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총무위원회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시민과에대한감사를실시할예정이었으나토요일이고해서동사무소에대한현장감사를먼저실시한후에시민과감사를진행시키도록하겠습니다. 출장감사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오늘2일간에걸쳐서동사무소에대한출장감사를실시하고현재토요일오후입니다만시민과의남은행정감사를위해서속개를했습니다.우리가현장감사를한동의현안사항이나애로사항그리고동사무소의문제점등에대해서폭넓게조사를하였고파악된대로정리를해서여러위원님들의구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많이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지금부터시민과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마찬가지로집행부에서제출한감사요구자료순서에따라서일분일답식으로하고답변은해당과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시민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민호
박민호위원
1페이지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자료가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행정정보를공개한다는것이어떤식으로어떻게공개하게돼있는겁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행정정보공개를현재법에는없습니다.저번7월1일부로총무처에서입법예고를했습니다.그이후에예고기간을거쳐서금년정기국회에상정해서내년1월1일부터그법을시행할계획이었습니다만.법안제출을안했습니다. 그래서일부언론에서관료이기주의니여러가지비판을받고있습니다만,여하튼그것은중앙의일이고,저희는그법에근거를두지않고떠나서정보공개조례로제정을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공개대상은모든것을공개합니다. 다만,업무보고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국가보안이나사생활침해에관한사항,결정되지않은예정사항에대해서는제외하고다공개합니다.공개정보방법은저희시민과에오셔서신청서를내시면해당과에이송해서14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게되면몇월몇일어느장소에어떤방법으로공개하니나오라고통보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그장소에서복사를해준다든지열람을하게하든지그렇게공개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몇급까지?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비문은안되게되어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현재까지거기에응해준실적이몇건이나됩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개청이래총15건을접수해서전면다공개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대개어떤자료를요구합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저희구청은신도시의특성상아파트의설계도면,분양가결정내역,임대료결정내역,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인적사항…아파트와관련된사항이많이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번에발생한동남아파트사건에대한자료도그쪽에서요구된적이있습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지난10월30일동남아파트분양가에따른승인에관한자료를요구해서…
민호
박민호위원
누구이름으로들어왔습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개인명의로들어왔습니다. 연수1동536번지에거주하시는김환원씨가신청을했습니다.11월6일에저희들이서면으로그내용으로회시해드린바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동춘동임대아파트관계입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그사항은들어온것이없습니다. 그분들이신청하면저희가가지고있는것은전면다공개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사람들이구관련행정자료를다갖고있습니다. 여기에서공개하지않아도다른방법으로도…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공식적인절차를밟아서하는것이원칙인데해당과를통해서. 바로또나가는수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구청에서실시하고있는격일제시범실시에대하여그효과를말씀해주시고공무원의사기앙양에도움이되었다면구전체공무원에게실시할용의는없는지말씀해주시고대민업무가없는일반부서에서는전체적으로격일제를실시하고대민업무가있는부서에서의격일제실시에따른특별업무수당을지급할수있는지의여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첫번째토요일전일근무제실시효과를말씀하셨는데요.우선주민들입장에서민원서류를발급받을수있는시간이4시간연장되었기때문에저희공무원근무시건과맞춰서모든민원인들에게토요일근무시간이후에도오셔서받을수있는하나의서비스채널이확대되었다는점에서상당히공감을받고있습니다.공무원입장에서는토요일일요일에친지방문등부모님을방문하든지할경우에원거리에는1박2일다녀올수있기때문에사기진작측면에서상당히효과를거두고있습니다. 그다음두번째전체실시할용의가있는지의여부를말씀하셨는데요.사실주무과장은아니고총무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만,현재시본청이나타구의실시양태를저희가분석해서내년1월1일부터는전부서에실시할계획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총무국장님그렇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내년1월1일부터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그리고대민업무뿐만아니라기획·총무부서다포함이돼있습니다.