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환경교통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첨단교통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도약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과 교통 전반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 질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여 가겠습니다. 먼저 녹색산업 육성과 친환경 탈탄소 선도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환경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한 환경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통 수요와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내 녹지와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일상 속 녹색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체계 고도화로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통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과 함께 도시공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36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손양숙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2페이지 첨단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단에서 배출되는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현재 국가 직접사업 추진방향으로, 추진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593페이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평가서 초안 작성 시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인력 풀을 구성하여 각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 추천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 통합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주요 환경 정책 정보와 또 분리배출 요령 등 생활밀착형 환경 콘텐츠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환경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 환경 주간 운영입니다.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고 6월 5일을 기념해서 개최하던 단일 행사를 환경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체험형 팝업존, 환경 관련 작품 전시, 녹색 실천의 날 운영 등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가치관 형성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금오산 클린데이와 또 우리 동네 환경 정비의 날인 구미 클린업 등으로 시민참여형 자연보호활동을 확대하고 자연보호아카데미 역할을 강화하여 대시민 환경 참여와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제로교육관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환경교육 접근성과 지역 환경교육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탄소중립 정책 이행입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부서에서 부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대책에 따른,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부 공모사업으로 수요조사, 전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선산봉황시장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했습니다. 선산봉황시장 아케이드 내 더위에 취약한 상가 이동 통로를 중심으로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과 또 방문객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구미시가 추가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서 ´28년부터 ´30년까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 모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친환경 보급 및 저공해차 전환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4억을 투입해서 수소차 44대, 전기차 2,34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 편성하여 시민들이 친환경차 구매에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저공해 자동차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와 저공해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제거와 또 외래어종 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과,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하는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하천과 주변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기업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입니다. EU에서는 기업의 자연환경 보존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을 요구하면서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 활동을 공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생태환경 규제이긴 하지만 기업과 협력해서 지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요 기업과 연결해서 저희 시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검토 등, 검토 및 사업 발굴 등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해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경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계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하천 조성,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 상류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12월에 2공구 하류 구간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우수 생태자원 브랜드화로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산샛강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산샛강 브랜드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기후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추진하고 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 관련 국비사업을 연계해서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또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해설사 운영 등을 통해서 지산샛강을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딱 눈에 띄는 게 우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저 이제 양포동에 있는 지역구인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기후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또 변경이 됐다가 또 최근에 기획처가 방침을 바꾸면서,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고 지자체 단일사업은 아니라는 적극적인 또 어필도 했고 해서 기획처 방침이 좀 변경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국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일단 반영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 이제 통과만 이제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는 언제쯤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국회 예산 심의 이게 11월이면

올해?

예.

예, 이게 그러면 주요 내용에 보면 반도체 폐자원 재활용 연구시설 증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업체로

예, 일단은 일단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구시설이나 일단 반도체 폐자원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원을 이용한 거를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다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술 개발이나 자기들 그 회사 자체에 필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이제 파생되는 기업으로 이래 파생되는 역할도 많겠네요, 그죠?

예, 일단은 저희 이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역 업체에서 기업에서 관련 문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과장님. 597페이지인데요.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 시장, 전통시장 위주로 이거 제가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가 보니 이거 쿨링포그 설치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막 시원하기도 하고 거기 육거리시장이 전국 최대 규모잖아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국내 최고의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많은 타 지자체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장 장 보면서 재미, 그리고 시원함, 그리고 여름이라 하여도 불편함 없이 마트처럼 장을 보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장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599페이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충전시설이 읍면동 쪽으로 갈수록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제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혹시 읍면동, 산업단지 이런 데 우선 설치 기준이 있는지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프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차량 대수가 읍면지역으로 적다 보니까 읍면지역 편에 이제 좀 적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이제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면수가 이제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충전기도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설치 지원을 하는 이거는 이제 개인 의무 설치 대수는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나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싶으실 때 저희가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최대 100만 원 지원이 있어요, 종류별 차등 지원이. 이게 기업이나 개인 또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업이 1대로 가능할까요? 완속이더라고요. 제가 충전을 자주 해 봐서 아는데 급속이 아닌 완속은 하루 반나절이 걸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은 기업 여기 이 법인 중에서는 바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쁘다 보면 충전을 미리 마치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요즘은 지하가 아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지상으로 올라와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1～2대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기업, 법인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대로 가능할까요?

여기는 만약에 기업에서 2대분을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개인은 무조건 1대, 그죠? 주차 구역 확보만 되면.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 일단은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죠?

증명서는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현장도 이제 한번 가 보거든요.

현장 실사.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서류가 들어올 때 이제 그 이제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건들은 검토를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예, 추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99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저공해차 전환 이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2026년도에는 우리 수소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었죠?

올해 저희가 보급 대수가 승용이 20대였고요. 버스가 30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수소는 일단 저기 일단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제 신청은 들어오는 편이고요. 단지 이제 고상버스가 이제 차량 출고 지연 문제라든가 소유주 변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뭐 이월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는데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지원은 뭐냐 하면 이게 저공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게 조기 폐차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기 폐차하고 그리고 이제 DPF라고 저감장치 달아 주는 그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까지 이제 5등급만 이제 해 주고 내년부터는 5등급은 이제 안 되고 4등급만 이제 조기 폐차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 폐차하고 저감장치 부착하고 이제 2개가 있는데 조기 폐차를, 아니 DPF를 신청하면 나중에, 나중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거를 잘 고려해 가지고 보통 신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소 차량 보니까 내년에는 44세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지금 수소충전소는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까운 우리 포항 쪽에는 혹시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포항에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는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한 군데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해서 곧 시운전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예, 구미는 지금 네 군데요?

예.

또 우리 지금 최근에 수소 허가를 받은 데가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으시죠?

예.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그래도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군데가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기후부에서는 허가를 내 준 거라고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빠른 건지.

좀 빠르다는 느낌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인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자 모집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측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급 대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 봐 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씩 아침에 그리로 지나가는데 큰 버스 트레일러가 지나갑니다, 수소를 싣고. 그럼 충전소에 다시 넣어야 되니까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는데 혹시나 이게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그 트레일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점도, 당연히 안전하겠죠. 당연히 안전하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다 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안 불편하겠나, 그래서 부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내년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표현이 안 됐는 게 있던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사업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

593쪽 1-2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및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기후·환경 통합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이런 건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예, 이런 거는 굳이 예산은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필요는 없고

이게 구축사업 이것도 없어도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미 앱포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앱에다가 저희가 그 안에 환경 관련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여기 환경 관련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도

예산 없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저기 지금 스마트정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595쪽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 이것도 우리 내부에서 가능하다, 예산 없이도?

이거는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은 표기는 안 됐는데 저희가 자연보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증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없이 내년 업무가 가능하나요? 가능한 거라서 예산 표기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걸 올린 거예요?

아니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고 저희는 이제 조금 올릴 그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니 예산이 확정은 지금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고 업무 보고할 때는 예산 확정 안 돼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는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자연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있는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풍성하게 조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밑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 환경교육 서비스 운영 이것도 예산 없이 가능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탄소제로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과정이나 횟수를 더 정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 없어도 돼요?

