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95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4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후 김윤택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검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채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4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군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 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윤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이현찬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07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10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07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6억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910억8,100만원에 지출액이 736억100만원이므로 집행잔액이 174억8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74억8천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9억9,200만원, 사고이월액이 87억8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7억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33억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6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33억1,500만원에 대 하여 지출액은 672억3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4억5,800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64억5,8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억8,500만원, 사고이월액이 83억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3억7,300만원이고, 수납액은 74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4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은 73억9,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2,2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10억2,2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1억700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별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279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7,31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279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6,568만1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747만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억4,124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6억264만4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4,124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4,124만2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6,140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8억9,020만원이고, 수납액은 28억3,313만6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8억9,020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2,816만4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1억4,077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은 예산액이 21억3,335만8천원이고, 결산액은 21억7,812만원이며, 세출액은 예산액이 21억3,335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9,675만3천원이며 이월액은 7억8,136만7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연도의 부적정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시 상환 예측분의 감안 미흡, 그리고 농특산물 고유브랜드및 포장디자인 활용 미흡등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농지관리하고 건설관리에 있어 불용액이 4억9천하고, 건설 관련 5억1,300만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답해 주십시오. 산업경제 부분에도 5억9,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 이것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말씀이죠.

경제비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지 싶은데 농어촌관리하고, 농지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고 4억9천만원.

신판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과다에 대한 내용이 원인별로 보면 산업경제비에 전체적으로 11억6,800만원이 있고 그중에는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억7,400만원이고 예산 절감으로서 2억127만5천원예산집행 잔액으로 6억9,300만원인데 불용잔액의 상세한 것은 항목별 사유는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결산안에 대해서 사유별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불용액 현황 해가지고 나온 사항 이외의 세목별에, 집행잔액 이것은 6억9천, 항목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나오는데 예산 절감 차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큰 무더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소관 부서로서 해가지고.

과장님 일반 행정비 같으면 쓰고 남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불용액을 한정없이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획일성이 없는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사업 집행, 개별로 해가지고 사업집행 미발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겨둔 그런 사례가 되어지고 또 집행잔액이 부분 조금 남은 것은 모르지만 집행잔액 백만원, 천만원 단위이상 남았다는 것은 하나의 예산...

그렇게 백만원, 천만원 남는 돈은 쓰다보면 그렇게 남을수 있는데 이게 몇천만원, 억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분야를 관장하는 그 과에서 사업을 안 챙기고,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안했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유별 내역은 명확한 조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릴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명되도록 자료를...

예.

반갑습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창녕군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윤택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실시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4년세입세출 결산서는 95년 8월 7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이현찬위원, 공국두위원등 3명이 세입.세출결산 관련 장부및 자료에 의거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이월비및 사고이월비 채권및 채무, 재산및 기금, 금고 운영등 각항목별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94년도 총 세입액은 910억8,172만5,283원이고 총 지출액은 736억94만4,3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4억8,078만903원으로 39억9,185만8,170원은 명시이월, 87억8,802만450원은 사고이월, 47억90만2,2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836억6,189만7,995원으로 징수결정액 841억9,598만3,106원 대비 99.37%로 실적을 올렸으며 지출액은 672억308만7,780원으로 예산현액 833억1,552만350원 대비 80.66%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74억1,982만7,288원으로 징수 결정액 74억5,687만808원으로 99.5%이고 지출액은 63억9,785만6,600원으로 예산액의 86.5%를 지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림에 있어 먼저 총평을 말씀 드린후 분야별 시정을 요하는 사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 검사 의견입니다. 94년도 총 세입액은 910억8,172만5천원으로 93년도 783억842만5천원 대비 127억7,330만원 증가 하였으며(위원장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94년도 징수 결정액 대비 99.37% 징수로 재정운영상 결함은 없다고 사료되나 미수납액이 5억7,122만8천원이나 됨으로 체납액 정리에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부분 검사 의견입니다. 94년도 총지출액은 736억94만4천원으로 93년도 총지출액 642억3,135만3천원대비 14.59% 증가하였으며 총체적으로 집행 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분야별로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 14억6,081만을 투자하여 93년도 4억3,037만9천원 대비 10억3,403만1천원 증액 투자되었음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며 시설채소 유리온실 설치등 특작물 관리에도 33억9,081만8천원을 투자 전년도 15억2,326만7천원 대비 18억7,475만1천원 증액되었음은 UR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제고 차원의 특별 배려로 사료되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4년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43억3,687만1천원이나 되며 이중 1.2차 추경시에 타사업으로 전환가능 분야가 상당수 불용 처리 되었으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마감일보와의 계수 상위입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결산보고서와 군금고 일부 사항 2,863만6,120원 인상이 되었으며 이는 93년도 결산시 동금액을 차년도 이월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을 당해년도에 집행함으로서 93년도 결산 검산시 지적된 사항으로 94년도 결산시까지 부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내 업주들로부터 당초 예산액보다 2억9,924만7,980원을 초과 징수하여 동 금액을 농협 차입금으로 상환시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된 사항으로 업주들이 자진 상환함으로서 동회계의 성질상 예측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초과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예산 편성시 상환예측분을 감안 편성하는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미집행 예산 운용 미흡입니다. 앞서 총평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지, 성장작목 민간자본 이전비등 8건은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액으로 이월하였거나 예산액을 세워놓고 결산시까지 미집행하였으므로 자금 운영에 가일층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째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및 포장디자인 활용 미흡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으로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 개발한 창녕군 고유브랜드 당초사업 목적대로 활용치 않고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어 우리 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결하여 줄 것을 여러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김윤택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친 면밀한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은 910억8,172만5,283원으로 93년도 대비 16.3%증가 되었고 지출액은 736억94만4,380원으로 93년도대비 14.6% 증가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군금고 마감 일보와의 계수가 상위된 것, 8개 분야 미집행 예산운영 미흡, 농·축산물 고유브랜드 활용미흡등 부분적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집행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결산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