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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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관리계획안 11건 총 1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정확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소관 부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과 소관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조례안 2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의 주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구미시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베트남 박닌성 화딘 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 주민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7년 5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해외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확산하고 구미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4조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민간 위원 위촉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의 용어와 문구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시설의 통합 관리와 기념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운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사랑 정신과 가치관을 계승 발전시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와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성과 평가가 다소 미흡한 만큼 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 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위탁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사업 성과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개발도상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개발도상국의 자립 역량 강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상북도 산하 재단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구미시의 지원과 역할이 현지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 및 소득 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 관리 공무원 및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전문위원 추가 등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기념시설의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장의 승인과 보고, 검사 규정을 두는 등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비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자체 수입 및 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성격일지 모르는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단체 운영이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따로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해서 이제 위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9대 의원님들께서 이런 별도 법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계속 권고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새마을지회에 20년 넘게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행안부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민간 사단법인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체에 지자체에서 직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북도 그렇고 경북 같은, 현재 이제 법인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2021년도에 37개소였으면 현재 같은 경우에 98개소로 지금 법인 전문 법인으로 운영하는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자체 직영 운영이 못하도록 되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가 아마 법인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 전국적으로도 80% 이상이 전문 법인에 아마 운영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그 노하우나 이런 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자원봉사센터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각 지역 동별로 관변 단체나 각 봉사 단체들이 많은데 이제까지 그 지역에서 대부분 활동은 많이 하는데 다들 그 처우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또 하물며 이제 관변 단체나 각 단체들이 사무실 하나 없이 모일 장소 하나 없이 늘 그렇게 지역에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부분들이 봉사를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봉사 단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그걸 이제 시에서 물론 저기 시장님도 얼마 전에 또 뭐 작은 컨테이너 하나 넣고 또 개소식을 하는 데도 참석하시고 이래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이래 뭐 시 전체 운영도 좋지마는 각 지역 운영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한 번 더 이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각 지역 봉사 단체들 좀 신경 써 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탕모 위원님.

이탕모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 장진호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미시 그래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앞서서 구미시 새마을회에서 위탁하셨을 때 예, 담당 부서와 팀장님과 담당자가 성과 평가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자원봉사자 관리를 보니까 3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 다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뭐 20년 넘게 이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해 오던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예산 관리 그리고 뭐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점검을 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에 있어 가지고 뭐 작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수는 5,267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같은 경우에는 3,900명이 늘었는데 성과 평가 지표에 이제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주요 평가 이제 기준에 보면 기준이 저희가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5,000명이 늘었고 3,000명이 추가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기준이 좀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성과 평가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협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탕모위원

예, 몰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센터의 일 중에서도 봉사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맞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