탄소제로교육관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후원금?

출연, 예.

출연금? 출연금으로요?

예.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예산 세워서 전출금으로 줍니다.

그럼 여기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표현 안 하면 이 보고 내용이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에 596쪽에도 이게 전부 다 예산이 표현이 안 돼요. 예산 없이 무슨 정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른 거 예산 표현해 놓은 거는 뭐고 안 해 놓은 건 뭐예요?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을 명시를 했는데

하고 포괄이면 그냥 포괄 예산으로 그냥 잡아 버려요? 아니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반영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설명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면 그냥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이 얼마로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업무 보고한다는 거는 본예산 다루기 전에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설명하는 자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요즘 어떻게 됐는지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도 표기 하나도 안 해 주고 예산 표기도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이게 업무 보고가 되나요? 뭉뚱그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예산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따라와서 정책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일단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60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 여기 보면 포상금 중에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있는데 조류 쪽 피해 금액은 얼마로 돼 있지요?

조류는 저희가 현재 보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요?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류가, 유해 조류가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농촌에.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일부 지역이 아니고 지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피해가 심해요. 예를 들어 산까치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한 번만 과일을 찍어도 그 과일은 등외품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피해가 심한 데 비해서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하도록 그래 할게요. 그래 하고 603페이지에 보면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이게 시작을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요?

시작은 이제 ´21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계획 수립이나 행정 절차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1공구는 업체까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계시기 전에 다 일어난 사업들이니까 두 어른에 대한 책임들은 없어요. 하지만 구미시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사업들이 한번 발목 잡히면요, 그 뒤에 다음 사업들을 아예 못합니다. 왜인가 하면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을 안 주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래도 이중 삼중으로 주는가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결정된 사업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다음 사업들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계천에 발 묶여서 2021년부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나따나 선정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때 용역했는 게 몇 군데 용역 같이 했었어요, 그 당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계천이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가, 못하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을 해서 다음 사업도 연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취해 주시고 또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진척이 좀 나가야 돼요. 이계천 언제 이계천인데 아직도 이계천 그래 저는 답답합니다, 진짜. 여기 동네 지역구 의원들 계시는데 참 의원들이 다 좋으시니까 그렇지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매년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사업장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배출업소 안전 관리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 안내 및 기반시설 견학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를,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사업장 밀집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연중 비상근무를 통해 환경오염사고와 생활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904건의 환경 관련 사고 및 생활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2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슬레이트를 3,158동을 철거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9쪽 낙동강 친수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친수활동시설 구간의 유해 남조류 발생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름철 낙동강 수상레포츠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1쪽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배출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33개 지점의 하천수 및 57개소 배출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년 이행 평가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6년 이행 평가입니다. 오염원 조사 결과, 수질 모니터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 이행 평가 보고를 작성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합니다. 613쪽 제4단계 수질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입니다. ´26년 이행 평가 결과 및 삭감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변경을 실시코자 합니다. 제4단계 수질 총량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목표 수질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614쪽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환경시설 확충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제5단지 1단계 완충저류시설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중이며 2단계 5산단 준공 인가 협의 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초기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 및 합동 시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준공과 이관을 도모하겠습니다. 616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비 지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 기업의 처리 단가를 톤당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 완화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최초 1회 구미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고령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등 교통 관련 기관, 교통봉사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교육 지도사와 연계하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달리는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전기자전거가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기자전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승용차 중심의 생활교통을 자전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 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관내 업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 구입 금액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심 속 공영자전거 바이구미 운영입니다. 공영자전거 바이구미는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 서비스를 활용한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 구독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 200대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전기자전거 위치를 확인하고 대여와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영자전거 이용 요금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상반기부터 바이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편리하게 연계하여 이용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달-ON 구미 자전거 인증 챌린지입니다. 바이구미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GPS 기반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자전거 주행 거리를 인증하고 주행 기록에 따라서 구미사랑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공영자전거 바이구미 홍보, 자전거 안전 캠페인, 다양한 라이딩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기존 자전거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바퀴 안전교육 및 자전거 수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및 개인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 자전거교실, 어린이 자전거체험교실, 찾아가는 PM 순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 체험교육은 ´27년 신규사업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직접 점검하고 간단한 고장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정비 공구 사용법, 브레이크 조정, 체인 이탈 시 대처 방법 등을 배우고 실제 자전거를 직접 정비해 보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디바이스와 서버를 실증 확산하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으로 시 부담은 17억 7,000만 원입니다. 경북TP를 중심으로 7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고 신호 제어를 통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AI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하고 스마트 교차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교통 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를 관제하는 드론 관제시스템과 함께 기존 ITS시스템을 통합하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핑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전방 교차로 잔여시간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신호 개방 서비스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대형 차량이 혼재된 산단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신속한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보호구역 시설물, 교통표지,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PM 신고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유 PM 주차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웹 기반의 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11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 도입이 되면 시민들은 QR 코드 스캔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무질서한 PM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은 3년 이상 임차 가능한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9개소 3,24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20개소 400면 이상의 주차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4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올림픽기념관 내 녹지와 기존 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6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선정되어 LS 기숙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타워와 근로자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8월 발주 예정입니다. ´28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리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미역 및 금오산 일원 활성화를 위한 방문객 증가와 지속적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단길 내에 각산빌라 인근 53면과 상가 인근지역 19면 등 노외 공영주차장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성지 인근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차고지 미보유 캠핑카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성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카 전용 55면, 일반차량 10면 총 6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형곡2동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평음식문화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진평음식문화거리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음식점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우범지대화가 우려되어 정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철거 후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는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주차 단속 시행사업입니다.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외국어 번역 기능을 지원하여 관내 외국인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명의 등록 차량은 1,502대이며 올 상반기 단속 건수는 900건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업무를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민원 다수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 홍보를 통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장비를 성능 개선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27페이지 금리단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2개소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을 보면 좀 금액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되었는데 저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단길을 차량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2개소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일단 2개소 하고요. 차츰 이제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금리단길에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일방통행 변경되면서 주정차 단속도 진행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주정차 단속을 준비한다고 하면 시민들과 그 주민들과 상인분들의 반발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은 저희한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차장 대상지도 올 초에 1월 달에 또 동에서부터 이제 주민 동의를 203명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또 제출을 했었고 또 올해 8월 달에 또 각산발전협의회에서 또 진정서도 제출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금리단길에 주차장 조성을 그래도 2개소 우선 좀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감사하고요. 2개소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 또 추후에 그래도 부족합니다, 금리단길은.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에 다시 벚꽃행사도 할 것이고 그리고 구미역 뒤편에 항상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 주위에 교통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많아지는 거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요. 621쪽에 공영자전거 바이구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장소가 현재 이제 그러면 송정동하고 형곡동 두 군데 이렇게 지정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양포동에도 사실상 보면 금오공대, 그리고 이제 건너서 이제 경운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오공대 학생들이 600명 정도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했고 경운대하고 현지에 주거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합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대학생만. 예, 그런 거를 보면 또 이제 우리 양포나 조금 젊은 도시 산동에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 주차장이 지금 너무 지금 없어요, 별로. 없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뭐 그냥 이렇게 막 세워 놓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저녁에 한 번씩 제가 이제 학원가나 이렇게 가 보면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이제 없고 하여튼 중구난방이에요. 길거리에도 이렇게 이제 뭐 쓰러져 있는 자전거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래 생각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송정·형곡동에 운영을 하고 이게 잘 운영되면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23쪽에 온디바이스 이제 AI 기반 국가산업 교통·안전 혁신 이거 교통 체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살짝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할 사업입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현장은 이제 뭐 이렇게 결정된 데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이라서 주는 이제 산단을 주로 하고 또 교통 혼잡 IC 주변으로 해서 또 교통 혼잡지역 일부 또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도 잘 좀 이렇게 살펴 가지고 골고루 좀 이렇게 한곳에 집중이 아니고 골고루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민행복 공영주차장 626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양포동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주차장이 너무 이제 미흡하다, 예를 들어 뭐 대형 회사 삼, 그리고 L 뭐 이런 데서도 약속을 잡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는 가기 싫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시면 공영주차장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 좋겠나.