특별근무수당관계는규정상안되게되어있습니다. 4시간을근무안하는대신에그다음주에4시간을보충하는것이기때문에특별수당에포함될수가없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시민과에서일반현장행정에대한전반적인것도관계하고있습니까? 예를들어서동사무소에서의일반현장행정업무에대해서도관장을합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호적업무는구자체적으로동결하고있고동에는없습니다.동의가장많은대민업무는주민등록과인감증명이되겠습니다. 총무과지도계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그대신민원환경이라든가친절도에관한교육사항은저희들이관장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어제오늘현장을방문해서현안을점검하고이루어지는상태를확인도해보고제안도받아보고여러가지를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어느동에가보니까민원업무를처리하는공무원뿐만아니라기타다른기술직이나행정직들도명패를놓고자기신분을밝히고어디출장을나가다른사람이처리했더라도다음에는그사람을찾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데요. 민원인의입장에서도담당이오늘은다른사람이처리해줬지만실제는누군지묻지않아도확인될수있고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행정서비스의일환으로타동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런것을시민과에서권장하거나시행할수있는임무가가능하지요?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저희가할수도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것은시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또하나주민들이민원을신청해놓고기다리는시간동안다소무료할수도있고하니까서책을선택해서볼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제안도있었고우리가확인해보니까되는데도있고안되는데도있는데짧은시간에간편하게볼수있는잡지류같은것을관보만있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친근하게접할수있는일반사항들도배려가되었으면합니다. 특히,신문의경우관에서는대개지방지를많이봅니다.지역현안도알린다는취지에서그것을민원대에두면좋겠고관리적인측면에서그냥두면파손될우려가많고지저분해질수도있으니까스크랩같이… 어느은행에가보니까매일한장씩끼워서누가그다음에오더라도그날하루충분하게그것을이용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지역현안이라든지이런것을홍보하는데상당히유리할수도있고민원인들의무료함을달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개선해줬으면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우선좋은제안을해주셔서고맙습니다. 첫번째의경우는동춘1동의사례를말씀하시는것이고두번째는연수3동의관계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동춘1동과연수3동의사례를최대한전동에확산토록노력하겠고민원실의서책이나신문스크랩관계는수시점검을해서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현장의실질적인행정서비스는큰것부터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작은것보다이룰수있다고생각합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조기출근증명민원발급제의실시결과와앞으로의개선책에대해서구체적인진행방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조기출근증명민원발급제에대해서는민원인의서비스확대차원에서아침8시에출근해서증명을발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저희시민과와연수2동사무소에서실시하고있는데요. 11월1일부터한달간진행을해봤습니다. 시민과는실적이전혀없고연수2동은24건을발급해줬습니다. 이것은시행시점이동절기라서그런지별로참여하는시민들이없어서저희들이당초에기대했던만큼의성과를못이루고있습니다. 개선할점을여쭤보셨는데요.직원들의조기출근에따른부담이많습니다.러시아워에따른어려운점이많기때문에예산의범위내에서아침을사준다든지시간외수당을주려고노력을해봤습니다만.시간외수당은4시간이상근무해야줄수있기때문에못주고아침식사도현금지급이불가능하기때문에사기문제에서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애로점이있습니다. 이러한성과와사기문제를감안해서내년1월1일부터전면확대를할것인지아니면폐지할것인지기로에놓여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세콤담당직원이아침일찍출근하기때문에그분들을활용해서동사무소는전면실시하고구청은실익이없다고판단해서중지하는대체적인계획을생각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좋은아이디어를사장시킨다는측면에서는아깝다고생각하는데홍보차원에서시간이너무짧지않았나하고생각합니다. 반상회라든지적극홍보가돼서일찍출근할때민원서류를가지고출근할수있도록하는편의성이있다면다른지역보다앞서갈수있는행정의표본적인제도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구청은아니라도동만이라도…… 일찍떼려고하니까,캐비넷을열고도장을꺼내고상당히절차가복잡하더군요.이왕아이디어를창출했으면그런쪽까지연구를해봐서진행의여부를결정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첫번째,홍보문제를질의해주셨는데홍보가부족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문제가시민들께서비스를제공하는측면에서경로라든가채널이너무다양화되어있을때는오히려혼란을주는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기출근증명발급을하는데어느과는되고,어느동은안되고,전일근무제를어느동은시범운영하고어느동은안하고…… 채널이복잡하니까아예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 조기출근증명발급제와토요일전일근무제를전부서에했을때홍보방법도쉽고시민들이이해하기가쉬운데약간의문제가있었던것으로생각됩니다. 