도 연초에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작목별로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소득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중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고, 앞으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농민들에게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내준 자료에 본군 농촌지도소에는 농산물 통계를 관장할 인력이 없다, 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이런 꼭 어떠한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각 읍ㆍ면에 나가 계시는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 통계 사무소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거기에 의한 자료로 가지고 활용하지 말고,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상담소장을 통한, 또, 각 읍ㆍ면에 농촌지도소 계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걸 통한 수집이라든가 통계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농민들한테 판로 대책이나 작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우

정순우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 실적 및 선정 기준의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태양열 온수 급탕기 보급 예산 지원 효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읍ㆍ면 1개 마을 선정, 3개년 계속 지도로 인근 마을에 시범 마을로 육성, 해 놨는데, 83년에서 85년, 86년도에서 88년도, 89년도에서 91년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면, 83년도나 5년도, 8년도에 선정된 마을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연차별로 해서 95년도는 5차년도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니까, 5차년도 95년도 마을 선정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3년도, 85년도, 86년도 한 마을도 선정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1차년도, 2차년도는 보존연수 관계로 없고, 4차년도 2개는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91년도 한 사항까지는 없고.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마을 선정 현황에 나와 있는 11개면, 열하나. 그 마을에 중점적으로 1개 마을에 우리가 생활 개선 마을 시범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어떤 투자되는, 지도소에서 협조해 주는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융자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호당 융자액이 210만원씩 48농가를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아니 아니,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에 마을 단위로 들어갔잖아요, 1개면씩요? 1개면에 한 마을씩 선정이 안 됐습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그 마을에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아, 그 내용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융자 2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융자 210만원 받으면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로 주상 거기 1구, 가북 용산,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11개 마을이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부엌 개량, 또는, 부엌 개량에다가 목욕탕 개량, 이렇게도 하고, 또는, 희망 농가에 따라서 온수 급탕기, 이런 부분을 요구에 따라서…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사람씩만 선정된 것입니까?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 지도에서 생활 개선 시범 마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제일 밑에 마을 선정 현황에 95년도에 11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마을 단위로 어떤 생활 개선을 해 줍니까, 그 마을에 한 사람만 선정해 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마을 단위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마을 단위로 21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21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뒷 페이지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210만원에 대해서는 농가 단위가 지원이 되고, 그 마을에 있어서는…

순우

정순우위원

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것이?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마을 단위는 없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생활 개선 과제에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데, 그 마을을 11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면마다 하나씩?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여기 과장님 내 준 자료에 있습니다. 마을선정 현황은 11개 마을 면당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웅양 신촌 마을에 선정되어 가지고 호당 지원해 주는 것이 210만원, 한 마을 단위에 210만원 해 줍니까, 그 마을 전체에 210만원 해 줍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210만원에 대한 융자는 농가당이고, 마을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생활 개선에 전반적인 관련된 사업,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마을 단위에 몇 호까지 선정해 줍니까? 호당 선정이 몇 호입니까? 1개 마을, 한 마을에.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선정 기준은 없고, 다만,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30호면 30호, 다 희망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순우

정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 급탕기 보급 예산 지원 및 효과 해 놨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한 가구당씩이네요, 거창군에? 마리면 영승리 한 지구, 가조면 수월리 한 지구.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100만원이죠?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지원 100만원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자부담 200만원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융자를 해 줍니까, 보조를 해 줍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보조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아, 이것은 순수한 보조입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그런데, 온수 급탕기, 태양열을 3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모자랍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다 됩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배정 계획량이 68호가 이미 다 선정도 되고 위에서 내시되어서 68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68호에 대해서는 배정만 돼 있고, 현재 107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모양이죠?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 68호, 107농가 다 해 주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행

이문행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문행

이문행위원

부엌 개량, 목욕탕 개량을 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화장실도 다 개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화조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합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까지 지원해 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지원을 해 줘요?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

정화조까지 지원해 주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아,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서 부엌 개량이나 목욕탕 개량을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말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따라서 다 넣어요, 목욕탕을 하고, 부엌 개량을 하면서. 목욕탕을 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안 넣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안 묻어요. 그래 가지고 악취가 나요, 화장실에서. 이런 문제는 부엌 개량이나 목욕탕 개량을 분명히 할 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꼭 정화조를 묻게끔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이걸 그냥 부엌 개량이나 목욕탕 개량을 해라, 이래 가지고 그냥 내 주지 말고, 거기 수세식 변소가 곁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석

강규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새 기술 개발 사업을 시행하신 지가 금년이 처음인지, 아니면, 몇 년째가 되었는지, 새 기술 개발에 전문 지도사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대상 농가는 금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 농가로 되어 있는데, 혹 이외에 다른 농가도 있는데 보고서에서 기재가 안 된 것인지요? 그리고, 하우스 시설이 일반 하우스 시설인지, 아니면, 특수한 시설인지 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묻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술개발과장