예, 밀집지역이나 이제 구도심 지역에 나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나대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이제 금리단길 같은 경우도 이제 빌라를 사서 매입을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심각한 구역은 저희가 알고 있고 하여튼 뭐 대상 부지를 발굴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포동 자체에도 상가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뭐 이렇게 모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1년 치 주차비를 다 받고서 얼마 전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피해를 본 상가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사실은. 뭐 해결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어야지 제가 일을 하는데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양포동에 사실상 그러면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땅이 있으면 이렇게 추진할 의사는 있으시죠?

예,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 공영자전거 바이구미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실익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송정·형곡에 자전거길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짚는데도 계속 추진을 하네, 그죠?

저희가 ´25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제 생활 속에서 도심 속에서 이제 자전거를 활성화하자, 지금 레저는 저희 지금 잘돼 있다고

아니 그래 ´25년도 그거 하기 전부터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없잖아. 지금 복개천에 거기 사람 걷는 도로에 자전거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시죠? 그것만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예산은 투입되는데 이게 공기주입기까지 설치하면 이거는 어디에 해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기주입기를 또 요구하는 곳들이 또 많습니다.

어느 공원에 해요? 아니 자전거가 다니는 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주입기

좀 답답합니다. 형곡동, 송정동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겠지만 좀 답답해요. 아닌 거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지역구 위원장님도 계신데 위원장님도 그때 얘기해서 좀 제대로 된 도로가 없으면 정리를 빨리 해야지, 돈만 계속 들여서 이거 참 자전거 이거 주입기도 그렇고 자전거 거치대도 그렇고 지금 잘못해서 다시 수거하고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데 이게 좀 계속 하고 있는 게 답답한데 실익을 한번 좀 따져 보세요. 따져 보시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국비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해서 국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 훨씬. 이거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공영주차장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영주차장 올라왔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아까 양호동도 이야기했듯이 양호동 못지 않게 우리 동네 상모동 월요장 생기면 매일 차는 단속하러 다니고 차 댈 데는 없고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고민한 게 없네요, 저희 동네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금리단길에 이게 50억이 들어갑니다, 차 72면. 이게 쭉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 형곡2동이 8면 들어가는데 6억이 들어가요? 검성지, 진평문화거리 이 건물까지 하면 40면에 28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여기 대충 잡아놓은 게? 저희가 월요장 앞에 주차장 149면이 있다고 제가 김기천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자료 남아 있으면 저한테 우리 주차장 담당자, 좀 갖다 주시고요. 김기천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한 지 얼마 됐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동네 어디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보고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지금 아직 공모를 신청해 놨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다 돼 있는 주차장 149면 돈 20억만 주면 살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저한테 보고나 한번 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또 그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 지금 공모가 안 됐다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일단 기획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이 급합니다, 내일이 급하고. 지금 상모에서 제일 잘되는 그 식당가가 지금 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에 우리도 지금 서명 받고 있어요. 꼭 서명을 받아 와야 해 줍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밤에 한 번만 와 보이소. 상모동에 한 번만 와 보시고 이야기하라고. 주차장 다 돼 있는 게 있다고요. 높이가 안 맞기는 뭐가 높이가 안 맞아요? 우리가 그런 149면 하려고 하면 돈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김기천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검토 한번 안 해 옵니다. 검토해 오라고 했더니 천장이 낮대요, 국장님. 우리가 그렇게 149면 하려면 얼마 들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돼 있는 거 높이, 높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 승용차 대는 건데 149면 우리 구미시에서 149면 주차장 하면 얼마 들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차 1대 대는 데 1억씩 들어요.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에 김기천 과장님 있을 때 수리하는 데 6억, 사는 데 한 6억 그랬어요. 지금 올라도 20억이 안 들어요. 그때 검토하고 간 겁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과장님? 우리 김기천 과장님이 언제 교통정책과 갔지? 언제 갔어요?

한 3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효율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 한번 와 보세요, 현장에. 시간 나시면 저녁에 월요장 있는 날 월요일 날 저녁에 한번 와 보시고 주차장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나마 쌀 때 사자는 겁니다. 저희 3년 전에 샀으면 그 돈도 안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하면 내 그냥 지나갑니다. 국장님, 이래도 되나? 여기 진평동도 보니까 건물 다 사서 하네? 근데 이 면수밖에 못하네. 건물 사서 돈 주고 부숴서 다시 주차장 짓고, 주차장 다 돼 있는 거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좀 하면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봐 달라고 했는데 천장이 낮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다 동료 위원들 지역구별로 하는데 다 돼 있는 149면짜리 여기에 나와 있는 돈 3분의 1만 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받았잖아요? 그 주차장 어디 공모한다며? 그 공모는 언제 해서 언제 하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거기 상가가 다 죽고 월요장 서는데 주차 못하는 거는 스티커는 계속 끊고 저녁마다 차는 돌고 월요장이 또 누가 신고합니다. 그럼 월요장이 내 차 돌아요. 어느 거 한 개라도 좀 멈춰 주시면 그러면 좀 끊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정말로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 이러이러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고 그거는, 그거는 어차피 공모에서 떨어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고 제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몇 대 댈 수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공모 신청해 보겠대요. 그게 다잖아요? 정확하게 몇 대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한테. 신청 한번 해 보면 제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투 트랙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여기라도 그거라도 내 올라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어떻게 공모를 하는데 몇 대를 대고 어떻게 가능성을 여기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말만 툭 적어 놓고 과장님 또 가시면 끝이에요. 저희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상모사곡이 거기 한 군데 살아 있어요, 다 죽고. 제가 이 앞에 부서도 사곡역 생겨 놓고 사곡역 문 닫아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형평성 논리를 좀 따져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검토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과장님? 한 개도 고민한 흔적이 없는데 저 혼자 앵무새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4년 동안?