인감을해주는데도어차피담당자나접수를하는직원도정규직공무원으로서소양을갖추었고책임의한계가있는것이기때문에업무연찬만시켜놓으면별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례로동에가서9시에떼려고8시50분에가서얘기를했더니해줄려고는하는데인감은사무장이관리해서따로넣어놓고색인부는또다른캐비넷에들어가있고,그런여건때문에문제가있는것입니다. 그런것을보완해서동전체가시행할수있는것은일반적인서식은출근이외에어디에접수해도통용이될수있는것이니까집에서인감을뗀다든지주민등록을뗀다든지그런것들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금방기대효과를봐서몇백통,몇천통을기대하지말고서비스차원에서본다면시간을두되일괄적으로동차원에서할수있는여건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예!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참고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은이것을시범동으로해봤는데저희는아파트가90%이상이돼서아파트에중개민원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에출근하면의뢰하거나밤에도의뢰하면수시로발급이되는데인감의경우는사고관계때문에사무장이갖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은연말까지시행해봐서종합적인동의의견을들어보고분석해서전면실시할것인지를결정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책임소재의문제가있고또그런것으로인해서문제점이발생될수있는요인이된다면그런것은과감히…… 그래봐야여러시간도아니고한시간정도의차이일테니까요.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심도있게분석을해서연말안에방침을결정해서시행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부연해서말씀드리면인감같은경우는모지역동사무소같은곳에서는장애인의편의를위해서출장까지나가서해주는좋은사례도있습니다. 전향적이고적극적인행정이시급히요구되지않나생각합니다.나중에종합보고해야될시간이있기때문에그때정리해서말씀드리겠지만,그런특수사업이나특수시책으로써전화로받아맞벌이부부나이런사람들의편리를봐주고있는데이러한것은빨리취합해서전반적으로확산시키는작업도시급하지않나합니다. 그런것은크게검토를하지않고상식적으로도잘이루어질수있는것이고이루어지는곳도있고효과도있습니다.이런좋은것들은너무긴검증기간을거치지않고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전화민원관계는저희도하고있고민원중개실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다하고있습니다.아파트관리사무소나경비원한테가면민원전표가나와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기업무보고에서도들어알고있는사항인데요.장애인들이인감증명은당조사가확인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이런것은가서떼어주더라는것입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연수3동에서출장하고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렇게장애인이많은유사한지역이있습니다.크게어려움이없는한전향적으로실시해보자는계도나지시도이루어져야되는것이아니냐고생각하는것입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화민원에대해서한가지묻겠습니다.전화민원이발생해서안찾아감으로써그에따른비용의통계를내보신적이있습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업무보고에도전화민원처리현황이나와있습니다만,8,285건으로써1일약건물수만따지더라도37건정도입니다.그중15건내외즉30%정도가안찾아갑니다.그렇게될경우에규정상15일동안보관했다가안찾아가면자동폐기하도록되어있습니다.비용관계는공무원들의인건비와복사대금…그정도의비용이산출되고있는데요.증지대는민원인들한테는비용부담이안되고복사대금만손실이오는데그정도의손실을감수하고전화민원은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시민과에서구청장과만나는날을주과하시지요?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예!
박윤석위원
9월,10월.11월청학동과옥련동에시작을해서가장중요한것이구청장과만나서민원업무처리를직접원하는것으로여기에보면진행중이22건입니다. 총111건을카드화해서89건은처리돼있고22건은진행중으로되어있습니다.많은홍보를해서구민이많이참석할수있도록시민과에서주관하셨으니까행사도중요하지만그부분에주안점을두셨으면합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홍보관계는매월아파트엘리베이터출입구마다한달전부터인쇄물을붙여놓습니다.건의사항이나신청을원하시는분은동사무소에와서신청해달라고매번할때마다지역별로출입구마다전면부착하고관회보에도매번하는데홍보가역시문제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에방송을부탁해도잘협조가안되고있는데보다홍보를다양화해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