예, 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강규석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가 애로 사항, 문제점, 이 지역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 계획서를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청까지 상달되면 그 최종 심사를 진흥청에서 확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선정 통보를 받으면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문 지도사 선정 관계는 여기에 숙달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항시 배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고서는 연구 시험 사업 보고서와 비슷합니다.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연구 사업 보고서를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청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본 사업 계획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대상 농가 한 사람 문제는 여기서는 진흥청에서 규정한 요강에 의거해서 하달용 씨, 월천 장기리에 있는 하달용 씨 한 사람만 최종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딴 사람이 없습니다. 하우스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의 시설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들이 거의 재래형 형태의 하우스입니다. 이래서, 본 사업을 실시한 것은 이 유인물에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1-1, W형, 구조 개선형입니다. 이것은 현대식 하우스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예, 과장님! 그럼 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기는 좀 힘드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 같은데, 일반 농가하고 시범 농가하고 소득면에서 대조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앞으로 새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도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것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술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 소득 대비를 말씀하기 전에, 이 사업의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창에서 복수박 재배를 할 적에 저온기에 착과율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장 조절제 케이텔 31이라고도 합니다마는, 풀매트 처리를 합니다. 이 처리 결과에 보면, 저온기에 풀매트 생장 처리제를 처리한 경우는 착과율도 90 내지 93%까지 높았고, 꽃가루 인공 수분, 수꽃 가루를 암꽃에 묻혀서 인공 수분을 한 것은 65.5%로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열과 문제는 일률적으로 풀매트 처리한 것들은 3.4%, 열과는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꽃가루 수분분은 생육 후기에 한 개 내지 2개 발생됐고, 당도 문제는 우리가 풀매트 처리를 한 것은 12도 내지 12.5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표준 꽃가루 수분분은 12.7도, 복수박은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박은 11도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 조절제를 처리한 것은 과육에 섬유질이 다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농가에서 재배 농민들의 의향은 착과율이 높고 노동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상품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풀매트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재배 농가의 생각이고, 우리 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WTO를 대비해서 아주 우량 상품과 생산해야 되고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해야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풀매트 사용을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시험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거창 사회에 복수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풀매트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적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본사업이 실시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래서, 내용은 앞으로 재배 농가들하고 우리 지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거창 복수박의 품질 향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풀매트 처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방향으로 지도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재래식 하우스는 평당 설치 비용이 2만원에서 한 4만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현대식 시설 하우스는 평당 10만원 상당의 높은 가격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렇다 하면 소득면으로 비추어 봐서는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농가 소득으로 봐서는 크게 득이 안 되지만, 앞으로 외국의 농산물하고 경쟁해야 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편하게 또,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현대화 시설 하우스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예, 단지 그러면, 시험 결과에 의한다면, 첫째는, 소득이 주원인이 되는데, 소득과 비교해 본다면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그럼, 이 새 기술 개발 말입니다. 저는 지도소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도소에서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영선

김영선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타작물은 소득성이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이 새 기술 개발에 시험 과제가 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진흥청의 지침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기술개발과장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한 사업은 지도소에서 발굴한 내용이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농가 보급은 공동 육묘장, 표고 시설 재배 연중 생산, 농가 보급형 소형 과실 가공 공장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흥원에서 선정되고 그 선정된 내용이 진흥청에 가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이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주관 연구관서, 주관연구 관서하면 시험 연구 기관, 농촌 지도 기관, 농업계 학교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사업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농림수산부 개발 센터에 신청하면 농림 수산부 개발 센터에서 확정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짓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거창의 농민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무실 예산을 관서당 경비,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작년도에 북상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천궁하고 현상 방지 시험 성적은 여름철 고온에 의해서 하고, 현상, 잎이 마르는 현상이 왔느냐, 아니면, 병충해에 의해서 왔느냐 하는 시험 성적을 우리 개발과의 예산은 없고, 지도소 관서당 경비로 40만원의 적은 예산을 지출 받아서 시험 결과에 의하면 차광막을 설치한 것은 온도를 낮춘 것에는 아무런 효과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충해에서 온 사업이다, 이런 시험 성적을 내어 가지고 관계 농민들과 관계 작목반에, 또, 유관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소장 재량 하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경위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과연 어느 특정 품목에 의해 가지고 그 시험 데이터만 가지고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군 전체에 1명품 하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건대는 1명품을 선정을 해 놨어도 사실은 기술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 기술 개발, 이것은 진흥원에서 선정해야 될 품목이지만, 지도소 자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북상의 천궁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금년도, 96년도에는 각 읍ㆍ면의 1명품이라든가 읍ㆍ면 단위의 주작목인 소득 작목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지도사를 배치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연중 출장 형식의 농민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런 지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술개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규

신전규위원

농촌지도소 저희 질의가 마지막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지도사가 해외 교육 관계가 1명 정도로 책정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4명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계획이 있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어떤 과장이든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세계화 대비, 우리 거창에서 외국의 선진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금년에 하나에서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증원해서 넣어놨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요, 지금 세계화 부르짖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지도소 행정이 위에서 빨리 건의해 가지고 지도소 교육을 방금 얘기했듯이 세계화 추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보다 늘 뒤서요. 먼저 빨리 해외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니까 4명을 해 가지고 6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1개인당 170만원씩밖에 안 됩니다. 선진 기술을 배우러 가서 하루이틀에 배워 오겠어요? 그리고, 예산 책정이 670만원 돼 있는데, 이 자체가 4명이서 67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형식적인데 이런데 구애되지 말고 앞으로, 과감한 행정을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UR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이것 지도과장한테 한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게 94년도에 95년도 예산 편성에 1억 2,500만원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1억 2,500은.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끝까지 와 가지고 어제까지 말이지요, 본 감사장까지 와 가지고 추궁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그게? 10월에 집행을 했는데, 이걸 제가 문책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알고 싶으니까 크게 저어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전임 소장님하고 신임 소장님하고 그동안에 7월 2일자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 하면, 지도소에서 농민들을 앞으로 UR 대비 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말이지, 자기 자본으로 그것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돈 없어서 돈 빌립니다. 그 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왜 그렇게 하도록,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지도입니까? 행정 자체가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기수

김기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잘못이 없으면 하셔야지요. 그 농민들 그래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이자를 물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을 못하게끔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지도소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0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 그러면,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도로 부실 방지 실험실 추진 현황과 계획 농업 용수 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3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