지금 80면 규모로 해서 한울공원 지금 도비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 지금 넣어 놨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그 관련해서 기획용역비도 지금 2,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는 이거대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80면 나오네요, 그것도 이제 도비 신청할 거라고. 그거 신청하면 얼마 걸립니까? 우리 시의 사업이 신청해 갖고 공모해 하면 기본 5년 걸립니다. 뭐 개인이 하는 것처럼 1년 만에 뚝딱 하는 것 같으면 내 믿고 있을게요. 내년에 공모해서 그다음 하면 5년이 걸립니다. 바로 사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사석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안 해요.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검토합니까? 꼭 현장 한번 가 보시고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현장 한번 가 보세요. 149면입니다. 1·2·3층 다 댈 수 있는 데입니다. 바로 그 중심가입니다. 상모 중심가 월요장 앞입니다. 그래서 꼭 검토하셔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화물차들 주정차 단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화물차들이 보통 저희 촌에, 촌에 많이 대 놓고 있거든요.

아니요. 화물차는 저기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곤욕을 치르시는데 주차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근데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주차 문제 제일 심각해요. 뭐 과장님도 일이 그렇다 보니 그렇긴 한데 근데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긴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있어서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이게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캠핑카 가진 분들 민원이 있어서 이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게 동락공원 옆에 보면 강변에 캠핑카를 많이 세워 놓거든요. 거기에 좀 조성을 해 주는 게 맞고 이게 검성지 쪽이 아니고 화진금봉아파트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 이 캠핑카를 세워 놓으면 장기 주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승용차 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럼 처음의 취지하고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다른 장소에 캠핑카를 좀 추진해 주시고 검성지 인근에는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화진금봉 있는 데 그쪽에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택 잔여 부지 뭐 이런 것도 접촉도 하고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 하시고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소유주하고 좀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여기는 주택 밀집지역하고 한 500m가 떨어져서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가 없잖아요? 뒤에 산을 깎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500m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 놓고 사실 내려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추측이고

저희가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하고 이제 캠핑카를 했는데 캠핑카를 지금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관내 캠핑카가 지금 5,509대가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에는 지금 캠핑카 주차장이 지금 한 곳도 없고 이제 민영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좀 잘 운영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캠핑카 이제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장기 주차. 그래서 구미시는 이제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라도 대표성이라도 좀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여기 위치를 또 선정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검성IC와 인접해 있어서, IC하고 인접해 있어서 장거리 가시는 여행 가시는 분들이 거기 차 대고 빠져나가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차 공간 없어서 난리인 동네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장기 주차 세우도록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요금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캠핑카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 강변에 있잖아요? 거기서 해서 장기 주차 해도 문제가 없도록 거기는 인근 주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500m가 되든 주민이 지금 원하는 곳이거든요. 첫 출발이 화진금봉아파트 때문에 출발했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캠핑카로 올라와요. 그 지역의 캠핑카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승용차 댈 데가, 이게 캠핑카라는 게 매일 움직이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 주차 할 거라고요. 왜 이거를 넓은 공간에다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 주택지 옆에다가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캠핑카로 간다면 저부터 반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근에 다른 주차장 해결 가능하나요?

지금 그쪽

이 캠핑카는 낙동강 옆에 강변 많잖아요? 파크골프장은 뭐 여러 군데 하면서 이거 왜 해결 못할까요? 공간은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공간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강변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금 파크골프장 지금 하고도 추가까지 고민하고 있던데 왜 자리가 없어요? 왜 도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 곳에 또 더군다나 주차 공간 없어서 난리인 동네 거기 또 넣으면 잘한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는

이게 정책을 펼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시고 지역 의원들하고 좀 의논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그대로 진행되면 저부터 반대하고 지역주민들 난리 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18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20년부터 ´26년까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납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이동권 편의 보장이 혹시 교통편의 보장 제도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반납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미사랑상품권을 이제 10만 원 드리고 실 운전자이신 분들한테는 2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상품권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외에는 지원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별도 교통편의시설은 없나요?

예.

좀 약간 상품권 지급 10만 원, 20만 원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625페이지에 온디바이스 AI 기반 산업단지 교통안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현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 짚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음영 구간 드론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어요. 물론 좋아요, 그죠? 너무 괜찮네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미시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네요. 협력 체계가 그럼 여기 경찰이나 도로 교통기관 단체나 일부 대학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구미시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론, 대드론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가 경운대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약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그죠? 차량 번호하고 이렇게 딱딱 정보 연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개인정보 기능도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거?

사실

보호가 되나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또 뭐 범죄에 노출돼서 저희한테 경찰에서 요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스티커 끊거나 이런 거 왜 「도로교통법」상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그건 전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지 미정입니다. 여기 현재로, 그죠? 선정 아까 기준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정의 기준이 또 있을까요?

이 공모 자체

공모사업이니까.

자체가 저희가 이제 산단을 구미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산단 기준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 건데 이제 1차적으로 4·5산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IC 주변이 이제 교통이 많이 혼잡하다 보니 IC 주변하고 거기에 이제 축으로 저희가 운영이 돼야 돼서 그런 식으로

대상 구간은 산단지역 위주와 IC 주변 일부다?

주변 해서, 예.

예, 이렇게

한 축 단위로 이제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예.

그럼 추진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다, 그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아까 저도 캠핑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차고지 미보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건 참 좋아요, 그죠? 혜택이 있어서. 레저 문화 활성화하기에도 좋고 아파트에는 주차할 수 없어서 원래 캠핑카라든가 카라반은 자기 개인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레저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동안. 그러나 지금은 조금 침체기가 있어서 장기 주차 보유 차량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그럼 여기 캠핑카 공영주차장 조성에 들어가 있나요, 628페이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낙동강변 그 위주로 해서 넓은 땅 거기 펼쳐진 거기에다가 좀 조성을 했으면 싶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또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은 참 좋아요. 타 지역에서도 구미에 놀러 올 수도 있고 관광객 확보에도 좋고 우리가 또 차고지 없는 시민, 주민을 위해서 장기 보유, 그리고 여기 유료니까 어차피, 그죠? 유료.

유료화 할 겁니다.

예, 유료 운영하실 거고 금액은 유료화하면서 금액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달에 얼마 이렇게.

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최신 오폐수라든지 전기시설이든지 이런 걸 갖춰서 좀 편의시설을 갖춰서 할 예정이거든요.

예, 아무튼 이거 잘 이렇게 좀 타당성 준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주변에, 하천 주변에 참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협의가 잘 좀 못 이루어지고 또 둔치가 잠기고 이러면 또 차를 또 물이 잠기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캠핑카 카라반은 대형 차량에 속하므로 교통 혼잡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말이 되면.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과장님,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인데 이거 면허증 반납하면 원동기도 반납되잖아요?

예.

그죠?

예.

