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는 9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과 의결을 끝으로 제2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비비 예산액은 11억9,144만7천원으로 사용승인액은 3억5,170만7천원 중 지출액이 3억4,096만9천원으로 잔액은 8억8,047만7천원입니다. 지출사유는 낙동강 기름 띠 제거작업 선박임차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구분 지어서 지출을 한다손 치더라도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부곡사업소 운영면에 있어서 부곡온천 관광특구 신청하는데 외국인 관광객 조사원 인부임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던가. 이래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승인을 받고 써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승인 받기 전에 예비비까지 지출해야하는 어떤 어려온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 신청은 그 해 년도에 예상을 못했던 하나의 사업이었고, 외국인 투숙객이 매년 10만명이상 되어야 관광특구가 가능한데 이 조사는 교통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3명 오고, 대학생 6명을 합쳐서 9명이 긴급히 10일간 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하나의 경비로서 일부 숙박비는 특히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부담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1월 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례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시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운용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이나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급료보조금, 업무추진비 충당사용 등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수질환경 오염사고 긴급방제와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비 및 비상급수대책비 지출 등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틀 들어본 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부득불 사용하게 되어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부곡온천 관광특구 신청이라든지 외국인관광객 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닌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다는데 대해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