11월달에도동을했는데다른때는42건,47건인데11월달에는22건입니다.민원이없어서좋을수도있겠지만홍보부분에있어서개최되는장소나이런것이모를수도있으니까시민과에서더면밀히검토하셔서솔선수범하셔서진행을하시면보다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그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민원접수내용을보면고질적인민원,해결안되는건수의민원이반이상입니다.작년,재작년부터나왔던얘기가42건,36건포함돼있습니다.홍보에서도되지도않을것을구청장과대화한다고하는불신의원인이되기도합니다. 이런것은담당과에서먼저몇번처리가돼서꼭돼야될것들,거론이됐던것들은숫자자상에나타내지말아야지,좋은뜻에서시작해서나중에는나쁜결과가나올수도있습니다. 또한가지는시민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께도질문을드려볼사항인데일선행정관청의동사무소동장이나사무장직원들이좋은일을했고올바른일을했을때는포상해서격려해줄수있는제도를운영해보실계획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저희가카드화관리가그래서나온것이고민원이제기된것중에법적으로안되는것은자르고당장처리안되는것은사실전례에보면해당과에서처리한민원이기때문에바쁘다보면등한시하고진행상황을체크해서알려줘야하는데그런것이되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민원이또나오고해서저희가카드화관리한다는것은시민과에서그카드를가지고해당과에진행상황을촉구해서중간에진행상황을본인에게통보할수있도록해주니까…… 또민원이불가능한것은자르고,가능성있다고판단되는것중나중에안되겠다고판단이되면자르고해서가능한정리를하기위해서카드제가필요합니다.시민과의역할이커야합니다. 카드화해서수시로분석하고전체회의도하고그래서카드화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말씀하신동직원의사기는좋으신말씀입니다. 한가지예를들어서추경에일부예산이반영된것으로알고있는데구나동의직원들이조그마한아이디어를냈을때과감히승급도시켜주고인사상특전도시켜주고표창도하고사기진작을해서말씀하신것은계속해서관리해나가겠습니다. 특히동직원들의사기문제는특별히관심을가지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동행정감사를다니면서느꼈던것인데동춘1동의경우는사진을앞에붙여서담당민원에대한이름을붙여놨는데상당히열심인것으로보이고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담장자들이자리에없어도자신감있어보이고긍정적으로느껴집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아이디어를낸직원을표창하고확대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종합보고회에여러가지좋은안들을많이봤습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벌만생각할것이아니므로상을많이생각해야합니다. 상벌이병행되야조직관리가제대로되고체계가잡히는것인데사기진작면에서미흡하지않나생각을하게됩니다. 엊그제에도예산부서에보니까현실적으로문제를가지고따지고싶은데보고를받고보니까나라도그럴수밖에없겠다는연민을느끼고있습니다. 그렇다면행정구조가잘못된것이지개개인의부서잘못이전에구조의문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오늘같은경우국장님께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에일찍나와서직원들이하려니까초과근무는4시간이상이어야되고이런형평성을봐서실제법적용도어렵고현금지급도안되고…… 효과가있을수도있는데도하지못한다는것입니다. 현행구조적인제도상의문제때문에여력은없고실무과장도하고싶어도못하는점이발생되는것같습니다. 더군다나카드화문제도조금전에말씀하셨고동직원사기진작문제도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그래서앞에서도계속물어보고추가자료를받았습니다만,업무추진비나특수활동비가도대체배정되는곳은엄청나게배정되고시민과의경우는합계가60만원입니다. 실무부서장이밥한끼제대로사줄수있는형편이됩니까? 그렇게때문에의원들은잘못적용되고쓰여지는것이아닌가하는의혹을떨칠수가없는겁니다.
민호
박민호총무국장
박민호위원님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예산을가지고행사같은것이많다보니까과에서쓸수있는예산이제약을받는것은사실입니다. 청장님이나부청장님이참석하시는행사가하루에도무척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과별로실제쓸수있는예산이제약을받고도그런문제가발생된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그러한내용을몰라서저희가예산을못주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뻔한예산에그것을가지고쪼개서배분해야되는저희입장도익히아실것아니겠습니까?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어떤형평성의문제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물론청장님입장에서하실일이많은것을누가모릅니까? 실제현장행정에서필요한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상식적으로도저히납득할수없는배정이되었습니다. 올바른행정서비스가어떻게이루어질수있으며어떻게세수도못잡고그것을놓쳤다고질책할수있겠습니까? 어느정도선에서도형평을고려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은결코아닙니다.현실적인대안을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민과항상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시민과과장님께감사드리면서우리구청에혹시민원불편신고센터를운영하고계십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접수된사항이있습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감사요구자료3페이지에있습니다. 생활민원관계나생활불편신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개청이래251건이접수돼서238건이처리되었고한건은불가처리되었고12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불가처리된내용은무엇입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대우삼환아파트정문앞에중앙선절선을요구했는데경찰서에서교통체계상불능이라고해서저희도안된다고불가통보를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오늘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인사를드립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12월11일월요일10시부터지금까지의행정사무감사중에미진했던부분과문제됐던부분에대한보충질의와지금까지의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제5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