저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해. 정책적으로 그거는 분리해 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운전하기는 불편하지만 원동기 오토바이나 작은 거는 탈 수 있거든, 어르신들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묶어 놔 버리니까 반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요. 그러면 자동 반납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최초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게 경찰서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시민하고 접촉이 잘 안 되다 보니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지자체로 넘어왔는 부분인데 그거는 경찰서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홍보할 때 반납하면 원동기 안 된다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좀 부탁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거 감당해 내겠어요?

일단

수요가 안 많아질까요? 내가 걱정이 돼요, 정책은 좋은데.

근데 이제 타 지자체도 지금 이게 전기자전거를 많이 좀 홍보도 하고 많이 타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는 이제 올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한 100대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팀장님들 잘 좀 수고 좀 해 줘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저희 렌털로 해서

운영할 거고 이거는 개인이 자전거를 살 때 전기자전거를 살 때 이제 30만 원 지원비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200대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아, 제일 2025년도에 100대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역을 조금 넓히다 보니 200대로

예,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 설치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632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구미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공동배차 운영 방식 개선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발굴하고 국가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용 편의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3쪽 구미형 자율주행 DRT 운행입니다. DRT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5공단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호출형 자율주행 DRT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 자율주행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 후 추진하겠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20대를 대상으로 차량 내부에 디지털 노선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버스 노선과 환승 정보는 물론 시정 소식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전체 시내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4쪽 대중교통 인프라 유지 관리 및 개선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정식 개통에 이어 노후 승강장과 버스정보시스템 정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스마트승강장 설치,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안정적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경선 운영 지원으로 먼저 대경선 예비 차량 구입입니다. 2024년 12월 개통된 대경선의 부족한 예비 차량을 확보하여 향후 차량 정비 시에도 기존 운행 횟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비 차량 2편성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과 협력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6쪽 대경선 운영비 및 환승 손실 지원입니다. 코레일과 체결한 운영 및 환승 손실 협약에 따라 대경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와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실적과 한국철도공사 운행비 산정 자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중심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와 불편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통수단과 이동환경 전반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8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639쪽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운행입니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2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와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0쪽 바우처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150대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인원과 이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예산은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 요금 조정과 월 이용 한도 설정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선산읍 죽장리 일원에 주차면 336면과 관리동을 갖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하고 일부 필지에 대한 보상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2027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행정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추석맞이 차량 무상 점검 및 불법 차량 처리를 위한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입니다.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귀성길 등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처리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 기준 부적합 등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물차 불법 주차 때문에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산샛강에서 우리 낙동강체육공원 가는 길에 화물차 쭉 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화물차 주차 단속도 이제 그 부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저희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단속은 새벽 0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단속되는 부분을 단속합니다. 밤샘 주차 단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라 하고, 사실 밤샘 주차에 가깝다고 제가 보거든요.

예, 예.

거기 동네 주민들이 아예 밖을 못 봐요. 한 줄로 쭉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낮이고 밤이고. 이거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밤샘 주차 단속 관련해서는 주 2회씩 계속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얼마나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예, 단속이 지금 보면 올해,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1,000대 정도 지도했고요. 단속 건수는 한 172대 정도 됩니다.

그럼 연에, 하루에 0.5대 정도?

예, 지금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그게 소득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 주차장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고 또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불편함이 있는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굳이 사람이 안 다니거나 차가 별로 안 다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 놔도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사실 불편함을 안 느끼니까 신고가 없을 텐데 이거 좀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지금 선산 쪽에 어차피 ´28년도 돼야 되고 그전까지라도 지금 주민들이 겁이 나 가지고 도로 밖을 못 쳐다본다고 저한테도 지난번에 옆에 장세구 의원님 지역구랑 거의 같은 동네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쪽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이런 지역이 많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많이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대중교통 정책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최근에 202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5년까지 한 노선 개편이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고 또 읍면지역에 또 행복버스 운행 같은 경우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또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라든지 임산부택시 같은 경우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택시라든가 교통 특별수단 이런 정책은 진짜 잘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 가지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게 지금 올해 320억이라요. 작년도에 324억을 했고 내년에도 늘어나든 줄어들든 300억 넘어 나갈 정도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만족도는 높지는 않아요. 왜인가 하면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버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거 용역할 때 고민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노선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나가는 돈이 160억 정도 넘어 나가요. 나가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옥성에 산촌 같은 경우 주민이 47명이라요. 그 밑에 옥관 같은 경우 47명이라요. 그 밑 큰 동네 옥관1리 같은 경우는 130명 정도 있어요. 그 노선에 버스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노선에. 거기에 아마도 벽지라든가 비수익노선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정산해 봐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걸 정산하고 그 노선을 없애고 행복택시를 투입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요. 냉정하게 해 봐 주십시오, 냉정하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앞에 계시는 과장님은 그 얘기합디다. 노선이 줄어들면 버스회사들의 뭐 이런 얘기들도 저한테 하더라고. 자, 그럼 노선 늘어나는 거는 그럼 혜택 줍니까? 없잖아, 예, 예. 우리가 노선을 올해 와서도 많이 늘렸잖아, 지금요. 자, 그러면 늘릴 때 비수익노선을 손을 봤어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자, 비수익노선은 그냥 그대로 계속 살려 놓고 다른 노선만 계속 주고 나중에 비수익노선 없애자고 그러면 노선 얘기해 버리고 이건 형평에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지역구라서 정확하게 인원을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그 대비 행복택시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행복택시 한참 했으니까, 그죠? 한번 비교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용역할 때 이거 노선 교통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하셔 가지고 비수익노선은 차를 자꾸 늘리고 차만 살 것이 아니라 올해도 차를 몇 대 샀잖아, 하매요?

예, 예.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비수익노선의 차를 빼 가지고 이쪽 노선 늘어난 데 넣어 주고 거기는 행복택시 이런 걸로 대응해 주고 이래 버리면 다 돌아가는데 그걸 나는 안 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진짜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한번 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선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늘린 거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늘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선 줄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면 늘릴 때 그럼 그런 혜택이 있냐고, 없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시민들

그러니까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이 문제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경선입니다. 대경선 용역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파이프가 지나가면 작은 파이프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대구에서 구미 오시는 분, 구미에서 대구 가시는 분 통계 낸 거 있습니까, 데이터?

그 통계는 뭐 저희 부서에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가 안 필요할까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운영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거 있죠? 환승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거하고.

예, 예.

여기에 구미시민이 혜택 보는 거하고 대구시민이 혜택 보는 거 비율 뺀 거 있습니까?

그 데이터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돈 달라 하는 대로 다 주고 맙니까, 코레일에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답답합니다. 돈이 얼마고, 28억 거의 한 30억이 나가는 사업이라요. 30억이 나가는데 데이터가 없단 말입니까?

30억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하루에 하루 평균 사용 1일 이용자를 보면 구미역에서 한 5,000여 명, 5,100명 정도, 그리고 상모역에서 이제 한 3,200명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미사람이냐 대구사람이냐 이 부분은 자세한 통계는 지금 추출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뽑아 줘야 돼요. 왜인가 하면 지금 우리 내년에 또 여기 어디 갔노, 이거 차량 구입하자고 지금 돈 올라와 있어요. 자, 우리가 손실이 크면 차를 구입해 주면 손실이 더 커져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시민이 혜택 보는 것보다 대구시민이 혜택 보는 사람이 많다고 가정합시다. 아직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진다니까요, 차가 더 많이 늘어나면.

차가 늘어나는,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경선 예비 차량 구입은 이제 2편성을 구입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9편성이 이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3년이라든지 72만 킬로마다 이제 중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정비가 들어갔을 때 그 회차를 줄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하는 거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많이 다니는 건 아닙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요, 총 9편에서 총 11편으로 바꿔 놨어요.

변경은 총 11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정비를 2편 들어가고 1편은 예비로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8편입니다. 똑같습니다.

노선은 똑같단 말입니까?

예, 노선이 똑같고

차량 늘어나는 것도 없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되겠네. 저는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도, 적자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시민이 혜택 보는 것보다도 대구시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자꾸 차를 늘리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비 손실 보상하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내 보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구미시민 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이걸 데이터를 봐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뽑아 가지고 같이 얘기 한번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구, 구미, 경산, 칠곡에 지금 이제 이용 인원 중에서 총 구미시에서 이제 이용하는 인원이 한 30% 정도 됩니다.

구미시에서 대구시에 쓰러 간다니까요. 자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예, 말씀한 구미시민들이 이제 통상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한 30% 됩니다.

대구시민은 구미시에 벌러 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죠? 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 게 맞죠?

예, 예.

예, 예. 양포동에 사실상 여기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신고했는 지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평수가 몇 평쯤 되겠습니까? 한 만삼사천 평 되죠?

예, 맞습니다. 만이천 평, 삼천 평 됩니다.

예, 예. 13,000평(42,9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현장에 또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갔다 와 봤는데 그 위치상으로도 사실상 뭐 우리 다온숲에 위치해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예, 예. 과장님, 혹시 한번 거기 한번 갔다 와 보셨습니까?

예, 현장은 뭐 보기는 봤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위치상 도로가 인접해 있고 뭐 이렇게

괜찮죠?

예,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지금 뭐 신고까지 다 돼 있는 그 현장인데 이거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김종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녁에 제가 이제 상가나 이렇게 돌아보면 화물주차장 때문에 참 이래 피해 보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 보고 있어요. 어제 아래께도 제가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었고 이걸 또 하루빨리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잘 좀 살펴 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윤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2건, 신규 3건, 계속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6쪽 생활밀착형 쌈지숲 조성입니다. 사곡동 일원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녹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목 식재, 산책로 및 휴게시설 설치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47쪽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량동 일원 꽃동산공원에 총 8,4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산림형 특화 공원과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년 2월 시공사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최근 공동주택 1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26년 11월 공원사업 재착공 및 공동주택 1단지 재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재개 시 공원은 25개월, 공동주택은 41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8쪽 해마루공원 내 해오름광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옥계동 해마루공원 전망대 앞 유휴부지에 해맞이행사와 시민활동이 가능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정초 해맞이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의 사용과 숲체험, 맨발길과의 연계성을 높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49쪽 지산샛강 생태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맨발길, 산책로 등 성인 휴식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산샛강생태공원에 생태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자생식물관찰원 등을 도입하여 전 세대가 함께하는 지산샛강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50쪽 생활밀착형 가로수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수목 특화 전정사업은 2025년부터 형곡로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 둥근형 특화 전정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아 은행나무 관련 민원이 많은 상모사곡동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로수 특화 전정을 시행하여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및 가로 경관의 차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51쪽 가로변 은행나무 단계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을철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도심지 상가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암나무 제거 후 유전자 검사로 수나무를 감별하여 재식재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52쪽 다온숲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5년 다온숲 연간 방문객이 4만 명을 상회함에 따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객 계측기를 설치하고 다온숲～성원아파트 데크 산책로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방문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통해 계절별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수국 포토존을 마련하여 즐길거리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653쪽 도심 속 푸른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아읍 문성리 문성초 인근 푸른공원에 2027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 친화적인 순환 산책로와 쉼터 등을 갖춘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5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1차 보상을 하였고 2026년 1차 추경으로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해 잔여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7년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특색 있는 도심 속 생태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649페이지에 지산샛강 생태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산생태공원이 지금 맨발길이라든지 이제 산책로 이런 게 돼서 어른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애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같이 놀고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관찰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 장미꽃이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야생화가 있긴 해요. 그런데 식물관찰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식물관찰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까, 조성을 할까 궁금합니다.

예, 현재는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먼저 만들 계획이고요. 그거 만들고 나서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식물관찰원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로변 수목 특화 전정.

예, 예.

이거 지금 은행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나무에 대해 가지고 현재 이제 둥근 모양으로 지금 형곡동 주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안 되나요, 혹시?

그게 나무 수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무가 이게 크는 모양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육환경도 좋고 이게 병충해도 강하고 이렇게 잘라도 잘 생육이 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나무 위주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 형곡동하고 그쪽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먼저 하고 나서 이게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공원 3필지 보상 얼마 정도?

지금 이제 보상 금액은 이제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제 2026년 1회 추경에 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게 한 600평(1,983㎡)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보상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이 정도 하면 보상이 다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비로만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것보다도 이게 다른 지역에도 해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암나무는 제거하고 수나무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 그거는 이제 도비가 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도 해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이제 다 했다가 또 보관했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암나무를 제거하고 수나무로 바꾸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그래도 조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48페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해마루공원 내 해오름광장 조성에 대해서 이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또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현장에 가 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 동민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계세요.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펴 갖고

안 그래도 매년 해맞이행사할 때 시민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이래 오후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온숲 시설 확충사업 이거 이제 이거는 1억인데 여기 대상은 뭐죠? 뭐 LED 경관 조명하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이제 산책로에 지금 어두워 가지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눈부심이 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경관등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 개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기간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27년부터 대행할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종류별·지역별로 수거 일정이 상이함에 따른 배출 혼선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거리 미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거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후 입찰 공고할 예정이며 ´27년 대행비는 9개 업체에 연간 235억 원 규모입니다. 11월에 입찰 및 제안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인계를 통해 청소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 내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원룸 밀집지역 등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에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 시까지 보관할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지역의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종량제봉투용과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거함을 1개씩 개소당 한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개소에 한 8,000만 원 정도이며 4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실무 협의를 마쳐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불법 폐기물 감시 강화를 위해서 CCTV를 4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1억 6,0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 후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수거를 처리하고, 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전 지정한 집하장에 집하 후 계약 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할 예정이며 대상 품목은 영농폐기물입니다. 예상 수거량은 380톤 정도이며 사업비는 한 1억 3,000만 원입니다. 수거 처리에, 아,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가동 중인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노후화와 반입량 증가에 따른 선별 효율이 55% 정도로 미선별 재활용 가능 자원을 소각 또는 외부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별시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일처리 5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9억 7,700만 원이며 ´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선별 및 보관시설 없이 노상에 적재 및 처리됨에 따라 소각량 증가와 혼합 매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처리 능력 20톤 규모의 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3억 9,100만 원으로 ´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 부족 해소와 2011년 준공에 따른 노후화된 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에 150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1억 원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자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제안서 접수 평가 실시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여 ´29년 착공, ´31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현장 확인과 전담 인력 지정,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4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1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자동수거장비 설치 운영입니다. 캔·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동수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읍면동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4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한 10대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종량기기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설치 동의를 받는 4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상가 등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종량제기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거리 미관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에 총 20대 정도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내 감량을 유도하고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물 종량제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감량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달 음식점, 카페, 캠핑장,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해 주는 국고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월 중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장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6개소 정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1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이거 10개로 되겠어요? 해마다 이거 예산 좀 많이 세우라 했는데 내년에도 10개밖에 없네. 이거 저희들 연수 가면 제주도 가서 한번 현장방문하고 올 건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10개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이 정도 하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신청을 이제 이렇게 해도 실제로 10개소를 해도 시군별로 내려오는 게 한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우리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

예, 나중에 혹시 수요조사를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요조사하면 안 되고 좀 이야기한 지가 좀 됐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다음다음 주 되면 제주도 가서 클린하우스 한번 보고 올 건데 준비를 좀 해 달라고 시니어클럽에 인원 요청도 좀 하고 준비를 해서 마을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사업으로 이제 상모사곡동을 하면 거기만 해도 10개가 모자라지 싶은데.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에도 인원 요청도 하고 하려면 좀 한 군데 집중해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수요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요조사를

다른 데는 수요 요청이 없는가?

아니요. 분리배출시설을 하면 이제 수요는 조금 있는데 이제 현장 여건에 조금 이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고 규모도 조금 있다 보니까 있는데 수요조사도

근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10개는 넘겠는데, 대로 옆에도. 왜냐하면 이걸 해서 효과를 봐야 하잖아, 그죠? 이걸 이제 하면 한두 군데만 해 놓고 또 안 하면 지금도 우리 동네는 한 개인가 있어. 한 개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제가 시니어 일자리를 미리 컨택하라고 말씀드린 게 10대를 하면 한 3대씩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줘야 돼, 세 군데. 한 사람 정도씩 해서 계속 그게 이제 정리를 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잘되면 이제 구미시 전체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 많잖아, 그죠? 진짜 많잖아요? 늘 이 쓰레기 때문에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10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동네만 해 줄랑가?

수요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해 가지고 어차피 수요조사

좀 넉넉하게 하지, 이거.

예, 3월부터 해 갖고 현장조사하고 대상지 선정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기 더 필요하면 1회 추경

이게 뭐 예산 철이 아니면

1회 추경 때 더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추경 때?

예, 예. 어차피 현장 확인하고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때 돼서 더 필요하다 하면 수요를

왜냐하면 저희들 의원들 이번에 연수 다 가면 다 현장을 한번 가 볼 건데 거기는 뭐 관광지역이라 워낙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요즘은 되게 민원들이 요즘은 개인들이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화를 다 해요. 저희들한테 하고 동으로 하고 과장님도 많이 받을 거예요. 진짜 우리 자원순환

맞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만큼 받을 텐데 이거 한번 하면 한 동네를 다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예, 하여튼 제주도 갔다 오시고 나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같이 의논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이거는 하면 되니까.

아니 우리는 뭐 우리 관에서는 준비하면 꼭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처럼 바로 개인처럼 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예산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때 또 시니어 일자리를 다시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제 좀 계획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 10명이면 10명 하고 이게 몇 개월, 몇 개월 이래서 한 군데 딱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좋으면 요즘 일자리도 또 늘리고 그래서 이제 구미시 전체 시행하면 좋겠는데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된다.

하여튼 방안, 방안 연구해 갖고 수요 많으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체계 CCTV 구축 658페이지입니다. 전부 생활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옥계 여기 초등학교 부근에도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이제 없어 가지고 스마트 경고판 그거를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그쪽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말도 하잖아요, 가까이 가면? 효과가 조금 있긴 있어요, 사실 지난번보다는. 근데 이게 뭐 CCTV나 고정형 이동식 CCTV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걸 적발했어요. 그러고 난 뒤 추후 뭐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솔직하게 CCTV로 사람이 버리는 경우는 솔직히 CCTV만 갖고 그 사람을 찾아 갖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고 차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버렸을 때는 차량을 추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이제 부과하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읍면동에서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거는 거의 연간 한 200건 가까이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 읍면동 전체 해서 합쳤을 때.

카메라가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죠?

아무래도 이동 이게 스마트, 아까 멘트가 나오는 게 스마트 경고판 하면서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있다 보면 사람들이 또 문구가 또 말이 멘트가 나오니까 약간 좀 생각은 하게 되는데 근데 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데 버리다 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달고 안 달고 간에 카메라를 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급하고 뭔가 설치를 했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예,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찾아 찍혔는 영상을 이제 추려 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찾아 갖고 읍면동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찾아 가지고 이제 과태료는 부과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내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4건으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건입니다. 먼저 666쪽 금오산 탐방안내소부터 케이블카 사이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탐방안내소부터 케이블카 구간은 불규칙한 돌길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다수의 등산객이 평탄한 고무 탐방로로 집중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돌길 구간을 교통약자 등 누구나 걷기 편한 탐방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7쪽 금오산 맥문동 경관 보완 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약 3,000제곱미터 규모의 맥문동 식재 구간과 연계하여 보행로 주변의 유휴공간과 식재 구간 사이에 단절된 공간에 맥문동을 추가 식재함으로써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호텔금오산 입구부터 채미정 사이 일원이며 2,000제곱미터 규모의 맥문동을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8쪽 금오산 1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1주차장 공중화장실은 금오산 주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여 금오산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주요 편의시설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78년에 설치되어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벽을 제외하고 전면 리모델링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계속사업으로 금오산 방문객 차량 통행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금오산 방문객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인정산시스템 6개소, 금오랜드 앞 차선 1개소 추가, 2주차장 진입로 일방통행 변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은 남통교를 지나서 야영장 방향 도로에서 2～3주차장으로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 주차 현황 전광판 2개소, CCTV 3개소, 금오랜드 대피로 및 인도교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사업은 상반기 실시설계 및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맥문동 뭐 하러 심으려 해요?

지금 우리 그 맥문동 군락지가 지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군락지를 그렇게 다 버려놨는데 앞에서 소장님이 가서 이거 더 심는다고 지금 카메라 들고 오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 알죠? 무장애길을 거기를 왜 무장애길을 해요? 시내 천지 무장애길 할 데가 쌨는데 거기 무장애길을 한다고 지금 맥문동 다 버려 놨잖아. 내 가 보니까 옆에 또 새로 다 죽여 놓고 옆에 심어 놨던데 하지 마이소, 이거. 해도 지금 그게 이제 해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 중간에 나무로 데크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전국에서 오던 지금 맥문동 사진작가들이 하나도 안 와요. 아시죠?

그걸 다시 살려 가지고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려요? 그 데크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이제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 사진을 찍으니까요, 데크가 중간에 있어 가지고 다 버려 놨어요.

지금 사진 찍는 분들은 다소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니 잠깐만, 그거 키우는 데, 그거 키우는 데 옛날에 박세진 의원이 그거 6대 때 그때 시작해서 지금 그게 한 15년 키운 거예요. 무장애길 한다고 그걸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 훼손을 해서 거기 데크를 깔아 놓고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많이 오던 사진작가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키우는 데 10년이 넘었는데 세상에 한번 그거 어떻게 상의 한번 안 하고 거기 무장애길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거기 어떻게 무장애길을 하노. 시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진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 무장애길을 해야지. 거기 1억 원, 이거 1억 원 심는 거죠? 이거 1억이라, 1,000만 원이라, 얼마라?

예, 예. 1억입니다.

1억이죠?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은 1억을 심어도 사실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거기 지금 채미정 일원하고 지금 그 구간 단절됐는 데 하고 그걸 추가 보완해 가지고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는 또 상사화인가 뭐 다 심어 놨데. 거기를 심는다는 거예요? 상사화 심어 놨는 화장실 뒤쪽?

그 옆에 보면 채미정 화장실 뒤쪽에 보면 그쪽하고

그래 그 뒤쪽?

예.

거기 상사화 다 심어 놨데.

그거는 이제 왼쪽에, 왼쪽에 그 산등성이에 거기에 지금 심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전부 돌이던데, 거기.

주 진입로 보면 잔디광장 옆에 보면 그 사면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맥문동을 심고 해서 좀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소 안 됩니다. 명소를 다 버려 놔서 아까워 죽겠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정말로 거기 맥문동 필 때 되면 전부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도 없어졌어요. 거기 돈 많이 들어갔거든.

지금도

거기 또 1억을 더 들인다 하니까 그런다고 거기에 좀 관광객이 좀 올 것 같고 이러면 제가

지금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하는 거 말고 그 맥문동 진짜 예뻤다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래 우리 관에서 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해 가지고 그렇게 버려 놓고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는 게 예쁜 걸, 계속 심어서 그쪽에 군락화가 돼서 이게 좀 군락화가 되려면 또 7～8년이 지나야 되거든. 그래 돼서 그게 과연 그게 그렇게 예쁘게 될 것인지 지금 그게 사실은 무장애길 그걸 안 없애면 저는 거기는 앞으로 사진작가들은 저는 안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요. 이거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 진짜 예쁠 거냐, 그리고 여기 669쪽에 이거 주차장 쭉 하는 거 있죠?

예, 예.

3주차장, 2주차장 쭉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상가 앞에 거기가 2주차장이죠?

거기가 이제 2주차장, 3주차장입니다.

2주차장, 3주차장이죠?

예.

언제까지 요금 받으시려고? 요금 받아 갖고 주말에 차가 밀려서 죽겠어요.

지금 그거를 이거 이제

무인시스템 이거 하면

예,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 그게 지금 한 10초 정도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보통 도립하고 다 이제 무료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경새재하고 요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국립이라. 문경이 국립 아니에요?

아니 도립입니다.

도립이에요?

예, 예.

아니 요즘은 사실은 받던 데도 다 무료하는데 거기에 관제시스템을 전에 넣으라 할 때 계속 안 넣다가 지금 이제 지금 신규 하는 데 거기 하면서 같이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5주차장은 별도고 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 무인관제시스템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지금 하는 데가 4주차장 아닌가?

5주차장입니다.

거기는 5주차장이에요?

예, 예.

그럼 저 위에까지 다 한다고? 호텔 올라가는 거기까지

예, 예. 1주차장부터 이제 4주차장까지.

거기까지 다 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늘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무료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 장기 이제 예를 들어서 번호가 다 요새는 찍히니까 결국 밑에 대주차장에도 그래서 지금 요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주차 있잖아. 하루 종일 차 4시간 이상 하면 이제 예를 몇 시간 사람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잖아. 이상 하면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문이 안 열리면 카드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좀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복개천도 주말에는 또 다 무료예요. 맞잖아요? 주말에는 다 무료하거든. 우리 지금 복개천에 주말 무료잖아요, 토요일? 그것도 한번 수익이 얼마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이거 하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저희 선배 위원이신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맥문동 저랑 한번 같이 걸었어요. 걸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무슨 사업으로 해서 데크를 깔았다고 들었는데 이 데크를 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경관을 채미정 뒤쪽으로 하시려 하시는 거죠?

예, 채미정 뒤쪽하고 지금 일부 구간 지금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이제 보완 식재를 하고 또 주 등산로에 보면 잔디광장 쪽으로 보면 또 사면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완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몰랐어요. 저도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한번 뿌려서 같이 소장님,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금오산 탐방안내소～케이블카 우리 여기 길을 이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이 돌을 저번에 저랑 같이 사전 답사를 갔을 때 이 돌이 참 중요한 돌이라고 들었거든요.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돌을 좀 빼는 건가, 아니면 덮방을 씌우는 건지?

지금 덮방 씌우는 거는 힘들고요. 그 있는 돌하고 지금 그 매트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해 가지고 그 돌을 쓸 만한 거는 그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깔면서 이제 흙콘크리트를 하든지 해서 그거를 평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이제 부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돌은 사용하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너무 돌이 아까워서 지금 원래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 들어보니까 이 돌이 참 귀한 돌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돌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우리가 왼쪽에서 내려오는, 내려올 때 오른쪽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리막길이나 데크 고무매트 깔려져 있는 데.

예, 예.

거기를 조금만 넓히면 안 돼요?

예, 거기를 조금 더 이제 넓혀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보다 얼마큼 넓힐 계획인 거죠?

그게 한 1.4m 되는데 한 2m까지.

2m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금오산 맥문동 경관 보완하는 거 자료 좀 준비해 주셔서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금오산 탐방 돌을 최대한 귀한 돌 좀 아끼면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게 지금

예,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게 지금 ´24년도에 지금 됐는 사업이라서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에 이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금오산에 미군 부대랑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예, 그거는 지금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공문으로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일단 선 사업을 하고 이제 후에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등산로 대체 우회 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공여구역에 대해서 이제 사용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추후 이제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예.

지금 그럼 미군 부대랑은 합의는 이제 서류는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국방부랑은요?

그거는 이제 국방시설본부에서 주한미군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게 좀 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미영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신규 1건, 현안 1건, 계속사업 4건으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소유 차량 등록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발맞춰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영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기한 내 소유권 이전 의무부터 의무보험 상시 가입, 완전 출국 전 말소 등 핵심 의무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기존 우편고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이와 모바일고지를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 즉시납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 편의와 징수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외에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등 4건의 계속사업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사업, 별도 사업이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자체, 예.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